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1 22:30:29 / 공유일 : 2014-11-11 22:34:11
서울시가 사준 시내버스 101억, 버스회사 ‘꿀꺽’..“서울시 알고도 모른척”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사준 버스가 내구연한이 도래해 매각되고도 매각대금은 버스회사가 삼켜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이창섭 의원(새정치, 강서1)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저상버스 장치 1억 원, CNG 장치 약 1,850만원을 포함하여 약 2억 원에 이르는 시내버스(저상버스 장치가 제외된 시내버스는 약 1억 원)를 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시내버스 매각대금 전액이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금액이 ‘09년 이후만도 101억 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환수조치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66개 버스회사에 버스 구입자금으로‘09년 569억 원, ‘10년 584억 원, ‘11년 588억 원,‘12년 594억 원, ‘13년 595억 원 등 총 2,930억 원에 이르나 동 비용에는 저상버스 장치 부착 및 CNG 장치 부착시에 지원되는 비용(각각 1억 원과 1,800여만 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된 차량구입자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내버스 구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회사가 차량 매각대금 전액을 가져가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간 차량 매각 대금은 ‘09년 이후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를 매각한 총 대금이 101억 원(‘09년 23억 원,‘10년 24억 원,‘11년 12억 원,‘12년 14억 원,‘13년 19억 원,‘14년 10월말 9억 원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버스 매각대금이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 10월 ’시내버스 차량 및 기타 부품 등의 폐차 또는 매각시 발생하는 수입 및 차량 대폐차시 해외 수출 또는 폐차시 발생하는 수입을 부대사업으로 보고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에 포함‘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12년 7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고,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버스 회사에 이중으로 과다한 재정지원을 하지 말도록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배짱 행정도 이어가, 막대한 예산이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2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준 시내버스 매각대금을 버스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 지도 감독 부실이 극심하다”며 “지금까지 버스회사가 가져간 매각대금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환수조치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사준 버스가 내구연한이 도래해 매각되고도 매각대금은 버스회사가 삼켜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이창섭 의원(새정치, 강서1)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저상버스 장치 1억 원, CNG 장치 약 1,850만원을 포함하여 약 2억 원에 이르는 시내버스(저상버스 장치가 제외된 시내버스는 약 1억 원)를 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시내버스 매각대금 전액이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금액이 ‘09년 이후만도 101억 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환수조치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66개 버스회사에 버스 구입자금으로‘09년 569억 원, ‘10년 584억 원, ‘11년 588억 원,‘12년 594억 원, ‘13년 595억 원 등 총 2,930억 원에 이르나 동 비용에는 저상버스 장치 부착 및 CNG 장치 부착시에 지원되는 비용(각각 1억 원과 1,800여만 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된 차량구입자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내버스 구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회사가 차량 매각대금 전액을 가져가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간 차량 매각 대금은 ‘09년 이후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를 매각한 총 대금이 101억 원(‘09년 23억 원,‘10년 24억 원,‘11년 12억 원,‘12년 14억 원,‘13년 19억 원,‘14년 10월말 9억 원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버스 매각대금이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 10월 ’시내버스 차량 및 기타 부품 등의 폐차 또는 매각시 발생하는 수입 및 차량 대폐차시 해외 수출 또는 폐차시 발생하는 수입을 부대사업으로 보고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에 포함‘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12년 7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고,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버스 회사에 이중으로 과다한 재정지원을 하지 말도록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배짱 행정도 이어가, 막대한 예산이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2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준 시내버스 매각대금을 버스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 지도 감독 부실이 극심하다”며 “지금까지 버스회사가 가져간 매각대금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환수조치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