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효과성 없는 것과 자치구의 형식적 현장 점검 알면서도 21개 백화점 107억 포함 교통유발부담금 676억 원 감면해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 관악4)이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량적인 효과성 입증도 안 되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고 자치구의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알면서도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 676억 원을 감면한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은 3,333억 원으로 이중 20.3%인 676억이 감면되어 실제부과액은 2,65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소재 21개 백화점은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107억 4천만 원을 감면 받았고, 33개 대형마트는 22억 5천만 원을 감면 받는 등 54개 대형판매시설에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 676억 중 19.2%인 129억 9천만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유발이 가장 심각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40억 원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의 곱으로 산정되며,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연구된 바 없고, 교통 전문가들도 시설물의 위치․교통특성․주변대중교통연계 등에 따른 여러 영향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그 효과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물에서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를 한다는 입장이기 보다는 교통량유발부담금을 얼마나 경감 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이행하기 쉬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찾기에 급급한데 비해, 서울시는 현장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기업체수요관리 담당자는 각 자치구에 통상 1명으로 전체 자치구 담당자 25명이 2013년 기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신청시설물 2,950개를 점검했다고 보면 통상 1명의 담당자가 118개의 시설물을 맡아 1년에 1개 시설물당 2~4번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결국 세밀한 점검은 불가능 구조란 것.

신 의원은 “실제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확인해보면 현실적으로 세밀한 점검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턱 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점검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1년에 시설물 1개소 당 2회 또는 4회 점검으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점검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정량적인 효과분석이 불가능하고 현장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대부분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을 교통량 유발이 과다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는 “시설물에 대한 특혜와 시민들에게 교통 혼잡의 손해를 전가한다는 등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후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미흡한 행정조치와 방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