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새정치, 성동3)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체납건수와 이에 따른 체납액을 확인해 본 결과, 2012년 20,335건(69억7500만원), 2013년엔 22,035건(73억8900만원), 2014년 9월까지 23,150건(88억2400만원)으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했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 체납건수와 체납액도 2012년 17,274건(46억6900만원), 2013년 18,978건(47억8900만원), 2014년 9월까지 17,588건(46억11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체납건수도, 재개발임대가 최근 3년간 총 26,144건(86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영구임대 13,525건(25억8200만원), 국민임대 20,772건(70억5600만원), 공공임대 8,814건(35억3400만원), 다가구 등 5,352건(11억9100만원), 주거환경 임대주택 913건(2억1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 체납건수도 재개발임대가 최근 3년간 재개발임대가 총 30,147건(75억86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영구임대 12,805건(26억1400만원), 공공임대 8,036건(27억8200만원), 국민·장기주택 2,498건(9억8900만원), 주거환경 임대주택 354건(9800만원)순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주택의 임대비와 관리비 체납은 사회적 약자의 민생과 깊게 연관된 만큼 체납 세대를 방문하여 납부 촉구를 하는 등의 업무 매뉴얼에 의한 체납 해소 노력 뿐만 아니라 맞춤형 일자리 제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보다 근본적인 체납 해소 대책을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비 재설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할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