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비율이 65%에 달해, 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지적됐다.

1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 강동1)이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전체계약 867건 중 562건(65%)이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적정업체와 계약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1인 수의계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3년간 1인 수의계약이 65%에 이르는 것은 법이 허용한 융통성을 남용한 경우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의원은 “공공계약은 객관적으로 능력을 가진 업체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푸른도시국은 최근 3년간 물품구매, 용역, 공사, 묘목구매 등의 계약과정에서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안정적인 품질보증을 위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