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1-19 22:11:15 / 공유일 : 2014-11-19 22:45:48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 직원해고에 소송남발”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성동2, 새누리)가 지난 17일(월)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18일(화) 관광정책관 소관 등 이틀에 걸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17일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 서울시생활체육회 이상지 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곽해곤 사무처장 등 3개 체육회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현장 체육의 실상, 체육단체 운영 및 서울시 체육정책 전반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12시간 이상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창원 의원(도봉3, 새정치)은 “세종문화회관 삼청각과 서울시체육회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막대한 소송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소송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과 울산현대의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콘서트 무대 설치로 관중석 일부를 폐쇄한 채 진행해 축구 팬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형주 의원(서대문3, 새정치)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작지원센터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활예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입주작가들만의 창작공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문화재단의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2년 1월 취임한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서울예술축제지원금을 받았고, 2013년 5월 취임한 세종문화회관 청소년국악단 유경화 단장도 예술창작지원금을 받았는데 서울시 출연기관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또 다른 서울시 출연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서울시 문화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구현 의원(성북3, 새정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현황 파악조차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효율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육성, 진흥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무성의한 수감 자세를 비판했다.
이혜경 의원(중구2, 새누리)은 “한지문화축제의 경우, 설립하지도 않은 유령법인으로 지원을 신청하고 유찰을 막기 위해 같은 단체 간부가 공모에 입찰해 들러리를 섰는데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행사내용도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며 부실한 축제지원 심사를 지적했다.
또 “서울시체육회 규약 제44조제3항은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사가 아닌 증인의 사무처장 임명을 강행한 이사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에게 지적했다.
김기만 의원(광진1, 새정치)은, 3개 체육회 사무처장들에게 “지난 8대 의회 임기 중 서울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이 조직의 개인 사유화로 인한 심각한 비위를 치유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아직 미흡한 업무관행과 규정, 제도 등이 남아있다”며 “업무 전반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영 의원(구로2, 새정치)은 “민간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실버영화관을 보면 빈 자리가 없어 서서 볼 정도로 수요가 엄청난데 정작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춘극장의 경우 이용하는 어르신이 1일 370명, 1회 120명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진수 의원(강남2, 새누리)은 “고척동 돔구장 건립이 여섯 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준공일이 5년 이상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일역에 돔구장 방향 출구를 내는 구일역사 성능개선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 내년 6월 준공 이후 1년 이상 돔구장 이용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이상묵 위원장(성동2, 새누리)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이틀 동안의 감사를 통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디자인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각 사안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문화정책, 관광정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정책과 관광정책 등을 수립하여 널리 알리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성동2, 새누리)가 지난 17일(월)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18일(화) 관광정책관 소관 등 이틀에 걸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17일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 서울시생활체육회 이상지 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곽해곤 사무처장 등 3개 체육회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현장 체육의 실상, 체육단체 운영 및 서울시 체육정책 전반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12시간 이상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창원 의원(도봉3, 새정치)은 “세종문화회관 삼청각과 서울시체육회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막대한 소송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소송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과 울산현대의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콘서트 무대 설치로 관중석 일부를 폐쇄한 채 진행해 축구 팬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형주 의원(서대문3, 새정치)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작지원센터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활예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입주작가들만의 창작공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문화재단의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2년 1월 취임한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서울예술축제지원금을 받았고, 2013년 5월 취임한 세종문화회관 청소년국악단 유경화 단장도 예술창작지원금을 받았는데 서울시 출연기관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또 다른 서울시 출연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서울시 문화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구현 의원(성북3, 새정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현황 파악조차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효율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육성, 진흥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무성의한 수감 자세를 비판했다.
이혜경 의원(중구2, 새누리)은 “한지문화축제의 경우, 설립하지도 않은 유령법인으로 지원을 신청하고 유찰을 막기 위해 같은 단체 간부가 공모에 입찰해 들러리를 섰는데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행사내용도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며 부실한 축제지원 심사를 지적했다.
또 “서울시체육회 규약 제44조제3항은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사가 아닌 증인의 사무처장 임명을 강행한 이사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에게 지적했다.
김기만 의원(광진1, 새정치)은, 3개 체육회 사무처장들에게 “지난 8대 의회 임기 중 서울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이 조직의 개인 사유화로 인한 심각한 비위를 치유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아직 미흡한 업무관행과 규정, 제도 등이 남아있다”며 “업무 전반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영 의원(구로2, 새정치)은 “민간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실버영화관을 보면 빈 자리가 없어 서서 볼 정도로 수요가 엄청난데 정작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춘극장의 경우 이용하는 어르신이 1일 370명, 1회 120명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진수 의원(강남2, 새누리)은 “고척동 돔구장 건립이 여섯 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준공일이 5년 이상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일역에 돔구장 방향 출구를 내는 구일역사 성능개선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 내년 6월 준공 이후 1년 이상 돔구장 이용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이상묵 위원장(성동2, 새누리)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이틀 동안의 감사를 통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디자인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각 사안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문화정책, 관광정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정책과 관광정책 등을 수립하여 널리 알리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