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2조 1천 400여억 원에 달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미수납액은 △2011년 5,425억 원 △2012년 7,006억 원 △2013년 8,961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2015년 예산(안) 25조 5,526억 원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방세 징수율이 96% 상회해, 다른 지자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인호 부의장은 “지방세 미수납액의 증가는 서울시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미수납액 원인을 꼼꼼히 따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징수를 촉구하고, 현재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지방세 기본법)과 출국금지 규정(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도 안행부와 적극 협의해 강화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손질의 필요성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