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건설 현장 52개소에 대해 4월 15일부터 기획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31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 대해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도급 비주관사 현장, 공정이 미진한 현장 등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52개소)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한국노총인천본부를 비롯한 인천지역 노사정이 인천유나이티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천유나이티드에 따르면 9일 인천유나이티드는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경총, 고용노동부인천북부지청과 함께 노동시간단축 등 고용노동정책 호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이날 협약은 일·생활균형 문화(워라밸, WORK & LIFE BALANCE) 확산과 노동시간단축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 홍보하기 위해 협약기관이 공동 노력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참여단체는 인천구단의 프로모션을 적극 지원하며 특히 자치단체, 유관기관, 노동자, 기업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 구단 전달수 대표이사와 한국노총 김영국 의장, 인천경영자총협회 이종광 상임부회장,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함병호 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유나이티드 #한국노총 #인천본부 #워라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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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와 급평위(이하 급여평가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산하로 이전해 가입자 대표조직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정부가 추진하는「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정책 개선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종합계획이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이니만큼 보장성, 재원조달, 공급자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가입자단체 대표로서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종합운영계획에 중장기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의견서는 크게 △보장성 강화 및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마련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인프라 확대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종합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장성 강화 및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마련’에서는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을 포괄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재원마련과 관련해 향후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상시적인 국고지원 미달 문제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 약평위 및 급평위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 설치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시민사회가 지적해온 보험료율 결정기능과 관련해선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하거나 건정심 내에서 공급자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공인프라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내 표준의료서비스 모델 정립, 수가체계 기반 제공, 정책병상으로서의 기능 등을 근거로 직영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검토된 바 있는 사안이므로 이번 정부에서 ‘공공병원 확충’을 직영병원 확충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18년 한국노총과 의료노련, 공공연맹, 연합노련이 박광온 의원실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바 있는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과 같이 대안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건정심 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제10차 일자리위원회가 1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홍남기·유은혜 부총리와 진영·박영선 신임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국무위원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이 대거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투자 10대 과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등이 논의 및 의결됐다.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일자리대책 이행점검 및 현장간담회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각 안건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을 전달했다.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관련해선 "민간훈련기관의 무분별한 난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민간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심사 및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학습 병행제는 일과 학습 경계의 모호성과 학습노동자의 모호한 법적지위로 인해 각종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해당 기업 노동자에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차별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은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 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에서 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우선적 조치로 노사협의회 결의를 거친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서 지원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 의결안건인 직업능력 개발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발전이 단지 기술 성장 초점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 "스마트 공장 확산등 일터혁신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컨설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교육 법제는 정부와 경영자단체 주도 사업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학습자 중심의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계가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 중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FTA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만나 "한-EU FTA의 노동 관련 의무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에서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말대로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한국과 EU, 제3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이후,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노동 후진국'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셈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EU 등 국제사회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ILO 기본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노사합의 및 입법절차 등을 핑계 삼지 말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국제협약(ILO핵심협약) 비준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부대표급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의 공동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이화여대 이승욱 교수), ‘한국의 노동교육진단과 미래발전방향’(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을 주제로 토론했다.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발제를 맡은 이승욱 교수는 ‘노동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검토를 제안하면서 “노동인권교육의 지원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선정할 것과 ‘노동인권교육검정제’ 도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교육진단과 미래발전방향> 발제를 맡은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95%로 조사되었으며, 초, 중, 고등학교별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매우 높게(80%)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가칭)노동교육활성화위원회’를 조직하여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노동교육 플랜을 짜고, 노동교육기관의 재편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발제에서는 송태수 교수가 “노동교육은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2009년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과 달리 법적 인프라가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지역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협의회’ 설치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인 노동인권교육 채널과 협의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현장실습과 일·학습 병행제 등의 명목으로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청년학생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들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산업재해와 자살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노동인권교육은 현장 실습과 연관된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등 노동법 교육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인권 교육은 우리 산업사회와 평생의 직장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양과 방법을 배우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실장은 이를 위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실현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기업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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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제, 여성노동 문제로 가시화 필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여성들에게 최저임금은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총은 4월 5일(금) 오전 10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젠더노동포럼을 열고,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를 모색했다.
포럼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같은 포럼들이 모여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 등 노동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지영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젠더관점으로 본 최저임금’이라는 발제에서 “현재 최저임금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영세자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문제로만 회자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주요한 당사자는 여성노동자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63.3%가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임차료 인상, 프랜차이즈의 횡포, 높은 카드수수료율 등의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며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모두 최저임금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72.6%는 고용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 출처 : 통계청. 2017.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특성은 여성노동자의 특성’
김양지영 연구위원은 “여성노동자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최저임금미만율이 높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여성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이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별임금격차 관련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남성이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4만원을 받는다”며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해 주는 요인보다 설명 요인이 없는 부분이 6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김유선. 20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8)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양지영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위원 9명은 모두 남성”이라며 “최저임금 당사자인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독일처럼 최저임금위원 구성 시 성별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에 돌아간다”면서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기업이 최저임금노동자가 아닌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한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벌이게 되고, 그 임금격차가 성별을 기준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 이유는 현재 10인미만 영세사업장과 최저임금 미만 임금 적용비율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김양지영 연구위원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은 저임금 노동자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에 여성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 발제 중인 김양지영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여성 #젠더 #노동포럼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한국노총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향유의집 지부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탈시설 정책에 따른 향유의집 시설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독립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탈시설 권리 선언'을 통해 자립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장애인들을 돌보며 일해온 시설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탈시설 정책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면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가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며 시설 노동자들에 대한 뚜렸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향유의집 지부 조합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라"며 "시설 종사자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향후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프리웰 법인의 운영방침과 서울시의 탈시설-자립지원 정책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설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천여명이 넘는 중증장애인시설 돌봄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은 43개소로 이들 시설에서 1,880명의 돌봄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 이후 한국노총 사회서비스노조 설인숙 위원장은 프리웰 법인의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산하시설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등에 대해 중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 청구서와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향유의집 조합원들과 한국노총 조기두 처장, 사회서비스노조 설인숙 위원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최미라 부의장, 부천김포지부 박종현의장과 부천김포지역 노조 대표자들이 함께 연대했다. 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이하 경사노위)는 4일 종로구 S타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경사노위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이하 검토안)은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가지 분야의 개선방향을 담고 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는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항목의 급여를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도 "인구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행위(개)별 수가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의료보장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간 보완적 역할 설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하고, 의료서비스 남용의 문제가 있던 특약에 대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및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향이 검토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상을 강화해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검토안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이 이전돼야 한다는 점, 가입자의 대표성의 강화, 그리고 건정심 사무국 설치가 강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지만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사진제공 : 경사노위
기조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지 수세적으로 하면 안될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발전관련 내용들은 향후 계속 강화되어야하고, 특히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은 확충 타당성 검토가 이미 진행된 바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건정심 구조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며, "보험료율 결정기능도 재정위로 이관하거나 공급자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 1회 ] 직장 상사가 제가 좋대요
"어렵게 이직해서 최소 3년은 버텨야 하는데! 이 위기는 무슨??????"
☞ 회사 때문에 오늘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청년을 위해 #한국노총이 나섰다! 유쾌함으로 무장한 거침없는 팩트폭격!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사이다 해결!
☞ 학교에서 배운 적 없고 어디에도 말할 수 없어 고민고민이라면?
☞ voice@inochong.org로 연락주세요~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제14대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에 현 김용복 의장이 당선됐다.
3일 치러진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선거에는 김용복 현의장이 단독출마해 전체 대의원 131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3표로 당선됐다.
김의장은 지난해 10월 이종호 전의장의 대전시의원 당선으로 사퇴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이번에 재선했다.
김 의장은 "대전 시민과 조합원, 노동자들을 위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한국노총 대전본부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한국노총은 4월 3일(수) 오전 경북 경주에서 일본 렌고(Rengo)와 고위급 교류행사를 갖고, 양국의 노동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교류행사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적대화 등 한국의 노동상황과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대응활동을 설명했다. 일본 렌고 역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철폐, 연차휴가제 등 일본의 바뀐 노동법 및 렌고의 활동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 4월 3일 오전 경주에서 열린 한국노총-일본렌고 간담회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73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운동방식을 탈피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길을 걷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현장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여 사회적합의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는 2017년 정권교체 이후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점점 후퇴하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산입범위를 확대한 국회가 이번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려고 한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개악된다면 최저임금제도는 무력화되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 관련 “재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요구들을 들고 나오면서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노총은 국제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장시간노동 철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의 사례는 장시간노동과 차별이 만연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최근 노조법개정으로 월 시간외노동 45시간으로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등이 시행된다.
한편, 이번 교류행사에는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 이경호 사무처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이인덕 여성본부장 등이, 일본 렌고에서는 리키오 코즈 위원장, 토시히로 모토바야시 국제본부장, 히로시 야나기 노동법 차장, 류이치 이코타 국제국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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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한국노총 평화학교에 참석한 70여명의 노조간부들은 4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 낙선동4.3성, 북촌너븐숭이,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하귀리 영모원 등을 방문해 제주4.3항쟁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제주도민의 희생을 위로했다.
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한국노총은 4월 3일(수)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그 뜻을 기렸다.
제8회 한국노총 평화학교에 참석한 70여명의 노조간부들은 4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4.3 유적지를 탐방중이다.
이번 평화학교에서 참석자들은 제주4.3평화공원, 낙선동4.3성, 북촌너븐숭이,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하귀리 영모원 등을 방문해 제주4.3 항쟁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제주도민의 희생을 위로했다.
△ 제8회 한국노총 평화기행단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제주4·3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제주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동안 공권력의 탄압으로 당시 전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3만여명이 학살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올해로 71주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4.3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주 4.3은 말하면 안 되는 단어였다. 오랜 금기를 깬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민주화 열기에서 시작된다. 1989년 4월 3일 공개적으로 추모제 행사를 41주기 만에 처음 가졌다.
4.3은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 4.3특별법이 제정 공포, 2003년에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2014년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지정추념일로 결정하였다.
△ 제주 4.3 평화기념관을 방문한 한국노총 평화학교 참석자들
70년 전 제주에서 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분단반대, 전쟁반대였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의 절실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일이다. 숨죽여 온 듯한 70년 전 제주는 역사의 미래, 진실과 통일을 위한 희망의 줄기를 놓지 않았다.
제주 4.3은 오늘도 노동자에게 진실과 희망을 위하여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북미간의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70여년 적대와 분열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자주 만나야 하고, 소통하여야 하며 오해도 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키워 나가야 한다.
한국노총은 남북노동자가 서로 손을 잡고, 과거가 우리에게 바랬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실천과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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