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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규제의 대못을 뽑고 시장의 숨통을 틔우다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10대 법령 개정 건의안을 기준으로 한 보론

도시의 유기적 성장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견인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실상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도시정비사업 현장은 복잡다단한 행정 절차와 고강도의 금융 규제, 그리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깊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많은 조합 집행부가 구역 지정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금 조달의 벽에 부딪혔고,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이나 까다로운 규제 탓에 착공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이토록 비장하고 절박한 시점에, 최근 서울시가 정부에 공식 건의한 `재개발ㆍ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은 가뭄 끝의 단비처럼 매우 반갑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몇 달 단축하겠다는 단편적 접근을 넘어, 대출 규제와 용적률, 조합원 지위 양도 등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박혀 있던 핵심적인 대못들을 한 번에 뽑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20년간 수많은 조합의 고뇌와 소송을 함께해 온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서울시의 건의안은 도시정비업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조합 집행부가 향후 사업 로드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만큼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서울시 건의안 중 현장의 조합 집행부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환호해야 할 대목은 단연 이주비 대출 규제의 완화, 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적용 요구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 LTV 40%라는 엄격한 한도에 묶여 있다.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주비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임시로 거주할 전세 자금이나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생존형 사업 자금에 가깝다. 이를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해 온 것은 되정비사업의 본질을 오독한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조합원이 부족한 이주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리의 대부업체나 시공자의 고금리 지급보증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의 금융비용 증가와 조합원 분담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주비 LTV를 70%까지 확대한다면, 조합원들의 이주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뿐만 아니라 조합 전체의 조달 금리가 대폭 낮아져 사업성 개선에 유의미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시공자의 재무 여건에 따라 자금 조달 여부가 춤을 추던 불확실성이 사라져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 현장이나 모아주택 사업지들도 시공자 리스크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신속한 이주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ㆍ금융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의 완화 제안 역시 시장의 거래 단절과 재산권 과잉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정공법이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지의 주민들은 꼼짝없이 자산이 묶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의 제안대로 투기과열지구 내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한다면 현장의 역동성은 몰라보게 살아날 것이다. 이는 초기 단계에 진입한 조합들이 주민동의율을 더 빠르고 매끄럽게 확보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사업 장기화로 지친 원주민들에게는 합법적인 탈출구를 제공하고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차세대 투자 수요를 유입시키는 상생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소규모정비사업 현장에서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의 합리적 이행은 조합 설립 직후 발생하던 주민 간 법적 분쟁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는 훌륭한 예방약이 될 수 있다. 사업성 개선 분야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민간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및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카드 또한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처방전이다. 그동안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정비사업에만 집중적으로 부여되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와 각종 특례를 민간 도시정비사업으로 전면 확대 적용하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현실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은 도심 내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기존의 용적률 체계 체제 하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이는 결국 사업 중단이나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었다. 민간 도시정비사업에도 유연하고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무리한 녹지 공간 확보 의무를 완화해준다면, 각 조합은 늘어난 일반분양분을 통해 공사비 상승분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합 집행부에게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주는 효과를 내며,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안정과 조합원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고질병인 `기간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하향 조정하고 행정 절차 및 통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제안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감탄할 만한 개혁이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동의율 수치 5%포인트(p)를 올리기 위해 추진위가 소모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반대파 주민들과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다.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까지 조합설립동의율 기준을 70%로 일원화하고 하향 안정화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지지부진하게 발목이 잡혀 있던 수많은 구역이 신속하게 법인격을 갖춘 조합으로 전환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또 각종 행정 절차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원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착공까지 걸리는 가혹한 터널의 시간을 최소 1년에서 수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물리적인 동력이 된다. 시간이 곧 돈이자 금융비용인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절차적 간소화는 조합원들의 유ㆍ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건의안이 담고 있는 주민 권익 보호와 도시정비사업 운영의 합리화 방안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고질적인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훌륭한 입법적 보완책이다. 특히 법적 의무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전화번호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만 공개하도록 제한하는 법 개정 제안은 현장의 고충을 완벽하게 짚어낸 대목이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악의적인 비대위나 외부 세력이 조합원 명부 속 전화번호를 입수해 무차별적인 비방 문자를 발송하고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사업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의 균형을 맞춘 이번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집행부는 소모적인 여론 분열과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 오롯이 사업 완수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확신하건대,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규제의 틈새를 신속하게 파고드는 집행부의 전문성과 법적 안정성에서 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던진 이 혁신적인 10대 과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며, 조합 집행부와 정비업계 종사자들은 다가올 규제 완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자금 조달 계획과 설계, 시공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는 영민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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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은 “AI로 여는 세상e! 무한한 가능성e!”높인다!-[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관련기사) 전국 15명의 교육감들이 계획하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해 보도한바 있으며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통합교육의 촘촘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교육실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 전국 평균 배치율을 상회하는 기본적인 인력 지원 외에 중증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협력강사 등 통합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도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디지털 기초 소양 및 실생활 정보화 역량 신장을 위해 17일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총 222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6 대구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열심히 노력하여 빛나는 성과를 거두는 우리 학생들과 지도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 정보활용능력, 디지털 기초 소양 등 생활 속에서 정보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종목을 도입했으며 정보경진부문과 e스포츠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번 대회의 내용을 보면  ▲정보경진부문은 아래한글(ITQ), 파워포인트(ITQ), 로봇코딩, AI 정보활용능력, 인터넷검색(ITQ), 스마트 검색, SW코딩, 프레젠테이션 등 18종목이며 ▲e스포츠부문은 닌텐도 스위치 배구(볼링, 댄스), 오델로, 하스스톤,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FC온라인 등 11종목으로 총 29종목의 대회를 통해 대구의 장애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게 된다. 참가자들은 종목별 대회 외에도 대회장 곳곳에 준비된 AI로봇, VR 스포츠, 포토 부스, SW(소프트웨어) 체험, 과학 체험, 천체투영관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AI(인공지능) 디지털 세상을 누리고, 함께 공유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에 함께하게 된다. 이 대회는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대구 예선을 겸하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2026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구시교육청은 해마다 전국대회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을 높인 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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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장애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속에서의 성장의 장을 마련한 경남교육청-[에듀뉴스]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산하 경남특수교육원(원장 함영희)은 11일과 12일 양일간 밀양 경남특수교육원에서 ‘2026 경남 장애학생 e-스포츠 및 정보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장애학생의 디지털 기초 소양과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94명이 참가하며 지도교사와 운영진을 포함하면 총 154명이 함께하는 경남교육청의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다. 종목별 최우수 수상자는 오는 9월 열리는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경남 대표로 출전한다. e-스포츠대회에는 모두의 마블,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배구, 닌텐도 스위치 저스트댄스 2025, 폴 가이즈 등 7개 종목에 41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정보경진대회에는 아래한글(ITQ), 파워포인트(ITQ), 동영상 제작, 스마트 검색, 로봇 코딩, 프레젠테이션 등 11개 종목에 53명의 학생이 참가해 디지털 활용 역량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일부 종목의 운영 방식을 새롭게 개편했다. 문서 작성과 동영상 제작 분야는 웹·앱 기반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와 저스트댄스 등 체험형 종목을 시범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하고, 문제 해결력과 표현력, 협업 능력을 함께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장애학생들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마트 검색 종목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가능성을 느낀다”며 “이번 대회가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영희 원장은 “디지털 역량은 장애학생의 미래 경쟁력이자 자립의 힘”이라면서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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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학생들, e스포츠 무대서 ‘열띤 경쟁’으로 장애극복-[에듀뉴스]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9일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전남 예선전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페스티벌은 장애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과 경연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정보경진대회‧e스포츠대회 두 분야로 나뉘어 열렸으며 전남지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121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정보경진대회 종목은 ▲파워포인트(ITQ) ▲로봇코딩 ▲동영상 제작 ▲SW코딩 ▲스마트 검색 등 미래 디지털 환경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e스포츠대회 종목은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배구 ▲모두의 마블 ▲FC 온라인 ▲팀파이트 택틱스 ▲폴가이즈 등 학생들의 협동심과 도전정신을 높일 수 있는 팀 기반 종목 중심으로 운영해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번 대회 시범종목으로 AI 정보활용능력, 디지털 기초 소양, 닌텐도 스위치 저스트 댄스도 추가로 선보였다.  전남교육청은 대회 참가학생의 장애 특성, 이동 동선, 대회장 구조 등을 고려한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회 종목별 최우수 학생은 9월에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전남대표로 참가해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에 참가한 함평영화학교 한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며 “전국대회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가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앞으로 전남-광주 통합에 발맞춰 장애학생 교육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디지털 교육과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해 미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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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여행/레저

세계여행-모래 언덕과 푸른 바다의 하모니, 무이네사막 투어

PHOTO:모래 언덕과 푸른 바다...(네이버블로그)   [호찌민=김종석 기자]호찌민시 주변에는 다양한 근교 여행지가 자리하고 있다. 가까운 구찌 터널과 껀저, 메콩 델타(Mekong Delta) 부터 멀리는 무이네 사막까지 여러 형태의 투어가 운영되고 있어 여행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다.    그중 베트남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닌 무이네(Mui Ne) 사막을 둘러 보았다.          -호찌민 출발 단독 렌트카 투어, 무이네(Mui Ne)사막 투어   무이네(Mui Ne)는 붉고 하얀 모래 언덕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베트남의 대표적인 해안 여행지다.    과거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이제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는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호찌민시에서 동쪽으로 약 200여 km 떨어져 있으며, 고속도로 이용시 차량으로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최근에는 주말 근교 여행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무이네는 약 12km에 이르는 긴 해변과 야자수 풍경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동남아 지역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사막 지형까지 함께 만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에는 모래 언덕 위로 빛이 퍼지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번 여행은 기사 포함 단독 렌트카 투어로 진행해 비교적 편안한 여행이 됐다.   무이네는 화이트 샌드 듄 (White Sand Dunes)과 레드 샌드 듄 (Red Sand Dunes) 두 파트로 나눠 투어를 즐길 수 있다.     -화이트 샌드 듄 (White Sand Dunes), 무이네 대표명소 일출포인트   거대한 흰 모래 언덕이 펼쳐지는 화이트 샌드 듄(White Sand Dunes)은 무이네의 대표 명소이자 최고의 일출 포인트로 꼽힌다.   부드러운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며 사막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지프(Jeep)나 ATV(4륜 오토바이)를 타고 언덕을 질주하는 체험도 가능하다.    영화 속 장면처럼 펼쳐지는 풍경 덕분에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인생사진을 남긴다.  특히 맨발로 밟는 고운 모래의 촉감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모래바람이 강한 날이 많아 짧은 옷차림보다는 가벼운 겉옷이 좋고, 카메라나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는 미세한 모래 유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4월에는 34°C 이상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시원한 옷차림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필수다.   -레드 샌드 듄(Red Sand Dunes)은 붉은빛 모래 언덕과 석양이 어우러지는 일몰 명소   레드 샌드 듄(Red Sand Dunes)은 붉은빛 모래 언덕과 석양이 어우러지는 일몰 명소로도 유명하다.   오후 시간이 되면 햇빛을 받은 모래가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데, 바다와 함께 펼쳐지는 풍경이 매우 이국적이다. 이 때문에 여행객은 물론 웨딩 촬영팀도 많이 찾는 장소다.   해 질 무렵 붉은 모래 언덕 위에 서 있으면 빛에 반사된 모래가 더욱 선명하게 반짝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베트남에서 이런 사막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직접 맨발로 걸어본 붉은 모래의 부드러운 감촉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무이네 사막 투어는 호찌민 근교에서 색다른 풍경과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코스다.   흰 모래와 붉은 모래 사막에서 마주하는 일출과 일몰, 그리고 사막 위를 천천히 걸으며 느끼는 자연의 풍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행의 한 장면이 되어줄 것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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