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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5월 넷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전망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63.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62.9%), 은평구(62.5%), 강북구(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 3구인 송파구(42.6%)와 서초구(44.8%), 강남구(45.9%)는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실소유자가 관심을 두는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핵심지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같은 수도권이라도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 외곽지역은 거래량이 줄며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미 대출 한도가 적은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서울서만 부정청약 166건 적발, 전문가들 "분양가 상한제가 원인" 지적
2024년 분양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분양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6곳(강남 3구 4건, 마포구 1건, 성북구 1건)에서 166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 165건은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위장전입(14%)이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단지로, 당첨되기만 하면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또 다른 단지인 `디에이치방배`에서도 46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부정적 단면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정청약 리스크를 감내해서라도 청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를 대상으로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부정청약 검증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정부, `프로젝트 리츠`로 건설업계 살리기 돌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프로젝트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젝트 리츠 ▲지역상생 리츠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ㆍ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존 리츠의 경우 개발단계에서의 규제가 많아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거점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당해주는 `지역상생 리츠`와도 연계해 지역 내 랜드마크 복합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의 `추진현황 보고의무`를 명문화했으며,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PF 모니터링ㆍ맞춤 정보 제공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미 국채, 더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장기국채 금리 5% 돌파
지난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이후 처음 열린 미 국채경매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경매를 진행한 결과, 발행금리는 5.047%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여섯 차례 발행금리 평균치(4.613%)와 지난 4월 발행금리(4.810%)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며, 미 재무부가 20년물 국채 수익률을 5% 이상으로 발행한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최초이기도 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ㆍ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터 카딜로 스파르탈캐피털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20년물 국채 경매 후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며 "관세와 예산 싸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주식에는 힘든 역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다우지수는 1.91% 하락했으며, S&P500지수는 1.61%, 나스닥지수는 1.41%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감세안 연장ㆍ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는 재정 적자 악화 및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미 국가신용등급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관계 전문가는 "공화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적자(총 36조 달러 규모)에 수조 달러를 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채 발행량 증가로 이어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비트코인,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 "상승장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2분께(현지시각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일 대비 2.45% 오른 11만1286달러(약 1억5296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월 만에 재개된 신고가 랠리로,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과거만큼 가파르지는 않지만 불장 자체는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단기 투기성 자금이 아닌 대형 기관 자금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기관 수요 현황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량이 많이 늘어났다. 최근 5주 동안 총 66억3000만 달러(9조1261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 됐다. 또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상승도 비트코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달러화ㆍ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가결 처리하며, 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입법을 단행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아닌 사실상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비롯해 알트코인 가격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준석 "국힘과 단일화 없다"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와 관련, "그럴 일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22일 이준석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대통령선거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이어 그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국민의 힘 인사와도 단일화 관련해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양측의 단일화는 이뤄지리라 전망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달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며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간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SPC 공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또` 발생
잇따른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SPC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해 제품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했는데, 해당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22일 시흥경찰서는 해당 공장 센터장 B씨를 비롯한 7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근로자들의 사망ㆍ부상 사고 등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 사상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는 관련 없었던 처벌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 `시흥 살인범` 차철남 검거… 경찰, `머그샷 공개` 결정
경기 시흥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하고 2명을 살해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24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차철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한 편의점 점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로부터 약 4시간 뒤 한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 반경을 수색하던 중 남성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을 이어가다 이날 오후 7시 25분께 시흥시 거북섬 부근에서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시신 2구는 중국 국적의 50대 형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철남은 그들에게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나를 험담하고 무시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2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 우측, 좌측 3장의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공개됐으며, 해당 사진 및 신상정보는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 SKT 조사단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가능성 있지만… 복제폰은 불가능"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유출된 정보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도 포함됐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2차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앞선 1차 조사에서 조사단은 악성코드 4종(BPF 도어 계열)과 서버 5대에 대한 감염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는 25종(BPF 도어 계열 24종ㆍ웹셸 1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서버 감염은 총 23대인 것으로 발견됐다. 또 지난 조사에서 IMEI의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디지털 자료복원(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 내 임시 저장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동안의 데이터 유출 여부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IMEI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단은 IMEI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복제폰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MEI 값은 열다섯 자리의 숫자 조합인데, 그 숫자 조합만 갖고는 복제품ㆍ쌍둥이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사 만들어졌다 해도 무용지물ㆍ무력화되는 시스템이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 영국, EU와 관계 회복키로… 브렉시트 5년만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5년 만에 다시 유럽연합(EU)과 손을 잡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관계 재설정을 위한 파트너쉽 협정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ㆍ방위, 식품, 조업권, 젊은이들의 상호 취업 등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안보ㆍ방위 분야에서는 EU가 추진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영국의 동참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은 EU가 1500억 유로(약 24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또 농축산ㆍ식품에 대한 검역ㆍ통관 절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가 하면, 경제ㆍ무역 분야에서는 내년 만료 예정인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하고, 상호 조업권은 1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30세 이하 젊은이들의 취학ㆍ취업 목적 체류도 허용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2040년까지 90억 파운드(약 16조7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영국 여론도 `EU와의 관계 강화` 쪽으로 대세가 기우는 추세다. 지난 1월 유고브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렉시트가 실패에 가까웠다"는 응답은 62%, "성공에 가깝다"라는 응답은 11%를 기록하며, 영국 내 여론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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