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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10월 셋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전역ㆍ경기 12곳 3중규제 `10ㆍ15 대책`… "풍선효과 차단" vs "과잉 규제" 대립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대책)`을 놓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락했음에도,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9월)까지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가격은 5.33% 하락했다. 이어 금천구(-3.47%)ㆍ강북구(-3.21%)ㆍ관악구(-1.56%)ㆍ구로구(-1.02%)ㆍ노원구(-0.98%)ㆍ강서구(-0.96%)ㆍ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ㆍ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잉 규제"라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더불어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 서울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도 `10억 원` 돌파
서울의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1인 가구 등 소형가구의 증가로 전용면적 84㎡ 대비 부담이 적은 59㎡에 수요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9월) 말 기준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9억7266만 원)보다 8%가량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20억8570만 원으로 전년(17억8706만 원) 대비 약 3억 원(16.7%) 올랐다.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 개포ㆍ대치ㆍ압구정 등 고가 단지가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는 59㎡ 평균 매매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반면, 84㎡ 평균 매매가 상승폭은 작년 9.4%에서 올해 8.2%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수요층의 선호 변화와 자금 마련 부담 문제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금 여건과 가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59㎡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신축 전용면적 59㎡의 경우 공간 활용도가 높아 실수요층 선호가 이어진 반면, 전용면적 84㎡는 원래도 높은 가격에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부담까지 더해져 선호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결혼하면 집 못 사" 혼인신고 미루는 부부 급증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9%는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다. 최근 10년 통계로 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2024년)로 급증했으며,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이뿐만 아니라 혼외출산 비율도 2024년 역대 최고치인 5.8%(1만3827명)를 기록했다. 이같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퍼진 것은 결혼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결혼 페널티`에 따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도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또 결혼 전 이미 각각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라도 혼인신고 전에는 1주택 보유자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혼이 불이익이 되면 안된다"며 "결혼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천피` 가나… 코스피, 사상 최고치 3700 돌파
지난 16일 코스피지수가 최초로 3700선을 돌파하며 `사천피(코스피 40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중 3735.9까지 오르며 사상 최초로 3700선을 넘어섰다. 종가는 전일(3657.28) 대비 2.49% 오른 3748.37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2.84%) ▲SK하이닉스(7.1%) ▲LG에너지솔루션(8.8%) ▲현대차(8.28%) ▲기아차(7.23%) 등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이날 종전 최고가였던 9만6800원(2021년 1월 11일)을 넘어선 9만77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코스피지수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도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상법」 개정 추진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기조도 향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을 향후 수개월 내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휴 전 외국인 대량 순매수로 급등했던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과 미국의 통화완화 정책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상향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5년간 1000억 원 오지급… 미징수 128억 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금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되거나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는 10만7449건, 총 1005억2400만 원이었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2500만 원에서 2024년 244억36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2129건, 총 144억9400만 원의 연금이 과오지급됐다. 과오지급 발생 사유로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만1623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이 추가 지급되는데, 이후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의 변경ㆍ소멸ㆍ취소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 없는 자들에 연금이 지속적으로 추가 지급된 것이다. 한편,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기간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278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했으나, 4669건(127억5700만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송환… 59명 남아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이 이달 17일 오전 국적기를 통해 추가 송환됐다. 전체 구금 한국인 63명 중 4명이 귀국하면서 이제 59명의 구금자들이 남게 됐다. 이날 경찰청은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나머지 인원도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이 성명을 통해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이달 17일(현지시각 기준)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직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이 일부 남아있어 구체적인 출발 일정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나머지 구금자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전세기 투입을 조율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송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구금자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캄보디아 경찰이 실시한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단속으로 20개국 출신 3455명을 살인,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 중 한국인 63명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선불 요구를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에서 그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업프런트(up frontㆍ선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이 잘 이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통상협상 주체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도 내부적으로도 얘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 지급 요구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무장관의 설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약정된 환율에 따라 통화 교환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날 구 부총리는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며 "궁극적으로 이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는 게 본체"라고 말을 아꼈다.
■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 1조40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을 명했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은 불법으로 형성된 자금이기에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SK그룹 설립 당시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해당 자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불법적으로 수취한) 뇌물 일부를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코인시장, 역대 최대 규모 `26조 원` 강제청산
불과 최근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며 `불장`을 이어가던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12만4000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10만1400달러까지 약 20% 하락했으며, 190억 달러(26조 원) 규모의 역대급 강제청산 사태도 벌어졌다. 가상자산시장에서 청산은 레버리지 투자 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배(100%)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가 낸 증거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다. 단 투자자가 낸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소는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자동으로 매도(청산)하는데, 이때 투자자는 증거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인상 발언`을 이번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반도체ㆍ기술주 등 뉴욕증시는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유동성이 부족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가상자산시장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 시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구조적 취약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디 알렉산더 셀리니캐피털 설립자는 "투자자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품에도 거리낌 없이 투자했고, 결국 개별 가상자산들도 충격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 사태는 유동성 아래 숨겨졌던 시장의 취약성이 외부 충격으로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中 희토류 통제 풀면 관세 유예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기존 미중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동맹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수출 통제를 철회하면 관세 부과 조치를 기존 90일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 15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재무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판했다. 그는 "희토류 수출 통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중국이 사실상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건 중국과 세계의 대결"이라며 "이번 주 중 세계은행(WB)ㆍ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 기간에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협상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아직 통제를 실행하지 않았고, 우리도 보복성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다음 관세 휴전 조치 만료일은 올해 11월"이라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중단할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유예 조치를 3개월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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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8월 둘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대출 규제 여파… 경매시장 `낙찰 건수ㆍ낙찰가율` 모두 ↓
`6ㆍ27 대출 규제`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경매 물건은 증가했지만, 낙찰 건수와 낙찰가율은 모두 곤두박질쳤다. 지난 7일 법원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277건으로 전월(3013건) 대비 약 9% 늘었다. 그러나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의 비율)은 39.9%로 전월(42.7%)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으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은 85.9%로 전달(87.6%)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낙찰률 46.5%→43.4% ▲낙찰가율 98.5%→95.7%로 하락했다. 이는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던 고가낙찰 사례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강남구의 낙찰률은 전월(75%) 대비 57.6%포인트 하락한 17.4%를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낙찰률 51.2%→49.5% ▲낙찰가율 89.7%→87.7%로 하락했다. 특히 감정가격 10억 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91.5%)이 전월(99.6%)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던 수도권 아파트 경매지표가 약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6ㆍ27 대책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투자 수요 위축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며 "경매 낙찰에도 실거주 의무 조건이 달리면서 응찰자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2025년 세제개편안` 두고 국내 증시 냉각 우려
지난달(7월) 31일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기업 활동과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배당 기업 대상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금액 불문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율은 기존 9%~24%에서 10%~25%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인정됐는데, 그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증권가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전문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을 25%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는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 급증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한ㆍ미 `관세 15%` 협상 타결… 대통령실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지난달(7월)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양국은 ▲자동차 포함 대미 관세 25%→15%로 하향 조정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에 걸친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일반 수출품목의 대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며, 해당 합의안은 지난 7일 공식 발효돼 본격 시행을 시작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전까지는 기존의 25%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는 제외돼 국내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와 집적회로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기로 확실히 약속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걱정의 불씨를 잠재웠다. 지난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도체 관세 관련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만약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목 관세가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 `증시 하락 베팅` 공매도 잔고 `10조 원` 돌파
세제개편안 이슈 및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고금이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가장 최신 통계인 이달 5일 기준 10조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7월) 31일(10조440억 원)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효하므로, 통상 `증시 하락 가능성`의 지표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공매도 뒤 미상환 물량)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5일 기준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율은 0.37%로, 아직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안심하긴 이르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 상승세 둔화 및 공매도 비중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행보 어땠나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지난달(7월)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김 장관은, 지난 6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유가족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날인 이달 7일 김 장관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다. 앞서 그는 취임식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역발전 촉매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도로망 확충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 육성 ▲지역 거점공항 조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고, 이에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대표 AI` 5개 정예팀 선정… `소버린 AI` 글로벌 도전장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전` 2차 결과가 발표됐다. 공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으로는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ㆍ기술 우수성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등이 고려됐다. 그중에서도 ▲`프롬스크래치` 단계부터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 보유 여부 ▲실제 서비스 경험 ▲AI 서비스 확산 가능성 등이 중점 평가 항목이었다. 한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민ㆍ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ㆍ산업ㆍ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갖춘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범국가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 의사를 밝혀온 `소버린 AI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이 탈락해 2027년에는 최종적으로 2개 팀이 선정된다. 이후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B200 512장ㆍH100 1024장) ▲100억 원 규모 데이터 공동활용 ▲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이 지원될 방침이다.
■ `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고등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ㆍ정문경ㆍ박영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고, 1억9888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A씨는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ㆍ불법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벼락에 사이트 홍보 문구를 락커칠하게 해 국민적ㆍ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죄질이 나쁘고, 범죄 수익 은닉 규모도 2억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미성년자 B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군은 2023년 12월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쪽문 등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행위를 벌였다. 한편, B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 `6억 원 손실` 신세계 테러 협박범, 잡고보니 `촉법소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번 폭발물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손실액은 6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인이 촉법소년인 것이 알려지자 신세계 측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6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협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인 5일 오후 12시 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당시 백화점에 있던 고객 및 직원 등 40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등 인력도 242명 투입됐다. 이들은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전 건물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영업은 오후 3시 30분께 재개됐다. 이날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3시간가량 영업이 중단돼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붙잡힌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세계 측은 매출 손실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 美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 가능해진다
미국 퇴직연금시장이 가상자산에도 개방됐다. 이로써 미국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43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약 9조 달러(약 1경2428조 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미국 소비자 단체 펜션라이츠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민간 기업 노동자 약 80%가 401(k) 계좌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도 해당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노동부는 "401(k) 상품에 가상화폐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침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해당 지침은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명문화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이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해당 행정명령은 사모펀드ㆍ부동산 등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오후 6시 53분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으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5.67% 오른 3904달러를 기록했다.
■ 트럼프 "MAGA 후계자로 밴스 부통령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끌 후계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지목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기준)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밴스 부통령을 MAGA의 후계자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이르지만 밴스 부통령은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온 또 다른 인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언급하며 "그도 밴스와 어떤 형태로든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계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지목했지만, 특정 인물을 공식 지지하는 모습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밴스 부통령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8년 3선 도전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여론조사 수치가 가장 좋다"며 "출마하고 싶기는 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에 대해 3선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선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현행 헌법 체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으로 우회 출마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해, 3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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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5월 넷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전망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63.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62.9%), 은평구(62.5%), 강북구(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 3구인 송파구(42.6%)와 서초구(44.8%), 강남구(45.9%)는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실소유자가 관심을 두는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핵심지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같은 수도권이라도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 외곽지역은 거래량이 줄며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미 대출 한도가 적은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서울서만 부정청약 166건 적발, 전문가들 "분양가 상한제가 원인" 지적
2024년 분양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분양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6곳(강남 3구 4건, 마포구 1건, 성북구 1건)에서 166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 165건은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위장전입(14%)이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단지로, 당첨되기만 하면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또 다른 단지인 `디에이치방배`에서도 46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부정적 단면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정청약 리스크를 감내해서라도 청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를 대상으로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부정청약 검증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정부, `프로젝트 리츠`로 건설업계 살리기 돌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프로젝트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젝트 리츠 ▲지역상생 리츠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ㆍ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존 리츠의 경우 개발단계에서의 규제가 많아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거점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당해주는 `지역상생 리츠`와도 연계해 지역 내 랜드마크 복합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의 `추진현황 보고의무`를 명문화했으며,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PF 모니터링ㆍ맞춤 정보 제공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미 국채, 더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장기국채 금리 5% 돌파
지난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이후 처음 열린 미 국채경매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경매를 진행한 결과, 발행금리는 5.047%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여섯 차례 발행금리 평균치(4.613%)와 지난 4월 발행금리(4.810%)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며, 미 재무부가 20년물 국채 수익률을 5% 이상으로 발행한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최초이기도 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ㆍ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터 카딜로 스파르탈캐피털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20년물 국채 경매 후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며 "관세와 예산 싸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주식에는 힘든 역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다우지수는 1.91% 하락했으며, S&P500지수는 1.61%, 나스닥지수는 1.41%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감세안 연장ㆍ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는 재정 적자 악화 및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미 국가신용등급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관계 전문가는 "공화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적자(총 36조 달러 규모)에 수조 달러를 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채 발행량 증가로 이어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비트코인,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 "상승장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2분께(현지시각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일 대비 2.45% 오른 11만1286달러(약 1억5296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월 만에 재개된 신고가 랠리로,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과거만큼 가파르지는 않지만 불장 자체는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단기 투기성 자금이 아닌 대형 기관 자금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기관 수요 현황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량이 많이 늘어났다. 최근 5주 동안 총 66억3000만 달러(9조1261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 됐다. 또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상승도 비트코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달러화ㆍ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가결 처리하며, 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입법을 단행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아닌 사실상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비롯해 알트코인 가격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준석 "국힘과 단일화 없다"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와 관련, "그럴 일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22일 이준석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대통령선거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이어 그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국민의 힘 인사와도 단일화 관련해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양측의 단일화는 이뤄지리라 전망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달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며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간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SPC 공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또` 발생
잇따른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SPC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해 제품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했는데, 해당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22일 시흥경찰서는 해당 공장 센터장 B씨를 비롯한 7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근로자들의 사망ㆍ부상 사고 등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 사상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는 관련 없었던 처벌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 `시흥 살인범` 차철남 검거… 경찰, `머그샷 공개` 결정
경기 시흥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하고 2명을 살해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24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차철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한 편의점 점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로부터 약 4시간 뒤 한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 반경을 수색하던 중 남성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을 이어가다 이날 오후 7시 25분께 시흥시 거북섬 부근에서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시신 2구는 중국 국적의 50대 형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철남은 그들에게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나를 험담하고 무시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2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 우측, 좌측 3장의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공개됐으며, 해당 사진 및 신상정보는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 SKT 조사단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가능성 있지만… 복제폰은 불가능"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유출된 정보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도 포함됐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2차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앞선 1차 조사에서 조사단은 악성코드 4종(BPF 도어 계열)과 서버 5대에 대한 감염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는 25종(BPF 도어 계열 24종ㆍ웹셸 1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서버 감염은 총 23대인 것으로 발견됐다. 또 지난 조사에서 IMEI의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디지털 자료복원(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 내 임시 저장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동안의 데이터 유출 여부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IMEI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단은 IMEI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복제폰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MEI 값은 열다섯 자리의 숫자 조합인데, 그 숫자 조합만 갖고는 복제품ㆍ쌍둥이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사 만들어졌다 해도 무용지물ㆍ무력화되는 시스템이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 영국, EU와 관계 회복키로… 브렉시트 5년만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5년 만에 다시 유럽연합(EU)과 손을 잡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관계 재설정을 위한 파트너쉽 협정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ㆍ방위, 식품, 조업권, 젊은이들의 상호 취업 등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안보ㆍ방위 분야에서는 EU가 추진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영국의 동참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은 EU가 1500억 유로(약 24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또 농축산ㆍ식품에 대한 검역ㆍ통관 절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가 하면, 경제ㆍ무역 분야에서는 내년 만료 예정인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하고, 상호 조업권은 1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30세 이하 젊은이들의 취학ㆍ취업 목적 체류도 허용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2040년까지 90억 파운드(약 16조7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영국 여론도 `EU와의 관계 강화` 쪽으로 대세가 기우는 추세다. 지난 1월 유고브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렉시트가 실패에 가까웠다"는 응답은 62%, "성공에 가깝다"라는 응답은 11%를 기록하며, 영국 내 여론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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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1억 원’ 돌파 앞둔 비트코인,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섭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을 두고 말들이 많은 가운데 시장 분위기와 달리 되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28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비트코인은 6만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달러 기준 세계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전과 모습과 달리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Level-up) 된 것이 현재 상황이다.
비트코인이 사상 유례없는 상승세를 기록하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와 케이뱅크 앱의 사용자 및 신규 설치건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업비트 앱의 국내 신규 설치 건수는 17만571건으로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9만9815건)보다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 앱 역시 동기간 신규 설치 건수가 14만7982건에서 30만9695건으로 약 2배 오르면서 시장참여자들이 폭증하는 모양새다.
이쯤에서 코인시장은 안전한 시장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아직까지 정통성이라는 것이 없는 시장임에도 이처럼 코인 1개에 1억 원에 가까운 가치가 있냐는 것이다. 문제는 돈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사람들의 수익을 향한 갈증이 폭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자산의 불균형과 극심한 빈부 격차로 인한 불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시장에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물론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어 2억 원, 어쩌면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꼭대기 가격에서는 언제나 공포가 존재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까지, 사실상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몫이다. 현재 상황에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 있어서 자기의 그릇을 초월하는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본인의 그릇만큼 음식을 담아야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아니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다. 지금은 이성을 찾고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할 시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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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여행/레저
모바일 시대, 여행 트렌드 급변
해외 여행도 이제 손 안의 터치 한 번으로 준비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나라별 환율 계산과 통역은 기본, 여행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켜졌다 꺼지는 해외여행자 보험까지, 휴가 시즌을 맞아 모바일 시대 여행 트렌드도 급변하고 있다.
온 국민의 돈 관리 앱 뱅크샐러드는 최근 필요한 순간에만 간편하게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보험을 출시해 주목 받고 있다.
바로 ‘스위치 보험’이다. 말 그대로 스위치를 켜고 끄듯 앱에서 원하는 순간에 쉽고 편한 방법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대표 김태훈) 스위치 보험은 이번에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첫 출시를 했으며,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뱅크샐러드 앱에 접속하고 스위치 보험 탭으로 이동해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과 함께 여행 일정만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스위치 보험은 처음 한 번만 보험에 가입하면 두 번째부터는 출입국 일시만 입력해도 보험이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지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일명 ‘3초 보험’으로 불리는 이유다. 스위치 보험에서 제공되는 상품은 업계 1위의 삼성화재 해외여행자 보험이다.
해외여행 중인 현지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망, 질병, 도난, 파손 등에 대해 다양하게 보장하며, 현지에서 지출한 치료비도 여행에서 돌아와 청구할 수 있다.
여행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와그(WAUG)’는 자유여행에 꼭 필요한 현지 교통편과 주요 명소 및 테마파크 입장권, 와이파이와 유심 그리고 여행지에서 즐길 수 있는 투어와 맛집까지도 원스톱 예약이 가능하다.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해 세계 170여개 도시의 2만여개 액티비티 상품을 판매 중이다.
예약 정보는 QR코드 형태로 모바일에 자동 저장돼 활용도가 높다. 현장 판매가에 비해 평균 30%,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상품 예약도 가능하다. 특히 와그 자체 브랜드 상품인 핑크시리즈 투어는 기존 현지 투어 중개를 탈피, 직접 투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여행상품을 만들고 있어 이용자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와그 핑크시리즈는 올 연말까지 50여개로 상품을 늘릴 계획이다.
‘환율 계산기 플러스 무료’는 실시간 환율 정보를 사용해 전세계 모든 통화의 환율을 계산해주는 통화 변환기 및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액을 입력하는 즉시 원하는 현지 통화로 결과를 표시해주는 등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로 쉽고 빠른 환율 계산을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 모드나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오프라인 환율 정보 지원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한 화면에서 최대 10개국의 통화 변환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통화인 달러, 유로, 파운드 외에도 비트코인, 금, 은 시세도 지원한다.
해외여행을 가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역이다. 네이버가 런칭한 AI(인공지능) 서비스 '파파고'는 월간 활성 이용자수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겼다.
이 가운데 파파고 앱이 구글 번역 앱의 이용자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파파고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주요 4개 언어의 경우 번역 품질이 타사 대비 평균 27%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파파고는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 속 문자를 인식해 번역해 주는 OCR 기술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여행사 ‘트립닷컴’에서는 항공권과 호텔을 각각 알아볼 필요 없이 한 번에 예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Trip.PLUS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고객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 눈길을 끈다.
트립닷컴 앱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리워드는 트립코인(Trip Coins), 활동점수(Tier Points), 포인트플러스(PointsPLUS) 총 3가지로 구분되며, 트립닷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 또는 호텔 리뷰를 작성 시 획득할 수 있다.
특히, 항공, 호텔 예약으로 적립된 활동점수는 누적 점수에 따라 회원등급 시스템과 연계돼 항공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제공된다. [자료제공:뉴스와이어](ITFOCUS ⓒ www.itfocus.kr)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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