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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서울대교수회의 대입 개편 제안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주요업무 심층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수능 확대 실시 등을 담은 서울대교수회의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 대한 반박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미래 역량 강화에 본질을 둔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협의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서울대교수회의 제안을 반대하고 먼저 “서울대교수회가 주장하는 수능 확대 방안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쌓고 성장하는 데 맞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래 교육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 교육은 학생에게 암기력이나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자기 주도성, 창의력, 문제 해결력,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 인성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을 교육의 본질로 하는 데 이것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둘째로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 본질과 관련해 사고력을 키우는 서·논술을 확대하고 서열보다 절대평가 방향으로 2028년 개편안을 이미 내놨다”면서 “2032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방향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대입 개혁과도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수능 3, 4회 확대 제안에 대해 “과도한 시험 부담을 높여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이라며 “과연 유·초·중등 교육 현장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서울대교수회가 낼 의견인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경기교육은 학생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미래교육청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서울대교수회의 제안은 대입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9 · 뉴스공유일 : 2025-04-19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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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교육청에서 개최한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박준범 서울지부장이 “정근식 교육감님이 지난번 만남에서 점자가 들어있는 명함을 주셨다”고 소개하자 정근식 교육감은 “한극점자 100주년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9 · 뉴스공유일 : 2025-04-19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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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를 달성해 최근 3년 연속 전국 모든 교육청 중에서 가장 앞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근식 교육감은 18일 오후 서울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하고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서울지부(지부장 박준범)와 장애를 허물고 공존교육의 시대를 열었다. 18일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근식 교육감은 “장애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이웃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날이 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관심을 표명했다. 박준범 지부장은 “서울시의 장애인 교원들과 교육감의 만남은 무려 8년 만인데 이 자리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다”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 교원들은 업무지원인력의 존폐 위기,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부족, 전담 지원 부서의 부재 등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학교를 떠나 차가운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장애물을 허무는 여정을 교육감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 교원들과 교육감 간 만남의 정례화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교육감과는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청 관계자들과는 수시로 소통하며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제45회 장애인의날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관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교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의 초석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만찬을 겸해 이루어지는 이번 간담회에는 박준범 지부장을 비롯한 장교조 서울지부 소속 장애인 교원 10명 및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노사협력담당관,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하는 청각장애인 교원들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장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에 △교육청 내에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연수 편의 지원 △충분한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확보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8 · 뉴스공유일 : 2025-04-19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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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8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박준범 서울지부장이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에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연수 편의 지원 △충분한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 확보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8 · 뉴스공유일 : 2025-04-1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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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8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 장애인단체 및 시설연합(대표기관 강남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함께하는 봄,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박다미ㆍ황영각ㆍ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제45회 장애인의 날 개최를 축하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며 마음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다"라며 "강남구의회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조성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며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8 · 뉴스공유일 : 2025-04-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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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신안산선 공사 중 도로 붕괴… 실종자 1인 숨진 채 발견 지난 11일 오후 3시 17분께 경기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작업 관계자 2명이 연락 두절 돼 구조당국은 수색작업을 이어갔다. 그중 연락이 닿는 1명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진입해 구조를 진행,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일 새벽 4시 30분께 무사히 구조했다. 하지만 사고 엿새째인 지난 16일 구조되지 못했던 나머지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오후 8시 11분께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노동자 A씨를 수습했다"며 "지금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 더 빨리 구조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사망자는 지하 21m 아래 매몰된 컨테이너 근처에서 신체 일부가 매몰돼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안산선 시공자인 포스코이앤씨는 붕괴 사고 6일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에 책임감을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사고원인이 규명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범행동기는?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가장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B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B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B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이후 분양사업 부진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소송이 들어오자 일가족 살해 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B씨는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향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허가구역 내 재개발 입주권 거래 시 세입자를 안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개발 주택 구매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ㆍ멸실 등으로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의 `취득일`에서 `사용승인일(준공)`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은 당장 거주가 어려우니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다양한 사례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 경직적인 기준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입주권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해 주택 멸실이 예정된 아파트는 자치구마다 규정이 달라 입주권 거래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102차례 조작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통계 조작 압박을 가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부동산 통계(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주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에 대한 왜곡을 지시했으며 ▲매매가격 변동률 86건 ▲전세가격 변동률 16건 등 총 102건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 효과에 따라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한편, 정부가 공개하는 집값 통계와 민간(KB국민은행)이 매주 자체 집계하는 통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며 조작 의혹을 받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 통계에 협조를 요청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지시 후 국토부는 자신들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조작해 논란이 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KB 통계 제재ㆍ폐지 계획을 추진하는 등 조작 사실을 감추기에 나섰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해당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감사원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447억 손배소, 2년여 만에 첫 재판 열려 2020년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 상대로 제기했던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됐다. 이는 2023년 6월 소송 제기 후 약 1년 10개월 만의 첫 재판이다. 재판은 북한 측으로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청사 개보수 비용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ㆍ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개보수한 뒤 그해 9월 새로 개소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자 2023년 6월 소를 제기했으며, 손해액으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피해액 102억5000만 원 ▲인접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 원 등 총 447억 원을 집계했다. ■ 관세 불확실성 이어지자… 국내 정유업체 `벌벌` 트럼프발 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이 하락하며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3일 발표된 국제 유가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이달 11일ㆍ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4.91달러로 이달 초 75.97달러보다 11.06달러(14.6%) 하락했다.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지난 8일 배럴당 59.1달러까지 하락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자 국내 정유업체는 위기에 빠졌다.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 정유업체들은 재고평가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들여온 원유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이는 고스란히 기업 손실로 잡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기 둔화로 석유 제품 수요까지 줄어들며 정제 마진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정유업계 불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수익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업에 타격을 받는 국내 일부 정유업체들은 신종자본증권ㆍ회사채 등을 발행하며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신규 설비가 없고 기존 설비 폐쇄 일정으로 정유업황은 내년 이후에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올해는 최대한 버텨야 장기 생존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조 편성 완료… 이후 일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오는 6ㆍ3 대통령선거 1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 19일과 20일에 있을 토론회 관련 조 편성을 마쳤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 토론회 A조에 유정복ㆍ안철수ㆍ김문수ㆍ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를, B조에는 이철우ㆍ나경원ㆍ홍준표ㆍ한동훈 후보를 각각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론은 각 조마다 다른 날,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조의 토론회는 이달 19일 진행되며 주제는 `청년미래`, B조 토론회는 20일 예정돼있으며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다.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최종 경선 진출자 4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 "내 인생 망했다, 탈조선해라" 이국종 교수 발언에 정치권도 `시끌` 이국종 교수가 군의관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왔다"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며 "꼬우면 USMLE(미국 의사시험) 미국으로 탈출해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평생을 외상외과에서 X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며 "나랑 같이 외상 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고 전했다. 이 교수의 거센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교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도록 과학, 이성, 합리, 문제해결의 새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이 교수님이 `탈조선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한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후보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과학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는 좌절하지 않도록 시대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논란 잇따르자 `전면 쇄신` 선언 지난 15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조직 문화와 업무 시스템 관련 전면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더본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ㆍ업무 혁신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시스템과 외부 현장에 걸친 근본적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조직 신설 및 대외 홍보ㆍ소통 체계 가동 ▲조직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 강화 ▲식품 안전ㆍ위생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선물세트` 상술 판매 논란을 시작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 여성 지원자 술자리 면접 논란 등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이번 전면 쇄신 결정이 국민의 신뢰와 무너진 주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관련 각국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모든 국가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물론"이라고 답하며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과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은 앞으로 3~4주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만 125%의 상호관세를 즉시 부과한 것에서 촉발해 중국이 이에 125%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며 격화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칩 수출 요건을 강화하는가 하면, 중국산 선박 이용 해운사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 인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이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관세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전문가들은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이 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중국이 맞불 대응을 이어갈수록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결국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과정 같다"고 풀이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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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오후 3시 부산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년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책을 읽는 경험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배우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깊이 있는 배움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며, 스스로의 미래를 넓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서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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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하대원동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년 5개월 만에 완료됐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준공된 사례다. 이번 사업은 노후ㆍ불량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가로(도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로 소규모 정비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두아파트는 1986년 11월 준공된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고, 은영빌라는 1992년 7월 준공됐으며 지상 4층 공동주택 7개동 63가구로 이뤄진 빌라였다. 당초 노후 저층 아파트와 빌라가 혼재된 지역으로, 지속적인 주차난과 주거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133명이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2년 착공, 이달 공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일원 393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145가구와 상가, 주민 커뮤니티실,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신축한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하초등학교, 동광중학교, 성남중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상대원시장, CGV, 중원구청, 여수근린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첫 준공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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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역별 추진 단계에 맞춘 `2025년 정비사업 시민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도시정비 전문 변호사,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업자 등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시정비사업 추정 분담금 ▲시공자 선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도시정비사업 일반(절차ㆍ추징분담금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형사처벌 및 정보 공개 ▲보상(주거 이전비ㆍ영업보상), 이주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비구역별로 추진 단계와 유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사업 전개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시민강좌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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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미래형 주거 모델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House of THE H)`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위너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부터 개최된 독일의 대표 디자인 공모전이다. 권위 있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심사해 매년 우수한 디자인 상품을 선정한다.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는 혁신적인 공간 솔루션과 웰니스 기술을 융합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고려한 미래형 주거 모델이다.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포켓 테라스와 가변형 가구를 통해 공간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와 차량에서 집안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Car-to-Home) 서비스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 자재를 활용했다.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는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에 앞서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한데 이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DP 2025)`에서 골드 위너에 선정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고객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 디자인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대건설만의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주거 공간을 지속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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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IT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품 발화 시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을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3개 기관은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할 것 ▲외부 충격 등에 주의할 것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할 것 ▲KC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한국주택관리협회,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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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업무ㆍ종교시설 용지를 각 1필지씩 공급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업무시설 용지는 서정리역 인근 필지로 공급면적은 1822㎡ 규모, 공급금액은 3.3㎡당 2089만 원으로 5년 무이자 할부가 적용된다. 종교시설 용지는 공급면적 560㎡, 공급금액은 3.3㎡당 758만 원으로 3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두 필지 모두 선납할 경우 5% 깎아준다. 업무시설 용지는 입찰 방식으로, 종교시설 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각각 공급된다. 입찰과 추첨은 이달 30일 G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자ㆍ당첨자 계약일은 다음 달(5월) 7일이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평택시 장당동과 고덕면 일원 1342만2000㎡를 대상으로 조성 중이며,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SRT 지제역,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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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각 도로관리청에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교통소음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23년 14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방음벽 연장은 1373km에서 1556km로 늘어났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지나치게 높은 방음벽이 주는 폐쇄감과 구조물 붕괴 우려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50m 이내마다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5m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ㆍ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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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개 점검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으며, 기관 유형별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이 부여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연간 100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하는 A유형 기관으로, 공공기관 평균 종합점수인 79.21점을 크게 상회하는 90.27점을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2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은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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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정보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6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데브올컴퍼니와 `청약 당첨자 검수 시스템 개발과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유ㆍ무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민간업체의 사업을 지원해, 민간ㆍ공공 동반성장과 부동산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당첨자 검수에 이용되는 데이터 양식과 검수 기능 개발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 업무 통합 관리 서비스 `분양올`과 대금 청구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의 운영사인 데브올컴퍼니는 사업주체가 제공받는 양식과 주택청약 제도 등 제반 환경에 부합하는 청약 당첨자 검수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의 `민간ㆍ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에 발맞춰 청약홈 간편인증서 등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매년 확대했으며, 공공데이터포털에 청약통장 가입 현황, 주택청약 신청ㆍ당첨 현황, 평균 분양가 현황 등의 청약지표를 제공해 민간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정보 기술 업계와 청약 분야 협업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수 데이터 분석을 지속ㆍ확대해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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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ㆍ건설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제주도는 이달 17일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지상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ㆍ유관 단체 및 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는 지상 5층에서 7층으로,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은 지상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도심지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지상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ㆍ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한다. 또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경관지구의 경우 현재 건축물 연면적은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하고 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한다. 건축물 정면부 길이(20m 미만)도 `최대 길이`로 명확히 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만 ㎡ 미만에서 5만 ㎡로 완화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500㎡ 미만인 경우 가능했던 자연녹지지역 음식점 규모 제한 조항은 폐지된다.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5만 ㎡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하지 않는다. 경미한 토지분할 범위는 1년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ㆍ숙박시설ㆍ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기준을 읍ㆍ면과 동 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했으며,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적정 너비 기준으로 바꾼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가구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한다. 건폐율 완화 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1000㎡ 미만 소규모 지하수 관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도민과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라며 "지역 건설ㆍ건축 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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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임대주택 스마트홈 서비스 저변 확대에 나선다. LH는 이달 17일 삼성전자와 경기 성남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스마트홈 플랫폼 연동ㆍ가전제어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임대주택 스마트홈 플랫폼인 `홈즈`는 임대주택 내 조명, 난방, 환기 등 다양한 주거환경을 입주민이 원격으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2023년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블록(605가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총 12개 단지 2154가구에 서비스를 적용했다. 신축 임대단지 위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홈즈와 삼성전자 가전제품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가 연동돼 LH 임대주택 내 삼성전자의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홈즈`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연내 플랫폼 연동 개발과 실증을 마친 뒤 적용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약으로 LH 스마트홈 플랫폼 `홈즈`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스마트홈 서비스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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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8일 오전 청담평생학습관 4층 강당에서 열린 `모기제로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했다. `모기제로 서포터즈`는 모기 및 해충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지역 내 방역 사각지대를 파악해 효과적인 방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기제로 서포터즈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유충구제제 배부 및 투입, 모기 서식지 감시 및 제거 등 다양한 방역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박다미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방역 활동에 나설 모기제로 서포터즈를 격려하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해충 매개 감염병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인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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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부산교육청에 입성한 김석준 교육감은 후보시절 “부산교육이 희망을 꽃피우는 ‘구마적’이 되겠다”고 밝혔고 부산교육청에 입성하면서 “부산교육이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대한민국의 정상화도 곧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암울했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꽃피우는 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었다. 김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6개월만에 교육감으로 복귀한 소감에 대해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부산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선거의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며 부산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당선의 기쁨보다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함께 경쟁하신 두 후보님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무척 뜨겁고 힘든 선거였지만 이제 선거전이 막을 내린 만큼, 차분하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부산교육 정상화’를 기치로 선거운동에 임했는데 가장 염두에 뒀던 공약에 대해 그는 “부모찬스보다 ‘공교육 찬스’를 강조하고 이의 이행을 약속했다”고 회상하고 “학력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키우기 위해 컴퓨터 기반의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꼭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격차가 사교육격차로 연결되면서 다시 학력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꿈과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아울러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낼 때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유치원비를 없애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등교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부산에서 성장하는 모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고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며 “또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아이키우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라는 선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폐교를 활용해 부산의 청년들이 AI 전문가로 성장하고 함께 공부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교육 정상화’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할 사항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저는 선거 기간 동안 ‘지금 부산교육 정상화, 다시’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활동했다”면서 “부산교육은 전임 교육감 시절 불통행정과 전시행정으로 인해 교육 가족의 사기가 떨어지고 학생들이 경쟁에 내몰려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또한 교육감 공백 사태가 지속돼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개월간 이어진 초유의 교육감 공백도 큰 문제였지만 전임 교육감 재임기간 동안 권위주의적인 ‘불통행정’,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때문에 교육가족의 사기와 자존감이 떨어져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하고 “저는 하루빨리 교육가족의 사기를 회복하고 아이들이 정말 활기차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산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 그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이른바 ‘교육의 3주체’”라면서 “소통과 공감 속에서 신뢰의 부산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가자”고 당부하고 “우선 저부터 지난 교육감재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다 쏟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꼭 만들어 내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앞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감 가능한 정책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측정 가능한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이들에게 꿈을, 교육가족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께 희망을 주겠다는 말이다. 타 시·도교육감들에게 그는 “먼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는 교육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른바 ‘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디지털 신기술과 유례없는 학령인구 감소,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교육감님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하고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꼭 만들어내겠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 강조하고 “부산교육의 청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부산교육 정상화 계획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의 부산교육은 더 풍요로운 교육, 더 깊이 있는 배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지향할 것”이라면서 “공감 가능한 정책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측정 가능한 성과를 이루겠다”고 밝히고 “2014년 저의 첫 교육감 선거 때 ‘아이들에게 꿈을, 교육가족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한 다짐을 다시 떠올리며 뒤틀린 부산교육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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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이하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지는 정비창 부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이다. 최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공지했다. 그 결과, ▲포스코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의 적용과 `유엔스튜디오` 협업 맞춤 특화 디자인 등을 제안해 고급 주거 단지 조성을 강조한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개발 사업과의 시너지 및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체인이자 6성급 호텔로 유명한 `파크하얏트` 유치를 제안함으로써 상징성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양사 모두 조합이 설정한 입찰상한가 대비 공사비를 낮게 잡으면서도 유리한 금융 조건을 함께 제안해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올해 6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7(한강로3가) 일원 7만1901㎡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 용적률 8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및 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전체 사업비 9558억 원 규모인 이곳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오는 6월께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계획 확정 및 관리처분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후속 정비창 부지들도 곧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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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입찰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계약 방식 입찰에 DL이앤씨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37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1개동 25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1조7583억9800만 원, 공사비는 3.3㎡당 916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약 9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빙고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한남5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7 · 뉴스공유일 : 2025-04-1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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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1일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수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60가길 6-1(응봉동) 일대 3만946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응봉초등학교, 광희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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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0일 도봉구는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용석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3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3%, 용적률 179.8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78C㎡ 16가구 ▲47.78C1㎡ 1가구 ▲47.78C2㎡ 1가구 ▲53.09B㎡ 84가구 ▲55.94A㎡ 18가구 ▲55.94A1㎡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천역ㆍ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창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신창중학교, 염광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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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이하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성건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호반건설 ▲롯데건설 ▲한신공영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BS한양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74(미성동) 일대 2만7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미성초, 미성중, 신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성심병원, 미성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미성건영은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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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펫숍이 보호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는 영업 행태가 오랜 기간 사회 문제로 대두돼왔다. 소위 ‘신종펫숍’이라 불리는 이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 요양원’ 등과 같이 사람들이 보호시설로 오인할만한 명칭을 붙이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사육포기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은 뒤 되팔거나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거나 펫숍이 보호소로 위장을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펫숍은 점점 더 늘어났고 급기야 최근에는 동물보호단체처럼 위장해 지자체 행사까지 참여하는 등 시민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소인척 위장하는 펫숍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들 업체는 동물을 평생 보호해주겠다며 마리 당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천 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나 실제로는 시설에서 동물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심한 경우 살해당하는 일까지 발생해왔다”며 “보호·관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손해를 보는 영업 구조상 영리 목적의 동물 인수가 학대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에돌리고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동물자유연대는 영리 목적의 동물 인수와 펫숍의 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를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가 부재한 사이 신종펫숍은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인수된 동물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2024년 경기 광주에서는 요양시설로 위장한 업체가 비용을 받고 인수한 동물에게 기본적인 물과 사료조차 제대로 주지않고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한 신종펫숍에서 인수한 동물 118마리를 살해 후 암매장하거나 생매장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방치, 유기 등 동물학대가 지속되는 동안 업자들은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짚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신종펫숍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 동물, 사육포기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니면서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돈벌이를 위해 동물을 인수하고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서 “또한 시민들이 펫숍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호소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명칭과 홍보 문구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비윤리적인 영업으로 발생하는 동물과 사람의 피해를 막고,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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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4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02%)는 면목ㆍ신내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23%)는 금호ㆍ응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4%)는 이촌동ㆍ한강로 위주로, 마포구(0.13%)는 아현ㆍ공덕동 위주로, 종로구(0.12%)는 홍파ㆍ무악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16%)는 흑석ㆍ상도동 준신축 위주로, 서초구(0.16%)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16%)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12%)는 당산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미추홀구(0.06%)는 관교ㆍ주안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5%)는 부평ㆍ십정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1%)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동춘ㆍ송도동 위주로, 남동구(-0.08%)는 서창ㆍ만수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1%)는 효성ㆍ병방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4%), 대구(-0.12%), 충남(-0.03%), 충북(0%), 강원(-0.02%), 광주(-0.09%), 울산(0.02%), 세종(0.04%), 전남(-0.05%), 전북(0%), 경남(-0.01%), 경북(-0.07%),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대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일부 매물 부족 현상 나타나며 전세가격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05%)는 정릉ㆍ길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진구(0.05%)는 자양ㆍ구의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산구(0.04%)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홍제ㆍ남가좌동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03%)는 망우ㆍ신내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3%)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작구(0.14%)는 흑석ㆍ상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7%)는 암사ㆍ명일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6%)는 가양ㆍ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연수구(-0.1%)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동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남동구(0.14%)는 만수ㆍ구월동 역세권 위주로, 계양구(0.04%)는 작전ㆍ계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주안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지속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11%)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이천시(-0.07%)는 부발읍ㆍ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34%)는 재건축 이주 영향 있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19%)는 창곡ㆍ신흥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14%)는 비산ㆍ관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7%), 대구(-0.07%), 충남(-0.03%), 충북(0.03%), 강원(-0.09%), 광주(-0.01%), 울산(0.09%), 세종(0.05%), 전남(-0.03%), 전북(-0.02%), 경남(0.01%),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다정동 위주로 상승하며, 세종 전체 상승 전환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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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96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달 17일 강남구는 대치은마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대치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8일부터 다음 달(5월) 21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해당 변경(안)은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대치2동주민센터, 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 누구나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치은마는 1979년 준공됐으며 공동주택 28개동 4424가구로 이뤄졌다. 1996년부터 재건축을 논의해 왔으며 각종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202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조합설립인가도 이뤄졌다. 당초 정비계획(안)은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778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이 기존 300%에서 320%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일대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조합 등이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5962가구(공공임대 891가구ㆍ공공분양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원의 구조와 면적을 조정해 GTX-C 노선이 다니는 지상에는 소공원과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하부에는 대치동 학원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한 공영주차장과 침수예방을 위한 저류시설을 설계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구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30일 오후 3시 그랜드힐컨벤션 3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조성명 청장은 "대치은마 재건축은 강남을 대표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라며 "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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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평가항목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를 산정할 때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한편,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다. 재건축진단 없이 조합 설립, 도시정비사업의 인가 등 추진이 가능해 진 셈이다. 재건축진단 세부 기준도 바뀐다. 진단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주거환경 분야에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그간 주거환경은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좁은데 확장이 어려운 경우에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진단 결과에 반영된다.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 환경, 공용 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한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분야의 가중치는 3:3:3:1이나, 이를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를 3:4:3의 가중치로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 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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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최근 인구 감소로 사회문제로 떠오른 빈집을 매입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와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달 15일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6개 구ㆍ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7개 구에서 신청한 10개 대상지 중 영도구와 동구의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빈집을 매입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영도구의 `빈집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와 동구의 `빈집 철거를 통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이다. 영도구에서는 동삼동과 청학동에 있는 2채의 빈집을 활용해 빈집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와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가 협력해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우선 조성할 예정이다. 동구에서는 수정동에 있는 빈집 2곳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빈집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는 시 총괄건축가인 우신구 교수, 이섬결 한국부동산원 과장, 신병윤 동의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으며, 빈집 문제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출범했다. 향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빈집사업 평가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 최초로 빈집을 공유재산화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매입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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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복구를 돕기 위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 3천100여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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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주인 결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KCC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성안로31길 15(천호동) 일대 9970.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일초, 천호초, 등신중, 천호중, 성덕여자중, 성덕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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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청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23(청파동2가) 일원 3만239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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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 시ㆍ군과 머리를 맞댔다. 하남시는 지난 14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1개 시ㆍ군(하남ㆍ의정부ㆍ김포ㆍ광주ㆍ구리ㆍ과천ㆍ부천ㆍ남양주ㆍ화성ㆍ양주ㆍ의왕) 등의 시장ㆍ군수ㆍ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ㆍ증축 대상 완화(남양주시 제안) ▲종교시설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김포시 제안)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채택된 안건은 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2015년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까지,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지는 등 꾸준히 성과를 거둬왔다. 이에 협의회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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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노후 생활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지난 15일 강북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ㆍ가스 등 노후 생활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 및 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지하층 거주가구 ▲적치가구 등이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전기(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가스(가스타이머, 가스 호스, 가스 밸브 등) ▲소방(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보일러(보일러 점검, 노후 소모품 교체)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또는 전체 항목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담당자, 점검업체 등과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한 뒤 사전교육, 현장 자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비 관련 업체와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비 지원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생활안전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따라 1241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지원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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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이하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부지에 민간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임대주택(20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구리갈매역세권 B-2블럭을 대상으로 첫 공모를 시행했다. 구리갈매역세권 B-2블럭은 3만4593㎡ 규모로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725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346가구가 실버스테이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경춘선 갈매역과 GTX-B 노선 별내역과 인접해 있으며 3km 이내 대형 병원, 대형마트 등이 다수 위치해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췄다. LH는 지자체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출자 등을 마친 이후 2026년 12월 우미건설 컨소시엄과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27년 1월 착공해 입주는 2029년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LH는 구리갈매역세권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실버스테이 약 600가구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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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ㆍ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고 있어서다. 물딱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매매를 말하며,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SH는 2023년 11월 공고한 `이주 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양권ㆍ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SH가 사업시행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하는데 구룡마을 내에는 해당자가 없다. 아울러 「주택법」은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H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차상위계층ㆍ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임시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총 1107가구 중 751가구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한편,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다. 토지는 SH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 등이 협의에 의한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황상하 SH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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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이 중소규모 공공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건축공사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은 이달 16일 도청에서 공공 건축공사 담당공무원, 공사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공사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공사비 300억 원 미만 도내 중소 규모 공공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붕괴ㆍ변위 위험 경보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무선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등을 결합해 사고ㆍ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밀양시 청년행복누림센터 ▲거제시 흥남철수 기념공원 ▲양산시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창녕군 남지읍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등 모두 4곳이다. 주요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 쓰러짐ㆍ화재 감지, 중장비 차량 간 안전거리 미확보 등 위험상황 현장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 ▲흙막이, 비계, 거푸집 등 기울기 변위ㆍ변화를 감지해 자동 경고 ▲지능형 CCTV 영상 현장상황실과 도 지역건축안전센터 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ㆍ모니터링 등이다. 앞서 도는 2023년 11월부터 1년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도의회 증축현장 등 공공 건축공사현장 7곳에 스마트 안전장비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해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했다. 도는 현장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장 안전 관리에 도움됐다는 의견 등 만족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올해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 관계자는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건설현장에도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도내 건축현장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 발주부서ㆍ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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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올해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수주 지원단을 파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UAE에 파견해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사업의 수주활동을 펼친다. 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UAE는 1974년 최초 수주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업들의 누적 수주 금액이 869억 달러로 2위인 국가다. 올해 1분기 UAE 수주는 약 2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향후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인프라 분야로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오는 18일 UAE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고속철도 등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UAE는 아부다비~두바이 간 350km/h급 고속철도(총 사업비 136억 달러)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등과 원팀 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2월 UAE 고속철도 시스템ㆍ차량 분야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했다. 한국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42칸ㆍ2억 달러), 모로코 메트로(440칸ㆍ15억5000만 달러)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운영ㆍ유지보수 노하우를 내세워 해외 국가들과 수주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단은 UAE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화학ㆍ발전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수주도 지원한다. UAE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원유비축기지,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복합화력발전 등에 대한 수백억달러 규모의 사업 발주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달 17일 오후 에미레이트 그룹의 회장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막툼두바이 항공청장과 만나 320억 달러 규모의 알막툼국제공항 확장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항공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화학, 발전 플랜트에 집중된 해외건설 수주를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넓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올해 500억 달러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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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본지에서는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의 대명사인 도성훈 교육감 행보의 밑바탕은 특수교육에 대한 열정!(관련기사)”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16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숲속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밝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4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25학년도 숲속에서 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학생들의 심신 치유와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숲 생태 탐방, 생물 다양성 관찰, 자연 소재 예술 활동, 생태 놀이와 명상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생의 발달 수준과 정서적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전문 생태 강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으로 안전한 체험 환경을 제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연 속 생태체험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이 된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필요를 존중하는 생태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특수교사 수로 인해 과밀학급이 양산되고 특수학급 과밀은 다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개별 맞춤형 지원, 장애학생 정서·행동지원,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및 업무 과중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명시된 법정 정원을 확고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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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6일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강남통일문화축제`에 참석했다.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남북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민화강습ㆍ의료 및 미용 봉사 등 연계프로그램과 통일오라 토크콘서트, 통일오라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축제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황영각ㆍ김형곤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탈북민을 비롯한 구민들과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통일문화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평화통일을 향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민주평통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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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6일 시교육청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세월호 추모문화제를 열고 희생들을 기렸으며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국가, 인천교육이 만들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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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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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4.16생명안전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아 교실을 둘러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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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 3.57%를 달성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에 따라 최근 3년 연속 전국 모든 교육청 중에서 가장 앞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 3.5% 달성과 동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164억원을 기록하며 구매율도 법정 기준인 1%를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2022년 2.3%에서 2023년 2.8%로 증가한 후, 2024년에는 544여억원(3.57%, 전년보다 124억여 원 증가)로, 법정 기준(0.8%)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서울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또한, 전년보다 46억 원 추가 구매하여 총 164억 원을 집행하며, 2016년 이후 최고 구매 실적을 기록했다. 8년 만에 법정 구매율을 초과 달성한 것은 서울교육청의 정책적 의지와 체계적인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위해 ▲공동 성과지표 운영 ▲성과상여금 연계 ▲구매품목 다변화의 전략과 노력을 기울였다. 공동 성과지표 운영을 통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구매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는 성과 체계를 도입하여 책임감을 높였다. 성과상여금 연계와 관련해서는 학교 성과상여금에 법정구매율 충족 항목을 신설해 각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구매 품목의 다변화도 추진하여 복사용지 등 저가 품목에 집중되었던 구매 품목을 다양화하여 5억원 이상 구매 품목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확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으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구매 생태계를 조성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 교육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17일 도봉구 서원암에서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6 · 뉴스공유일 : 2025-04-16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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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14일부터 20일까지 ‘교육안전 주간’으로 설정하고 안전 위험요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교육현장에 안전역량 강화로 교육수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 안전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다. 대구교육청은 ‘교육안전 주간’기간 내·외에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점검·컨설팅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위기대응 능력 강화 등 영역별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집중 운영한다. 먼저 ▲학생 수련활동 기관 집중 안전점검 ▲어린이 통학버스 및 통학로 안전점검 ▲중대재해 예방 순회 점검 및 집중컨설팅 ▲현장체험 컨설팅, 학교안전사고 예방학교 계획 컨설팅 등 안전사고 예방 점검·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16일 ‘국민안전의 날’에는 강 교육감이 팔공산 수련원을 방문해 야영형·생활형 안전체험시설, 안전체험관 등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주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 대상 학교 교통 안전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산재감축 결의대회, 교통 안전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 4일에는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개원, 중학교 2개교, 교육지원청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보고, 메시지 수신 등 재난대비 상황관리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학교와 각 기관에서는 교육안전 주간 동안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난․재해 대비 안전교육,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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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16일 오전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기억식 행사를 진행했다. 최 교육감은 먼저 “11년 전 오늘 아침을 떠올리면 여전히 참담하고 안타깝다”면셔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은 설렘을 가득 안고 배 안에서 아침을 맞았다”고 상기시키고 “안산에서 인천을 거쳐 뱃길로 제주까지 긴 여행길이었지만 평생 남을 수학여행을 기대하며 가슴은 부풀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4월 16일 아침 조류가 거센 진도 앞바다를 지나던 세월호는 갑자기 중심을 잃은 채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아침 8시 51분, 119 구조요청 신고가 접수됐다”며 “9시 35분쯤 해경 함정이 도착했고 배가 침몰되기 전까지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476명 가운데 172명이 구조됐다”고 설명하고 “304명은 끝내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교육감은 “보고서에 의하면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는 단 1명도 구조되지 못했으며 11년 전 지금 이 시간, 아이들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일반 승객 희생자 304명 모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다”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건 가족을 잃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기 때문이며 모닝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스물여덟 살 직장인들을 볼 때,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청년들을 볼 때,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젊은 자영업자를 볼 때, 뒤늦게 새로운 꿈을 찾아 좌충우돌하는 청년들을 볼 때, 단원고 희생 학생의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는 어떤 마음이 밀려들었을까”라고 애도했다. 여기에 “여전히 참기 힘든 감정이 한없이 솟구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참척지변’이라고 말한다”면서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이며 비통함이 처절해서 가늠하기 힘든 슬픔을 가리킨다”고 전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으로 ‘단장지애’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1년 동안 세월호 가족들은 참혹한 슬픔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견뎌왔다”며 “여기에 또 다른 아픔이 쌓였다”고 방을 바꿔 “이제 그만 잊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과 왜곡으로 상처를 헤집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에돌려 비난했다. 또한 “그래도 가족들은 강인하게 버텼으며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삼보일배를 했다”고 상기시키고 “함께 하는 시민들은 팽목항을 찾았고, 안산을 찾았고 긴 행렬에 동참했다”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특조위가 구성이 되고 2017년 4월 세월호가 인양됐지만 진실은 떠오르지 않았다며 분노는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진실규명을 외친 이유는 단 하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하고 “더 이상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망이었다”며 “하지만 참사는 골목길에서 인파에 떠밀려 생을 마감한 이태원 참사, 시내버스 안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오송 지하차도 수해참사,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적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평생직장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다니는 회사에서, 생산의 주역들이 모여 있는 노동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일터에서 심지어 가장 안심이 되는 학교에서, 우리는 죽음을 목격한다”고 역설하고 “그것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며 우리가 수많은 사회적 죽음을 기억하자고 말하는 것은 참다운 애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눈물을 흘리고 저항하던 그 기억들은 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이자 기억의 공유”라고 정의하고 “그 집단기억은 우리에게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동질감을 부여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함께 죽음을 겪고 있다는 의식은,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으로 발전”이라면서 “애도하는 시간은 계속돼야 하며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청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미안함, 평범한 시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상실감, 그리고 타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부채의식을 가질 때, 사회적 죽음을 줄일 수 있고 올바른 대책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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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통해 “멈춘 꿈 위로 새 희망이 이어지길 바라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세월호 참사 1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미처 꽃도 피우지 못하고 떠나보낸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 켠을 먹먹하게 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침몰하는 세월호를 눈앞에서 그저 속수무책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날의 아픈 기억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한 미안함으로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듯 멈춘 꿈 위로 싹이 돋아나 새로운 희망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시는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꽃도 채 피우지 못하고 떠나간 아이들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그날의 시간에 멈춰 있을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부산시교육청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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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니어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와 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시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시를 포함해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비공동주택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공동주택 대상 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5곳의 특ㆍ광역시(서울ㆍ인천ㆍ대구ㆍ부산ㆍ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한정해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돼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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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대 순간풍속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를 마련하고,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의 위험구역에서는 즉시 대피토록 한다.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 등에 대비해 이와 같이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대피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ㆍ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ㆍ통신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과 함께 평균풍속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예측 결과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 `위험구역` 주민은 즉시 대피하고, 8시간 이내는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정해 대피 준비를 하도록 했다. 기상악화로 헬기ㆍ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북권 산불 당시 최대 순간풍속인 초속 27.6m를 최대 순간풍속 값으로 적용해 산불확산 예측에 활용토록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요양원,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행안부는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하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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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ㆍ재개발) 내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는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진행됐으며,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에는 초등학교 24학급과 병설유치원 7개 학급이 조성될 전망이다. 향후 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된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64㎡에 달해 서울 재개발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지하 7층~지상 22층 공동주택 127개동 5988가구(공공주택 1100가구 포함)와 판매시설(7만20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로 주거환경뿐 아니라 교육 여건까지 고려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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