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정근식 민주진보단일 후보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15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학교를 끝내고 교육감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경기교육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공동전선을 예고했다. 정근식 후보는 교사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학교를 끝내고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서울교육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6 스승의 날 기념 서울·경기 교육감 후보 공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교권 회복의 핵심 과제로 ▲가르칠 권리 회복 ▲교원의 시민권 회복 ▲보호받을 권리 회복 등 ‘교권 3대 회복 정책’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스승의 날은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지금 많은 선생님들에게는 민원과 소송, 과중한 행정업무, 심리적 소진을 떠올리게 하는 날이 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선생님들을 지키겠다는 수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선생님의 절반이 일하시는 서울과 경기 두 교육청의 교육감 후보로서, 선생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고 ”서울과 경기에서 시작한 변화가 전국의 기준이 되도록 교권 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후보는 “스승의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들께 민원과 소송, 과중한 행정업무, 동료의 빈자리를 떠올리는 날이 되고 있다”며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은 계속되지만,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선생님의 절반이 일하시는 경기와 서울 두 교육청의 교육감 후보로서, 선생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와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가 전국의 기준이 되도록 교권 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후보와 안 후보가 공동으로 발표한 교권보호 공약은 △‘가르칠 권리’ 회복 △‘교원의 시민권’ 회복 △‘보호받을 권리’ 회복 등이다. 두 후보는 ‘가르칠 권리’ 회복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법률·심리·행정 지원이 즉시 작동되는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학부모 민원이 교원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원의 시민권’ 회복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교육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교육 전문가이자 시민”이라며 “학교 안의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 시민으로서 교사의 시민적 의견 표명과 정책 참여까지 제한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가 함께 교사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호받을 권리’ 회복에 대해서는 “정 후보와 안 후보는 교직수당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는 한편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 보결수업 지원체계 마련 학교 내 회복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는 실질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특히 “교권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며 “서울의 선생님들과 직접 협의하고 현장에서 검증받은 교권 정책을 중심으로 임기 첫날부터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교실이 흔들리면 학생들의 배움도 흔들린다”며 “서울교육은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을 때 더욱 단단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 정근식은 선생님들이 다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더 지혜로운 눈길로, 더 따스한 손길로, 더 낮은 곳을 향하는 발길로 서울교육의 미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 정책들 중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 약속들을 취임 즉시 시작할 수 있게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임기 첫날부터 챙기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일은 경기와 서울 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아이들도 함께 흔들린다”고 짚고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와 타운홀 미팅을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상시 보완해 원활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번 미팅에는 도시정비사업ㆍ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ㆍ건설임대사업, 아파트ㆍ비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 준주택(오피스텔 등) 등 사업ㆍ주택 유형별로 다양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주택의 주택 전환 지원,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지자체 인ㆍ허가 속도 제고, 주택 관련 금융 규제 개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 가운데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유관 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이번 미팅을 계기로 현장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ㆍ유형별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지속해 논의하고 정책 수요자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정책은 현장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주택건설 정책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주권정부다운 주택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같이 현장에 가겠다"면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 유형별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세심히 살핀 뒤, 가까운 시일 내 제2차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8일부터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계약 컨설팅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ㆍ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예비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예비임차인은 전세계약의 체결 전에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임대차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손질이 확정돼 중요 핵심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및 경관계획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우사단로4길 4-5(보광동) 일원 11만4580.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11가구(공공주택 19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공원ㆍ학교 등 기반 시설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에 우선 배치하고, 남산과 한강 사이의 구릉지에 있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단지 설계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인근 이태원 관광특구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 시설도 함께 정비한다. 신설되는 공원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청사 하부 공간을 활용해 총 32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이태원역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어린이공원을 보광초등학교 연접부로 이전하고 보광로 폭을 기존 15 ~18m에서 16.5~21m로 넓히는 등 정주환경과 단지 접근성을 개선한다. 현재 한남2구역 재개발은 지난 1월부터 이주를 시작했으며 올해 안으로 이주를 마무리한 뒤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나머지 구역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녹사평역(6호선)ㆍ한강진역(6호선), 한남역(경의중앙선) 등과도 가까워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이태원초, 서울디지텍고 등이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남산야외식물원, 한남유아숲체험원, 매봉산, 경리단길 등이 있고 한강이 흐르고 있어 친환경적인 삶을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만중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선관위)를 방문해 정식후보 등록하고 교육감 후보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 후보는 출사표에서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의 정의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면서 “경선 결과 자체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도출된 과정의 신뢰성을 묻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기구의 기한 반복 연장 ▲선거인단 모집의 불투명성 ▲서울 외 지역 인사들의 투표 참여 문제 ▲대리 가입·대리 투표 의혹 ▲개표 절차 신뢰성 논란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 문제들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고 참여한 후보 모두가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하고 전직 진보 교육감 7인의 ‘승복 촉구 성명’에 대해 “존경해 온 선배들이 절차의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승복만을 요구하는 모습은, 제가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 온 민주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경선 불복 후보라는 ‘주홍글씨’를 운운하는 경고는 시민의 알 권리와 문제 제기 자유를 봉쇄하려는 언어”라며 “민주주의를 평생 외쳐온 분들이 정작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명칭 사용을 즉각 금지할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을 뿐,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저는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해 출마했다”면서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는 교실에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규칙이 흔들렸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결과만 수용하라는 요구에 침묵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면서 “출마 여부는 저의 선택이며, 최종 판단은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몫”이라고 제시하고 “저는 시민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영의 압박보다 시민의 선택을 더 신뢰하며 공정한 과정 위에서만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하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금호건설 ▲HJ중공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동매로65번길 6(하단동) 일원 10만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7%, 용적률 268.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850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명지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하단초,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 하남중, 대광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며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빠른 사업 속도를 예고했다. 용인시는 모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재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404번길 5-7(왕산리) 일대 2만379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1%, 용적률 399.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2가구 ▲59㎡ 141가구 ▲75A㎡ 31가구 ▲75B㎡ 92가구 ▲84A1㎡ 139가구 ▲84A2㎡ 61가구 ▲84B㎡ 31가구 ▲84C㎡ 23가구 ▲101㎡ 68가구 ▲104㎡ 2가구 ▲13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왕산초, 한국외대부설고,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경안천이 흐르고 용인자연휴양림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모현1구역은 2012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ㆍ재건축) 시공자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수천만 원 뇌물수수 사건이 벌어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수4지구 재개발 불법 홍보 명부까지 본보에서 확보함에 따라 후폭풍은 거세질것으로 보인다. 주요 알짜 사업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이 본격화되며 수주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롯데건설에 공문을 보낸 상황으로 자세한 취재를 거쳐 집중 보도 예정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건폐율 30.49%, 용적률 299.88%를 적용한 지하 6~지상 64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1439가구(공공 26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공공청사, 공원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강화와 데이터 연계 시스템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실수나 제도 오인까지 모두 `부정 수급`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무상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조금 일한 것도 부정 수급인가", "사업주가 시켜서 처리했는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치료 종료 전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수되는 것이 맞는가"와 같은 질문을 한다. 산재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문제를 넘어 형사책임과 반환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은 일반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허위 재해신고 ▲실제 근로와 다른 임금신고 ▲요양 중 정상 근로를 하면서 이를 숨긴 경우 ▲장해 상태를 과장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급여 신청 등이 문제된다. 특히 휴업급여 수급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는 공단 조사 과정에서 빈번히 적발된다. 다만 모든 사례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결과만이 아니라 `고의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치료 과정 중 생계 곤란으로 일시적인 단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것이 지속적ㆍ정상적 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사기적 부정 수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안인지,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공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산재급여 수급을 전제로 허위 근로관계를 만들거나 허위 임금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형태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사업주가 산재 수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개인적 판단으로 근무 사실을 은폐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고의 및 공모관계는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자료, 출퇴근 기록 등이 연계되면서 과거보다 적발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단기간 일용근로, 현금 지급, 가족 명의 사용 등 과거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던 부분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조사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실제 행위보다 과도하게 `계획적 부정 수급`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산재 부정 수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근무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실제 근로 제공의 정도, 소득 발생 규모, 치료 상태, 신고 경위, 사업주의 인식 여부,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단순 착오나 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행위와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정 수급이 인정될 경우에는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는다. 추가징수, 형사고발, 향후 보험급여 제한 등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고의성 및 공모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험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 수급에 대한 엄정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생계형ㆍ착오형 사례까지 획일적으로 중대 범죄로 취급하는 접근 역시 경계해야 한다. 결국 산재보험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한 적발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고의성에 대한 세밀한 판단 속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섬진강 옆에 있는 곡성 고달초등학교(교장 조형아) 놀이터 앞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는 아이들의 설렘 가득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6교시 시간을 활용해 고달초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섬진강 트리클라이밍’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의 슬로건인 ‘사람을 잇고 미래를 여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마을의 숲과 나무를 통해 자연과 깊게 교감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트리클라이밍은 단순히 나무에 오르는 기술을 익히는 스포츠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은 전용 로프와 장비를 이용해 나무 위로 오르며 나무의 거친 표면을 직접 손으로 느끼고, 살아있는 나무의 호흡에 맞춰 자신의 몸동작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특히 이번 활동은 자신의 몸 상태를 세밀하게 느끼고 나무와 소통하는 ‘정적인 활동’을 밑바탕에 두어 진행됐다. 학생들은 높은 나무 위에서 숲을 바라보며 평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나무를 직접 껴안으며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한다. 트리클라이밍 활동은 숲과 나무를 연결고리로 해 생태에 마음을 두는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아이들은 나무 위에서 평소 나무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들을 던지고, 그 답을 멀리서 찾지 않고 실제 나무의 잎과 가지, 그리고 나무 위에서 바라본 숲의 풍경 속에서 스스로 찾아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에 함께한 고달초 3학년 김미현 학생은 “처음엔 줄에 매달려 올라가는 게 조금 무서웠고 긴장감도 있었지만 나무를 타고 높은 곳에 오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면서 “눈을 감고 나무를 꼭 껴안았을 때 정말 따뜻하고 든든해서 나무랑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활동을 지도한 마을강사 역시 “트리클라이밍은 나무를 높이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무와 교감하는 시간”이라며 “아이들이 나무에 조용히 기대어 숲의 숨결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다”고 현장의 풍경을 전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의 풍부한 생태 자원을 활용해 아이들과 자연을 잇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다채로운 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4월) 2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6%, 용적률 262.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가구 ▲51A㎡ 24가구 ▲51B㎡ 24가구 ▲59㎡ 19가구 ▲62A㎡ 398가구 ▲62B㎡ 210가구 ▲76㎡ 471가구 ▲84㎡ 1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미추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동작구는 노량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7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14길 148(노량진동) 일원 3만7809㎡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5%, 용적률 270.5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83가구 ▲60㎡ 초과~ 85㎡ 이하 304가구 ▲85㎡ 초과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동작구청, 노량진지구대, 동작경찰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노량진5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마포구는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연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30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정비사업비 및 추정비례율 변경 ▲조경면적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5길 18(용강동) 일대 315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3.96%, 용적률 249.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마포초, 원효초, 신석초, 신수중, 성심여고, 서울여고 등이 있다. 한편, 우석연립은 2018월 10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ㆍ5ㆍ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인근 양평동4가 158 일대에 층층녹지공간을 갖춘 지상 최고 42층 규모 복합주거시설이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평동4가 158 일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복합주거시설) 관련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양화대교 남단 선유로변에 있으며,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은 2023년 4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 총 19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7번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 270(양평동4가) 일원 3299㎡를 대상으로 용적률 793.5%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42층(연면적 4만4531㎡) 규모의 공동주택 243가구와 상점가ㆍ공영수영장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층부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유도하고 저층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의 휴식ㆍ여가 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상 2층부터 외부 계단을 따라 테라스형 녹화로 층층녹지공간을 조성하고, 5~6층에는 한강과 선유도를 향한 영구 조망이 가능한 실내외 전망 공간을 마련한다. 녹지형 개방공간은 초등학교 운동장과 비슷한 총 2650㎡ 규모로 조성하고, 선유로(폭 55m)변 전용 엘리베이터와 대지 양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보행 산책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여 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을 갖춘 체육시설과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틈새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양평동4가 158 일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복합주거시설)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통해 서울이 더욱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시민 개방공간을 통한 지역 연계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삼성역세권 삼성동 168-1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지상 최고 28층 업무ㆍ상업복합시설이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에서 삼성동 168-1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 도심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삼성역 역세권에 있다. 인근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신사옥을 짓는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코엑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적돼 있으며, 향후 국제업무ㆍMICE 기능이 집중되는 글로벌 교류 중심지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다. 현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어, 역세권 기능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입지적 특성과 상위계획을 고려해 업무ㆍ상업 중심의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508(삼성동) 일원 약 2430.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849.6%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28층 규모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약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탄천변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해 도시기반시설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적 개발과 공공기여를 결합해 글로벌 업무ㆍ상업 중심지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겠다"라며 "업무ㆍ교통ㆍ보행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입체적 공간을 구현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송정초등학교(교장 양희영) 학생복지실에서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볼꾸(볼펜 꾸미기)’를 활용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복지실에서 즐거운 여가 시간을 제공하며 학생복지실이라는 공간에 친숙함을 느끼고, 교내 긍정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학생들은 점심 시간을 활용해 학년별 요일에 맞추어 자유롭게 방문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재료를 골라 볼펜을 제작했다. 또한 친구, 가족, 선생 등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볼펜으로 응원 문구를 작성해 전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2학년 김 모 학생은 “직접 만든 볼펜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면서 “만든 볼펜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5학년 박 모 학생은 “공부를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며 “친구와 함께 디자인을 맞추어서 더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희영 교장은 “아이들이 요즘 트렌드를 교내에서 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으며 긍정적 소통 문화를 만들고자 기획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하는 복지실,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7호선 내방역세권인 방배동 936-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지상 최고 16층 업무ㆍ생활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방배동 936-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대상지는 내방역과 인접해 강남 도심과 사당ㆍ이수 지역 중심을 연결하는 입지에 있다. 방배동 936-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143(방배동) 일원 1792.8㎡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 800%를 적용한 연면적 약 1만9636㎡ 규모의 지하 7층~지상 16층 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층부에 생활지원시설을 배치하고 방배로변과 이면부가 연결되는 위치에 146㎡ 규모의 공개공지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분은 인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내방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사용하고, 약 180억 원 규모 잔여 공공기여분은 저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 서리풀터널 개통 이후 강남 도심과 접근이 개선돼 강남 도심의 배후 수요지로서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내방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내방역 일대 중심 기능 강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인근 방배동 941-21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29층 공동주택 185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내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내방역세권으로, 인근에서 방배5구역ㆍ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리풀공원과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941-21 일대 3749.3㎡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52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185가구(장기전세주택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고밀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우리동네활력충전소`를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한다. 우리동네활력충전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가 어르신에게 건강 관리, 자기계발, 친목 도모 등 지역 수요와 특색에 맞는 기능을 특화해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여가시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4-2 일원 코오롱스포렉스 부지에 지상 최고 38층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코오롱스포렉스 부지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⑤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70길 32(서초동) 일대 8900.4㎡을 대상으로 건폐율 30.98%, 용적률 566.4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높이 190m) 규모의 업무ㆍ운동ㆍ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복합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코오롱그룹이 지난 50년간 보유해 온 코오롱스포렉스 부지로 그간 경부간선도로로 인한 물리적 단절과 개발 여건 제약 등으로 활용도가 제한돼 왔다. 앞서 시는 2021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시와 토지주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강남 도심 기능 강화,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도입 등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추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시는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을 적용한 입체적 공공공간과 스포츠ㆍ문화ㆍ휴식 기능을 결합한 강남권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변경(안)은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지상층 바닥면적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공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50년간 이어져 온 장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운동시설 기능을 고도화하고 스카이가든 등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성해 개방할 계획이다. 용허리근린공원ㆍ길마중길과 단지 내 공개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입체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스포츠ㆍ워터플라자 등 지역 기여 프로그램과 문화ㆍ여가 공간을 복합 조성해 공공성과 개방성을 강화한다. 공공기여는 약 663억 원 규모로, 서초대로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보상(2024년 10월 이행 완료ㆍ386억 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올해 9월 준공 예정ㆍ252억 원), 용허리근린공원 일대 고도화(15억 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심의 완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 인ㆍ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ㆍ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오롱스포렉스 부지는 사전협상제도와 창의ㆍ혁신디자인을 적극 적용해 입체적 공공공간이 결합한 강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시민이 일상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ㆍ휴식ㆍ녹지 공간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혜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조합 사업비 및 이주비 차입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12가구 ▲56B㎡ 11가구 ▲68㎡ 55가구 ▲71㎡ 1가구 ▲82㎡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일대는 202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오전 9시, 대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대구시교육감 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적으로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강은희 후보는 등록을 마친 고 “지난 8년간 대구교육공동체와 함께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을 이끌며 대한민국 교육수도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왔다”며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대구교육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로 교실에서 시작해 국회의원·장관·국가교육위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국가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5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하락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매도ㆍ매수자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8%로 전주(0.15%)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54%)는 종암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45%)는 홍제ㆍ북가좌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36%)는 창신ㆍ숭인동 위주로, 동대문구(0.33%)는 답십리ㆍ전농동 역세권 위주로, 강북구(0.33%)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서구(0.39%)는 가양ㆍ염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35%)는 신천ㆍ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33%)는 구로ㆍ개봉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6%)는 신길ㆍ양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금천구(0.2%)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남동구(-0.05%)는 구월ㆍ간석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효성ㆍ계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부평구(0.05%)는 산곡ㆍ갈산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3%)는 항동7ㆍ신흥동3가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ㆍ송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1%)의 경우 평택시(-0.28%)는 서정ㆍ비전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19%)는 식사ㆍ마두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안양 동안구(0.69%)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광명시(0.67%)는 하안ㆍ철산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43%)는 야탑ㆍ정자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07%), 충남(-0.08%), 충북(0.01%), 강원(-0.04%), 광주(-0.16%), 울산(0.09%), 세종(0.01%), 전남(0.04%), 전북(0.1%), 경남(0.04%), 경북(-0.05%),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09%)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8%)은 전주(0.23%) 대비 더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단지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꾸준한 가운데,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51%)는 길음ㆍ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4%)는 옥수ㆍ하왕십리동 위주로, 강북구(0.4%)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광진구(0.37%)는 구의ㆍ자양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36%)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5%)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7%)는 명일ㆍ고덕동 위주로, 강서구(0.26%)는 가양ㆍ방화동 위주로, 구로구(0.23%)는 구로ㆍ개봉동 위주로, 관악구(0.22%)는 신림ㆍ봉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계양구(0.13%)는 계산ㆍ서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12%)는 연수ㆍ송도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는 간석ㆍ구월동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용현ㆍ학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8%)는 부평ㆍ삼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8%)에서 과천시(-0.27%)는 중앙ㆍ갈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09%)는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66%)는 철산ㆍ하안동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43%)는 감이ㆍ덕풍동 위주로, 화성 동탄구(0.41%)는 목동ㆍ청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2%), 대구(-0.01%), 충남(0%), 충북(0.03%), 강원(0%), 광주(-0.02%), 울산(0.12%), 세종(0.09%), 전남(0.01%), 전북(0.05%), 경남(0.05%),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ㆍ어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혹은 3차 공고 등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82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아백화점, 염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남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신명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2016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명륜지구는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북부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3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ㆍ안보 가치와 산업ㆍ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ㆍ지방세ㆍ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ㆍ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도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 3곳을 대상으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개발계획 구상과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한 뒤, 9월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8월 추가 지정 건의 검토를 거쳐 9~10월 최종보고와 용역 준공을 추진한다. 또 도-시ㆍ군-용역수행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후보지별 추진 현황 점검, 현안 조정, 일정 협의 등 개발계획 수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매월 정례회의와 필요 시 수시회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개발계획을 총괄하고 시ㆍ군 협의 조정, 중앙부처 대응, 제도 개선 건의 등을 맡고, 연천군ㆍ파주시ㆍ포천시는 후보지별 기초자료 제공,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현장 대응 등을 담당한다. 용역수행기관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후보지 현황 분석, 개발 구상, 토지이용계획 수립, 특구 지정 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도 접경지역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일대 재건축 단지에 하이엔드 시니어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프라이빗 시니어 타운 운영사인 '더클래식500'과 시니어 라이프 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ㆍ운영 협약을 맺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더클래식500은 상위 1%를 위한 프라이빗 시니어 타운으로 미래형 복합문화 주거 공간과 고급스러운 호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주거ㆍ라이프케어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웰니스 케어, 컬처·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이다. 건국대병원과 연계한 전담 건강 관리, 낙상ㆍ인지기능 저하ㆍ치매ㆍ노화 예방, 수면ㆍ식사ㆍ운동 등 생활 리듬 관리, 미술 강좌와 정기 클래식 연주회, 댄스 스포츠, 바둑 등을 포함한다. 양측은 서비스 적용 범위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니어 입주민의 생애주기와 생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도 발굴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하이엔드 시니어 서비스를 신규 수주 사업지와 디에이치(THE H) 입주 예정 단지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단계 진화해 시니어 입주민의 건강 관리와 여가, 교류, 생활 편의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친화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차별화된 주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북도 전주미산초등학교 교사들이 한 학부모의 무고성 고발로 인해 수업을 하지 못하는 등 이 시대 스승들이 처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14일 송옥진 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를 더 이상 스승이라 부르지 말라”면서 “광야에 내던져진 교사들의 외침은 외롭다”고 성토했다. 송 교사를 비롯해 미산초 교사들은 “새학기가 시작한 후 자신의 자녀를 하루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을 자행하며 전체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넣고 온라인에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퍼트리고 있지만 아무도 이 보호자를 막을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를 세 번이나 열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처분을 내려도 소용이 없다”고 설명하고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지만 2년 전에 했던 첫 번째 형사고발은 지금까지 검사가 다섯 번이나 바뀌며 기소에 대한 판단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다”면서 “작년에 이루어진 두 번째 형사고발도 7개월째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과 공권력이, 자녀를 앞세운 막무가내 보호자 한 명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전주초 교사들은 그 최전방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외롭게 버티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청은 악성민원에 원칙을 지켜 ‘직접’ 응대하라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교육적 방임에 즉시 개입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라 등을 요구했다. 송 교사는 “교육청은 교사를 상대로 이름과 사진 및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어어가는 학부모를 제지하고, 향후 벌어지는 공격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송 교사에 따르면 지난 4월에 5000명이 넘는 교원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적 방임을 자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요구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응도 없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해당 학생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유급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학교가 나서 수사기관에 교육적 방임을 막기 위한 개입을 의뢰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달이 넘게 수사기관과 시청(아동보호기관)에서 사실상 방치 돼 있다고 한다.  송 교사는 “아동학대 특별법의 본래 취지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보다 적극 대응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관할 기관들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방임 의혹에 대해 오히려 더 소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시청 아동보호기관을 방문했을 때 관계자의 ‘지금까지의 결석이 교육적 방임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방임으로 처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방임을 인지하고도 무기력한 회의적 답변은 귀를 의심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는 아이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어도 해당 학급 전수조사, 아동학대 피신고자와 분리조치(주로 병가, 담임교체 등)를 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그런데 2년 연속 유급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에 대한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에 대해서는 관망하고 있는 관할기관의 이중 잣대에 교사들은 다시 한 번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 의뢰’와 교육적 방임을 막는 ‘아동보호기관 개입 요청’은 보호자의 강력한 항의성 민원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며 “규정에 따른 정당한 신고조차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실제로 보호자는 ‘수사기관 의뢰’ 5일 만에 미산초 전체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SNS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심각한 명예훼손도 계속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정당한 절차에 대해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고 “이 시대 스승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자치구에 기관ㆍ직원 표창,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바탕으로 올해 3월까지 27만 가구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며, 2월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만5000가구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공급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에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도입해 목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도시정비사업 실행력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종합평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대상이다. 올해 3월 기준 시는 도시정비사업 494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평가는 정량평가(70점), 정성평가(30점), 가점(20점), 감점(10점) 체계를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ㆍ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공정촉진 노력을 측정한다. 정성평가에서는 갈등 관리ㆍ적극행정ㆍ시 정책 추진 등 자치구별 사례를 종합 심사한다. 여기에 조직 관리 및 역량강화 항목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주고, 도시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시는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ㆍA등급(10개구)ㆍB등급(10개구)으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ㆍ직원 표창과 도시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ㆍ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도시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일 것"이라며 "인ㆍ허가 공정 관리를 강화해 주택 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공 토지보상 업무 수행을 본격화한다. LX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토지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 전문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LX는 그동안 보상 업무 전문자격인 보상관리사를 24명 양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 객체를 파악할 수 있는 드론 활용 토지ㆍ물건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지 보상 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번 보상 전문기관 지정으로 공익사업시행자의 보상 업무 위탁기관 선정에 선택권이 넓어졌다. 그간 공공사업 보상 전문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사 등이 있었다. LX는 지적측량ㆍ공간정보 수행 체계 등 핵심 역량을 보상 업무 전 과정에 융합ㆍ적용해 토지 보상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드론 영상 기반 토지ㆍ물건 조사를 통해 조사의 정확성ㆍ신속성을 높이고 지적정보와의 연계로 보상자료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어명소 LX 사장은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은 국토정보 전문기관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까지 아우르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지적ㆍ공간정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 지역 정보통신(IT) 업체와 정보화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HUG는 이달 1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공사 정보화사업 참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지역 IT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 관련 정보화사업의 지역 업체 수주 비율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인호 HUG 사장을 비롯해 한국SW산업협회 부산ㆍ경남지역 협의회, 부산 지역 IT업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HUG는 올해 AX(AI 전환)라는 시대적 대전환기에 발맞춰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려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DX(디지털 전환)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IT업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근본 목적은 국가 균형 발전에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지역 IT 업체와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들이 더 큰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성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HUG는 간담회 결과를 입찰공고 등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부산 지역 업체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부산 지역 업체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BNK부산은행과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창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은 4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낮출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된 부ㆍ울ㆍ경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일자리 창출 기업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탄소중립 동반기업 ▲기술이전 기여 기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7억 원을 지원하고 금리를 연 1.6%p 감면해 준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협약이 부ㆍ울ㆍ경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연산1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수로 192(연산동) 일원 4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미초, 연제중, 망미중, 해연여고, 연제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10길 29-18(상계동) 외 2필지 일원 4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노원역과 4호선 상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 상월초, 중계초, 상곡초, 원광초, 을지초, 을지중, 온곡중, 중계중, 신상중, 상계중, 상계고, 청암고, 상명고, 용화여자고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노원구청, 새마을금고, 천주교상계2동성당 및 각종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14일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과 관련해 일부 경선 참여 후보 측이 제기했던 ‘단일후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선참여 후보들이 하나가 되어 선거를 치르자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정 예비후보는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한만중 후보와 함께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경선에서 과반이상의 득표율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됐으나 일부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 반발하면서 ‘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며 이후 법정 항고 기한인 13일 자정까지 별도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정 예비후보의 ‘민주진보 단일후보’ 지위는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 예비후보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교육 공동체 앞에 놓였던 또 하나의 중대한 선택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며 “법원은 경선 결과 전체를 부정하거나 정근식 후보의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명칭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넘어,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 참가비 대납 의혹, 선거인명부 검증절차, 본인인증 투표의 적정성 등 경선 전반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후보자 측과의 논의, 입금 내역 분석, 전화조사, 자진신고 문자 발송, 신청서와 입금 명단자 대조 등 필요한 검증 절차를 진행해왔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경쟁과 문제 제기를 허용하지만,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존중할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진다”면서 “시민참여단의 선택, 추진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단까지 확인된 지금,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대위는 지난 12일 발표된 곽노현·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직 교육감 7인의 지지 성명도 함께 언급했다. 선대위는 “전직 교육감님들께서는 ‘서울교육은 경선이 끝나면 하나의 연합군이 되어 혁신교육을 지켜왔다’고 말했다”며 “경선의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스스로 동의하고 참여한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적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는 무거운 당부를 보내주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경쟁의 시간은 끝났다”고 밝히고 “이제는 원팀의 시간”이라며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께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시길 요청한다”면서 “함께 품격 있는 선거, 책임 있는 정책 경쟁으로 서울교육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과 전직 교육감님등이 인정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서 더 큰 책임감으로 본선에 임하겠다”고 강조하고 “함께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의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을 서울교육의 더 넓은 미래 속에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14일 정근식 예비후보가 본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민주진보 진영 모두 힘 합쳐야 한다한다”고 밝히고 “혁신교육 씨앗 뿌린 선배들의 헌신 잇겠다”면서 ‘더·더·더(더 지혜로운 눈길로, 더 따스한 손길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길로)’를 밝혔다. 이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갈등을 넘어 책임으로, 경쟁을 넘어 서울교육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새긴다”면서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서울교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제 경선은 끝났고, 우리 앞에 남은 것은 민주진보 진영이 모두 힘을 합쳐 서울교육을 지키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라며 곽노현·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직 교육감 7인이 보낸 지지를 언급했다. 또한 “혁신교육의 씨앗을 뿌린 선배들의 헌신, 학교 민주주의를 지켜온 현장의 노력,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온 서울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강조하고 “더 낮게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더 넓게 생각이 다른 사람도 품고, 더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교육철학과 검증된 실천의 힘으로 서울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만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경쟁자인 정근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성명 무단 도용’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전격 고소했다. 한 예비후보는 14일,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소위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벌어진 선거 부정과 기만행위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경고하고 한 후보는 고소장 접수 직후 정 후보의 행태를 “유권자를 향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했다.  이어 “추진위의 ‘3대 부정 단일화’에 대해 이미 수사의뢰를 마친 상태임에도 정 후보는 한만중을 포함해 본인이 ‘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한 후보는 정 후보의 자질을 직격하며 “현직 교육감 후보가 전직 교육감까지 동원하고 ‘거짓 단일후보’ 타이틀에 매달리는 것을 보니, 리얼미터 교육감 평가 여론조사에서 왜 그토록 존재감이 없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된다”고 에돌렸다.  한 후보는 이번 고소가 끝이 아닌 ‘진실 규명’의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 “그동안 서울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기극을 벌여온 민주진영의 행태를 다음 주부터 하나씩 세상에 드러내겠다”며 “눈 가리고 아웅 격으로 점철된 민주진보 교육감 선거의 백태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면서 “권력에 눈멀어 동료의 이름을 도용하고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정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거래 활성화와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보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이 사실상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검토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11일 그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정부 검토안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소위 억까에 가까운 해석"이라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매도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특수 상황에서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 아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거주 유예 확대… 정부 "거래 활성화 기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물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운영돼왔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비롯해 용산구 일대,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핵심 규제로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 이후 일정 기간 내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와 거래 경직 현상을 꼽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일부는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매도가 가능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제한되면서 시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보완 조치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거래 흐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견해다. 실제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약 5900건, 2월 약 5600건, 3월 약 6400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 3월 70%를 웃돌면서 실수요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거래 흐름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적용 조건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4개월 이내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실거주 유예 대상 매수자 역시 발표일 기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 숨통 `기대감`… 전세시장 변수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거래 절벽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일정 기간 내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핵심지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직장, 교육, 가족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물량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물건 역시 거래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를 두고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양도세 중과 부담이 남아 있고, 대출 규제 강화로 갈아타기 수요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집값 흐름과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은 일부 열렸지만, 본인이 다시 원하는 지역이나 상급지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핵심지의 경우 대출 규제와 높은 매입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실거주 유예만으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ㆍ월세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입자가 있는 집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결국 일정 기간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만큼 기존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군지나 직장 밀집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ㆍ월세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세입자들이 비슷한 생활권의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인근 전세시장까지 함께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세계적인 AI 권위자와 특별 대담을 갖고, 부산을 AI 교육도시로 도약시킬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부산진구 서전로 선거캠프에서 세계적인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42Maru)’의 김동환 대표와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부산교육의 미래 방향을 AI 전문가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그간 김 예비후보가 추진해온 AI 교육 정책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환 대표는 전 세계 스타트업 최초로 글로벌 인공지능 독해(MRC) 경진대회SQuAD 2.0에서 구글 AI팀과 공동 1위를 달성한 AI 전문가로, 유럽 최대 Techstars London 액셀러레이터에 참가해 투자를 유치한 ㈜포티투마루의 대표이사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AI 산업화를 이끌고 있다. 이날 대담에서 김 예비후보는 “말 그대로 기-승-전-AI, 이른바 AI 대전환의 시대다. 산업현장도 그렇고, 교육현장도 이제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며 “AI 시대에도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AI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전 교직원에게 AI 비서 ‘PenGPT’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고등학교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 보조교사 BeAT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는 초·중·교 교원과 학생을 위한 생성형 AI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 흐름을 더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대표는 “데이터(Penz)가 이끌고, AI가 도우며(BeAT), 사람(김석준)이 완성하는 부산교육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전형 AI 교육, 부산이 가진 교육 인프라에 첨단 기술을 유연하게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AI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 재임 기간 구축한 스마트기기 보급 등 인프라를 토대로, 김 대표님과 같은 전문가의 통찰을 더해 우리 부산 아이들을 미래 시대를 선도할 당당한 주역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입북초등학교(교장 심영섭)는 학생자치회가 13일, 점심시간,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원 및 영양사 선생들을 위한 ‘맛있는 한 끼, 더 맛있는 진심’ 감사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매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헌신하는 급식실 선생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자 학생자치회 주도로 기획됐다. 이날 점심시간, 학생자치회 정라온, 신지우, 박주호 학생의 안내 방송으로 시작된 행사는 급식실을 찾은 전교생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고 한다. 학생들은 잠시 식사를 멈추고 안내에 귀를 기울이며 행사에 동참했다. 이어진 감사 메시지 낭독에서는 학생 대표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식사 덕분에 키가 쑥쑥 컸다”, “뜨거운 열기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귀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 “급식실 선생님들은 입북초의 진정한 수호천사이자 영웅이시다.” 등등 평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고마움을 차례로 전했다.  메시지 전달 후 학생자치회는 전교생의 마음을 모은 대형 꽃과 피로를 덜어줄 달콤한 간식을 선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선물이 전해지는 순간 급식실 안의 모든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심영섭 교장은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급식실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의 자리를 마련한 모습이 매우 대견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입북초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감사해하는 따뜻한 학교 문화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진행한 학생자치회는 “매일 맛있는 한 끼로 진심을 선물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마주하는 오늘을 지나 더불어 나아갈 내일을 약속하려 한다”며 “매일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쑥스럽다는 핑계로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교생의 마음이 선생님들께 잘 전달된 것 같아 뜻깊다”고 전했다. 입북초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다졌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감사를 실천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이달 14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ㆍ수송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ㆍ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 내 배출권으로 전환(상쇄)이 가능하다. 건물ㆍ수송 부문은 국토부가 관장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과 수송 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 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및 수송 부문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외부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건물ㆍ수송 부문 방법론 26건(건물 15건ㆍ수송 11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건물 133건ㆍ수송 20건)을 승인해, 현재까지 온실가스 총 51만 톤(건물 24만 톤ㆍ수송 27만 톤)의 감축량을 인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ㆍ수송 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발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장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대방건설은 이와 같은 특약에 실제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겨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했다.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기도 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돼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대해 유보금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 원,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3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 `AIㆍ스마트 특별관`을 마련하고 AI 기반 탄소중립 공동주택 기계설비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ㆍLH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AI로 융합하는 K-기계설비`를 주제로 열린다. LH는 2018년부터 참가해 ▲미세먼지 특별관(2019년) ▲탄소중립 특별관(2022년) ▲ESG 특별관(2023년) ▲LH 설비기술 특별관(2024년) 등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설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LH가 올해 운영하는 AIㆍ스마트 특별관은 특별관은 ▲LH 주택도시역사관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총 3개 관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주택 기술 변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연결해 보여준다. LH 주택도시역사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초기 공공주택 공급부터 1기 신도시, 혁신도시, 현재의 3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관에서는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스마트 주거서비스관에서는 LH와 가전업체 플랫폼을 연동한 LH 스마트홈 플랫폼, 가전구독 서비스, 스마트 욕실, AI 수질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술을 선보인다. 이달 14일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연구`, `공동주택 방염대상물 지정 제도의 적정성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 발표도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 기계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주거 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이 지상 최고 8층 모래시계 형상의 독창적인 외관을 갖춘 강남권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청담동 도산대로 옛 프리마호텔 부지에는 지상 최고 38층 관광ㆍ주거ㆍ상업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동관ㆍ서관 건립사업과 도산대로A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3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앞에 위치하며 서관과 동관 2개동으로 이뤄졌다. 2023년 12월 공모한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실현을 위해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건립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43ㆍ407(압구정동) 일원 1만8033.1㎡를 대상으로 건폐율 56.03%, 용적률 333.95%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8층 규모 판매시설로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를 적용해 모래시계 형상의 유리 파사드 건축물 2개동(기존 동관ㆍ서관)이 들어선다. 건축물 내부와 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기존 폐쇄적 상업시설과 차별화된 개방형 건축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통합 지하광장부터 실내 개방공간, 중층 정원, 옥상정원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보행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층적 개방공간도 조성한다.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하광장은 문화ㆍ휴식ㆍ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수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이중외피 시스템을 도입해 제로에너지건축 수준의 친환경 성능을 확보키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창의적 디자인과 공공성이 결합된 `K-건축`의 대표 사례를 구현하고 압구정 일대를 세계적인 건축ㆍ디자인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산대로A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강남구 청담동 52-3 일원 4730.6㎡ 규모의 옛 프리마호텔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8층 규모 관광숙박시설(75실) 및 공동주택(29가구), 오피스텔(20실), 문화ㆍ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건축위를 통과한 변경(안)은 호텔 지원시설과 서비스 동선 개선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기능과 운영 효율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호텔 부대복리시설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동선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ㆍ청담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들은 디자인 혁신과 관광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도시공간 전환의 대표 사례"라며 "창의적 건축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한솔홈데코와 공동 개발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 시스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DL이앤씨는 이번 신기술은 욕실 벽체의 습식 공법 대비 하자 개선, 시공 편의성, 공사기간 단축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욕실 습식 공법은 벽돌을 시멘트로 쌓은 후 그 위에 타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방수 작업이 필요하며 양생 과정이 발생해 공사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품질을 위해 숙련된 작업자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신기술은 약 16.3㎡ 크기의 욕실 경량 벽체에 방수 성능을 보유한 대형 패널 16장을 간단히 부착하는 방식이다. 작업 시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자재 간 접합부에 역구배 클립 형태를 적용해 수분 침투를 방지하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역구배는 수분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일반적인 경사 방향과 반대로 적용한 구조를 말한다. DL이앤씨는 자사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와 `e편한세상` 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한 결과 기존 대비 생산성은 약 3배 높였고 하자 발생률과 인력 투입은 각각 60% 이상, 18%가량 줄이는 성과를 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은 욕실 시공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타일 탈락이나 균열 같은 고질적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별화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공법의 한계와 난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대출 규제가 덜한 지역의 가격 상승과 전세난 심화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9.1p 상승한 80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5.6로 전월(81.1)보다 4.5p 상승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97.1) 대비 2.9p, 인천은 75로 전월(66.7) 대비 8.3p, 경기는 81.8로 전월(79.4) 대비 2.4p 올라 모두 상승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에 도달한 것은 매매가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 미적용 지역의 가격 상승과 전세난 심화로 인한 매매 수요 전환 등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나친 고가와 대출 규제로 강남권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분양 기대감이 커지고, 여기에 최근 가팔라진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셋째 주 아파트 전세가격은 0.22% 상승하며 6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5% 오르며 반등 흐름을 보였다. 비수도권은 전월(56.6)보다 22.2p 상승한 78.8을 나타냈다. ▲충북 35p(40→75) ▲전남 29.2p(33.3→62.5) ▲부산 27.7p(55.6→83.3) ▲전북 27.3p(54.5→81.8) ▲울산 24.6p(60→84.6) ▲강원 24.5p(45.5→70) ▲제주 22.1p(46.7→68.8) ▲세종 20.9p(71.4→92.3) ▲광주 20p(60→80) ▲대구 19.7p(66.7→86.4) ▲경남 18.2p(63.6→81.8) ▲경북 15.4p(69.2→84.6) ▲대전 15.3p(64.7→80) ▲충남 11.2p(61.5→72.7) 순으로 오르며 전 지역에서 상승 전망됐다. 올해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4.5) 대비 0.2p 상승한 104.7로 전망됐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에 따른 공사비 상승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89.7) 대비 6.6p 하락한 83.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4.1)보다 5.9p 상승한 100으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총 5만666필지의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기간 내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오는 22일 오후 2~4시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정부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의정부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공 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8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 주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목을 받아 한국부동산원이 두 번째로 참여했다. 세 번째 참여자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지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HUG 안심전세 앱에 전국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약 1360만 가구의 시세 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과 시장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파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엽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02(파장동) 일원 1만121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동탄인덕원선 파장역(예정)이 24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파장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수일초등학교, 수일중학교, 동원동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중부지방국세청, 노송공원, 만석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재돌입했다. 연산1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수로 192(연산동) 일원 4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미초, 연제중, 망미중, 해연여고, 연제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최근 열린 제3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동구 화정1지구 1블록 공동주택 건축계획을 원안 가결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ㆍ교통ㆍ경관 분야에서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 보행 환경, 경관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대상지는 염포산터널 요금소 인근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4층 공동주택 8개동 8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동 간 간격을 조정해 통경축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사업 부지와 도로가 접하는 구간의 옹벽 높이를 당초 계획보다 2~3m 낮춰 보행자에 대한 위압감을 줄이도록 했다. 장애인 접근로 개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등을 통해 입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는 보행자 중심 도로망 구축과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구 화정동 산12 일원 8만4940.7㎡을 대상으로, 주거 용지에는 단독주택 38가구 및 공동주택 803가구, 준주거시설 용지에는 4가구 등 총 84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 공장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대상 필지는 창원 마산합포구 가포동 669 일원 제1종 항만배후단지 내 공장용지 5필지, 주차장 용지 1필지 등 총 6필지다. 입주자격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이용 수출입 실적 등 기준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이다.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이다. 입찰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며 개찰은 28일, 낙찰자 발표는 29일 이뤄진다. 이후 입주자격 검토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최종 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분양에서는 해당 용지의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을 통해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통해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을 개선한다.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는 대로변과 인접해 있으나 부지 사이 완충녹지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분양을 통해 투자 유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의 전체 분양률은 약 84% 수준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제도를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통 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생태면적률은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일반건축물 20% 이상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이하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 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옥은 기와지붕 형태로 인해 옥상녹화가 쉽지 않고 회벽과 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 때문에 벽면녹화 설치 시 훼손 가능성이 있다. 기단과 마당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도 제약이 있다. 이에 시는 유관 부서와 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