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감 공약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는 교육장 릴레이인터뷰⑪번 주자로 나선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용식) 산하 임채덕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 26일 “교육감 1호 결재인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문화 확산에 강남교육의 책임있는 동반자로서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학교폭력·아동학대·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틈이 더 벌어지지 않고 견고한 신뢰와 존중의 강남교육지원청이 되도록 ‘정책과 실천’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율현초등학교(교장 홍우승)는 28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멋진 날, ‘아름다운 동행’ with 뷰티풀데이 앙상블’ 공연을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학생들이 전문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문화예술을 즐기고, 음악을 통해 서로 어우러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회원교인 율현초등학교는 평소 한국유네스코 경기도협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교육·행사가 지역의 학교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이번 공연이 율현초에서 열리게 됐다고 한다. 경기도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뷰티풀데이 앙상블이 진행했으며, 문화예술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 상호존중의 가치를 나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와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공연에는 15명 내외의 전문 연주자가 참여했다. 발달장애인 트롬보니스트와 마림비스트를 비롯한 장애인·비장애인 연주자들은 각자의 악기와 개성을 살리면서도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냈다. 이날 공연은 홀스트의 ‘세인트 폴 모음곡’, 영화 타이타닉 OST ‘My Heart Will Go On’,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등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아우르는 친숙하고 다채로운 곡들로 구성됐다. 특히 트롬본과 마림바 등 평소 가까이에서 접하기 어려운 악기의 생생한 연주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음색과 음악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읽기(Reading)·예술(Arts)·스포츠(Sports)를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RAS 교육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생생한 예술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전문 연주자들의 연주를 눈앞에서 만나며 음악을 감상하는 즐거움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음악으로 서로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경험을 함께했다. 학생들은 한 시간 동안 이어진 공연에 집중하며 관람했고, 친숙한 선율에는 즐겁게 반응하며 연주가 끝날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화답했다.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을 함께 즐기며 예술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 조연희 교감은 “각기 다른 악기의 소리가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듯, 우리 학생들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공감·소통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평소 영상으로 접하던 악기 연주를 가까이에서 직접 듣는 것이 신기하고 인상 깊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여러 악기의 소리가 하나의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아름다운 동행’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넘어, 음악을 통해 어울림과 존중,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는 시간이 됐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만들어 낸 아름다운 화음은 ‘함께할 때 더 큰 울림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동강중학교(교장 박윤숙) 전교생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보호소’​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인 유기동물 문제를 이해하고 동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한 뒤 AI와 센서 기술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사회문제 해결형 디지털 새싹 캠프로 운영됐다. 총 8차시 동안 이론, 실습, 팀 프로젝트와 발표가 연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유기동물 문제 탐색에서부터 보호소 환경 설계, AI 카메라를 활용한 동물 인식, 환경 데이터 측정 및 자동제어, 보호소 제작과 발표까지 단계적으로 경험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돋보인 점은 전교생이 학년의 경계를 넘어 무학년제로 모둠을 구성해 하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는 점이라는 학교 관계자에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도서관은 작은 ‘AI 융합 연구실’로 변했다”면서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태블릿과 아두이노 센서 키트를 활용하고, 모둠별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각자의 스마트 보호소를 설계했다”고 전하고 “학년이 다른 학생들은 서로의 생각을 듣고 역할을 나누었으며 기술 구현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함께 찾아 수정하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해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먼저 유기동물이 겪는 어려움과 보호소에 필요한 환경을 탐색했다”고 전하고 “이어 블록코딩을 활용해 LED를 제어하고, AI 카메라를 이용해 동물을 인식했으며 온·습도 센서를 통해 보호소의 환경 데이터를 측정했다”며 “이후 동물의 종류와 환경 상태에 따라 LED, LCD, 팬, 서보모터 등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현장의 풍경을 전했다. 또한 “특히 학생들은 단순히 주어진 기능을 따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기술을 선택하고 해결 방법을 설계했다”며 “예를 들어 AI가 인식한 동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 온도를 확인하고, 현재 온도와 비교해 보호 환경을 판단하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팬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먹이를 제공하는 급식 시스템도 구현하며 AI와 데이터, 센서 기술이 실제 생활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3학년 김나연 학생은 “처음에는 유기동물 문제와 AI를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면서도 “그런데 친구들과 어떤 보호소를 만들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직접 센서를 연결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신기했다”며 “특히 다른 학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잘하는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또 “학생들은 제작 과정에서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능을 수정하고, 모둠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보호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이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목표로 한 디지털 소양, 문제해결력, 능동적 협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실제 프로젝트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 정주영 선생은 “이번 활동의 가장 큰 의미는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AI와 디지털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았다는 것”이라며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연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고 평가하고 “특히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역할을 나누는 모습에서 무학년제 협력학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만든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작동 여부를 점검한 뒤 오류를 찾아 개선했다”면서 “완성된 보호소는 동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각 모둠이 어떤 동물을 위해 어떤 기능을 설계했는지 친구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부연했다. 박윤숙 교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정답을 따라가는 학습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친구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주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나주동강중학교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학교를 넘어,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생명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미래교육을 실천하는 학교​가 되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돼 각 지역의교육을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으로 이끌고자 하는 교육감들에 대해 ‘신의한수로 지역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육감’이라는 제목으로 릴레이인터뷰해 게재하며 그 세 번째로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고의숙 제주교육감에 이어 최연소로 당선된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젊음’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다. 학생들을 위한 열정과 현장을 향한 강한 의지가 그의 교육정책 곳곳에 묻어난다. 지난 8년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토대로 학생 중심 공교육의 기반을 다져온 울산교육. 조 교육감은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면서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걸고 변화를 시작했다. 지난 26일 울산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조 교육감은 먼저 젊고 밝은 미소로 본지의 취재진은 맞이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으며 인터뷰 내내 가장 강조된 단어는 ‘현장’​이었다.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 믿는 학교부터 만들겠다” 조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은 배움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마음껏 수업할 수 있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결재한 문서도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 신뢰가 흔들리면서 교권과 학습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 교육감은 “학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주체 간 서로를 신뢰하는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취임 첫날부터 학교 현장에서 신뢰 회복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1년간 학교를 직접 찾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 언론과 협력해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울산교육 4주체 공론의 장’을 마련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아이들의 오늘부터 행복해야” 조 교육감이 제시한 새로운 비전은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이다. 그는 “학생들이 오늘 학교에서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고 미래의 꿈도 키울 수 있다”며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고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년간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이어왔다면 앞으로는 그 가치를 계승하면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위해 ‘쉬운 우리말 행정’도 추진한다. 현직 국어교사들로 ‘우리말위원회’를 구성해 어려운 정책과 행정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꾸고 이를 학교 현장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예술적 재능이 직업으로…교육청 소속 예술단 추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진로·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예술교육을 일자리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 소속 예술단 창단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취업을 지원해 왔지만 취업처 부족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고 회고하고 “예술단이 창단되면 장애학생의 전문적인 진로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선정·배치와 학생별 지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수교육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담교사와 행동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중재지원팀’을 운영하고,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신·증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시설 기반 부분에서는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특수학급도 지속적으로 신·증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장애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펼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수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문·현·답…교육의 답은 언제나 학교 현장에” 조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관통하는 말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문·현·답)’​이다. 그는 “교육은 책상 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완성된다”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학부모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할 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으며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학교를 찾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만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공감받지 못하면 오래갈 수 없다”며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경쟁보다 협력…전국 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야” 조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보다 협력”이고 짚고 “교육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교권 보호,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 등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공동 과제라는 것이다. 그는 “교육청마다 지역 여건과 교육환경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서로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더 좋은 교육이 있을 뿐”이라며 “전국 교육감들과 협력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울산교육가족에게 신뢰와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임기 동안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울산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예전보다 교육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교육청 혼자 만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할 때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고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교육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하나씩 만들어가겠다”며 “울산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 수를 두는 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네 번째 주자로 나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천창수 교육감님때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온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선제적 구축과, 기초학력지원사업을 기초학력지원센터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하고, 3단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등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 수를 두는 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네 번째 주자로 나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울산시와 구·군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 수를 두는 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네 번째 주자로 나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6일 “취임 첫날부터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 1년간은 전 학교를 찾아다니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 수를 두는 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9일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무엇보다 학교는 학생은 배움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마음껏 수업할 수 있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6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조용식 교육감이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보다 협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하는 문제”라고 짚고 “교육청마다 지역의 여건과 교육환경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며 서로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배우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저는 임기 동안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울산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믿고 응원해주신다면 예전보다 교육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교육은 교육청 혼자 만들어 갈 수 없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할 때 비로소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교육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아이들의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며 “울산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기존 농촌유학을 넘어 지역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교육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북유학 확대에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천호성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전북유학’ 확대와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26일 ‘전북유학 추진단(TF) 8월 정기회’를 개최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전북유학은 학생들에게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교육 정책”이라며 “농촌 유학의 확대와 국제유학의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농촌유학 확대·활성화와 특성화고 국제반 설치·운영 등 전북유학 정책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교육계와 지역사회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매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른 임시회의를 열어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 농촌 유학 분야에서는 △운영학교·유학생 신청 및 운영기준 개선 △관련 조례 보완 △신규 사업 발굴과 확대 △시·군 협력 테마형 교육과정 발굴 추진 등을 중심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전북유학은 올해 1학기 기준 도내 44개교에 333명이 유학중이며, 2학기 인원은 9월 초 집계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테마형 교육과정 운영학교 발굴과 안정적인 거주시설 확보로 농촌유학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유학 분야에서는 특성화고 국제반 설치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운영 매뉴얼 개발 △국제반 운영학교와 대상 국가 선정 △해당 국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국 교육청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26일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시 지원단 및 지역 네트워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시선을 모았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오석진 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처한 위기 상황은 학교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져진 학교와 지역사회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촘촘한 맞춤형 교육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교육청, 협력 및 거점학교, 학생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행사는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벗어나 실질적인 협업 전략을 수립하는 분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지원 체계 내실화, 학교와 지역사회 간 긴밀한 네트워크 강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은 학교와 지원단, 지역사회 간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복합위기 학생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협업 매뉴얼을 수립함에 따라 향후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24~25일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인천기계공업고, 인천소방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를 찾아 울산 직업계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고 예비 숙련 기술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정으로 인천시에서 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인천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인천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는 기계설계, 게임개발, 산업용 로봇 등 총 51개 직종에 전국에서 1,677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있으며, 경기는 송도컨벤시아를 비롯한 인천 지역 경기장 6곳에서 진행 중이다.   울산 지역에서는 총 9개 직업계고에서 학생 41명이 출전해 그동안 다져온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학교별로는 울산마이스터고(금형, 산업제어), 울산에너지고(메카트로닉스), 현대공업고(CNC/선반, 용접, 산업제어), 울산공업고(CNC/밀링, 공업전자기기, 건축설계/CAD), 울산미용예술고(헤어디자인, 피부미용), 울산산업고(산업용드론제어, 농업기계정비), 울산생활과학고(제과), 울산애니원고(게임개발, 애니메이션), 울산기술공업고(용접) 등이다. 울산 직업계고 학생들은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 4개, 동 2개, 우수 1개, 장려 11개 등 총 18명이 입상한 바 있다.  현장을 찾은 조용식 교육감은 경기 전후로 긴장한 학생들을 하나하나 격려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울산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 맞춤형 기술교육을 받으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을 밝히기 앞서 강삼영 강원도, 조용식 울산시, 오석진 대전시천호성 전북도, 고의숙 제주도, 정근식 서울시, 권순기 경남,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만담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을 밝힌 뒤 열린 백브리핑 질의 응답시간에 한 기자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의지 보여주셨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되느냐”고 질문하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교육은 일몰사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에 대한 신규사업을 많이 제안을 하는대(교육청에) 교육사업은 일몰사업이 될 수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 생존수영에 대해 정부가 제안을 해 시도교육청이 생존수영을 학생들에게 실시를 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1인당 방과후 수강권을 50만원 지급하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 4학년에 방과후 수강원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면 각 교육청에 백억원 가량의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런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교육재정을 변경했을 경우)”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면 우리 시도교육청은 교육감들이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나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많은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절대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교육은 일몰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세부적인 많은 내용에서도 지금 정부의 개편안은 상당히 모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육세 등 지금 법률안에는 모두 하나로 묶여있는데 그러면 교육세를 거두는 목적이 무엇이고, 올해로 일몰되는 담배소비세 안의 지방교육세도 일몰이 되면 시도교육청이 받는 법정전입금도 감축이 된다”고 덧붙이고 “이런 상황들을 다 간과하고 집행했을 때는 우리 시도교육청은 지금 현재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교육부의 어떤 사업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교육인재 양성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이러한 사실들을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 상황을 엄중하게 공유하고 여기에 따른 353개의 행동단체와 교육감들은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022년 11월 15일 오전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소통관 2층 정론관에서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국회 입장문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었다. 조희연·김지철·서거석·최교진·노옥희 교육감들은 발표문을 통해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6조를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 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2026년 8월 25일 현재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교육자치 훼손 개편안 철회 촉구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의 비화 막기 위해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3개 부처의 ‘폐기’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실상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미리 짜놓은 각본과 숫자놀이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21일 현재까지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교육감협은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석준 부산, 윤건영 충북, 권순기 경남, 강미애 세종, 정근식 서울, 오석진 대전, 천호성 전북, 조용식 울산, 고의숙 제주, 강삼영 강원, 강은희 대구,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들이 함께 했으며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브리핑 시간에 권순기(관련기사), 조용식(관련기사), 천호성(관련기사), 강은희(관련기사), 오석진(관련기사)교육감들이 지역의 실상에 대해 알렸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감협은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도, 주요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돼 있고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수요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아마 여러 교육감님들께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다”면서 “첫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할 때 과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보의 주장, KDI 이런 데서의 주장만 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지방교육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서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예로서 교육에서의 국가의 기본 책무가 교육격차를 없애는 문제인데 그동안의 지방교육청이 이런 재정들이 교육격차를 없애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고 “그런데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교육격차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중에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 진행이 된다면 특히 작은학교가 있는 낙후 지역에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여기에서 학교들이 피폐해짐에 따라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돼 이재명 정부의 기본 철학인 ‘어디서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에서 굉장히 심각한 반대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다”며 “경남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남은 동부 지역은 그나마 조금 소멸률이 적은 곳이지만 남부, 서부, 북부지역은 소멸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여기에 작은 학교들이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교육재정교부금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런 지역부터 굉장히 심각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서 경남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그간의 지방재정 교부금이 방만하게 쓰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면서 “사실 우리가 그간 무상급식이라든가,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수학여행 지원이라든가, 결국 학생들이 먹고 입고 체험하는 돈을 교육청에서 부담해 왔지 않았느냐”고 짚고 “저는 기본 소득을 얘기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의뢰하는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에 돈을 썼다고 해서 교육재정이 방만 하게 운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 학교에서 교육에 동원되는 조리종사원들 같은 경우에 365일 중에 300일만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전하고 “60일 동안은 월급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많이 있다”며 “이분들 월급도 못 주면서 과연 교육재정을 방만 하게 썼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를 이분들이 월급을 올려주려고 하면 100억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노후된 시설을 고치는 데도 지금 배정된 예산이 필요해서 한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결코 방만 하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했던 일을 교육청이 그간 앞장서서 해왔다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통적인 행위가 있다”고 못박고 “그것은 바로 교육개혁”이라면서 “어떤 나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번에 20.79%의 내국세의 안을 보면 저는 공식도 아주 복잡해 알 수 없는데 그간 50년 이상 동안 국가가 의무교육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지로서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이 안에 대해서 이번에 바꾸게 되는데 저는 이게 완전히 계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지표로 삼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과연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북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전북의 소규모 학생들 소규모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통폐합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 지역들이 소멸 되는데 국가 균형 발전이 되겠느냐”고 따지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고 이번만큼은 정말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교육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더 많이 투자하고 더 교육을 중시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에 말씀하신 여러 교육청의 상황과 저희 교육청도 비슷하기 때문에 구체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시고 정말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에 주목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주체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재부와 교육부만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주체가 빠져있다는 당사자가 빠져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천 교육감은 지난 20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었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통해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제 교육부가 교육재정 교부율 개편안을 법제처에 심의를 받아서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10년간 세수가 감소했다는 논리로 개편하는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고 “최근 10년간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실제 학교 수는 20년 대비해서 161개 교가 증가된 상황이고 학급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교육재정이 편성되는 근간인 학교 수 학급 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교육 수요 또한 고도화 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선진국에 준한 우리 아이들에게 후진국적 교육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지금 교육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정상 성장률이 5% 평균이라고 해도 실재로 학교 현장은 내년 인상되는 인건비를 감당하고 물가 상승분을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도 시도교육청에는 특수학교나 교육수요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처다보고 있다”면서 “이런 상세한 현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양적 주장으로 인해서 단순 계산한 개편안은 앞으로 미래세대가 어떻게 교육되고 성장돼야 하는지를 간과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단순 개편한 내년 개편안에 따르면 우리 대구교육청도 1천억 정도 증가하는 표면적 증가 상황도 있지만 당장 인건비 상승분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리고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학교 통폐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통폐합에 따른 우선 추가되는 재정이 동반되고 그 통폐합이 재정적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재정 감축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하고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줄어든 만큼 학급 수가 그대로 상정된다는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논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내년에 추가 예상되는 내국세 부분이 정말 교육을 대전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미래세대의 앞길을 막는 이러한 개편안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번 개편안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기 위해 현행 교부금 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감협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개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날을 세우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줄이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다섯 가지 이유로 개편에 반대한다”며 그 첫째로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감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으며 교직원 인건비, 급식, 냉난방, 학교안전과 시설유지 등 필수경비 역시 학생 수에 비례해 감소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AI·디지털교육, 기초학력, 특수교육, 늘봄·돌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새로운 교육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둘째이유로 “교부금 축소는 학생에게 직접 사용되는 교육재원의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교육재정에는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등 줄일 수 없는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따라서 교부금이 감소하면 결국 줄어드는 것은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교육사업비”라고 강조했다. 셋째 이유에 대해 그는 “학교기본운영비와 학생 교육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본운영비가 반드시 필요다”며 “교육재정 축소의 부담을 학교와 학생에게 전가하는 개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넷째 이유에 대해 오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는 지역의 실제 교육수요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대전은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노후학교 개선, 특수교육 확대, 학교안전, 교육복지와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섯째 이유에 대해 “교육재정의 비효율 문제는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자체적인 재정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전교육청은 불필요한 목적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이월·불용을 줄이며, 예산이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재정운영을 혁신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오 교육감은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재정 효율화와 교육재정 축소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짚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끝으로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훼손하는 이번 개편에 명확히 반대하며 정부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니며 교육청의 돈도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미래를 위해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투자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