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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일 관내 경로당과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날 남구 노대동 송화마을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송편을 나눠 먹고 덕담을 나누면서 시간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송화마을 경로당이 거점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서 “자치구 보급시 수범사례로 활용해 좋은 프로그램은 벤치마킹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송화마을공동체가 운영 중인 옥상텃밭을 둘러보고 이어 북구 양산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부교육에 참여한 다문화 새내기 부부 10쌍을 만나 격려하고, 중도입국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해 윷놀이, 전 부치기 등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배식봉사를 하고 점심식사를 함께 했으며, 14일에는 남구 칠석동 저소득 가정의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21일에는 양동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명절 분위기를 살피고 상인대표들과 국밥으로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추석 명절 전날인 23일에는 영락공원과 망월묘지를 찾은 성묘객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명절에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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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서장 김상철)에서는 19일 17:00, 여수시 학동 소재 신기부영 3단지 사거리에서 여수경찰서, 고용부 여수지청, 안전보건공단, 녹색어머니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모 씌우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들의 배달경쟁 및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성행하는 배달대행업체 및 퀵서비스업등의 배달 운전자들에게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안내와 함께 안전모 배부 등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김상철 여수경찰서장은 이와관련,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히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여수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8. 9. 10(월) ~ 10. 31.(목) 2개월간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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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혁신․소통․청렴의 민선7기 시정가치를 반영한 조직․인사․문화 등 시 내부행정 4개 분야 20개 혁신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7월2일 전 직원 대상 첫 정례조회에서 “공직자들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설 수 있다”면서 인사혁신, 조직혁신, 문화혁신 등 광주시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시정혁신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시 혁신안은 시민편익 증진과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에 대응해 행정변화의 능동적 주체로서 정책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 인사, 문화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 현안조정회의, 혁신아이디어발굴 T/F,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인사 분야에서는 부서장의 추천, 개인의 희망(사유), 경력(근무부서, 근무성적, 상훈, 평가결과, 교육 등)을 고려하는 일 중심의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아울러 인사권자만 열람할 수 있는 ‘인사 핫 라인’ 구축과 본인희망 보직경로제, 인사청탁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공무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게 된다.
조직 분야에서는 지원부서 인력 증원 억제 등을 통해 복지, 경제, 문화․예술 등 사업부서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며, 수시평가 확대 등 성과평가제도(BSC)를 내실화해 열심히 일하고 혁신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조직이 되도록 했다.
시는 업무 군살을 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역량은 늘리고,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 시정운영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이나 보조사업 등에 대한 일몰제(3년)를 강화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혁신 4칙 연산을 통해 이해와 배려의 행정 문화를 조성해 나가게 된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민선7기 혁신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문화 등 내부행정 혁신을 시작으로 본격화 하겠다”면서 “이번 행정 혁신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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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주시, 한국전력공사 주관으로, 대북 전력시장 진출 등 혁신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제7회 에너지밸리위원회’가 1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회천 한전 경영지원부사장, 박성철 한전 KDN 사장, 구자균 LS산전 대표이사, 문승일 서울대 교수,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장 등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밸리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지금까지 에너지밸리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대북 전력시장 진출 방안과 에너지밸리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남북경협과 에너지밸리 발전방향’에 특별발제를 통해 송배전망 재구축과 신재생에너지를 유망 분야로 설명하고 ▲대북/동북아 전력산업 진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전력산업 지원센터 설립 ▲정부-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밸리 혁신성장을 위해 ‘독립된 의사결정기관 설립’,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선도’, ‘대기업 전략적 유치’, ‘동북아 에너지망 거점 육성’ 등을 제안했다.
김황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밸리가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시작이고 미래가 돼야 한다”며 “독일의 제조업 혁신(인더스트리 4.0)처럼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므로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며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속도감 있고 과감한 지원정책, 규제혁신이 필요한 만큼 도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제 부시장은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에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천 부사장과 박성철 사장은 “전력망 디지털 전환, IoT 센서 개발, 인공지능(AI)을 통한 전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외 신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과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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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9월 초, 청룡동 재개발구역 인근 참숯1길의 불법천막 및 점용물과 샤로수길 내 일부 점포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보행거리를 제공해 화제다.
청룡동 재개발구역 참숯1길은 40여 년간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사용하던 불법천막과 점용물 등이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 사고를 유발하고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던 골칫덩어리 지역이었다는 것.
지난 6월부터 구는 해당 점포주와 수차례의 현장면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기대효과를 알리고, 점포주들의 어려움을 듣고 같이 해결방법을 고민하며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거쳐, 상생과 협치의 행정으로 구는 지난 9월초 해당 점포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주민이 걷기 편한, 안전한 보행자우선도로를 제공할 수 있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법집행과 강제정비가 아닌, 적극적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 행정을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더욱 쾌적하고 살고 싶은 ‘청정삶터 관악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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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해 학생에게 보복을 해주는 ‘학교폭력 전문 심부름센터’가 등장했다. 큰 덩치에 문신한 30~40대 남성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집과 학교에 찾아가 보복 위협을 하는 형태다. 이들은 가해자들에게 찾아가 무서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눈에는 눈’을 직접 실현한다.
❍ 업체들은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폭행 현장 사진을 찍거나 가해 학생 부모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더 나아가 여러 보복법을 골라 담은 ‘패키지 상품’도 있으며 2주 일정의 경우 하루 50만원을 받는 등 고가지만 해당 서비스는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 학교폭력위원회처럼 학교 차원의 자율조치를 하거나 경찰 고소 등 법적 제재를 하는 대신 부모가 사적 제재를 하는 셈이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 가족들은 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학교측의 관행이 이런 사적 제재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이는 엄연히 폭력의 한 종류로서 또 다른 보복 범죄를 낳을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는 또 다른 폭력일 뿐 공식절차인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선·보완해가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해야한다”고 조언한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징계와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 대책보다는 예방과 치유 위주의 대책 만전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학생의 강제전학과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CCTV 설치 등 처벌 및 감시의 통제 위주의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당하였거나, 목격한 경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알리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간편하게 휴대전화에 117CHAT 어플을 설치하여 117센터 상담사와 24시간 채팅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12년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선도하고 피해학생은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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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첫날 광주 각급 학교들은 학교장 지도하에 자율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TV로 시청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계기교육을 자체 제작한 교재 등을 통해 진행했다.
광주 금당초등학교 정유진 교사는 “오늘 정상회담을 보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물론 남과 북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평화통일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하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남과 북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금당초 정채운(6) 학생은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3.8선을 넘어갈 수도 없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3.8선을 넘어 평양에서 그 유명한 평양냉면도 먹고, 아름다운 금강산도 보고, 북한에 있는 고구려의 옛 문화유산도 보고 싶다”며 “갈라진 세월만큼 달라진 문화를 느끼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고, 더 이상 비행기가 아닌 북한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18일 오후4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른 시일 내에 남북 교육당국자 만남을 성사시켜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를 만드는 역사적 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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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일에 창덕궁을 다시 방문했다. 9월 들어 두 번째 답사이다. 입구 돈화문에서 진선문, 그리고 숙장문을 지나니 희정당이 있다.
희정당 정문 앞에서 곧바로 바라보면 매점 겸 커피숍이 있다. 이곳은 3정승을 비롯한 당상관 등이 정무를 보던 빈청(賓廳)이었다.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니 동궐도와 빈청 관련 게시판이 있다.
사진 1. 희정당 정문 앞에서 본 커피숍 (옛날 빈청이다)
사진 2. 커피숍에 게시된 빈청 관련 글
1498년 7월12일에 연산군은 김일손을 빨리 친국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그는 전교하기를, "겸사복장(兼司僕將)에게 명해서 겸사복(兼司僕 국왕의 신변 보호와 왕궁 호위를 맡은 친위대) 등을 거느리고 건양문(建陽門) 밖으로 나가, 연영문(延英門) · 빈청(賓廳) 등지를 에워싸고 파수를 보면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건양문(建陽門)은 창덕궁의 동남쪽 모서리에 있었던 창경궁으로 통하는 문이다. 지금의 검표소 근처이다.
사진 3 창덕궁에서 창경궁으로 가는 검표소
연영문(延英門)은 승정원(承政院)의 남문(南門)인데 현재는 없고, 주변이 소나무 뜰이다.
사진 4 동궐도의 건양문, 연영문, 빈청의 위치
“이윽고 의금부 낭청(郞廳) 홍사호가 김일손을 끌고 들어오자, 연산군은 의금부에 명하여 허반(許磐)을 잡아오게 하였다. 이때에 김일손은 호조정랑(戶曹正郞)으로 모친상을 당했는데, 상복(喪服)을 벗자 풍병이 생겨 청도군(淸道郡)에서 살고 있었으며, 허반은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관청에 있었다. 1)
상이 수문당(修文堂 희정당의 옛 이름) 앞문에 납시니 2), 윤필상·노사신·한치형·유자광·신수근과 주서(注書) 이희순이 입시하였다. 연산군은 김일손을 좌전(座前)으로 나오게 하고 친국하였다.” (연산군일기 1498년 7월12일 2번째 기사)
사진 5 희정당 앞 뜰 (연산군이 김일손을 친국한 장소)
연산군이 전교하기를, "네가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세조조의 일을 기록했다는데, 바른 대로 말하라." 하였다.
김일손이 아뢰기를, "신이 어찌 감히 숨기오리까. 신이 듣자오니 ‘권귀인(權貴人)은 바로 덕종(德宗)의 후궁(後宮)이온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권씨가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 하옵기로, 신은 이 사실을 썼습니다." 하였다. 3)
연산군의 첫 친국은 『성종실록』 편찬과 관련한 연산군의 증조부 세조 때의 일이었다. 김일손은 연산군이 ‘세조 조’의 일이라고 물었는데도 알아차리고 세조와 덕종의 후궁인 권귀인간에 있었던 일을 아뢰었다.
권귀인(종1품)은 세조(1417∼1468 재위 1455-1468년)의 큰 아들 의경세자(1437∼1457)의 후궁이다. 의경세자는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보위에 오르지 못하고 1457년 9월2일에 별세했다. 나이 20세였다.
그의 동생이던 예종(재위 1468-1469)이 세조의 뒤를 이어 19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예종 역시 보위에 오른 지 1년2개월 만에 죽자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자산군이 13세에 임금이 되었다. 바로 성종(1457∼1494, 재위 1469-1494)이다. 성종은 즉위 후 아버지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하였다. 4)
그런데 김일손은 ‘세조가 며느리인 권귀인을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권씨가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고 사초에 쓴 것이다. 이 일은 왕실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세조(시아버지)와 권귀인 (며느리)간의 궁금비사(宮禁秘事)였다.
연산군의 친국은 이어진다.
연산군 : "어떤 사람에게 들었느냐?"
김일손 : "전해들은 일은 사관(史官)이 모두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 역시 쓴 것입니다. 그 들은 곳을 하문하심은 부당한 듯하옵니다."
김일손은 사관에게 들은 곳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연산군 : "《실록》은 마땅히 직필(直筆)이라야 하는데, 어찌 망령되게 헛된 사실을 쓴단 말이냐. 들은 곳을 어서 바른 대로 말하라."
김일손 : "사관이 들은 곳을 만약 꼭 물으신다면 아마도 《실록》이 폐하게 될 것입니다.”
김일손, 당당하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사관의 길을 말하고 있다.
연산군 : "그 쓴 것도 반드시 사정이 있을 것이고 소문 역시 들은 곳이 꼭 있을 것이니, 어서 빨리 말하라.”
김일손 : "옛 역사에 ‘이에 앞서[先是]라는 말도 있고, 처음에[初]’라는 말이 있으므로, 신이 또한 감히 선조(先朝)의 일을 쓴 것이오면, 그 들은 곳은 바로 귀인(貴人)의 조카 허반(許磐)이옵니다." 하였다.
김일손은 버티고 버티다가 권귀인의 조카 허반으로부터 권귀인의 일을 들었다고 실토한다. 5)
연산군 : "네가 출신(出身)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세조의 일을 『성종실록』에 쓰려는 의도는 무엇이냐?“
세조와 권귀인의 일은 의경세자가 1457년 9월2일에 별세 후 상을 치른 뒤에 일어난 일이다. 1458년에 일어난 일이니 김일손(1464∼1498)으로서는 6살에 일어난 일이다. 1486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출사한 것으로 말하면 28년 전의 일이었다. 이랬으니 연산군은 김일손에게 이 일을 사초에 쓴 의도를 물었던 것이다.
김일손 : "전해들은 일을 좌구명(左丘明) 이 모두 썼으므로 신도 또한 썼습니다."
좌구명은 공자가 편찬했다는 노나라의 역사 (BC 722-477) 『춘추(春秋)』를 상세하게 해설한 책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저자이다.
그는 풍부한 사료를 기반으로 하여 『춘추』책의 배후에 있는 사실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춘추와 관계없는 전해들은 이야기도 많이 기술하였다. 그는 『춘추좌씨전』을 지으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정한 평가(춘추필법)과, 공자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미언(微言)과 미언의 행간에 감춰져 있는 공자의 기록 의도(大義)까지 해설했다.
즉 『춘추』의 간략한 사실에 추가하여 사건 전후의 배경, 야사까지도 상세히 적었다. 김일손은 이런 좌구명의 역사서술 방식을 본 따서 세조의 시대도 적었다고 진술했다.
1) 김일손은 1496년 2월에 사간원 헌납에서 호조좌랑으로 전보되었다.
권오복이 김일손에게 보낸 편지에도 나온다.(1498년 7월12일 3번째 기사) 한편 김일손은 사간원 헌납 시절에 사간원 연명으로 소릉 복위를 주청하였다.
2) 희정당(熙政堂)은 창덕궁이 창건되면서 지어진 건물인데 성종 때에는 숭문당(崇文堂 정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글을 닦는 의미) 또는 수문당(修文堂)이라 했다. (연산군일기 1496년 12월8일). 그런데 1496년 6월에 수문당에 화재가 나서 다시 지으면서 이름을 희정당 (정사에 빛을 비춘다는 의미)으로 고쳤다. (연산군일기 1496년 6월14일, 8월19일)
3) 허반은 7월15일에 ‘귀인 권씨가 의경세자의 상(喪)을 마치자 세조께서 명하여 고기를 권하였는데, 굳이 거절하고 먹지 않으므로 상이 노하니 권씨가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연산군일기 1498년 7월15일)
한편 강겸은 권귀인을 절부(節婦)라고 공초했다. (연산군일기 1498년 7월14일)
4) 덕종은 왕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추존된 조선조 첫 번째 임금이 되었다.
5) 아마 연산군은 김일손의 주리를 틀었을 것이다. 실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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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정의당 이보라미 도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이 전남도의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우려들을 설명하며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진정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의회가 할 일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흑산 공항 사업 대신에 279개에 달하는 유인도 주민을 위한 쾌속선과 의료지원체계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며, 우리나라 철새의 80%이상이 거쳐 가는 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삶과 미래세대를 위해 매력적인 흑산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흑산 공항 사업비 1,800여억원을 여객선 공영제 실시, 섬내 의료시설체계 강화, 흑산도만의 특별한 볼거리, 먹거리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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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8일 장세일, 이장석 도의원을 초청하여 김준성 영광군수, 강영구 부군수를 비롯한 사업 관련 실과소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지역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7기를 맞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도비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18건의 주요 현안사업 및 도비지원 요청 사업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영광군은 주요 현안과제로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묘량천 정비사업,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영광모싯잎송편 산업특구 조성, ▲영광 e-모빌리티 지역혁신성장 특구 선정 등 9개 사업을 설명하고, 도비지원이 필요한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지원,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사업,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구축 지원, ▲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 등 9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장세일, 이장석 도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영광군 주요사업이 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한 지역 핵심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의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의원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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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200만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9월 평양 공동선언’ 지지 논평을 내고 “공동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 한반도 평화와 공존시대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독일 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자치단체 간 교류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방법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필요하면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적극 나서겠다”며 “도는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로 중단됐던 평양 빵공장 건립사업 등을 재개하고, 특히 전남이 한반도의 최남단이라는 이점을 살려 국도1호선 양 끝점인 목포-신의주 간 남북평화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도는 민선 7기 들어 남북교류 전담부서를 신설, 백신 지원사업 등 23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했고, 현재 34억 원인 남북교류협력기금도 2021년까지 5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교류와 산림 분야, 희귀광물자원 분야의 교류 협력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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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전 통영시장이 자연공원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5백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9월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자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인 소매물도항에서 물량장 등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면서 공원구역의 공원관리청인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물량장 및 선착장을 증,개축해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소매물도항에 물량장 및 선착장을 증,개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유수면에 물량장 및 선착장 증,개축공사를 시행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등대섬 등 소매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선착장이 없어 여객선 등이 접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약30억원을 받아 소매물도항 정비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물량장과 선착장이 조성된 면적의 끝 일부가 국립공원구역인데 자연공원법상 협의와 행위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기소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몰랐는지 궁금해 당시 사업을 진행한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그해 태풍으로 선착장이 무너져 주민과 여객선 선사의 지속적인 요구가 빗발쳐 사업을 급히 진행하다보니 미처 관련법령을 다 챙기기 못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담당업무에서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형사벌을 받은 것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물량장과 선착장 공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단순히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벌금 5백만원의 처벌은 너무 가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최종결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관장이 벌금을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이다.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당연히 잘못이므로 처벌은 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은 형사벌이 아니라 행정 내부의 징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도 아니고 피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은 이런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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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와 보성군이 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 및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청 7층 상황실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협약식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김철우 보성군수, 조기주 남구의회 의장, 신경균 보성군의회 의장, 주민 대표 등 50여명이 함께했다고 전했다.
상생‧협력으로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이번 협약으로 남구와 보성군은 경제와 문화, 예술, 체육, 행정, 민간 분야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펼치게 된다.
보성군측은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을 위해 선별 작업을 거쳐 9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지난 8월 31일부터 이곳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점해 소비자와의 접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두 기관이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고, 우수 농‧특산물 판매 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임에 따라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남구와 보성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보성군은 이날 협약식에서 보성지역에서 생산된 쌀 20㎏ 20포를 남구에 기부했으며, 해당 쌀은 관내 거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밖에 남구와 보성군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정책 네트워크 공조 강화 및 국제 교류의 확대 등 지역 상생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우리 남구와 보성군간 상호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 상생 공동체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11일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영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국내 치즈산업의 본산인 전북 임실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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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재개발 정비사업 원주민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원주민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 달 이용섭 시장의 ‘재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 부담 줄이기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 계획
우선 단기 대책으로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다음 달 부터 본격 가동해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조합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시 공개토록 하며, 도시정비법 요약 해설, 기본적인 법률정보 콘텐츠를 탑재해 주민들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내에 법률자문기구를 설치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절감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 재정착률 상승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주민 반발 등이 예상돼 꺼내지 않았던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세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재재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세입자 융자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사업성 저하, 지역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을 해제해 신․구도심 균형발전 뉴딜사업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외지에 거주하는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차단을 위해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등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원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기위해서는 정비업체, 조합,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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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잡가포럼(이사장 노경미) 이 주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역 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1회성 공연 대신 인문학 강의와 토론회, 그리고 공연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독특한 행사로, 명창, 시민, 평론가들이 한데 모여 경기소리, 고양소리가 나아갈 길을 인문학과 연계해 찾아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는 국악 평론가이자 신민요연구회 회장인 한윤정 씨가 경기 지역을 노래한 신민요 이야기로 시작한다. 한 회장은 퓨전 국악의 현실 및 경기잡가 포럼의 민요 창작 노력에 기반한 인문학 강의를 통해 경기민요의 미래를 제시한다.
이어 시민 논객 이명옥 씨 등의 발제로 경기소리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작은 토론회가 마련된다. 국악 평론가 김문성 씨가 진행을 맡는다. 토론회 후에는 경기잡가 포럼 노경미 명창 등이 고양 아리랑 등 창작민요와 전통민요를 선사한다.
경기잡가 포럼은 경기민요, 경기잡가의 발굴과 계승을 위해 2011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고양의 대표적인 예술단체다. 경기민요 명창인 노경미가 이끌고 있으며 한진자, 노영숙, 이영미, 김혜선 등 스타급 명창들이 대거 참여해 고양 지역의 전통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소리의 예술적 특징, 고양지역 토속민요와 전문가 소리의 가치에 대해 탐구하는 동시에 고백화, 김월하, 김현규 등 고양 지역이 배출한 예인들의 예술세계를 선사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최근 경기 지역 처음으로 잡잡가 공연 무대를 선보이며 경기잡잡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경기잡가 포럼 노경미 이사장은 “인문학 행사하면 우선 지루하고 정적인 무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 행사는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경기소리의 가치와 미학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었다”고 소개하고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토론회에 참가해 직접 경기민요 발전을 모색해보고 해설을 곁들인 공연을 감상하는 독특한 콘셉트로 고양 지역의 예술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고양 시민의 많은 참석을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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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이른 시일 내에 남북 교육당국자 만남을 성사시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역사적 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오후4시 발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경, 평양 순안공항에서 남북의 정상의 역사적인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3차 회담은 남북 정상이 그동안 다져온 화해와 교류협력의 열매를 맺는 만남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그 결과에 따라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회담 재개 및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두 정상의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교육계 인사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정상회담을 통해 진일보하게 될 남북관계를 밑거름 삼아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특히 “이른 시일 내에 남북 교육당국자 만남을 성사시켜 미래세대의 민족동질성 회복 및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를 만드는 교육부문의 역사적 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며 남북교육교류 추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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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제5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006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각 지역 대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남지역에선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입법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4개 시․도뿐만 아니라 지역별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며 “지방분권, 재정격차 완화,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등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의체 회원들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30일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어 앞으로 민선 7기 핵심 의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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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장 강인규 나주시장)에서는 지난 17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치안유지와 지역안보에 노고를 다하고 있는관내 나주경찰서 의경부대와 공군 제8362부대 및 육군 제8332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치하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위문금품을 전달 하였다.
나주시 명절 맞이 군부대 위문은 매년 설 명절과 추석절 등 연 2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날 군부대 위문은 불철주야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소중함과 고마움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의 전환을 이뤄냈지만 지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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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군의회의장회 강필구 회장(영광군의회 의장)이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 2,927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런던홀에서 개최된 제211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의에서 제8대 전반기 회장 선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전국 15개 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압도적인 지지로 전남 시․군의회의장회 강필구 회장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수석부회장 울산 중구 신성봉 의장, 감사 대전 유성구 하경옥 의장과 경남 창원시 이찬호 의장, 사무총장 서울 도봉구 이성희 의장, 대변인 충남 논산시 김진호 의장이 선출됐으며, 이로써 의장협의회는 제8대 전반기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고 전국시군자치구 상호간의 의정활동 정보 교류 및 공통 현안에 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중앙 및 지역 간의 화합을 이루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강필구 회장은 전국 최다 8선 의원으로 전남시․군의회의장회 제7대 후반기에 이어 제8대 전반기 회장을 맡아 전남 시․군 간의 공통현안 문제해결과 지방자치 정상화 및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강필구 회장은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겠으며,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새겨 나가는데 한 톨의 밀알이 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의장협의회가 새로운 정책과 비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각 대표 의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견을 들으며 소통과 화합의 협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각 시도대표 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8대 전반기 주요정책 사업인 헌법에 보장되는 자치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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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에서는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8.31 ~ 9.17)인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영광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임영민 위원장을 반장으로 장기소, 박연숙, 김병원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영진 위원장을 반장으로 최은영, 하기억 의원이 반원으로 참여했다.
9월 4일 서류감사를 시작으로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민원사항을 질의하는 등 현장 확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주요 현안 사업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펴 총 58건을 지적하는 한편 2건의 우수사례도 함께 발굴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ㆍ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 위원장인 임영민의원과 장영진의원은 이번 현장감사를 통해 군의 각종 사업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와 주민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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