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뱀이 개구리와 약속을 했다. 난 절대로 널 잡아먹지 않는다. 개구리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뱀의 대답. 내 아가리에 들어와 보라. 내가 먹나 안 먹나. 개구리가 뱀에 입에 들어갔다. 뱀도 개구리도 말이 없다.   어린 아들이 아비와 목욕탕에 갔다. 아비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하는 소리가. 어어 시원하다. 아들이 물었다. 진짜 시원해? 들어 와 보라. 아들이 탕에 들어갔다. 아들의 하는 소리. ‘세상에 믿을 X 하나도 없다.’   ■‘누리과정, 평화의 땜, 사·자·방’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짓말 자주 하면 신뢰는 무너진다. 책값 좀 부풀려 떼먹는 것쯤이야 부모도 웃으며 속아준다. 그러나 등록금을 속이면 달라진다. 국가는 어떤가.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꾸려간다. 정직해야 한다. 국민 세금을 왜 혈세라고 하는가. 혈세는 알뜰히 써야 한다. 절대로 정직하게 써야 한다. 나라가 망하는 시작이 거짓말이다.   국민들은 4대 강을 볼 때마다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22조 원을 털어 넣었다는 4대강에서는 ‘큰빗이끼벌레’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어느 놈의 배를 불렸는지 국민은 안다. 살찐 큰빗이끼벌레를 잡아 회를 쳐서 아가리에 처넣고 싶은 게 국민감정이다.  말은 그럴듯한 ‘평화의 댐’이 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금강산댐을 허물어 수공을 한다고 사기를 쳤다. 서울이 물에 잠긴다고 했다. 초딩들의 돼지저금통까지 박살을 내 돈을 갈취한 결과는 뻥이었다. 국민은 또 속았다.    경제력 세계 15위, 군사력 세계 7위, 국방비 북한의 30배.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이다. 그러나 없는 게 있다. 작전능력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작전능력에서는 등신이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꼼짝 못 한다. 미국한테 애걸복걸. ‘제발 전시작전권을 맡아 주십시오. 맡아주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요.’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다 들어 드릴게요.’ 전시작전권을 떠넘기는 대가로 국민이 바쳐야 하는 혈세는 얼마나 되는가. 17조라든가. 이걸로 애들 무상급식하면 얼마 동안 먹일 수 있는지 아는가. 자주 국방? 국민은 또 속았다.    ■애국은 입으로만 하느냐   어른이 하는 못된 짓 중에서 벼락 맞을 짓은 어린애들 먹는 거로 장난질 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공약에 ‘누리과정 복지공약’은 대문짝만하게 써 붙이지 않았던가. 벼락은 누가 치는가. 국민들이 쳐야 한다. 그러나 등신이 무슨 벼락을 치는가. 등신도 정신 차릴 때가 있다. 벼락을 맞고 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복지공약 축소와 파기는 늙은이와 어린애들의 눈물을 강요한다. 배고파 우는 애들의 애처로운 눈물을 보았는가.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어린애들의 앙상한 갈비뼈와 퀭한 눈망울만 보이든가. 우리 애들도 밥 안 먹이면 그 꼴이 된다. 누리공약 말아먹는 거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버릇인가. 야당은 뭐하는 양아치들인가.   거짓말도 재주인가. 제아무리 재주꾼인 PD라 해도 정부가 쏟아 놓는 ‘거짓말 대행진 쇼’는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한 말 정신 차려 들어야 한다.    "사대강과 자원외교를 빙자한 사기극에 40조 원을 쏟아 부어도 암말 않던 사람들이 아이들 점심 한 끼 때문에 다 망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런가. 애들 밥그릇 가지고는 장난질 말라는 것이다.   "쓸데없는 곳에 돈 펑펑 쏟아붓고선 자식 세대 밥 한 끼 값조차 아깝다고 하는 부모세대라면, 늙어서 따뜻한 보살핌 받을 생각은 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다. ‘미안하다’는 유서 써 놓고 세 모녀가 자살한다. 독거노인이 자신의 장례비와 수고하시라는 유서 남기고 목숨을 끊는다. 얼마나 많은 엄마가 죽은 다음에 고생할 새끼들 못 보겠다며 함께 세상을 하직하는가. 이건 자살이 아니라 국가가 살인을 하는 것이다. 죽자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살 수 없다면 이건 나라가 책임지고 살려야 한다. 못하면 나라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한 약속 아닌가. 이 약속을 깬다면 어린애들한테 사기 친 것이다.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방위산업 한다고 그 많은 세금 거둬드려 불량무기 생산해 통영함은 바다위에 전시함이 됐다. 300여명 우리 새끼들 바다에 빠져 죽는데도 꼼짝 못했다. 군이 병신인가. 국민이 병신인가. 전쟁 나도 국민은 군을 못 믿는다면 어쩔 것인가. 작전권도 없는데 어떻게 믿는가. 질 거 뻔하니까 미국한테 기대고 자기들은 살자는 것이라고 국민이 믿는다면 아니라고 할 자신이 있는가.    누리과정 복지공약은 노인들의 복지약속과 함께 젊은 엄마들의 표를 쓸어 갔다. 이것이 거짓말이 되는 판이다. 젊은 엄마들이 내 표 내 놓으라고 애들 데리고 대통령 만나겠다고 청운동 가면 전경 장벽으로 막을 것인가. 애들도 밥그릇 뺏기면 운다. 뭐라고 달랠 것인가. 거짓말도 할 게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왜 동학혁명은 일어났는가   백 원 벌어서 80원 세금 내면 뭘 먹고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금 못 내겠다고 자빠지는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은 강권을 동원할 것이다. 힘없는 국민이 당하는 수밖에 도리가 있겠는가.   몇천 억 불법부정을 저지르고도 재벌소리 들으며 끄떡없다. 몇백 억 탈세하고도 외국으로 도망쳐서 호의호식 진시황이다. 그러나 근근이 벌어 몇 푼 들어있는 서민의 통장은 세금 몇 푼에 가차 없이 압류된다. 이런 놈의 세상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    120년 전 갑오년. 전라도 고부 땅에서 일어난 동학혁명(동학란이라고 했음)은 농사를 지어서 80%를 지주와 관가에 바치고 먹고 살 수 없는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일으킨 저항이었다.   조선 농민의 7∼80%가 소작농이었다.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와 탐관에게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동학란이다. 농민혁명이다. 농민저항운동이다.    요즘 세상은 거울 같다.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다. 처음부터 거짓말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신 역시 공약파기의 업보며 정직하지 못한 데 있다. 빤한 거짓말을 왜 죽으라 하고 하는가. 가증스러운 거짓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 간에 거짓말도 당연히 나쁘다. 거짓말 중에 가장 고약한 것은 정권이 국민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 유지되는 정권이 아니라면 바람 앞에 촛불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약속을 국민이 얼마나 믿을 것 같은가. 여론조사 들먹일 것인가. 야속할 것도 없다. 자신들이 판 무덤이다.   양처럼 순하다는 우리 국민들, 아니 농민들이 낫과 삽을 들고 일어난 것이 동학혁명이다. 오죽이나 견딜 수가 없으면 무지렁이 농사꾼이 나섰겠는가. 굼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은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13일 청년 전태일이 스스로 몸을 사른 이유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불태울 자유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신현대 아파프 이만수 경비원이 분신한 것도 그의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굼벵이가 꿈틀댄다고 그냥 웃고 볼 것인가. 굼벵이도 세상에 태어난 고귀한 생명이다.   가장 못된 것은 반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착각 속에 국민은 찌들어 가고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져 간다. 남는 것은 거짓과 비리뿐.    ■트레이너 나이가 안보사항이 되는 나라   대통령이 건강을 보살피는 게 무슨 흉인가. 죄인가. 운동하려면 기구도 필요하고 그게 헬스기구다. 얼마나 소중한 대통령이냐. 성능 좋은 외국의 운동기구 구입 한 것이 무슨 잘못이랴. 운동도 제대로 하려면 선생이 필요하다. 그게 트레이너다. 그 역시 무슨 죄이며 흉인가.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말하면 누가 시비를 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다. 도대체 트레이너의 나이가 ‘안보사항’이라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웃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개콘 하는가.    분명하게 묻고 싶은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재만비서관의 구구한 설명을 납득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하느냐다. 꾸며댈 필요가 전혀 없는 헬스장비 구입과 트레이너 채용을 <정치스캔들>로까지 끌어 올린 청와대의 지적 수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경악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는 사실이다. MB야 이미 소문난 사람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만은 국민이 믿었다. 대선공약이 하나 둘 파기될 때도 공약도 때로는 파기될 수 있다고 이해했을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참회하는 눈물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었다. 안 믿을 도리가 없었다.    눈물만은 흘리지 말았어야 했다. 대통령의 눈물 이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은 한쪽 귀로 흘린다. 이것이 가장 불행하고 심각한 사태다. 나라의 뿌리가 병들고 기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는다.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말을 안 믿는 걸 알 수 있다. 도둑이 도둑질한 사실을 알고 있듯이 말이다.    독도 안전시설 백지화를 발뺌하려다가 들통이 나자 총리가 이실직고하고 사과했다.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국민을 바보로 알았다. 거짓말을 했다. 죄악이다. 하나둘이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짓말을 하는 고위관리들의 뻔뻔함이다. 양심도 없다. 저런 위인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절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야당인가. 지금 국민의 눈은 ‘사자방’에 쏠려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은 물어야 한다. 청문회고 국정조사고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는 바람에 전직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커넥션 설이 확산되고 있다. 외면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대통령의 임기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국민은 간절히 빈다.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 하는 정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세월호 비극 이후 정권의 신뢰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박정권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기 바란다.    제발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국민들 못사는 거야 팔자소관으로 친다 해도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속이 상한다. 함께 망하는 꼴을 그렇게 보고 싶은가.   묻는다. 국민이 정권을 믿지 못하면 누구와 더불어 정치를 할 것이냐.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청와대는 9일 무상급식을 줄여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만 3~5살 공통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는 무상급식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의 동의 아래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며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온 경향이 있다."라며 "2011년과 비교할 때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5배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학교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는 대폭 줄었다.“라면서 ”그 정도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할 누리사업은 하지 못하겠다니 상당히 안타깝다."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리며 "(반면에) 무상보육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고,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다."라고 밝혀,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만 공약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도 그러더니 전작권 환수도 그렇고 이번엔 누리과정까지 이 정권은 약속을 어기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남한테 떠넘기기까지 하니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이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 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이제 와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朴, 후보 시절엔 전면 무상급식도 하겠다더니?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4일자 <대한급식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관련해 “앞으로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 중점을 두면서 100% 무상급식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해 나아갈 때라고 본다.”라고 주장하며 초·중·고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초·중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며 “최근 강원도 춘천시가 `13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 등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후보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대부분 파기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공약과 반대로 나아가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게 압박을 넣는 것도 부족해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 때 무슨 말인들 못하냐?”고 했던 것과 너무도 일맥상통하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오프닝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9’의 정운현입니다.   검찰이 미국 부시 정권의 ‘한국판 애국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애국법’이란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직후 부시 정권이 제정한 법으로, 안보위해 사범과 테러범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수사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도.감청을 허용한 반면 변호인의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또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간첩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공안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지검장의 지시로 공안부 검사들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세부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간첩을 조작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사이버 사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런 검찰에게 소위 ‘애국법’ 칼자루까지 쥐어줄 경우 그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우리 검찰이 법이 부족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합니까? 권력자 눈치보기, 각종 비리,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정치검찰, 심지어 떡검, 색검 같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검찰.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할 검찰이 되레 인권탄압에 앞장선다면 말이나 될 소립니까? 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11월 7일 팩트나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 울어도 머리가 아픈데 200일 넘게 울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결정적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새누리당 측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해서 40분 이상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야의 초청으로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고, 마침내 206일을 기다린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흘러 나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의결까지, 하루 동안 국회 안팎의 상황을 팩트나인 취재진이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법사위, 본회의 현장   국회 본회의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표는 12명,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 불출석,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 수사 요청과 같은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이 최종 통과하는 것을 지켜본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초 가족들이 내놓은 안에 비해 미흡하지만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 VCR.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무상급식비’ 없다던 교육청, 매년 1~2조 남겨  “돈이 없다” 복지 사업을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매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도교육청이 4년 동안 해마다 1~2조원대의 예산을 남겼다고 어제 기획재정부가 밝혔는데요. 그 액수만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쓰지 않은 예산의 절반가량이 목적도 없이 편성한 예비비라서, 일부 시?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보육료 지원에는 소극적이더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었네요.   웃돈 노린 ‘떴다방’ 기승…청약시장 입주자 피해 확산  ‘집’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을 얘기하는 건데요. 대도시나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웃돌자, 분양권 차익을 노린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떴다방 업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의 청약저축 통장을 저가로 매입해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챙겼는데요. 차익이 최고 수천만 원까지 치솟았고, 그 피해는 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받게 됐습니다.   또한 이들은 당첨이 확실한 청약가점 통장을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뿐만 아니라 위장입양까지 주선한다고 합니다. 피해가 늘기 전에 관계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업 담합 과징금 국고 환수…소비자 피해 배상은 누가? 기업들의 담합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소비자 무서운 걸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환경의 밑바닥에는 불합리한 법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불법행위를 입증하더라도 개인의 피해액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의 과징금은 벌금 형식으로 국고 환수되고, 별도로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피해액 계산법이 복잡하고 의뢰할 경우 최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 본 액수만큼 국가가 가져간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법조계의 설명이 눈에 띄네요.   건보공단 이사장 ‘송파 세 모녀’ 사건 언급, 건보 체제 지적  이런 공무원도 한 명쯤 필요합니다. 오는 14일 퇴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김 이사장은 블로그에 자신이 퇴직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가의 취지로 글을 썼는데요. 자신은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피부양자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며, 올 초 일어난 송파구 세 모녀 사연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매달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는데요.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는 유서를 남겨두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김 이사장은 허술한 제도 탓에 수억 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자신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려고 2012년에 개선안을 건의했지만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개편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집중기획-새정치민주연합 "계파" 분석!   정운현 주인 없는 산을 일컫는 ‘무주공산’이라는 말 아시죠. 원내 130석을 가진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꼭 그 짝입니다. 오늘 집중기획에서는 역대 이렇게 무능한 야당이 없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도마 위에 올려 볼까 합니다. 작금의 사분오열, 지리멸렬한 원인으로는 당내 계파정치를 꼽는데요,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계파로 불리는 ‘친노’의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은 오늘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계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친노 해체’를 선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있다, 없다, 말들이 많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인지 김현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김 기자! 새정치연합 계파 갈등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계파의 실체가 있긴 한가요? 일단 계파의 실체에 대해서 짚어 주세요.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계파란 새정치연합 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정당 자체가 무리 당자를 쓰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무리 안에서도 또 소규모로 나눠지는 무리들이 있죠.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집니다.   정운현  그렇죠. 그 무리들이 무엇을 기치로, 왜 모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정치철학, 정체성,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당 내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또 때론 합심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건강한 역할을 할텐데 말이죠. 뭐, 그건 그렇고. 새정치연합의 계파가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짚어주세요.   김현정  네. 새정치연합은 일단 모두가 알다시피 크게는 친노와 비노로 구분되는데요, 이 친노도 친노 직계와 범친노로 구분이 됩니다. 친노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계가 있고요, 안희정계, SK라인이라고도 불리는 정세균계가 있습니다.  또 비노 중에서는 김한길계, 손학규계, 박지원계, 민평련계가 있고 또 기타로 분류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계파라고 불리기도 뭐한 김두관계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만들어졌다가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아니 의원들 130명 한 당에서 무슨 계파가 그리 많나요? 한, 두명, 서너명 가진 것도 계파라고 합니까? 거기에 또 애매한 부류들도 있고.   김현정  맞습니다. 그래도 범친노로 묶을 수 있는 친노 부류들이 그래도 당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노와 비노들 간의 갈등의 골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매우 깊어지기도 했고요.   정운현  19대 총선 이전에는 계파 갈등이 없었나요?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간판이 자주 바뀌고 또 나뉘었다 붙었다 했지만 큰 줄기는 1960년 4.19 학생혁명 이후의 60년 가까운 민주당인데요.   김현정  예. 지난 국민의 정부까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거의 당이 1인 리더십 시대였지요. 간혹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당에서 사안에 따라 반기를 들기도 했지만, 그 때의 3김 정치가 지배하던 상황에서는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자민련 모두 이 3김들의 당 장악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그런데 민주정부 등장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이 오면서 민주당은 서서히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기도 하고, 그 때부터 리더의 공백사태가 어찌 보면 장기화 돼서 무주공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 사공 많은 배가 돼서 점점 산으로 가게 됐고요.   김현정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부터는 계파 정치가 실체가 점점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연이어 참패하면서 친노는 소위 말해 폐족이 됐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당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그 상징을 보여줬고요. 이 때 당시에는 당대표를 지낸 정세균계의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당에선 친노가 폐족이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거리를 뒀으니까요.   김현정  네. 또 2008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오르면서 당에서는 더 거리를 뒀고, 몇 몇 비주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가해졌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그러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친노들이 다시 정치적 주가가 뛰기 시작했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이 때부터 친노와 비노로 나뉘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 6.4 지방선거에서 친노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희정 우광재라고 불렸던 비록 후에 지사직을 상실했지만 이광재 의원이 강원지사로, 안희정 전 최고의원이 충남지사로 당선되고, 김두관 전 지사까지 경남지사로 당선되면서 친노들의 영역은 점차 넓어졌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이런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19대 총선 앞두고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과 대선 거치면서 그 골이 더 극심해졌죠?   김현정  맞습니다. 당시 필승 분위기에서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또 총선을 패한 책임에서 당시 한명숙 대표는 자유로울 수 없고요, 대선도 마찬가지로 결과론적으로는 문재인 의원이 패했기 때문에. 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친노라는 실체와 대선 패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거죠. 그 계파정치의 폐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당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홍보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홍보위원 전화인터뷰   정운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의원들의 실태를 명확하게 봅시다.   김현정 일단 화면의 정리된 표를 보시죠.   정운현 19대 총선 이전에는 계파갈등이 없었나요?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간판이 자주 바뀌고 또 나뉘었다 붙었다 했지만 큰 줄기는 1960년 4.19 학생혁명 이후의 60년 가까운 민주당인데요.   김현정 지난 국민의 정부까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거의 당이 1인 리더십 시대였지요. 간혹 김대정 전 대통령에게 당에서 사안에 따라 반기를 들기도 했지만, 그때의 3김 정치가 지배하던 상황에서는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자민련 모두 이 3김들의 당 장악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그런데 민주정부 등장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이 오면서 민주당은 서서히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기도 하고, 그때부터 리더의 공백사태가 어찌보면 장기화되서 무주공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 사공 많은 배가 돼서 점점 산으로 가게 됐고요.   김현정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임기 말부터는 계파정치 실체가 점점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연이어 참패하면서 친노는 소위 말 폐족이 됐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당시 당내 공천에서 배제 되면서 그 상징을 보여줬고요. 이때 당시에는 당대표를 지낸 정세균계의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당에선 친노가 폐족이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거리를 뒀으니까요.   김현정 네. 또 2008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오르면서 당에서는 더 거리를 뒀고, 몇몇 비주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가해졌습니다.     정운현  예. 일단 문희상, 원혜영, 유인태, 이해찬, 한명숙 같은 원로들은 워낙 선수도 오래되고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거물이니 굳이 어떤 계파에 줄서지 않아도 되는 인물들이라서 따로 계파에 넣지 않은거죠?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계파라는 게 보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줄서기 아닙니까? 저 원로들은 굳이 줄서기를 안해도 되는, 자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문희상 의원과 유인태 의원, 이해찬, 한명숙 의원도 범친노입니다. 특히 이해찬, 한명숙 의원은 다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범친노라 할 수 있죠.   정운현  그렇죠. 근데 이해찬, 한명숙 두 사람은 성향은 범친노인데 또 지금은 썩 그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요?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또 19대 총선 때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당시 공천을 망쳤다는 평가와 험악했던 여론의 정점에는 한명숙 당시 대표의 측근이었던 임종석 사무총장의 공천 때문이었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지금은 박원순 시장의 정무부시장으로 가 있는 임종석 사무총장이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죠.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형평성 잃은 친노 측근 인사라는 분란과 자중지란이 끊이지 않았고요.   김현정 맞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당시 이해찬 전 총리가 나서서 대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전 대표를 만나서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했고, 임종석 총장 사퇴하라고 직접 압력 넣은 끝에 사퇴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또 이분들 관계가 앙숙이긴 하지만 친노가 아니라곤 할 수 없죠.   정운현  예. 원혜영 의원은 또 김두관 계에요.   김현정 예.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남지사 사퇴 후 대선 출마도 좌절되고 이번 7.30 재보궐에서 김포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하고. 원외 인사라 이제 김두관계는 의미가 없는데, 지난 2012년 대선 경선당시에는 김두관 후보 캠프에서 앞장서서 밀어주기도 했죠.   정운현  예. 그런데 친노의 핵심인 문재인계가 문재인 의원 포함해서 총 서른 일곱명이예요? 그런데 저 빨간색은 뭐에요?   김현정  예. 확실한 친노. 본인들이 친노라고 밝힌 분들입니다. 그 옆에 괄호는 보다 근본적인 친분이 있고 계파의 본류를 표시한 것이고요.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범친노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명숙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아 온 분이고요.   정운현  그렇네요. 홍익표 의원은 임종석 전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성동을 지역구를 물려받았죠?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대북문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임종석 전 사무총장과 한양대 동문이기도 합니다.   정운현  임수경 의원이 통일의 꽃이라고 불리게 된 사건인 89년 북한 방문도 임종석 정부부시장이 주도하기도 했죠.   김현정  네. 그리고 설훈 의원도 아시다시피 동교동계 막내이면서도 민평련계이기도 합니다.   정운현  그런데 안희정계는 본인 빼놓고는 의원이 박수현 의원과 김윤덕 의원 두 명 뿐인데 계파로 분류할 의미가 있나요?   김현정  네.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시가 지역구로. 충남지사인 안희정 의원의 대표적인 측근이긴 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금은 광역단체장이긴 하지만, 잠룡입니다. 그것도 충청에서 도지사 재선을 함으로써 지금 이미 충남의 맹주로 자릴 굳혔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충청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이번에 보니 안희정 지사가 충청도에서 인기가 아주 좋더라구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우리 희정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충청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혔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는 당의 지원보다는 개인기로 당선됐다 할 정도로 본인이 스스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중량감이 달라진 정치인이고, 충청을 지배하는 자가 대권을 거머쥔다는 건 뭐 다 아실테고요. 또 지금은 문재인 의원이 원내에 있어서 범 친노중에서도 문재인계 숫자가 많은데, 보다 큰 그림을 그릴 땐 두 계파가 합쳐지면서 힘의 균형추가 언제든지 안희정 지사로 쏠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는 줄 바꿔 서기가 보다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또 정세균 대표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대표를 하면서 호남전부는 아니더라도 전북의 강자가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정세균계가 꽤 되네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강기정 의원과 김춘진, 전병헌, 최재성 의원들은 모두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 정세균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고 당내 주요요직을 맡았었죠. 그러면서 모두 3선, 재선이 될 수 있었거요. 강기정, 최재성 의원들은 이제 3선이라 벌써 중진입니다. 이원욱 의원과 박민수 의원도 정세균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 받거나 정세균 대표가 공천을 챙겨준 케이스고요.   정운현  그렇죠. 박민수 의원은 정세균 대표가 4선을 한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을 물려받았죠.   김현정 네. 맞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18대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정세균 캠프의 대변인이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의원들은 왜죠?   김현정  네. 박병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각 부의장과 수도권에서 5선을 지냈습니다. 스스로가 거물이 된거죠. 그런데도 굳이 SK계로 분류한 것은 정대표가 주최하는 포럼에 얼굴을 비추기는 합니다. 또 정대표 시절 두 분 다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지냈고요.   정운현 이미경 의원은 또 한명숙계이기도 하네요.   김현정  예. 그래서 제가 이 취재를 할 당시 각 의원들과 보좌진들도 저에게 ‘이 취재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보좌진들도 잘 모른다’고 할 정도였습다. 명확한 사람들 말고는 애매하게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고요. 더군다나 전당대회 앞두고는 자신들의 행보를 더더욱 애매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명확한 선이 안보이면 그동안 자신들의 계파도 명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험 하지 않고 그냥 애매한대로 남아 있다가 명확한 선이 보이면 그 라인으로 가는게 정치의 생리 아닙니까 또?   김현정  그렇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직전 당대표를 지냈던 김한길계는 명확한 계파가 없네요?   김현정  예. 아무래도 김한길 체제에서 김한길 계파로 분류될 수 있는 주류들은 있었지만, 김한길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 자체가 낭인 정치입니다. 또 18대 땐 나갔다가 19대에 들어왔고. 또 미국에서 정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정치는 정당정치에 귀속력이 우리보다는 약하죠. 거긴 정치인 하나 하나가 이슈 파이팅을 통한 정치니까요. 김한길 의원이 또 이슈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나마 안민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좀 선명한 김한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아무래도 또 작가였고, 그렇다보니. 정당 속에서 커 온 정치인이 아니고. 그럴수도 있겠네요.   김현정  네 그렇다 보니 김한길계가 19대에서 빠르게 형성된 것은 비문들의 이해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또 권은희, 박광온 의원도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 김한길 대표가 공천했지만. 이 분들 개인기로 당선돼온 케이스라, 김한길 대표에게 큰 정치적 빚은 또 없는 셈이라 자유롭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권은희 의원이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내부 폭로자로 이미 알려졌고, 이번에 광주 공천 자체는 비난 여론이 많았으니까요.   김현정  네 또 박광온 의원은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지만, 7.30 재보궐 공천은 김한길 대표가 했습니다. 그런데 박광온 의원 당선의 가장 큰 덕은 따님이었죠.   정운현 그렇죠. SNS로 효도하자! 그 딸의 눈부신 활약이 선거 승리의 큰 원동력이었죠. 이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자식 안부럽다’는 말이 나돌았죠. 저도 딸이 있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김현정  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을 아시다시피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이었고, 여러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안철수는 이제 죽었다고 할 정도인데요. 근데 요즘 안철수 전 대표 뭐하나요? 안보이네요. 그래도 소수로 있다 일거에 제1야당을 장악했는데, 안철수 계파는 또 달랑 둘 이네요?   김현정 예. 송호창 의원이야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의원 지지한다고 탈당하기도 하고. 확고한 계파는 이 송호창 의원 하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  이언주 의원은요?   김현정  네. 이언주 의원도 어느 계파로 딱히 분류되긴 힘듭니다. 한명숙 대표시절 광명을에 공천을 받았긴 하지만. 그 때 한명숙 지도부도 이언주 의원의 지역구가 이미 새누리당의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선을 하면서 조직 기반이 튼튼했고, 감히 이길 수 없리라 생각하고 공천 준건데요. 이언주 의원이 잘 살아 온 겁니다. 개인의 능력이었죠.   정운현  그렇네요. 당이 나한테 해 준게 뭐 있어. 일정정도의 부채감도 없을만 하네요.   김현정  네.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대표체제에서 대변인을 하긴 했지만, 딱히 대변인 할 만한 인물이 없었고, 친노 계파색이 없는 인물 중에서 고르다보니 적합했던 거죠. 이언주 의원이 또 이해찬 대표 시기인 2012년에는 원내대변인도 했습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손학규 전 대표도 거물이긴 한데 이미 야인으로 돌아갔잖아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계파라는 건 그 계파의 수장이 원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래도 거의가 저분들은 아직도 손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운현  어떻게요?   김현정  저분들이야 말로 뭐 인물에 따른 묻지마식 패거리 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치 중심으로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원식 의원 보좌관이 손낙구씨라고 손학규 전 대표가 분당을 재보궐에 출마할 당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낸 주인공이구요. 상당부분 정치적 가치,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조정식 의원은 왜 또 파란색인가요?   김현정  네. 조정식 의원도 손 대표 측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 의원이 친노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친SK계이기도 합니다. 최재성 의원과는 절친이고요. 조 의원은 실장 정치적 뿌리가 빈민구제활동을 했던 고 제정구 의원입니다.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손학규 대표는 그야말로 엘리트였으나, 일정부분 젊은 시절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모습을 보였고요. 손 빈민구제활동을 했던 그런 일정부분의 행보가 겹친 것이 조정식 의원과 또 뜻을 같이할 수 있었고요.   정운현  최고의 정보력, 장차 호남의 맹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지원계가 아직은 많지 않네요.   김현정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전남 목포 지역구를 기반으로 조직을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고, 하나의 주군을 끝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이희호 여사의 후광을 무시할 수 없고요.   정운현  청년 비례대표 출신의 김광진 의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행보가 좀 오락가락해요.   김현정  예. 19대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이제는 거의 노련한 정치인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 출마할 때 해남에서 했는데, 당시 호남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면서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지요. 박지원 의원을 멘토라고 하고, 이번 7.30재보궐에서는 순천에서 출마하기 위해 비례대표직 사퇴도 고려했습니다. 차기에는 순천에서 출마할 예정이고 거기엔 박지원 대표의 조언이 주요했습니다. 그러나 성향은 또 범친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네. 박기춘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시절 직접 2고 초려 했다고 하던데. 원내수석부대표로.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박기춘 의원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달라면서 영입했죠. 그 때가 18대 국회중 원내투쟁 성과가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 때 인연으로 박기춘 의원이 19대 국회 1기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가 뒤 늦게 박지원 대표가 이해찬 대표와 이박 연대를 구성해 원내대표로 틀어서 출마하자, 원내대표 출마를 접기도했었죠.   정운현  그렇군요 . 박혜자, 김영록, 이윤석 의원이야 모두 호남 지역구로 박지원계가 맞을테고. 안규백 의원은 어찌 됐나요?   김현정 네. 박지원계로 분류는 되는데, 점성도는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이 지역구고, 실상 비노에 가깝습니다. 이분이 19대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이 대구로 내려가면서 무주공산이 된 군포 지역구에 출마하려다, 이학영 의원을 전략공천하면서 당시 친노에게는 감정이 안좋거든요. 그러다 틀은 게 동대문인데, 당 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민평련이야 뭐 GT라고 하는 김근태 전 장관의 부인이 현재 또 원내에 있으니까. 점성도가 강하긴 하겠네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평련계가 패거리 정치 문화, 계파 정치색이 짙지는 않습니다. 군부독재시절 재야에서 투쟁한 GT의 아련하고도, 처절한 경험과 가치로 묶여져 있죠. 좀 낭만적이고도 고결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시대적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은 그렇게 밀도가 강한 민평련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운현  예. 그건 그렇고요. 기타가 왜 이리 많아요? 저 사람들은 아무 계파도 아닙니까? 관련성이 없나요?   김현정  뭐 계파가 있었다가 그 계파의 존재자체가 흐지부지 됐거나, 어느 계파는 아니지만 반계들은 있습니다.   정운현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현정  예. 강창일, 김재윤 의원은 제주도가 지역구이고. 대선때 김두관계를 지원했다가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또 김현미 의원은 실상 범친노라고 할 수 있는데 18대 총선에서 야인으로 있다가 19대 총선에 들어왔는데. 김현미 의원은 누구 계파라기보다는 정당에서 커온 인물이라 정당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병헌 의원 부사수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평민당 시절 두 사람이 당보를 만들어 제작했고요. 평민당 당보라면 맡아서 제작도 안해주던 시절에 두 사람이 맨손으로 당보 제작해 뿌리고 그러다 보니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고요. 김현미 의원은 당에서 온갖 갈등 한복판을 경험하고, 조정하면서 커 온 정치인입니다.   정운현  근데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과,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기타라는 게 참 의아해요.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정계 입문은 정동영 전 의장 때문이었고, 또 김한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지 않았나요?   김현정  예. 이석현 부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를 했고. 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지만 지역 조직 관리를 잘해서 5선까지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계급을 스스로 키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빚이 없죠. 있다면 당 간판에 빚이 있지만, 인물 경쟁력이 압도하니까 또 당 간판에 진 빚이 크기 않습니다.   정운현  예. 근데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참 흥미로워요.   김현정  예.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7대에서 비례대표로 입문했지만, 실상 당과 공천 준 사람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습니다. 당에서 커온 인물이 아니라 기자로 이미 스타였기 때문에, 당이 나 필요해서 모셔온거 아니냐 이런거죠. 또 18대 국회에서는 김한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긴 했지만, 이후 조직관리를 잘해서 19대 총선까지 당선되면서 스스로 중진이 됐고. 19대 총선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이었는데, 김한길 의원 지역구인 광진갑에 원래 손학규계인 전혜숙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검찰 조사가 걸리자 바로 낙마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의원이 공천받아 입성한 거죠. 또 워낙 독불장군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정운현  근데 비박, 반박이 새누리당에만 있는게 아니라 새정치연합에도 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박영선 의원이 당내에서 인심을 잃었어요? 왜 그런가요?   김현정  일단 독불장군적인 스타일이 주요했고요. 그렇다보니 이번 세월호 협상 때도 두 번이나 독단적인 판단을 한 걸 봐도 알 수 있죠. 또 무엇보다 반박들의 대표주자가 정봉주 전 의원과 김현미 의원입니다.   정운현  그래요?   김현정  17대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사건 잘 아실 겁니다. 정동영 후보의 캠프에서 BBK 집요하게 공격했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시 자신이 이 BBK관련 핵심 자료와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김현미 의원도 이 BBK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죠. 그런데 그 패가 뭔지 공개하라, 공유하자 해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공유를 안하고 마치 대단히 큰 걸 쥐고 있는 것처럼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패를 놓고 보니 별거 아니었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진솔하게 했으면 됐을텐데. 그것도 아니고 두 의원은 모두 기소 당하고 김현미 의원이야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 받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실형까지 살고. 그러니 반박 정서가 강합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저도 기억나는게 2011년 나꼼수 열풍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인기가 상종가였는데, 실형을 살게되니.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덕 보려고 그 옆에가서 사진 찍고 정봉주 석방 대책위도 꾸리고 했어요. 그 때 박영선 원내대표가 단장인가 했고요. 그런데 결국 총선 전에만 반짝 하더니 총선 지나고는 유야무야. 정봉주 전 의원 만기 채우고 나왔잖아요.   김현정  맞습니다.   정운현  계파 실체가 있는 건 확실한데. 계파 정치가 꼭 나쁜가요?   김현정 네. 계파정치와 계보정치는 구분해야 한다. 계파정치는 그 정치인의 정체성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지만, 계보정치는 묻지마식 권력자의 편에 선 패거리 정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에 따라 갈리는 새누리당이 이 계보정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새정치연합은 당의 성격이 수평계열화된 당의 성격에 따라서 계파정치가 있긴 하죠. 문제는 특정 계파의 전횡과 독식 또 공당,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까지 망각하는 이 계파정치가 문젠데요. 새정치연합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당장 다가올 전대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  예. 문재인 의원이 오늘 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보니까. 친노해체 선언이라도 하겠다는 거 보니까. 계파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각을 하는 거 같긴해요?   김현정  예. 전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의 맹주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박지원계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저희와 전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잠시 보시죠. ▶ 박지원 전화 인터뷰   정운현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파가 없다고 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안철수, 노동계　화합을 언급하는거 보니 계파 실체를 인정했네요. 또 친노 독식은 없었다는 말도 참 다시 생각해보야 할 문제고요.   김현정  예. 맞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청년정치인인 장하나 의원이 얼마전 성명서를 또 발표했어요? 자기는 계파가 없다 어떤 계파 모임도 안 나간다. 앞으로 언론이 친노라고 하면 그 땐 조치하겠다 했는데 장의원은 뭐라던가요?   김현정  예. 그래서 장 의원도 전화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 장하나 의원 전화 인터뷰   정운현  그런데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계파정치로 가도 제1야당으로서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이 점만 특별히 부각되지는 않을텐데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내부에서 건강한 투쟁과 경쟁을 하면서 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계파 문제가 덜 부각될 겁니다. 그런데 언론도 관행적으로 친노 비노, 혹은 강경친노, 비노, 친문, 비문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 보도해야 하겠습니다.   정운현 오늘 저희가 분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게파분석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잇을 것입니다. 다만 이같은 분석결과는 저희 취재진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출입기자, 정치평론가 등 30여 명의 크로스 체크를 통해 작성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이번 기획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당내 계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제1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한 것임도 밝혀둡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팩트TV】 사심心뉴스-너나잘하세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지원금 중단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너나 잘하세요 순서입니다.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나 법안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죠. 얼마 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지사의 선언이 감명 깊었는지 곧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도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거부했는데요. 아이들의 먹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합의된 사항 아닌가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지원 중단에 관한 곽노현 등 인터뷰   정운현    아이들의 밥상 위에 정치논리, 좌파니 진보니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말들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야 자기 밥그릇 알아서 주고 뺏고 하면서 챙겨먹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팩트TV】 오색만남-노변정담: 개그맨 노정렬   -정말로 교양없는 MBC가 되는 건가요? 정말로 교양없는 MB씨는 따로 있는데! -공영성후퇴, 보복인사! 경고인사? 일벌백계인사? 유배인사! -MBC의 조직개편과 인사!   -역쉬 발뺌, 배째라(BJR), 모르쇠, 유체이탈화법 -방송문화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제적 개망신? 닭망신!   -비정상의 정상화!

  【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투자 실패에 대해 "41조원을 투자해서 36조 원을 날렸다고 볼 게 아니다.“라며 ”자본투자 회수 기간이 긴 만큼 5∼10년 후에는 아마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맞섰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등과 함께 해외자원투자 실패와 관련한 국고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그는 "해외자원개발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커서 역대 정부마다 실패사례도, 성공사례도 다 있다.“라며 "실패하면 왕창 다 말리고 성공하면 2~3배를 받는 것이 자원개발의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참여 정부 때 추진한 것도 당시 기간의 회수율은 25%에 불과했지만, 5~6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니 회수율이 110%”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2008·2009년에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있던 상황으로 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로선 자원확보가 국가적 어젠다였다.“라고 주장한 뒤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공히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회수한 게 5조원밖에 안 된다고 36조원을 날렸다 보는 것은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덜 감안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자원개발 자체를 매도해 앞으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미래에 닥칠 자원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정당성을 강변했다.   새정치연합 “투자회수율 12.8%.. 회복 가능성 없어”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총액은 636억 불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만 378억 불을 투자했다. 절반 이상이 이 때 이루어졌다.“라며 ”이로 인한 에너지공기업의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무려 4배가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최 장관이 강조한 회수율 또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자원개발 회수율은 에너지공기업만은 26조원 투자, 회수 4조원으로 회수율이 14.6%에 불과하고, 게다가 민간 기업까지 합하게 되면 단 12.8%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말한 5년에서 10년 기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음에도 회수율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최 부총리는 10년 안에 회수율 110%라는 자신의 말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저녁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투자한 40조의 액수 중, 자본이 이미 잠식당했거나 사업을 철수한 것만 합쳐도 35조가 넘어간다.”라며 “(최 장관의) 10년 지나서 100%가 회수된다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된 7일 “마음 같아서는 미흡한 법안을 당장에라도 거부하고 싶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만큼 눈물을 머금고 (오늘 통과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과한 특별법은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안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가족과 국민들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참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라며 “가족들과 국민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라는 핵심주장을 양보했음에도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논의됐던 (동행명령권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대폭 인하했고,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최소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라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사와 재정을 담당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여당 고집대로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게 되어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도 위협받게 됐다.”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토록 미흡한 특별법이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라며 “이후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특별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들은 이미 각오가 돼 있다. 몇 년, 몇 십 년이 걸리건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사랑하는 내 새끼가, 내 가족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며 우리 심장에 새겨준 이 각오로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사회를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함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계속 걸어나갈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여러분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돌려 드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 내어주신 손 거두지 말아 주시라.”며 “오히려 더 뜨겁게 두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간청 드리고 싶다.”라고 전한 뒤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때까지 서로 잡은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만인 7일,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세월호 특별법을 상정했고,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동안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간절히 원하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관철되지 못했고, 조사권과 동행명령권만이 포함됐다.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인사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 측 추천인사가 맡는 내용도 담긴다. 진상조사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은 본회의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다가, 유가족의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못한 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등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가족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신 일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만감이 교차하고 참 다행스럽다"며 "어찌됐던 진상규명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초동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별검사 발동 요건이 다소 모호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팩트TV】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교육감들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까지 다시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보충하라고 반박하고 있어 이미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무상급식 폐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에 무상급식지원예산 줄 수 없다고 선언한 데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에 가세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임기중 예산 계획’에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2015~2018년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가 2015년도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요청했지만 역시 ‘0’원이었다.   이어 7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감에 편성을 적극 권유하겠다."라며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예산은 없으니 시도교육감보고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전날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만 일부 편성한 것에 대해 "그것은 시도교육감이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색은 자기들이 내놓고, 돈은 남(교육감)에게 내라고 한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에 오는 돈도 줄었는데.. 빚이나 내라니   한편 정부의 누리 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누리과정예산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고로 부담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한 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감당하려면 법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현행법 체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맡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현재 교육부와 기재부에서는 지방채를 얻어서 해결해보자 주장한다.”며 “그럼 이런 예산조차도 교육청이 앞으로 받아가야 할 교부금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 가능한 대로 예외를 인정해서 할 수 있는 교육청은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부분과 유치원 부분을 공통으로 해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한 번 편성을 해보자고 합의를 했다”면서도 “결국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뒤, “정부나 국회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파행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11조인데, 예산의 20% 가까이 빚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하지만 결국 이것도 교육청이 갚아야할 빚이 된다.”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기재부가 앞으로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예산에 대해 앞으로도 몇 년간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거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주체인 기재부에서 꼼짝도 안 하고 우리한테 다 전가를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예산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은 정부와 경기도에서 주는 교부금과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교육청에 오는 전입금이 2,100억 이상이 줄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6400여 원을 편성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부담으로 해야 한다.”라며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지방채가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朴, 보육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결국 공약(空約)한 거네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당시 대선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0~5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며 '국가완전책임 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해 1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며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이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해놓고, 예산 한 푼 지원도 없이 교육감에 온갖 책임전가만을 하는 꼴이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집중기획-갑오동학혁명 120년, 동학의 성지는 엉터리였다     정운현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인지 기억하십니까? 말띠 해, 갑오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4년 갑오년에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조선 조정의 부정부패와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맞서 농민들이 낫과 죽창을 들고 봉기했었죠. 동학농민군은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의 ‘제폭구민’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보국안민’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삼남지방을 평정한 후 한양으로 진격하던 농민군은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을 만나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패했습니다. 비록 외세의 힘에 눌려 실패했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중혁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발상지인 전북 정읍 황토현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현 전적지의 실상을 살펴봤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현지를 취재하고 온 정락인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부장, 어서 오세요. 황토현 전적지에 다녀오셨죠?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혜문스님과 정읍 황토현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 혜문스님이 황토현 전적지를 걸어 들어가는 모습과 전경   정운현 황토현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정락인 5.16군사쿠데타 이후인 1963년 10월, 동학농민봉기의 농민군 봉기와 승전을 기념하는 최초의 동학혁명기념탑을 황토현 전적지에 세웠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3년에는 4만 5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그해 말 황토현 전적지 기념관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동학혁명 기념탑과 전적지 기념관의 시설물은 엉터리의 극치였습니다. 동학정신을 훼손하고, 엉터리 고증이 난무했으며, 심지어 친일 잔재로 넘쳐났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학계와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 전봉준 장군을 ‘선생’으로 표기   정락인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학혁명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호칭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봉준 장군은 동학농민군을 이끈 ‘녹두장군’으로 불렸는데, 동학 유적지 곳곳에서 장군이 아닌 ‘전봉준 선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에 위치한 전봉준 장군 고택에도 ‘선생’으로 표기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봉준 장군 동상, 고택지 ‘선생’ 표기   정운현 아니, 농민군의 ‘장군’을 선생으로 표기하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정락인 이는 전봉준 장군이 정식 장군이 아니라 ‘농민군 장군’이었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로 오인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장군이 아니라서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는 것이군요. 참 한심스런 일입니다.   정락인 이에 대해 혜문스님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시죠. ▶ 혜문스님 인터뷰 - 장군 호칭에 대해   정운현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 농민군 장군, 양반으로 둔갑   ▶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장군 영정 ▶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장군 기록화   정락인 농학농민군은 ‘양반쌍놈 차별을 없애자’며 신분철폐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봉준 장군의 영정과 기록화를 보면 유생처럼 정자관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는 전형적인 양반 복장입니다. 소위 ‘훈장 선생’을 그린 것이죠. 불합리한 신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봉기한 사람에게 양반 복장을 입혀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하~아, 정말 한심하군요. 농민군 장군을 ‘선생’으로 표기하고, 신분철폐를 주창하며 봉기한 동학군 지도자를 타도 대상인 ‘양반’으로 그려놓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황토현 전적지의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3. 친일조각가 전봉준 장군 동상 제작/황토현 전적지 곳곳 일본산 단풍   ▶전봉준 장군 동상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동학 농민군은 ‘척양척왜’ 즉 ‘서양과 일본을 배척한다’며 봉기했습니다. 그런데 황토현 전적지의 전봉준 장군 동상은 친일 조각가 ‘김경승’이 제작했고, 전적지 곳곳에는 외래종인 일본산 노무라 단풍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정운현  친일 조각가 ‘김경승’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압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주제로 두 차례나 조선 총독상을 수상했죠. 친일미술단체 조선미술가협회 간부로 활동했고, 전람회의 수익금을 국방헌금으로 바쳤던 자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정부와 유착하여 수유리의 사월학생 혁명 기념탑을 건설하여 3.1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5공화국 때는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은관 문화훈장까지 받았죠. 독립운동가와 민족의 영웅을 친일 조각가가 제작하는 웃지 못할 행보입니다. 여기다 동학군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만들었다니, 지하의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들이 통탄할 일이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락인 이와 관련해서 황토현 전적지 관리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주 소장과의 대화   정운현  황토현 전적지에 일본산 노무라 단풍이 얼마나 심어져있습니까?   정락인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혜문스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혜문스님 인터뷰: 일본산 노무라 단풍에 대해    4. 동학혁명기념탑에 새긴 한자(輔→保) 틀렸다   정락인  충격적인 일은 또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5.16군사쿠데타가 있은 후인 1963년 10월 3일, 황토현에 5m높이의 갑오동학 혁명기념탑이 건립됐습니다. 제막식에는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과 정부 요인 그리고 지역주민까지 3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치사를 통해 "5.16혁명과 동학혁명은 이념면으로 일맥상통하다"며, “어떠한 정부도 백성을 잘 살리는데 근본목표를 삼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백성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운현 5.16군사쿠데타를 ‘동학혁명’을 통해 합리화 시키는 거군요. “어떠한 정부도 백성을 잘 살리는데 근본목표를 삼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백성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참 좋군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재임 18년 동안 ‘백성을 살리는 통치’였나요? 그런데, 동학혁명기념탑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정락인 동학혁명기념탑에는 동학 농민군의 기치인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의 ‘제폭구민(除暴救民)’과 ‘나라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을 한자 전서체로 새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보국안민’의 ‘보’자는 원래 ‘도울 보(輔)자’를 써야 하는데, 기념탑에는 ‘보호할 보(保)’자를 써넣은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전봉준 장군 영정 옆에 쓰인 것과 탑에 쓴 것을 비교해 보시죠.   ▶ 전봉준 장군 영정 사진 글자+혁명기념탑 글자 비교   정락인 왼쪽에 있는 것이 전봉준 장군 영정 사진 오른쪽에 써 있는 ‘보국안민의 ’보‘자는 ’도울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동학기념탑의 ’보국안민‘의 ’보‘자는 ’보호할 보‘입니다.   정운현 아니, 동학농민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동학의 기치를 새기면서 글자를 틀리게 썼다니,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정락인 네, 저도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샅샅이 찾아봤는데요. 동학혁명기념탑 건립 당시, 국고 3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1960년대에 50평 기준 주택 한 채 값이 45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300만원이면 일곱 채를 살 수 있는 큰돈입니다.   정운현 아니, 그런 큰 돈을 들이고, 동학혁명의 기치를 훼손하는 엉터리 한자를 썼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학혁명 단체나 학계와 문화재청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정락인 이것에 관해 한 곳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 담당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정읍시청 관계자도 최근에 알았다고 합니다. 정읍시청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 정읍시청 관계자 전화인터뷰   정운현 이런 사실을 언론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왜 침묵하고 있던 겁니까?   정락인  동학혁명기념탑을 세울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1963년 10월 4일자 <경향신문>과 10월5일자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정락인 둘 다 동학혁명기념탑을 세웠다는 내용이고, 동학혁명기념탑에 새긴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정작 틀리게 새긴 도울 ‘보’자는 그대로입니다. 5일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혁명 정신인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고 하면서  역시 틀린 도울 보 ‘자’가 있죠? 이것을 보면 기사를 쓴 기자나 데스크도 틀린 ‘한자’를 전혀 몰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현  동학관련 기사를 쓰면서, 동학군이 주창했던 기치의 한자도 몰랐다는 것인가요?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당시 집 일곱 채 값인 세금을 부어서 만든 것입니다. 동학의 기치인 한자를 틀리게 적었다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정락인 문화재청과 동학단체들도 나중에서야 이 문제가 걸렸던 모양입니다. 혁명 기념탑 옆에 탑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틀린 한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읽어보면 “전서체로 새겨진 보국안민의 ‘보’는 ‘輔(도울 보)’가 맞으나 안보(安保)를 강조하던 시대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保(보호할 보)’로 새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판은, 탑을 세울 당시가 아닌 2011년 이후에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진은 2012년 12월19일 한 블로거가 올린 것인데, 안내판의 내용이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정운현 동학농민군의 기치인 한자가 틀렸다는 건, 단순 실수로 보기에 석연치 않습니다.  동학혁명의 뜻을 폄훼하려는 친일잔재 세력의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정락인 전봉준 장군과 동학군들이 분노해서였을까요.  1970년 8월, 이 탑은 벼락을 맞고 두 조각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5. 영정, 기록화 훼손, 집강소 관리 부실   ▶ 흰색 줄이 드리워진 전봉준 장군 영정   정락인  보시면, 전봉준 장군의 영정과 기록화에 얼룩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설치한 자치기구 김제 ‘원평 집강소’는 관리조차 되지 않아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주는 대문을 잠그고, 집강소 건물을 팔겠다는 안내문까지 붙였습니다. 취재진이 갔을 당시만 해도 개인소유로 사용하다가 방치했는데요. 뒤늦게 문화재청이 집강소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복원한 후, 김제시에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운현 문화재청에서 원평 집강소를 사서, 복원하겠다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군요. 동학혁명은 한동안 ‘동학난’으로 불리며 폄훼돼 왔으며, 독재자들은 정권 합리화 목적으로 동학이념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학혁명은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대로 동학의 성지는 엉터리 투성입니다. 동학관련 단체, 후손, 지역주민, 지자체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엉터리 시설은 철거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팩트TV는 이후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집중인터뷰-혜문 스님   정운현 오늘 집중인터뷰는 정부장과 함께 동행취재를 했던 혜문스님인데요, 스님이 엊그제 중국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사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님 정말 충격적입니다. <팩트TV> 취재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동학혁명’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고증을 했습니다. 정읍 황토현에는 친일 잔재가 가득하고, 동학이념과 가치관은 정권의 합리화를 위해 이용됐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을 혹자들은 ‘동학’을 믿는 종교인들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동학을 이끈 전봉준 장군이나 동학농민군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낫이나 죽창을 들고 한양까지 진격했습니다. 이들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동학군 장군 한 분의 유골이 11월 21일 안장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봉안된 지 18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박물관 지하창고에 방치됐다가 이제야 안장된다고 합니다. 진즉 안장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이번에 우리 <팩트TV>가 취재한 것을 보면 지하에 계신 전봉준 장군이나 동학농민군들이 통곡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동학혁명의 이념을 제대로 계승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팩트TV】 오색만남-통일외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목요일은 우리사회의 통일과 안보 이슈를 다루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님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1. 대북 전단 관련 =대북 전단을 둘러싼 남북간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왜 이렇게 대북전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나? =해법은 없나?   2. 북한/김정은 관련 =평양국제비행장 건설장을 둘러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일 위원장 시기와는 좀 다른 지도방식 같은데. =제3차 인민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대대장은 쉽게 알 수 있는데 대대정치지도원이란 어떤 역할을 하나?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2주간 아프리카를 순방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꾸준히 나돌았는데 지팡이를 짚지 않고 나타났다.   3. 통일외교 분야 국감 이슈 관련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엇박자를 냈는데. =북한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뭐가 문제가 되나? =통일외교국방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가 낮다고 들었는데. =남북대화 과정이나 전작권 문제 등을 보면 이런 통일외교안보 라인으로는 안되고 전면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은 별도로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용산 동두천 잔류문제까지 불거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4. 알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북한팀이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다. =관람이나 시청방법은요? =북한에서도 최근 패션쇼가 있었던 모양이죠?   정운현 김치관 편집국장이 북한의 패션쇼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정운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팩트TV】 뉴스팔로잉-개념을 챙깁시다 : 요우커를 아십니까   전미란  <팩트9>만의 독특한 뉴스 코너, 뉴스 팔로잉입니다. ‘개념을 챙깁시다’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국 관광객을 뜻하는 ‘요우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만 600만 명이 요우커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왔다 하면 진열대의 고가 물건들을 싹슬이 할 정도라 업계에서 요우커는 통큰 씀씀이로 통합니다.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 따르면 요우커가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가 23조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우커를 상대하는 유통, 숙박, 운수, 문화, 음식점 등은 불황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요우커들의 한국 방문이 국내 내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부터 중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가 개최되어 임시 연휴를 앞두고 중국인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 들어오는 요우커를 맞이하기에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 VCR. 요우커   전미란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가면 코끼리 밥솥을 사기 위해 줄을 섰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길게 줄지어선 요우커들을 자주 봅니다. 천만 요우커 시대에 맞이하여, 그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비해야 한다는 업계 소리가 높습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팩트TV】사심心뉴스-칭찬합시다 :청소년이 개발한 ‘지켜 본다 국회’ 앱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칭찬합시다 순서입니다. ‘와치블리- 지켜본다 국회’라는 국회 감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네 명의 학생을 소개합니다.   지난 4일 ‘고교생 전국 앱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 팀입니다.  ‘와치블리’ 앱은 국회의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발의 법안 횟수에 따른 성적을 볼 수 있고, 국회의원에게 이메일 청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꿈 많은 고교생들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 VCR. 지켜본다 국회 앱 개발자   정운현    미래의 유권자들입니다. 다음 총선 때면 이 친구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긴장 바짝 해야겠습니다.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칭찬합시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특별법 의결.. 7일 본회의 처리 예정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이제부터입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밤샘 1인 시위가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주변에서 열립니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65개 시민단체’는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세월호특별법 밤샘 1인시위 기자회견 현장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참사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 측이 선출하고,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여당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약속했는데요. 특검 후보 또한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를 제외해야 하고,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측 위원도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명 세월호 3법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사이버사령관 하루 두 차례 ‘정치댓글’ 보고 받아 ‘심리전단’.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 당했던 국군사이버 사령관들이 지난 대선 당시, 하루 두 번씩 공식적으로 심리전단의 정치댓글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현안과 관련한 기사를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지시했다는데요. 심지어 심리전단의 상황회의까지 참석하여 작전 승인과 유의사항까지 당부했습니다. ‘정치댓글’ 보고서는 2년간 체계적으로 작성됐는데요. 보고 기간과 체계를 보면 “윗선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국가 적자보전조항 건드리다 들통  ‘공무원 연금법’이 연일 화두입니다. 매일 아침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는 공무원 노조의 시위가 한창인데요.   이들이 발끈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바로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국가의 ‘적자’ 보전 근거 조항인데요. 지난달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 령에 따라 부담한다는 조항인데요. 공무원 노조 측은 여당의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음원가격 결정권’ 민간에 넘기나  요즘 얼마에 음원을 구입하시나요. 정부가 음원가격 결정권을 시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 변화와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 간의 충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7월부터 있었습니다. 문화부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요. 하지만 저작권사용료 결정을 민간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혀서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CCTV 사찰’ 논란…최하진 대표이사 사의 표명  야구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의 야구 사랑은 조금 남다릅니다. 스포츠에 대한 순수한 애정,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아니면 응원 문화를 즐기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 야구팬들에게 얼마 전 실망스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롯데의 CCTV 사찰 논란인데요. 지난 5월 구단 측이 선수단의 숙소에 CCTV를 설치하여 선수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야구사랑 만큼 논란은 일파만파 커져갔는데요.  화가 난 롯데 팬들은 지난 5일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롯데 자이언츠의 최하진 대표이사가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였습니다.

【팩트TV】 간추린뉴스2 - 오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한 일본 아사히신문 사장 外   전미란  나라밖 소식과 각계의 소리, 화제의 뉴스로 엮는 ‘간추린 뉴스 2부’ 순섭니다.   오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한 일본 아사히신문 사장  40년 경력의 별이 집니다. 일본 최고 권위지인 아사히신문의 기무라 다다카즈 사장이 사내 사이트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8월 과거 보도했던 자사의 기사가 오보라고 인정한 바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여성 다수를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했던 기사였죠. 기무라 사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오보 파문을 사과했는데요.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기무라 사장의 사과는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한 보도에 또 한 번 사과한 경력이 있습니다. 40년 경력의 언론인도 연이은 오보를 당해낼 순 없겠죠?   일본 패전 70주년 ‘자살특공 비행기’ 다시 날아오르나   참, 비교되는데요. 얼마 전 우리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뒷걸음질’ 친 적이 있죠? 그런데 일본은 주변국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일본으로 반입된 비행기 한 대가 있는데요. 익숙하지만 불쾌한 이름이죠. ‘제로센’, 우리말로 ‘영식함상전투기’ 즉 ‘자살특공대’가 사용하던 전투기인데요. 미국과 일본 당국으로부터 ‘군사용이 아닌 중고 비행기’라는 판정을 받아 통관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의 일본 반입을 추진한 ‘제로 인터프라이즈 재팬’은 이달 21~24일 비행기를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맞붙어 싸우는 성능과 항속력은 세계 최강을 자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재비행도 추진한다고 하니 일본의 속내를 알 수가 없네요.   구글 검색 차단했던 거대 미디어 그룹 2주 만에 ‘백기’  한국에 ‘네이버’가 있다면 유럽엔 ‘구글’이 있죠. 정보 검색 창구로 인터넷이 활용되는 요즘, 이런 검색엔진들의 ‘파워’는 막강한데요. 최근 독일 미디어그룹인 악셀 스프링어가 지난 2주 동안 구글의 검색 접근을 막았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유럽 최대 일간지인 빌트를 비롯해 여러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그룹도 결코 예외일 순 없었는데요. 구글과의 안녕을 고했던 2주간 검색을 통해 유입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험은 뉴스 시장에 미치는 구글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스프링어의 위험한 실험이었던 셈인데요.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2부 였습니다.

  【팩트TV】영상뉴스-외침1 (백기완선생의 외침)

  【팩트TV】 영상뉴스-외침2 (광화문광장에서 영석엄마의 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