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혹은 3차 공고 등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82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아백화점, 염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남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신명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2016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명륜지구는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북부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3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ㆍ안보 가치와 산업ㆍ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ㆍ지방세ㆍ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ㆍ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도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 3곳을 대상으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개발계획 구상과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한 뒤, 9월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8월 추가 지정 건의 검토를 거쳐 9~10월 최종보고와 용역 준공을 추진한다. 또 도-시ㆍ군-용역수행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후보지별 추진 현황 점검, 현안 조정, 일정 협의 등 개발계획 수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매월 정례회의와 필요 시 수시회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개발계획을 총괄하고 시ㆍ군 협의 조정, 중앙부처 대응, 제도 개선 건의 등을 맡고, 연천군ㆍ파주시ㆍ포천시는 후보지별 기초자료 제공,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현장 대응 등을 담당한다. 용역수행기관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후보지 현황 분석, 개발 구상, 토지이용계획 수립, 특구 지정 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도 접경지역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일대 재건축 단지에 하이엔드 시니어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프라이빗 시니어 타운 운영사인 '더클래식500'과 시니어 라이프 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ㆍ운영 협약을 맺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더클래식500은 상위 1%를 위한 프라이빗 시니어 타운으로 미래형 복합문화 주거 공간과 고급스러운 호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주거ㆍ라이프케어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웰니스 케어, 컬처·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이다. 건국대병원과 연계한 전담 건강 관리, 낙상ㆍ인지기능 저하ㆍ치매ㆍ노화 예방, 수면ㆍ식사ㆍ운동 등 생활 리듬 관리, 미술 강좌와 정기 클래식 연주회, 댄스 스포츠, 바둑 등을 포함한다. 양측은 서비스 적용 범위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니어 입주민의 생애주기와 생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도 발굴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하이엔드 시니어 서비스를 신규 수주 사업지와 디에이치(THE H) 입주 예정 단지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단계 진화해 시니어 입주민의 건강 관리와 여가, 교류, 생활 편의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친화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차별화된 주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자치구에 기관ㆍ직원 표창,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바탕으로 올해 3월까지 27만 가구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며, 2월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만5000가구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공급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에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도입해 목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도시정비사업 실행력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종합평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대상이다. 올해 3월 기준 시는 도시정비사업 494개를 관리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평가는 정량평가(70점), 정성평가(30점), 가점(20점), 감점(10점) 체계를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ㆍ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공정촉진 노력을 측정한다. 정성평가에서는 갈등 관리ㆍ적극행정ㆍ시 정책 추진 등 자치구별 사례를 종합 심사한다. 여기에 조직 관리 및 역량강화 항목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주고, 도시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시는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ㆍA등급(10개구)ㆍB등급(10개구)으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ㆍ직원 표창과 도시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ㆍ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도시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일 것"이라며 "인ㆍ허가 공정 관리를 강화해 주택 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공 토지보상 업무 수행을 본격화한다. LX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토지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 전문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LX는 그동안 보상 업무 전문자격인 보상관리사를 24명 양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 객체를 파악할 수 있는 드론 활용 토지ㆍ물건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지 보상 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번 보상 전문기관 지정으로 공익사업시행자의 보상 업무 위탁기관 선정에 선택권이 넓어졌다. 그간 공공사업 보상 전문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사 등이 있었다. LX는 지적측량ㆍ공간정보 수행 체계 등 핵심 역량을 보상 업무 전 과정에 융합ㆍ적용해 토지 보상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드론 영상 기반 토지ㆍ물건 조사를 통해 조사의 정확성ㆍ신속성을 높이고 지적정보와의 연계로 보상자료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어명소 LX 사장은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은 국토정보 전문기관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까지 아우르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지적ㆍ공간정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 지역 정보통신(IT) 업체와 정보화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HUG는 이달 1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공사 정보화사업 참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지역 IT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 관련 정보화사업의 지역 업체 수주 비율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인호 HUG 사장을 비롯해 한국SW산업협회 부산ㆍ경남지역 협의회, 부산 지역 IT업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HUG는 올해 AX(AI 전환)라는 시대적 대전환기에 발맞춰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려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DX(디지털 전환)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IT업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근본 목적은 국가 균형 발전에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지역 IT 업체와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들이 더 큰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성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HUG는 간담회 결과를 입찰공고 등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부산 지역 업체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부산 지역 업체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BNK부산은행과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창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은 4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낮출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된 부ㆍ울ㆍ경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일자리 창출 기업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탄소중립 동반기업 ▲기술이전 기여 기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7억 원을 지원하고 금리를 연 1.6%p 감면해 준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협약이 부ㆍ울ㆍ경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연산1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수로 192(연산동) 일원 4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미초, 연제중, 망미중, 해연여고, 연제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10길 29-18(상계동) 외 2필지 일원 4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노원역과 4호선 상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 상월초, 중계초, 상곡초, 원광초, 을지초, 을지중, 온곡중, 중계중, 신상중, 상계중, 상계고, 청암고, 상명고, 용화여자고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노원구청, 새마을금고, 천주교상계2동성당 및 각종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거래 활성화와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보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이 사실상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검토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11일 그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정부 검토안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소위 억까에 가까운 해석"이라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매도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특수 상황에서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 아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거주 유예 확대… 정부 "거래 활성화 기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물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운영돼왔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비롯해 용산구 일대,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핵심 규제로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 이후 일정 기간 내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와 거래 경직 현상을 꼽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일부는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매도가 가능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제한되면서 시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보완 조치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거래 흐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견해다. 실제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약 5900건, 2월 약 5600건, 3월 약 6400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 3월 70%를 웃돌면서 실수요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거래 흐름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적용 조건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4개월 이내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실거주 유예 대상 매수자 역시 발표일 기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 숨통 `기대감`… 전세시장 변수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거래 절벽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일정 기간 내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핵심지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직장, 교육, 가족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물량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물건 역시 거래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를 두고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양도세 중과 부담이 남아 있고, 대출 규제 강화로 갈아타기 수요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집값 흐름과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은 일부 열렸지만, 본인이 다시 원하는 지역이나 상급지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핵심지의 경우 대출 규제와 높은 매입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실거주 유예만으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ㆍ월세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입자가 있는 집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결국 일정 기간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만큼 기존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군지나 직장 밀집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ㆍ월세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세입자들이 비슷한 생활권의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인근 전세시장까지 함께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이달 14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ㆍ수송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ㆍ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 내 배출권으로 전환(상쇄)이 가능하다. 건물ㆍ수송 부문은 국토부가 관장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과 수송 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 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및 수송 부문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외부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건물ㆍ수송 부문 방법론 26건(건물 15건ㆍ수송 11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건물 133건ㆍ수송 20건)을 승인해, 현재까지 온실가스 총 51만 톤(건물 24만 톤ㆍ수송 27만 톤)의 감축량을 인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ㆍ수송 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발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장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대방건설은 이와 같은 특약에 실제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겨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했다.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기도 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돼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대해 유보금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 원,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3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 `AIㆍ스마트 특별관`을 마련하고 AI 기반 탄소중립 공동주택 기계설비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ㆍLH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AI로 융합하는 K-기계설비`를 주제로 열린다. LH는 2018년부터 참가해 ▲미세먼지 특별관(2019년) ▲탄소중립 특별관(2022년) ▲ESG 특별관(2023년) ▲LH 설비기술 특별관(2024년) 등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설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LH가 올해 운영하는 AIㆍ스마트 특별관은 특별관은 ▲LH 주택도시역사관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총 3개 관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주택 기술 변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연결해 보여준다. LH 주택도시역사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초기 공공주택 공급부터 1기 신도시, 혁신도시, 현재의 3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관에서는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스마트 주거서비스관에서는 LH와 가전업체 플랫폼을 연동한 LH 스마트홈 플랫폼, 가전구독 서비스, 스마트 욕실, AI 수질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술을 선보인다. 이달 14일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연구`, `공동주택 방염대상물 지정 제도의 적정성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 발표도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 기계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주거 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이 지상 최고 8층 모래시계 형상의 독창적인 외관을 갖춘 강남권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청담동 도산대로 옛 프리마호텔 부지에는 지상 최고 38층 관광ㆍ주거ㆍ상업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동관ㆍ서관 건립사업과 도산대로A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3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앞에 위치하며 서관과 동관 2개동으로 이뤄졌다. 2023년 12월 공모한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실현을 위해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건립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43ㆍ407(압구정동) 일원 1만8033.1㎡를 대상으로 건폐율 56.03%, 용적률 333.95%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8층 규모 판매시설로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를 적용해 모래시계 형상의 유리 파사드 건축물 2개동(기존 동관ㆍ서관)이 들어선다. 건축물 내부와 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기존 폐쇄적 상업시설과 차별화된 개방형 건축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통합 지하광장부터 실내 개방공간, 중층 정원, 옥상정원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보행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층적 개방공간도 조성한다.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하광장은 문화ㆍ휴식ㆍ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수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이중외피 시스템을 도입해 제로에너지건축 수준의 친환경 성능을 확보키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창의적 디자인과 공공성이 결합된 `K-건축`의 대표 사례를 구현하고 압구정 일대를 세계적인 건축ㆍ디자인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산대로A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강남구 청담동 52-3 일원 4730.6㎡ 규모의 옛 프리마호텔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8층 규모 관광숙박시설(75실) 및 공동주택(29가구), 오피스텔(20실), 문화ㆍ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건축위를 통과한 변경(안)은 호텔 지원시설과 서비스 동선 개선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기능과 운영 효율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호텔 부대복리시설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동선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ㆍ청담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들은 디자인 혁신과 관광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도시공간 전환의 대표 사례"라며 "창의적 건축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한솔홈데코와 공동 개발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 시스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DL이앤씨는 이번 신기술은 욕실 벽체의 습식 공법 대비 하자 개선, 시공 편의성, 공사기간 단축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욕실 습식 공법은 벽돌을 시멘트로 쌓은 후 그 위에 타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방수 작업이 필요하며 양생 과정이 발생해 공사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품질을 위해 숙련된 작업자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신기술은 약 16.3㎡ 크기의 욕실 경량 벽체에 방수 성능을 보유한 대형 패널 16장을 간단히 부착하는 방식이다. 작업 시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자재 간 접합부에 역구배 클립 형태를 적용해 수분 침투를 방지하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역구배는 수분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일반적인 경사 방향과 반대로 적용한 구조를 말한다. DL이앤씨는 자사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와 `e편한세상` 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한 결과 기존 대비 생산성은 약 3배 높였고 하자 발생률과 인력 투입은 각각 60% 이상, 18%가량 줄이는 성과를 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은 욕실 시공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타일 탈락이나 균열 같은 고질적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별화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공법의 한계와 난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대출 규제가 덜한 지역의 가격 상승과 전세난 심화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9.1p 상승한 80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5.6로 전월(81.1)보다 4.5p 상승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97.1) 대비 2.9p, 인천은 75로 전월(66.7) 대비 8.3p, 경기는 81.8로 전월(79.4) 대비 2.4p 올라 모두 상승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에 도달한 것은 매매가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 미적용 지역의 가격 상승과 전세난 심화로 인한 매매 수요 전환 등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나친 고가와 대출 규제로 강남권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분양 기대감이 커지고, 여기에 최근 가팔라진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셋째 주 아파트 전세가격은 0.22% 상승하며 6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5% 오르며 반등 흐름을 보였다. 비수도권은 전월(56.6)보다 22.2p 상승한 78.8을 나타냈다. ▲충북 35p(40→75) ▲전남 29.2p(33.3→62.5) ▲부산 27.7p(55.6→83.3) ▲전북 27.3p(54.5→81.8) ▲울산 24.6p(60→84.6) ▲강원 24.5p(45.5→70) ▲제주 22.1p(46.7→68.8) ▲세종 20.9p(71.4→92.3) ▲광주 20p(60→80) ▲대구 19.7p(66.7→86.4) ▲경남 18.2p(63.6→81.8) ▲경북 15.4p(69.2→84.6) ▲대전 15.3p(64.7→80) ▲충남 11.2p(61.5→72.7) 순으로 오르며 전 지역에서 상승 전망됐다. 올해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4.5) 대비 0.2p 상승한 104.7로 전망됐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에 따른 공사비 상승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89.7) 대비 6.6p 하락한 83.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4.1)보다 5.9p 상승한 100으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총 5만666필지의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기간 내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오는 22일 오후 2~4시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정부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의정부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공 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8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 주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목을 받아 한국부동산원이 두 번째로 참여했다. 세 번째 참여자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지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HUG 안심전세 앱에 전국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약 1360만 가구의 시세 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과 시장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파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엽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02(파장동) 일원 1만121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동탄인덕원선 파장역(예정)이 24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파장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수일초등학교, 수일중학교, 동원동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중부지방국세청, 노송공원, 만석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재돌입했다. 연산1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수로 192(연산동) 일원 4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미초, 연제중, 망미중, 해연여고, 연제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