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거래 활성화와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보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이 사실상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검토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11일 그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정부 검토안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소위 억까에 가까운 해석"이라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매도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특수 상황에서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 아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거주 유예 확대… 정부 "거래 활성화 기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물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운영돼왔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비롯해 용산구 일대,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핵심 규제로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 이후 일정 기간 내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와 거래 경직 현상을 꼽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일부는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매도가 가능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제한되면서 시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보완 조치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거래 흐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견해다. 실제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약 5900건, 2월 약 5600건, 3월 약 6400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 3월 70%를 웃돌면서 실수요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거래 흐름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적용 조건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4개월 이내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실거주 유예 대상 매수자 역시 발표일 기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 숨통 `기대감`… 전세시장 변수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거래 절벽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일정 기간 내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핵심지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직장, 교육, 가족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물량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물건 역시 거래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를 두고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양도세 중과 부담이 남아 있고, 대출 규제 강화로 갈아타기 수요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집값 흐름과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은 일부 열렸지만, 본인이 다시 원하는 지역이나 상급지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핵심지의 경우 대출 규제와 높은 매입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실거주 유예만으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ㆍ월세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입자가 있는 집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결국 일정 기간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만큼 기존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군지나 직장 밀집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ㆍ월세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세입자들이 비슷한 생활권의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인근 전세시장까지 함께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이달 14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ㆍ수송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ㆍ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 내 배출권으로 전환(상쇄)이 가능하다. 건물ㆍ수송 부문은 국토부가 관장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과 수송 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 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및 수송 부문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외부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건물ㆍ수송 부문 방법론 26건(건물 15건ㆍ수송 11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건물 133건ㆍ수송 20건)을 승인해, 현재까지 온실가스 총 51만 톤(건물 24만 톤ㆍ수송 27만 톤)의 감축량을 인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ㆍ수송 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발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장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대방건설은 이와 같은 특약에 실제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겨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했다.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기도 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돼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대해 유보금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 원,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3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 `AIㆍ스마트 특별관`을 마련하고 AI 기반 탄소중립 공동주택 기계설비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ㆍLH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AI로 융합하는 K-기계설비`를 주제로 열린다. LH는 2018년부터 참가해 ▲미세먼지 특별관(2019년) ▲탄소중립 특별관(2022년) ▲ESG 특별관(2023년) ▲LH 설비기술 특별관(2024년) 등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설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LH가 올해 운영하는 AIㆍ스마트 특별관은 특별관은 ▲LH 주택도시역사관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총 3개 관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주택 기술 변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연결해 보여준다. LH 주택도시역사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초기 공공주택 공급부터 1기 신도시, 혁신도시, 현재의 3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관에서는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스마트 주거서비스관에서는 LH와 가전업체 플랫폼을 연동한 LH 스마트홈 플랫폼, 가전구독 서비스, 스마트 욕실, AI 수질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술을 선보인다. 이달 14일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연구`, `공동주택 방염대상물 지정 제도의 적정성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 발표도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 기계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주거 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이 지상 최고 8층 모래시계 형상의 독창적인 외관을 갖춘 강남권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청담동 도산대로 옛 프리마호텔 부지에는 지상 최고 38층 관광ㆍ주거ㆍ상업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동관ㆍ서관 건립사업과 도산대로A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3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앞에 위치하며 서관과 동관 2개동으로 이뤄졌다. 2023년 12월 공모한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실현을 위해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건립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43ㆍ407(압구정동) 일원 1만8033.1㎡를 대상으로 건폐율 56.03%, 용적률 333.95%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8층 규모 판매시설로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를 적용해 모래시계 형상의 유리 파사드 건축물 2개동(기존 동관ㆍ서관)이 들어선다. 건축물 내부와 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기존 폐쇄적 상업시설과 차별화된 개방형 건축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통합 지하광장부터 실내 개방공간, 중층 정원, 옥상정원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보행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층적 개방공간도 조성한다.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하광장은 문화ㆍ휴식ㆍ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수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이중외피 시스템을 도입해 제로에너지건축 수준의 친환경 성능을 확보키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창의적 디자인과 공공성이 결합된 `K-건축`의 대표 사례를 구현하고 압구정 일대를 세계적인 건축ㆍ디자인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산대로A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강남구 청담동 52-3 일원 4730.6㎡ 규모의 옛 프리마호텔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8층 규모 관광숙박시설(75실) 및 공동주택(29가구), 오피스텔(20실), 문화ㆍ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건축위를 통과한 변경(안)은 호텔 지원시설과 서비스 동선 개선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기능과 운영 효율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호텔 부대복리시설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동선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ㆍ청담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들은 디자인 혁신과 관광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도시공간 전환의 대표 사례"라며 "창의적 건축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한솔홈데코와 공동 개발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 시스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DL이앤씨는 이번 신기술은 욕실 벽체의 습식 공법 대비 하자 개선, 시공 편의성, 공사기간 단축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욕실 습식 공법은 벽돌을 시멘트로 쌓은 후 그 위에 타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방수 작업이 필요하며 양생 과정이 발생해 공사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품질을 위해 숙련된 작업자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신기술은 약 16.3㎡ 크기의 욕실 경량 벽체에 방수 성능을 보유한 대형 패널 16장을 간단히 부착하는 방식이다. 작업 시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자재 간 접합부에 역구배 클립 형태를 적용해 수분 침투를 방지하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역구배는 수분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일반적인 경사 방향과 반대로 적용한 구조를 말한다. DL이앤씨는 자사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와 `e편한세상` 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한 결과 기존 대비 생산성은 약 3배 높였고 하자 발생률과 인력 투입은 각각 60% 이상, 18%가량 줄이는 성과를 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은 욕실 시공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타일 탈락이나 균열 같은 고질적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별화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공법의 한계와 난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대출 규제가 덜한 지역의 가격 상승과 전세난 심화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9.1p 상승한 80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5.6로 전월(81.1)보다 4.5p 상승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97.1) 대비 2.9p, 인천은 75로 전월(66.7) 대비 8.3p, 경기는 81.8로 전월(79.4) 대비 2.4p 올라 모두 상승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에 도달한 것은 매매가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 미적용 지역의 가격 상승과 전세난 심화로 인한 매매 수요 전환 등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나친 고가와 대출 규제로 강남권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분양 기대감이 커지고, 여기에 최근 가팔라진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셋째 주 아파트 전세가격은 0.22% 상승하며 6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5% 오르며 반등 흐름을 보였다. 비수도권은 전월(56.6)보다 22.2p 상승한 78.8을 나타냈다. ▲충북 35p(40→75) ▲전남 29.2p(33.3→62.5) ▲부산 27.7p(55.6→83.3) ▲전북 27.3p(54.5→81.8) ▲울산 24.6p(60→84.6) ▲강원 24.5p(45.5→70) ▲제주 22.1p(46.7→68.8) ▲세종 20.9p(71.4→92.3) ▲광주 20p(60→80) ▲대구 19.7p(66.7→86.4) ▲경남 18.2p(63.6→81.8) ▲경북 15.4p(69.2→84.6) ▲대전 15.3p(64.7→80) ▲충남 11.2p(61.5→72.7) 순으로 오르며 전 지역에서 상승 전망됐다. 올해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4.5) 대비 0.2p 상승한 104.7로 전망됐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에 따른 공사비 상승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89.7) 대비 6.6p 하락한 83.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4.1)보다 5.9p 상승한 100으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총 5만666필지의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기간 내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오는 22일 오후 2~4시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정부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의정부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공 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8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 주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목을 받아 한국부동산원이 두 번째로 참여했다. 세 번째 참여자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지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HUG 안심전세 앱에 전국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약 1360만 가구의 시세 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과 시장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파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엽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02(파장동) 일원 1만121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동탄인덕원선 파장역(예정)이 24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파장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수일초등학교, 수일중학교, 동원동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중부지방국세청, 노송공원, 만석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재돌입했다. 연산1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수로 192(연산동) 일원 4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미초, 연제중, 망미중, 해연여고, 연제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최근 열린 제3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동구 화정1지구 1블록 공동주택 건축계획을 원안 가결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ㆍ교통ㆍ경관 분야에서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 보행 환경, 경관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대상지는 염포산터널 요금소 인근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4층 공동주택 8개동 8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동 간 간격을 조정해 통경축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사업 부지와 도로가 접하는 구간의 옹벽 높이를 당초 계획보다 2~3m 낮춰 보행자에 대한 위압감을 줄이도록 했다. 장애인 접근로 개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등을 통해 입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는 보행자 중심 도로망 구축과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구 화정동 산12 일원 8만4940.7㎡을 대상으로, 주거 용지에는 단독주택 38가구 및 공동주택 803가구, 준주거시설 용지에는 4가구 등 총 84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 공장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대상 필지는 창원 마산합포구 가포동 669 일원 제1종 항만배후단지 내 공장용지 5필지, 주차장 용지 1필지 등 총 6필지다. 입주자격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이용 수출입 실적 등 기준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이다.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이다. 입찰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며 개찰은 28일, 낙찰자 발표는 29일 이뤄진다. 이후 입주자격 검토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최종 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분양에서는 해당 용지의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을 통해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통해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을 개선한다.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는 대로변과 인접해 있으나 부지 사이 완충녹지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분양을 통해 투자 유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의 전체 분양률은 약 84% 수준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제도를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통 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생태면적률은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일반건축물 20% 이상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이하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 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옥은 기와지붕 형태로 인해 옥상녹화가 쉽지 않고 회벽과 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 때문에 벽면녹화 설치 시 훼손 가능성이 있다. 기단과 마당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에도 제약이 있다. 이에 시는 유관 부서와 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한우그랜드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 일정을 이어간다. 한우그랜드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상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70(봉덕동) 일원 431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영대병원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봉덕초, 남도초, 대봉초, 남대구초, 대구효명초, 대구중, 대구고, 협성고, 경일여고, 경북여자상업고, 외국인학교, 대구교육대,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이공대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남구청, 봉덕1동행정복지센터, 봉덕119안전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때까지 최장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날 기준으로 다주택, 비거주 1주택 등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계약종료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갈아타기 등 투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실거주 유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이날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적용된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기준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 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3일 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 공급을 본격화한다. SH는 `당산아이사랑홈`(당산동 양육친화주택)을 양육 친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 용역사를 선정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아이사랑홈은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한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이다. 주거 공간에 보육, 돌봄, 놀이, 교육 등 양육 지원 기능을 결합한 주택이다. `당산아이사랑홈`은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ㆍ4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9층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H는 단지 내에 ▲진로 탐색과 역량 체험이 가능한 놀이 공간 `어린이상상랜드` ▲6~12세 어린이를 위한 `융합형키움센터` ▲`서울형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양육 지원 시설 등을 마련한다. 아이 활동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고, 세대에서 양육 지원 시설까지 육아 안심 보행로를 만든다. 공동체 공간은 어린이와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놀이와 휴식을 연계한 `커뮤니티 마당`을 비롯해 옥상 정원, 작은 도서관, 입주민 카페, 게스트 하우스, 사회복지관, 주민 운동 시설 등을 마련한다. 세대 내부에는 자녀의 성장 주기와 생활 방식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를 도입한다. 자녀의 놀이ㆍ학습 공간과 부모의 휴식 공간을 분리하거나 전환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의 생활 방식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SH는 이번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하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당산아이사랑홈`을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 확산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4월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아이디어 공모전`에 총 총 184편의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ㆍ일자리ㆍ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보편적 주거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과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2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서 중 1차 선정작 16편은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최종 8편을 선정하는 2차 심사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소통24`를 통해 국민 참여 심사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작은 대상과 최우수상 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으로 나눠 총 9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이 수여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보여주신 국민들의 높은 관심은 국토 불균형과 주거 문제에 깊은 공감과 변화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을 한 혐의을 받는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자녀가구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다른 공모자와 불법 전매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해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전용면적 138.52㎡ㆍ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다. A씨는 청약 브로커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매매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년)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씨와 D씨 간에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D씨는 A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씨는 고소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각종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후 관련자 5명의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주택법」상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재정비한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춘다. 이달 12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민간이 창의적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성 있는 공간을 제안할 경우, 높이ㆍ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9곳이 선정됐다. 1호 선정 대상은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2028년 준공 후 크래프톤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등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불필요한 사업 절차 간소화 ▲지역 격차 해소 및 참여 확대 ▲디자인 및 공공성 유지ㆍ이행 강화가 핵심이다.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에 이르는 7단계를 4단계로 통합해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한다. 시 규제 철폐 177호를 적용해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가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 결정을 일원화해 검토하고, 중복 기능을 수행하던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폐지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시는 사업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가와 부지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적용한다. 비강남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현재 선정된 대상지 19곳 중 9곳(47.4%)은 강남ㆍ서초구라는 점을 감안해 비강남권 지역 중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비강남권 지역 소규모 부지는 저층부 개방성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5000㎡ 미만의 대상지에도 가점을 준다. 업무ㆍ문화ㆍ숙박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시는 디자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상지 선정 시 `핵심디자인 요소`를 결정ㆍ명시하고, 사업 전체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후속 단계에도 이를 반영한다. 향후 핵심 디자인 요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도록 한다. 시민 개방공간도 단계별로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한다. 민간사업자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공 공간은 기획부터 인ㆍ허가, 준공까지 사업 전단계에 걸친 운영 계획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신규 선정되는 혁신 대상지에 이와 같은 개선 내용을 적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6월 10일에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사업 관계자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개선 사항 전반을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 체질`을 바꾸는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시민에게 쉼표를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해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