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금정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5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동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재로35번길 14(금정동) 일원 5만2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한얼초, 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양육 인프라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금천구 시흥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육아특화 복합주택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2호(금천) 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가정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돌봄ㆍ교육ㆍ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화 공공주택 모델로, 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의 하나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는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작품 접수할 예정이다. 2호는 금천구 독산로50길 23(시흥동) 시흥동 공공부지에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양육 가정이 선호하는 중형 전용면적 59ㆍ84㎡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육아용품 수납공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주 가정은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양육 가정에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부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공급할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10년ㆍ입주 이후 자녀 출산 시 20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단지 안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양육 인프라와 여성 자활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지역과 연계되는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2호의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설계공모는 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오는 10일 공고되며 이달 20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 작품 접수는 오는 5월 29일이며,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6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단순한 공공주택이 아니라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라며 "이번 2호는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복합주거시설로서 양육과 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작동하는 생활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09년 최초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대규모 부지 개발에 미온적이었던 행정을 개선할 대책으로 도입됐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전성시대`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가 비활성화된 권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건을 `다수 소유`까지 확대하고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 상대적으로 사업성 높은 도심ㆍ동남권역은 현재까지 이뤄진 사전협상 총 25곳 중 16곳(64%)이 집중돼 있으며, 공공기여 규모도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제도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는 상반기 중으로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 공모에 선정되면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 주고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초기 진입장벽을 낮춰줄 방침이다. 사전컨설팅부터 협상, 심의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 준공 이후 관리 주체가 분산되며 발생하는 공유지 사유화, 공공보행통로 폐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하는 등 사전협상 이후 실질적인 실행ㆍ운영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부족한 숙박 및 시니어 인프라를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 주고, 관광숙박ㆍ노인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증가용적률의 6/10에서 최대 4/10까지 차등 완화한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에 담겼던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를 본격화한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 수준까지 늘려 강북 지역으로 재투자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 확보된 공공기여 중 현금은 약 2조5000억 원(25%), 도로ㆍ건축물ㆍ시설 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은 약 7조5000억 원(75%)을 차지한다. 사전협상제도는 25개 사업지 중 준공 3개소, 착공 2개소, 결정고시 7개소, 협상 완료 6개소, 협상 진행 중 3개소, 대상지 선정 4개소가 단계별로 순항 중이다.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마무리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초 사전협상에 들어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도시ㆍ건축ㆍ교통 등 분야별 검토 과정을 병행하며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초 롯데칠성, 동여의도 주차장부지, LG전자연구소, 옛 노량진수산시장 등도 협상을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ㆍ롯데칠성ㆍLG전자연구소 등 핵심 대상지의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되면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확보된 재원은 도로ㆍ공원ㆍ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생활SOC 확충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원 확보ㆍ규제 혁신 운영체계를 아우르는 이번 사전협상제도 손질을 통해 강ㆍ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ㆍ민간ㆍ주민이 다 함께 윈-윈-윈하는 사전협상제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10곳 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 대상지를 올해 3배로 확대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진단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달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와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해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회의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ㆍ도시ㆍ건축 분야 전문가 참여로 이뤄진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가동한다. 주요 자문 내용은 ▲단계별 일정 점검, 인ㆍ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규제 완화 안내 등 현장 소통 ▲구역 간 갈등 중재 및 건축협정 조정 등이다. 시는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검토가 필요한 중ㆍ장기 과제는 별도 관리하는 한편 후속 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회의도 연다. 실제 지난해 11~12월 1차 시범운영으로 성북ㆍ금천ㆍ중랑구 등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에서는 공정 지연 요인이 현장에서 확인돼 즉각적인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 성북구 석관동은 회의를 통해 조합설립동의율 제고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금천구 시흥동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주민 부담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융자 지원 등 방안을 안내했다. 중랑구 면목동은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안을 현장 전문가가 직접 자문해 주민 우려를 해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병목은 결국 지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주기 위해 공정촉진회의를 확대키로 했다"며 "모아주택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맞춤 자문, 행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7일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2(시흥동) 일원 1만24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오피스텔 14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과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거제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여대, 동의과학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조직에서 징계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권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법」은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원칙은 분명하다. 징계해고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징계사유의 존재와 그 객관성이다.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해고라는 중대한 제재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기업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의 비례성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에게는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선택했다면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징계재량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해고는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선택돼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 역시 징계해고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 역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일회적 과오와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실무에서 노동위원회 사건을 살펴보면 징계사유 자체보다 징계의 과도성이나 절차 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기업이 징계를 통해 조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도 법적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징계해고는 기업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생존권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결국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계 운영만이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줄이고 건전한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2026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과 사회 공헌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ㆍ시상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연합경제TV`가 주최하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대회장인 행사로 금년 10회를 맞이했다. 노애자 의원은 유명무실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13년간 방치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기관 간 이해 부족으로 방치됐던 민원, 즉 자전거 전용도로를 서울시, 강남구,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 동부도로사업소 등 여러 기관을 거쳐 4개월 만에 폐지하는 등 장기 미해결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해결사라는 애칭을 달고 다닌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인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에 이어 2026년에도 의정 대상을 수상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됐다. 노애자 의원은 "신뢰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맡겨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 반영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가 상승은 결국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로 인한 리스크가 명확한 만큼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정부의 세심한 물가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물가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와 생산비가 함께 올라가고, 결국 생활에 필요한 많은 상품 가격이 뒤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체감하는 물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다시 상승하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에너지 가격 상승 역시 단순히 기름값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면서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 전반의 물가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문제는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 공급 불안이 커지고, 유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율 변동 역시 변수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함께 올라 물가 상승 요인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면 경제 전반에 최악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물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됐다. 글로벌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유가 상승이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업들도 불안한 상황을 이유로 필요 이상 가격을 올리는 일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이란발 리스크는 유가로 시작해 물가로 끝날 정도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은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국제 정세라는 외부 변수를 우리가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국내 물가 관리만큼은 정부가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유가 상승이 국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달 9일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방침을 발표하고 두 차례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은 이달 9일 현장설명회를 하며 이후 6개월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와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공사 기간은 총 106개월이며 올해 하반기 우선 공사분을 시작으로 2035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는 고난도사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2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분야 1위, 3년간 항만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해상ㆍ항만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으로 연약지반과 해상 매립이라는 고난도 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덕도신공항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최적 공법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지역 기업의 참여도 확대가 기대된다. 앞서 사업을 포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비교해 부산 기업의 지분율은 10.3%p 늘어난 18.3%, 참여 금액은 1조1189억 원 증가한 1조9613억 원이다. 부지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문건설업체,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 다양한 일감이 공급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남부권 관문 공항의 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낙후 지역인 서남권을 경제ㆍ문화ㆍ생활이 어우러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재편한다. 교통ㆍ산업ㆍ주택ㆍ녹지 등 전방위적인 혁신으로 강북권과 함께 서울 균형발전을 이끌고 도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했다. 서남권의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도시 발전과 혁신의 무대이자 미래혁신산업과 일자리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서남권 대개조 1.0`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로,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대규모 재정과 민간 투자를 결합해 속도와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사통팔달 교통체계 확립 ▲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 공급 ▲녹지축 연계 확산의 4대 전략이 추진된다. 첫째, 지역 곳곳을 촘촘히 잇는 철도망과 도로 신설ㆍ확대로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완성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로 신설ㆍ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남부순환도로ㆍ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5차로로 확장한다. 남부순환지하도로는 강서구 개화동~관악구 신림동 15㎞ 구간에 지하도로를 신설한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신림~봉천터널을 더해 동서축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국회대로는 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에 이르는 7.6㎞ 구간에 연장 4.1km의 지하차도를 신설해 상부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상부에는 친환경적 테마형 공원을 조성한다. 서부간선도로는 현재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하고 보행육교와 덮개공원을 설치해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특히 강남순환로를 신림봉천터널을 통해 남부순환로까지 연장해 강남에서 강서까지 이동시간을 70분에서 40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둘째, 수십 년간 보호라는 명목 하에 규제에 묶여 낙후됐던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최첨단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마곡ㆍ온수산업단지와 G밸리를 생산기지를 넘어 연구와 창업, 생활이 하나의 공간에서 선순환하는 혁신플랫폼으로 재편한다. 마곡산업단지는 유보지를 복합용지로 전환해 문화ㆍ편의시설을 유치하고 마곡형 R&D센터 4곳을 건립해 산업ㆍ연구기능이 결합된 문화선도 산단으로 만든다. 피지컬 AI 산업도 육성한다.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교학사, 마리오아울렛 등 특별계획(가능)구역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119곳의 지원시설 비율을 15%~20%에서 법정수준(30%)까지 확대한다. 온수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기반ㆍ지원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산업공간은 뿌리산업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준공업지역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하고, 산업혁신구역 지정으로 전략 거점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온수역 럭비구장 부지에 `기술인재사관학교 서남캠퍼스(가칭)`를 만들어 로봇 자동제어ㆍ스마트물류 등의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고척동에는 첨단 IT 제조ㆍ검증ㆍ데이터분석 기능을 갖춘 `서울테크스페이스`를 조성해 서남권 첨단제조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관악S밸리는 벤처창업 지원과 연구ㆍ교류 기능을 결합한 창업거점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 개발부지와 역세권, 사전협상 대상지, 유휴 상업공간 등 잠재력 있는 저활용 부지는 전략적으로 재편한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약 1조94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신정동 일원 10만4000㎡ 부지를 ICT 기반 물류 시설과 상업ㆍ주거ㆍ업무ㆍ생활체육 기능을 갖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전환한다. 온수역세권 활성화사업, 동여의도 주차장 부지 고밀 개발, 금천 공군부대 개발, 시흥동 중앙철재종합상가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앞당긴다.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 있게 공급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남권 내 신속통합기획 84곳(재개발 49곳ㆍ재건축 35곳) 중 36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기획(자문) 중인 32곳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37곳과 모아주택 1만1996가구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해 2030년까지 공동주택 약 7만3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가양ㆍ등촌 택지개발지구(3만9792가구)는 재건축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당산공영주차장과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는 총 5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건립해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 양질의 주거공간 확충은 물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반시설로 시민 일상 공간도 만든다. 서부트럭터미널과 목동운동장ㆍ유수지에 다목적 종합체육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서남권 곳곳에 추진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문화ㆍ체육시설 등을 대폭 확충한다. 개봉동ㆍ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약 15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타운을 조성한다. 넷째, 녹지공간을 회복하고 수변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해 서남권의 `그린 프리미엄`을 완성한다.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고 생태하천, 수변활력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G밸리 일대에 가로수와 띠녹지로 구성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하고, 노후 공개공지는 공유정원으로 전환한다. 단절된 숲ㆍ공원ㆍ하천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서울초록길을 2027년까지 48.4km 규모로 조성하고, 안양천과 도림천에는 수변카페와 수상레저시설 등을 도입해 감성형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도로 하부에 복개된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보라매공원 녹지축과 연결한다. 도림천2지류는 신림1ㆍ2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해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복원한다. 부족한 문화 인프라와 매력공간도 확충한다. 여의도공원에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해 서남권 대표 문화 중심지로 조성한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직장인 대상 e-스포츠와 휴게공간으로 신목동역은 러닝ㆍ스크린 파크골프, 마곡나루역은 서울식물원과 연계한 러닝 거점 공간으로 특화 조성한다. G밸리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산디지털역과 구로디지털역 등 인근 건물에 디지털 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2.0 프로젝트에 총 7조3000억 원을 투입해 교통, 산업, 주거, 녹지 전 분야의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남권은 오랜 시간 서울 성장을 뒷받침해 온 산업의 엔진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가치를 높이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인프라부터 산업, 주거, 녹지를 혁신해 도시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의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ㆍ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ㆍ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ㆍ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자격취소ㆍ정지 22건 ▲등록취소 58건 ▲업무정지 149건 ▲과태료 부과 2131건(23억5000만 원) ▲경고시정 169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396건은 수사의뢰(고발) 조치했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인공지능(AI)로 분석하고 불법 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점검을 진행한다.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물량이 대량 거래되는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사무소도 중점 대상이다.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가 없어 제기되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ㆍ자치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점검과 자금조달계획서ㆍ체류자격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추가 검증도 지속한다.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4년부타 고도화해 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 불법 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당정 산업혁신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LH는 경기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만7000㎡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단지로 탈바꿈시키고자 군포당정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에 2029년까지 주택 2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산본ㆍ평촌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를 수용하게 된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부와 군포시로 각각 군포당정 공업지역의 산업혁신구역ㆍ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각각 전국 최초 사례다.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도입된 도시혁신구역(K-White Zone)은 기존의 토지 용도 제한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해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LH의 지정 제안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이달 26일까지 산업혁신구역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LH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유관 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구역 지정ㆍ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7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인ㆍ허가 절차 개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군포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고,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각 규범들 사이에서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규정 내용ㆍ취지 등을 쉽게 몰각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의 각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취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관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정족수 또는 의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고, 특히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으로 이러한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 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재차 무르익고 있다. 최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일성건설 ▲호반건설 ▲이수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외 1필지 일대 36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2가구, 오피스텔 2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777가구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평신동아 재건축 도시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수정 가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1982년 준동된 양평신동아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 남쪽에 자리한 공동주택 495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2011년 최초 정비계획(용적률 300%)이 결정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다 시의 규제 완화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건폐율 25.7%, 용적률 39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77가구(공공임대 203가구 포함)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재건축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상향돼 가구수가 563가구에서 777가구로 214가구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시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계획해 열린 생활가로와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근 안양천과의 공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안양천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입면 디자인을 차별화해 안양천 수변 경관과 도심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내부에는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개공지와 쌈지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정주성을 고려해 복잡한 입면계획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 정비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문초, 당중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목수변공원, 안양천가족정원, 안양천체육공원 등이 있고 안앙천도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재건축)에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524가구 규모의 공급이 본격화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사당5구역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 2호선 낙성대역 및 7호선 남성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6월 변경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통합 심의(안)을 수립했다.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원 2만316㎡를 대상으로 건폐율 28.97%,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상 20층 공동주택 10개동 530가구(공공임대주택 3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사당동 일대 개발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해 최고 층수는 지상 20층으로 하되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추기로 했다. 또한 주변 지형 현황을 최대한 보존하며 인접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형 순응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진입부에 휴식광장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지나 사당로16길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해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편리성도 높였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주차장 주출입구부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당4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남사초등학교, 남성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강남고려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41년 된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가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1059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프라자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락프라자는 1985년 준공된 지상 12층 아파트 672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17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주민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철거작업을 준비 중이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원 4만5808.4㎡를 대상으로 건폐율 24.48%, 용적률 299.91%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1개동 1059가구(공공임대 10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1068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공급 물량을 중형 면적대 위주로 조정하면서 9가구가 줄었다. 대상지 북서쪽 연결녹지와 남동쪽 문정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변에는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 다양한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또한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동 형태와 층수 구성, 발코니 위치 변화, 오픈 발코니 등을 도입해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보행통로의 보행환경을 추가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인근 가락상아1차(405가구ㆍ2025년 10월 이주 완료), 가락극동(999가구ㆍ2025년 12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 삼환가락(1101가구ㆍ2026년 2월 관리처분인가), 가락미륭(614가구ㆍ2025년 12월 관리처분인가)와 함께 가락동 일대 공동주택 약 4200가구 규모 공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가락프라자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가락동 일대에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룡역에 인접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 두데미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장지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가동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마트, 이랜드 리테일,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ㆍ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 ㎡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고,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가구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긴다"며 "수도권 등지의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돼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 ㎡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의 준공 43년 된 노후 아파트 송파한양1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1차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54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에서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한양1차는 1983년도 준공돼 43년이 지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으로 주차공간 부족, 건물 부식 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주변 편의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로 가깝고 송파근린공원ㆍ송파여성문화회관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주변에 롯데월드몰ㆍ롯데백화점,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송파초ㆍ가락중ㆍ가락고 등이 있다.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87(송파동) 일원 4만922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29층 공동주택 954가구(공공주택 156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576가구에서 378가구(65%)가 늘어난 규모다. 시는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유아ㆍ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백제고분로44길ㆍ46길과 가락로는 도로 폭을 넓혀 주변 일대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남측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하부에는 지역 주민의 필요 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으로 인근 송파한양2차(1346가구)와 함께 송파동 일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한양1차 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재건축사업처리기한제 등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