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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근현대 주거문화 관련 자료의 공동 활용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근현대 주거문화 관련 자료 공유 및 활용 ▲공동 전시 개최 ▲전시ㆍ견학ㆍ교육ㆍ홍보 목적의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인적 교류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접근성의 한계로 관람이 쉽지 않았던 LH 박물관의 주요 자료들을 서울에서 전시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역사박물관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수준 높은 전시 컨텐츠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근대화 이후 전통적인 주거 형태에서 문화주택, 지금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변화 과정을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 17일부터 열리는 '박물관 역사산책'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했다. `박물관 역사산책`은 역사공간에 대한 강의와 답사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광화문 공간을 4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전문가의 강의와 현장 탐방으로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달 17일, 22일, 다음 달(5월) 22일, 29일 진행된다. 박물관 누리집에서 매회 사전신청 후 추첨을 통해 수강자가 선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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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성주 스마트제조연구조합 이사장(전 우정본부장)은 오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독일기업과 공동으로 참가해 한-독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전문가들과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스마트제조연구조합은 뮌헨공대, 프라운호퍼, 지멘스 등 독일과 지난 3년간 스마트제조 기술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강성주 이사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최근 AI 디지털 전환에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뿌리가 되는 제조분야에서 독일 Industry4.0과 협력을 강화하고 AI 디지털전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이화경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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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2건을 처음 통합 심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ㆍ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ㆍ11지구(이하 마포로5-10ㆍ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현한 첫 사례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ㆍ철거→착공ㆍ분양→준공ㆍ입주` 순으로 진행돼 사업시행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었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서 운영되긴 했으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6개월까지로 최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통합해서 심의 신청하면, 관할청장은 유관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 심의하게 된다.
한편, 통합 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ㆍ12지구 재개발은 중구 서소문로 100(서소문동) 일대 7924.8㎡를 대상으로 도심에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건축ㆍ경관ㆍ교통 분야`를 통합 심의했으며,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다. 또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같이 통과된 마포로5-10ㆍ11지구 재개발은 지하철 2ㆍ5호선 충정로역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며 중구 서소문로 26(중림동) 일원 9374.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ㆍ분양 205가구) 및 업무ㆍ판매시설이 건립되고 어린이공원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비사업통합심의회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본격 적용해 적기 주택 공급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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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ㆍ항공기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운항, 기체,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신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선 유관 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신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ㆍ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제안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항공 분야는 항공당국의 안전 규제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규제와 첨단 기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간담회에 이어 이스라엘 IAI와의 화물기 개조사업 등을 위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미국의 아틀라스항공의 화물기 중정비사업을 위한 화물기정비단지 부지조성 기공식도 포함됐다. 기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아틀라스항공 마이클 스틴 CEO, IAI 엘리야후 감바시 CCO,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 등 관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MRO는 지속적인 정비 수요와 높은 기술력에 기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또, 항공기 운항 안전성과 정시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국내 MRO시장은 2022년 기준 약 2.3조 규모 수준이며(세계시장의 약 2%)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MRO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으로 MRO 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우리 업계는 국제선 세계 5위인 인천공항 항공수요를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에게 높은 품질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최근 항공기 개조 사업을 유치하는 등 MRO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2026년 2월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한 세계적인 기업과 국내 전문 MRO 업체들이 통합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기공식 장소에는 이미 이스라엘 IAI와의 합작법인이 사용할 화물기 개조시설을 건립 중이다. 이 시설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첫 번째 입주 시설로 향후 부품 공급 등 유관 업체들의 입주를 촉진시켜 지역간 상생과 국내 MRO 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항공 여객 산업과 큰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성장이 필수이며, 글로벌 항공강국 도약을 위해 신산업 분야 과제 발굴 및 필요한 지원과 소통에 힘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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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사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91번길 28-7(사직동) 일대 4만7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여고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여명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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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7일 대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천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7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원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진해역과 진해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진해중앙초등학교, 경화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 제황초등학교, 진해남산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여자중학교, 진해고등학교, 진해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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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용두동1구역 재개발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6시 입찰서를 개찰하며 오후 7시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한다. 계약의 기간은 입주지정기간부터 입주재대표회의 구성 후 인계일까지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102(용두동) 일원 2만2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단지명은 `대전하늘채엘센트로`이다.
한편,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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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18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 규정 등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및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조합과 별도 협의에 따라 입찰보증금 분할 납입 가능)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 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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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8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 장애인단체ㆍ시설연합(대표기관 강남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주, 봄`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제44회 장애인의 날 개최를 축하하고 표창을 수여 받은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자들을 격려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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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가 지난 16일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증가)ㆍ민간 활용ㆍ지역필요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 부동산 개발업, 신탁사, 중개업 관계자 등이 서 있거나 통로에 앉을 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한 만큼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 확대 및 복합 개발 실현 유도 `목적`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저이용되거나 저활성화되는 지역을 복합 개발을 통해 컴팩트시티(도시 중심부에 주거ㆍ상업시설을 밀집시킨 도시 모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증가)ㆍ민간 활용ㆍ지역필요 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첫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1곳(결정 15개소ㆍ입안 중 2개소ㆍ수립 24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7호선 보라매역은 착공에 돌입해 계획 실현 과정에 있다.
이날 설명회는 2023년 8월 4일 운영기준 5차 개정과 지난달(3월) 5일 운영기준 6차 개정을 합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먼저 기존 역세권 승강장 경계 250m 반경이었던 범위를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노선형 상업지역)`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일 경우 350m(박스형)까지 가능하며, 도로변 띠 모양으로 조성된 노선형 상업지역도 사업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역세권은 ▲가로구역 1/2 이상 걸칠 시 가로구역 전체 또는 일부 ▲가로구역 1/2 미만 걸치면 위원회 인정 시 사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변은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한 가로구역 전체 또는 일부`가 사업대상지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복합용도개발 실현으로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업무ㆍ관광숙박시설 도입을 유도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설치해 역세권의 경우 입지특성 충족ㆍ복합용도 도입 등을 통해 최대 4단계 상향할 수 있다. 간선도로변은 지구 중심 이상일 경우 일반상업지역 상향 시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이고, 이하일 경우 복합용도 도입 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는 `관광숙박 및 스마트 친환경건축물 유도 인센티브`를 추가한다. 용적률 완화 항목은 창의ㆍ혁신디자인(2023년 8월 개정)과 관광숙박시설ㆍ스마트 친환경(ZEBㆍ녹색건축ㆍ지능형 건축 등 지난 3월 개정) 등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시 기존 800%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져 1107.5%까지 상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기 방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사업 요건을 강화하는데 1500㎡~1만 ㎡ 요건 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3만 ㎡ 이하는 위원회 인정 시 가능하고, 대상지 동의 요건은 대상지 선정 30→50%로 변경됐다. 노후도 요건은 ▲3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 ▲150㎡ 미만 필지 40% 이상 또는 지상 2층 이하 건축물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15% 이상 지역 제외 등이다.
동의 요건은 사업 주체가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대상지 신청이 가능하고 투기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시장 고시(필지 분할 및 단독ㆍ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포함)}, 행위제한{관할청장 고시(건축허가ㆍ신고 및 주택 용도 변경 등의 건축물 건축ㆍ토지분할 포함)} 고시로 제한된다.
대상지 요건은 ▲도로 ▲면적 ▲노후도 ▲정비구역 지정 ▲사업가능용도지역 등으로 분류됐다. 도로여건은 원활한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한 도로로서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를 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를 연접해야 한다. 면적은 1500㎡~1만 ㎡ 이하이나 만약 1490㎡일지라도 위원회에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도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노후도 20년 이상 건축물 2/3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6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도 정비구역 지정은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150m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 지역 제외 등이며, 사업가능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일 경우(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ㆍ근린상업ㆍ일반상업 등)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참석자들 관심 집중된 `공공기여`… 기반시설 충분한 경우 현금 납부 `가능`
열띤 질의응답, 이번 운영기준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
후반부는 이번 설명회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인 `공공기여` 설명이 이어졌다. 용적률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는 증가용적률{상한용적률ㆍ기준(허용)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해 공공기여를 한다. 이때 공공기여 총량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특히 시는 공공임대주택 30% 이상 설치하되 한가지 유형의 시설을 50% 초과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했으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비용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 시점은 착공신고 수리일까지 납부하고, 분할ㆍ지연 납부 시 착공일부터 납부일까지 5% 가산된다.
이어서 시는 활성화사업 완료ㆍ추진 중인 6개 사례를 소개하며 이 중 4곳만 공개(▲미아역 ▲보라매역 ▲공릉역 ▲강동역)했고 2곳은 비공개로 명시했다.
한편,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이 진행됐는데 다수의 활성화사업 관련 질의와 함께 아쉽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한 참가자는 "공공기업은 현금 보상감정가가 있다. 이것을 토지 또는 공공기본건축물로 하는 산식이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수진 역세권활성화 팀장은 "건축물 기부채납은 그 건축물의 건립비용을 토지감정평가를 한 토지면적비율로 환산해 기부체납 양을 정한다"라며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하는 산식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공공기여에 대해 한 질문자는 "임대주택 공공기여 시 부지는 기부채납 하고, 건물을 시가 저가로 사가는데 일부 지역에서 거부감이 크다"라며 돈으로 내도 되는지 질의했다.
장 팀장은 "토지지분은 공공기여량에 산입하고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한다. 건물만 사면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때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토지나 건물을 공공기여하지 않고 돈으로 대신하는 거라면 할 수 없고,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돈으로 기부채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공 시점에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가 아닌 준공 시점으로 미룰 수 있는지 질의가 나오자 장 팀장은 "착공 시점에 납부받아야 공사 기간 중 필요한 건립비용, 장기미집행시설, 나아가 그 지역에 특정 시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부동산개발학회를 진행한다는 대학생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돼서 공공기여를 통해 1.2배 높이 제한 완화를 받는다면 종상향 이전 기준을 말하는 건지 후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고 장 팀장은 "종상향 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용도지역 블록별 평균 높이 등을 상향된 기준을 전제로 계산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가 끝나고 일부 참가자 사이에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이 개정됐다는 소식에 기대했으나 큰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함께 창의혁신 디자인 같은 추가 용적률ㆍ추가 인센티브 조건 또한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8 / 뉴스공유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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