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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광명시는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현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사성로 23-18(광명동) 일대 16만261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80.0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3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83가구 ▲59A㎡ 907가구 ▲59B㎡ 592가구 ▲72A㎡ 57가구 ▲72B㎡ 55가구 ▲84A㎡ 487가구 ▲84B㎡ 478가구 ▲84C㎡ 148가구 ▲102A㎡ 68가구 ▲102B㎡ 6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광명2R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8 / 뉴스공유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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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2건을 처음 통합 심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ㆍ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ㆍ11지구(이하 마포로5-10ㆍ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현한 첫 사례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ㆍ철거→착공ㆍ분양→준공ㆍ입주` 순으로 진행돼 사업시행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었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서 운영되긴 했으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6개월까지로 최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통합해서 심의 신청하면, 관할청장은 유관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 심의하게 된다.
한편, 통합 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ㆍ12지구 재개발은 중구 서소문로 100(서소문동) 일대 7924.8㎡를 대상으로 도심에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건축ㆍ경관ㆍ교통 분야`를 통합 심의했으며,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다. 또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같이 통과된 마포로5-10ㆍ11지구 재개발은 지하철 2ㆍ5호선 충정로역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며 중구 서소문로 26(중림동) 일원 9374.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ㆍ분양 205가구) 및 업무ㆍ판매시설이 건립되고 어린이공원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비사업통합심의회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본격 적용해 적기 주택 공급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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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3일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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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5 / 뉴스공유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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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우수한 설계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영보)은 설계공모(현장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응모등록은 현설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달(5월) 2일 오후 2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다음 달(5월) 2일 오후 2시부터 그달 8일까지 질의기간으로 오후 2시까지 질의한 입찰자에 대해서만 17일까지 응답하며, 접수기한은 31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설계공모 심사는 오는 6월 22일 오후 5시에 진행하며, 결과는 올해 7월 13일 오후 7시에 발표한다.
조합이 제시한 설계 목표는 ▲한강 조망과 혁신평면계획을 기반한 명품 랜드마크 아파트 건축 ▲특화된 외부 공간과 커뮤니티 계획으로 최상의 주거환경 조성 ▲신속한 인ㆍ허가 착수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안 수립 등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해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감 전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서(보증기간 150일 이상)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국내 업체 간 공동수급은 불가하나, 해외 건축가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579가구로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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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6 / 뉴스공유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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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5일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태길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98-3 일원 10만46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공원, 일신기독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우암1구역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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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6 / 뉴스공유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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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했다. 이후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논의했다.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 모델 창출`에 나선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25년 정비시기(5년 주기)를 앞두고 있다.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도 시행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을 위해 두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국토부-환경부는 이번 협업과제를 꼼꼼히 이행해 국토ㆍ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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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ㆍ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을 말하며,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ㆍ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위원회 심의ㆍ컨설팅 등)-지자체(공간혁신구역계획 수립ㆍ지정)-사업시행자(개발ㆍ시행)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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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6 / 뉴스공유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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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구역제10지구(이하 마포로1-10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17일 마포로1-10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선숙)은 앞서 지난 8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3개 사(▲포스코이앤씨 ▲동부건설 ▲진흥기업) 중 입찰참여확약서를 포스코이앤씨만 단독 제출하며 유찰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이달 중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으로 시공자 선정 재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7길 46(도화동) 일원 366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1가구 및 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67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6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공덕역과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염리초, 공덕초, 마포초, 동도중, 서울여자중, 서울여자고, 서울디자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하다. 더불어 주변에 경의선광장ㆍ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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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7 / 뉴스공유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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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돈 먹는 하마… 재건축 현장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으로 갈등이 커지면서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
이달 12일 KBS1의 `추적60분`에서는 편을 통해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된 조합원들이 공사비 인상을 거절하면서 시공자와 갈등을 겪어 공사를 시작조차 못 한 곳들을 다뤘다.
시공자가 여러 번 바뀌고 소송 등에 밀려 정작 재건축이 무기한 지연된 사례를 소개한 해당 방송에서는 이미 6년 전 조합원 이주가 끝났고, 아파트도 철거됐지만, 공사 현장이 그때 그대로 멈춰 있는 상황들이 방영됐다.
이곳 주민들은 "소위 `대박 나면`이라며 모였던 조합원들(투자자)의 욕심ㆍ무지 덕"이라며 조합 집행부도 없는 현재 상태를 한탄했다. 입지가 좋다는 말만 믿었던 해당 조합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냐"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 전문가는 "아직도 삽도 못 뜬 이유는 조합원들 간 내홍 탓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합 집행부를 쫓아내는 일도 반복됐다"면서 "현재 도시정비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변동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올해 상반기 유관 업계의 눈길이 쏠린 사업장은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이 꼽히고 있다"라며 "사업 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지는 이주ㆍ철거가 완료돼 막대한 이자가 나가면서 조합원의 손해가 오늘도 발생 중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조합이 시공 파트너와 원만한 협의에 실패했다는 점, 지방 미분양이 지속 발생하며 연일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시공자와의 분쟁으로 장시간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 예상되고 시공자 교체까지 염두에 둔다는 점 등 갈등이 커진 상황.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1(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47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내달 미협의 관리처분 변경총회 강행하나
시공자 "미분양 방지해야" vs 조합 "할인분양 하면 된다"
실거주 조합원 피해 방지 `물음표`
공사비 규모가 약 1조8000억 원으로 광주 최대 사업이라고 꼽히는 신가동 재개발은 2015년 10월 DL이앤씨-GS건설-롯데건설-SK에코플랜트-한양 컨소시엄(빛고을드림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신가동 재개발은 지난해 11월 3.3㎡당 공사비 706만 원 합의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 기대됐으나 조합이 올해 초 계약을 거부하면서 다시 안갯속으로 빠진 바 있다. 올해 초까지 봉합되는 듯 보였던 착공 연기ㆍ공사비 갈등이 조합의 잘못된 선택으로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일 조합 대의원회에서는 사업단과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일반분양가 3.3㎡당 2450만 원)과 공사비 안건을 가결하고 일방적으로 총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의원회를 전후로 시공자 측과 조합 사이에 공문이 오가며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신가동 재개발은 전체 수익금 2.5조 원 중 일반분양 아파트 수입금 1.9조 원으로 전체 수입의 76%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분양의 수입금으로 공사비 1.8조 원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라 시공자 측은 공문으로 조합에 일반분양가를 2186만 원으로 조정해 관리처분계획 재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분양 시 공사비 지급 불가 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되고 있으며, 미분양이 발생하면 공사비 재원확보 전까지 공사 중단 및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조합 측 공문 내용은 예정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진행하고 향후 미분양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골자로 답변하고 있다. 또 조합을 지지하는 측 조합원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하이엔드 적용으로 단지 고급화에 따라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했고, 이를 감당하려면 일반분양 가격 상승은 불가피"라면서 "관리처분총회 통과 조건이 전체 조합원의 2/3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부담금을 늘릴 수는 없으며 조합원에게 긍정적인 사업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공사비 재원확보를 위해 일반분양 물건의 할인분양에 상응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 총회 절차를 진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추가 부담금 증가로 인해 조합원 의견이 합의되지 않으며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실제 그런 사례들에서 할인분양 시기를 놓쳐 아파트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실제 거주를 위해 기다리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합의 고분양가 강행 의지에 사업 중단 우려 ↑
HUG, 관리처분계획 변경ㆍ분양보증서 발급 거부 `예상`
한편, 빛고을드림사업단 시공자 측은 이러한 사업 리스크 해결을 위해 조합에 지속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재수립을 요청하며 이달 12일 조합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측은 ▲미협의 관리처분 변경총회 강행 ▲비례율 120% 기준 일반분양가(3.3㎡당 2450만 원)에 발코니 확장ㆍ중도금 이자를 더해 추산할 때 9억 원의 고분양가(34평 기준) ▲대량 미분양 발생 시 상환 리스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미승인 등을 들어 조합 집행부에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HUG는 사업비ㆍ공사비 상환 불가 시 보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양보증을 끊어주기 전 사업비 보증 사업장에 대해 일반분양가 검토를 실시한다"며 "무리한 분양가로 판단될 경우 다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청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역시 신가동 재개발이 2023년 말~2024년 3번째 총회를 진행 중이나 HUG에서 일반분양가를 미동의할 경우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위해 4번째 총회마저 진행해야 하고, 관리처분 변경인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경우 사업 진행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
악화하는 부동산 경기 속 적정분양가에 대해 사업 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신가동 재개발이 기한 없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조합이 일방적으로 관리처분 변경총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선택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권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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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3월 27일과 4월 17일에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1846건 중 전세사기 피해 총 1432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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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8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 장애인단체ㆍ시설연합(대표기관 강남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주, 봄`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제44회 장애인의 날 개최를 축하하고 표창을 수여 받은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자들을 격려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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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용두동1구역 재개발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6시 입찰서를 개찰하며 오후 7시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한다. 계약의 기간은 입주지정기간부터 입주재대표회의 구성 후 인계일까지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102(용두동) 일원 2만2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단지명은 `대전하늘채엘센트로`이다.
한편,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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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ㆍ항공기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운항, 기체,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신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선 유관 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신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ㆍ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제안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항공 분야는 항공당국의 안전 규제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규제와 첨단 기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간담회에 이어 이스라엘 IAI와의 화물기 개조사업 등을 위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미국의 아틀라스항공의 화물기 중정비사업을 위한 화물기정비단지 부지조성 기공식도 포함됐다. 기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아틀라스항공 마이클 스틴 CEO, IAI 엘리야후 감바시 CCO,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 등 관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MRO는 지속적인 정비 수요와 높은 기술력에 기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또, 항공기 운항 안전성과 정시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국내 MRO시장은 2022년 기준 약 2.3조 규모 수준이며(세계시장의 약 2%)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MRO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으로 MRO 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우리 업계는 국제선 세계 5위인 인천공항 항공수요를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에게 높은 품질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최근 항공기 개조 사업을 유치하는 등 MRO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2026년 2월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한 세계적인 기업과 국내 전문 MRO 업체들이 통합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기공식 장소에는 이미 이스라엘 IAI와의 합작법인이 사용할 화물기 개조시설을 건립 중이다. 이 시설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첫 번째 입주 시설로 향후 부품 공급 등 유관 업체들의 입주를 촉진시켜 지역간 상생과 국내 MRO 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항공 여객 산업과 큰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성장이 필수이며, 글로벌 항공강국 도약을 위해 신산업 분야 과제 발굴 및 필요한 지원과 소통에 힘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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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이달 19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앞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현재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으나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ㆍ디지털전환ㆍ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현재의 허용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용이한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ㆍ공공성 항목 도입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셋째,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ㆍ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로봇 친화형 건물ㆍ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ㆍ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제도를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혼선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시는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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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가 보안 문제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최 의원은 이 사업이 공공 주도라 하더라도 실제 개발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므로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민간 개발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서울시는 사업성을 대폭 높인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2022년 6월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이전함에 따라 대통령 관저도 인근에 마련했다. 이에 남산 전망대에서 용산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됐고, 지금까지도 경호처에서 경호원을 배치해 사진 촬영을 제한하고 있다.
지상 110층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남산보다 대통령 관저와 더 가깝고, 전망대와 루프탑 등 복합놀이공간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뚜렷한 보안 대책을 내놓지 못해 서울시의 초고층 건물들이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는 창문을 내지 못할까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재란 의원의 해당 질의에 대해 사업 담당 부서인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대통령실 쪽을 보려면 대부분 북향`이라면서 향후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용산 개발을 앞둔 현재 정부의 철저한 보안 대책을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19 / 뉴스공유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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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1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17일 천호동 11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록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담당할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록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33길 16(천호동) 일대 8001.0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임대주택 3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굽은다리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천호초, 강동초, 천동초, 성덕중, 성덕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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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2024년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ㆍ주택 공급 물량과 공급 예정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 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256만8000㎡) 수준이다. 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9만7000㎡) ▲빛그린 61필지(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6만1000㎡) 등이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가구로,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가 범위 내 분양가를 결정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공급 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30% 물량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주택으로 단지 내 다양한 육아ㆍ보육시설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분양계약 체결 시 저금리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총 132호 공급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8가구 ▲지방권 84가구이다. 특히 성남판교대장, 평택고덕, 창원명곡, 부천괴안 등 올해 입주 예정 단지의 분양상가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설명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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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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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6 / 뉴스공유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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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책임질 기관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단의 비전과 미션을 나타내는 슬로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슬로건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100만 원), 우수상 4팀(상금 50만 원) 총 5팀을 선정해 다음 달(5월) 말 발표한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공단의 성격에 맞는 슬로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25일부터 공단의 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작년 11월 1차 설립위원회 이후로 공단 사무소 마련, 직원 채용 등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사장 및 감사 등 초대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설립될 예정이다. 지난 12일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관(안)과 보수ㆍ인사ㆍ회계 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시행되면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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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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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등 목적이 있으며, 주택 공급의 수단 중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동돼 발전을 거듭해 왔다. 법률상 행정계획의 체계는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나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구분한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규제 과다, 너무 긴 절차, 획일적인 층수 규제, 정비계획과 건축 등 각종 심의 지연 등의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주체 및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사업시행자와 행정의 갈등이 주를 이룬다. 갈등 요인의 해소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협의 구조 안정화 및 체계화, 사업 주체의 비전문성이나 업무 처리의 불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주민 참여형 협의체 구성, 정확한 정보 제공과 조합원들의 이행 및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 요인의 분출로 해소 방안을 획일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
갈등 요인을 분석해 보면 사업시행자와 행정의 갈등은 일방적인 정비구역 지정, 합의 없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인ㆍ허가 처리의 신속성을 둘러싼 갈등 및 형식적인 주민 참여 아래 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 요인은 시공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문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 및 공사비 검증 없는 시간 소요와 불이행 시 규제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요인은 사업과 관련한 소통 및 참여 기회 부족, 자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및 세입자 이주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사업 단계별 갈등 요인은 사업준비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갈등,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갈등, 관리처분단계에서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존재한다. 재건축사업에서 갈등 요인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주도권 갈등, 토지등소유자와의 소송 갈등,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 추가 부담금 갈등 및 행정과의 사업 지연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갈등의 해소 방법은 요인에 따라 다양하다.
주 갈등 요인의 해소 방법으로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은 시공자 선정 시 제안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건축심의 완료 후 적산업체를 선정해 공사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 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행정과의 사업 지연 갈등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수립 시 해당 사업지의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고 유관 부서 및 기관 사전 심의 및 통합 심의를 하고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
사업지의 갈등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다. 갈등의 유형은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사업지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및 행정 간에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사업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유지이다. 사업지의 갈등 유형에서 갈등의 주체는 행정이고, 행정이 정책 설계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도한 공공성을 강요한다. 둘째, 주민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다. 행정의 지나친 간섭은 도시정비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주민 참여 및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도 갈등 요인은 존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를 분석해 보면 갈등 요인은 과도한 기부채납, 불통행정, 지나친 행정의 간섭 등을 들 수 있고, 갈등 유형은 주로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에 발생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핫이슈는 공사비 갈등이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분의 1로 급감해 3기 신도시나 공공주택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되고, 일반 사업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는 등 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 공급 부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1ㆍ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금리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공사비의 인상은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주택 공급의 차질로 공급망에 구멍이 생겨 향후 주택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 간, 사업시행자와 행정 간의 갈등은 상황에 관계없이 존재하게 되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 주택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택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책은 한계가 있고,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해소 방법(규제 완화책)은 효과가 없다. 도시정비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갈등 주체와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해소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갈등 요인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 그 중요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지의 갈등 주체인 `행정ㆍ사업시행자ㆍ시공자`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민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과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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