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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업경영 관련정보에 임야를 추가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임야만 경영하는 일부 임업인의 경우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여 친환경직불금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읍․면․동장 확인 또는 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 등 별도의 증빙절차를 통해 제한된 지원을 받았다.
황주홍 의원은 “임업인도 농업인이라고 분명히 명시하면서 임업인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법체계성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업인들도 다른 농업인들처럼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안 발의 후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황 의원은“법안 통과로 임업인이 농업인과 동일하게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며, 임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기반 및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임업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임가 소득 증대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임야’를 토대로 한 경영정보의 조사․등록․관리에 관한 실무 준비와 인원․예산 확보 등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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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추진과 관련해 "28년 전 오늘은 김영삼 당시 총재가 3당을 합당을 한 날"이라며 "28년 전의 3당 야합과 지금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합당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추진위 모두 발언 "적폐청산, 수십년 지연시킬 것“
천 전 대표는 28일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정례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철수-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과는 합당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형식적인 합당이 있든 없든 중요치 않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세 세력이 모두 냉전수구 기득권을 추구하고 적폐청산과 개혁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몰아가려 한다는 점에서는 판박이"라며 "그런 점에서 안철수-유승민 대표들의 합당 시도는 김영삼 총재의 3당 야합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천 전 대표는 "이 두 가지(YS 3당 합당과 안-유 합당)는 일란성 쌍둥이다. 28년의 세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이는)첫째, 보수야합이다. 둘째, 개혁세력 일부가 결국 기득권 세력에 투항하는 것이다"라며 "개혁을 바라고 지지해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반호남 지역패권주의를 강화하는 망국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김영삼의 3당 야합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렇듯이 안-유 보수야합은 촛불국민혁명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반역사적 시도"라고 밝힌 뒤, "YS의 3당 야합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수십 년 지연시켰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가 다시금 살아나는 데는 30년이 걸렸다"면서 "마찬가지로 안철수-유승민 야합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지금 국민들이 열망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적폐청산 개혁의 역사를 수십 년 지연시키려는 역사에 반하는 폭거"라고 역설했다.
천 전 대표는 개혁신당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안 대표)의 공허하고 기만적인 새정치는 이제 폐기됐다"면서 "개혁신당이 우선적으로 정치개혁을 선도해서 주권자의 힘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개혁신당의 정치개혁 비전과 관련해 "먼저 민심을 그대로 따르는 ‘민심그대로 선거제’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직접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도 국민투표 등이 있지만, 국민투표의 요건이 매우 제한 되어있다. 국민투표를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가 원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한다. 국민발안, 국민소환과 같은 없어졌던 제도도 새로 만들고 강화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뜻과 어긋나게 갈 때, 국민이 바라는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국민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의 장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전 대표는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저는 이와 함께 피선거권(현행 25세 이상)도 18세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라고 해서 공직선거에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미 18세부터 납세, 병역 등의 의무를 지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담임권도 보장되어있다. 그러한 정치개혁을 우리 개혁신당이 선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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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가 “이명박 前 대통령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물귀신 작전’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검찰이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권력자의 비리와 범죄를 단죄할 수 있어야만 정의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력자의 비리와 범죄 단죄할 수 있어야 정의롭고 민주적인 나라 될 수 있어
천 전 대표는 18일 저녁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노 前 대통령의 경우에는 명백히 정치보복적인 세무조사와 수사가 있었지만, 이명박 前 대통령은 이미 드러난 혐의가 있지 않느냐.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문제에 대해 사실을 해명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또 '이명박 前 대통령 얘기 중에 노무현 정부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맞대응 차원에서 폭로하겠다는 느낌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말 문제될 만한 부분을 알고 있다면 위협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꺼내 보라”고 말했다.
한편 천 전 대표는 18일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의 통합 선언에 대해 “지금 개혁으로 가야 할 국민의당을 쪼개면서 진행되는 분열의 정치요, 적폐 청산과 개혁에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기 위한 퇴행의 정치 개악 선언이다. 어떤 궤변을 둘러대도 이것은 촛불국민혁명을 첫되게 하고 적폐청산을 가로막으려는 퇴행적 폭거이며, 반호남 지역 패권의 부활과 남북 관계를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리려는 냉전 회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또 “합당 전당대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낸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높고, 전당대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안 대표가 유승민 대표 쪽과 합치려면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전 대표는 “합당을 저지하고, 촛불혁명의 역사적 과제인 적폐 청산, 또 사회 각 부문의 철저한 개혁, 민생 안정,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을 추구하는 선명하고 강력한 개혁신당으로 국민의당을 고쳐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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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영광군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 남‧여 협의회(회장 김대중, 김연심)에서 영광군의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현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 남‧여 협의회는 영광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
남성 협의회 김대중 회장은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여 기부를 하게 되었다”라며 “약소하지만 저소득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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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17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앙 주도가 아닌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통해 광주의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광주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광주의 주택시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전 의원은 “광주 시민이 원하는 광주 사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광섭, “주택정책 집행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 필요”주장
이날 토론회는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호남대 부동산학과 전광섭 교수의 발제에 이어 반재신 시의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김진 성결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패널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전광섭 교수는 발제를 통해 “주택은 ‘국지성’과 ‘지역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주택정책은 국지성과 하위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교수는 “주택정책을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기획 및 집행 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집행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8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창립선포식을 갖고 ’스마트시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작으로 열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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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 의원 전원은 16.(화) 의원 간담회실에서 개최된 2018년 제1회 의원 간담회에서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함에 있어, 정견과 정책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여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금품선거, 비방, 흑색선전 등 탈법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선거 과정에서 정책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당선되면 유권자와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할 것을 서약했다.
강필구 의장은 “의원 모두가 바람직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경쟁을 통한 깨끗한 선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의원 스스로 앞장서기로 다짐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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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4선)은 (주)에스알의 채용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문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과 언론에서 제기한 ㈜에스알의 채용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점검을 2017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2017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총 15일에 걸쳐 ㈜에스알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했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은 면접평가점수를 의의로 변경하여 추가 합격 시킨 사례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 중 면접전형 결시자 합격 처리 부적정,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 변경 부적정 등 11건은 ㈜에스알에 기관주의(11건) 및 관련자 문책(징계 8명, 경고 1명)을 요구하였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4명)하였다.
또한, 채용 면접전형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하는 건과 채용전형방법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건 등 총 2건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에스알에 통보하였다.
주 의원은 이미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직 코레일 직원이 대다수인 ㈜에스알에서 현재 코레일 고위간부의 자녀가 채용되었다는 것은 ‘특혜채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특히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한 점, ▲면접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직원만으로 면접을 실시해서 채용한 점, ▲철도에 대해 특별한 경력이 없지만 아버지가 현재 ㈜에스알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에스알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지적한 내용은 국토부 감사결과 그대로 드러나,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은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인 지인 딸을 부당하게 채용한 점, 면접위원 응시자별 면접평가표 무단 폐기,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를 부적정하게 변경한 점, 면접전형 결시자를 부적정하게 합격 처리한 점, 서류전형 자격면허 평가와 외국어 점수 평가를 부적정하게 한 점, 외부위탁 서류전형 평가자료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점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주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모빽’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취업한 금수저들 때문에 독서실에서 땀 흘리며 공부하고 있는 흙수저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주)에스알은 채용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을 엄벌에 처하고, 특혜채용 된 직원들은 채용을 취소해야 하며 다시는 특혜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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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10일 5·18 교육관에서 '지방정부의 국내외 외교‘를 주제로 제1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국제화 매력을 높여서 국제적 수준의 광주를 만드는 ‘사람 중심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상징적인 행사 유치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외교를 바탕으로 광주의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여대 장경룡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의 “지방정부의 해외 외교”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전북대 신기현 교수의 “지방정부간 국내 협력 외교”에 관한 발제에 이어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오경택 전남대 교수, 박재욱 신라대 부총장, 이창헌 조선대 교수의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세계화 시대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교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직접 외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8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창립선포식을 갖고 ’스마트시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작으로 활발한 정책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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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저는 대통령께 세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도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남북고위급 접촉이 시작되어 남북관계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벌써부터 국내의 냉전세력들이 남북화해협력 시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여러가지 장애가 예상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이는 촛불혁명 이후의 개혁 과제 가운데서도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만 성공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진이나 여당 수뇌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당부터 당론을 정하게 해주시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또는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서라도 야당과 협상에 나서서 반드시 이것만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배제하고 가십시다.
끝으로 민생회복과 양극화 해소에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100여년 만에 찾아온 적폐청산과 개혁의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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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9일 새로운 광주를 위한 ‘광주성장 정책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테이블 제안 대상은 광주성장theCUBE(연구소장 김준하), 상생포럼(상임대표 박용현, 안태자), 더 좋은 자치연구소,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이사장 양향자), 광주로(이사장 손정수), 지역미래연구원(원장 김영집), 혁신연구회(회장 박광서) 등 7개 씽크탱크이다.
강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한전 공대 설립,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활성화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할 <현안 협의테이블>을 가동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광주발전 핵심전략마련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과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민, 관, 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 날의 제안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선공약을 입안한 장본인으로 공약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연대의 경험으로 광주시의 새로운 협치와 시정 운영 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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