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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8일 오전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9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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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3일(월) 선원근로자의 감봉처분시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선원의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 감액은 1회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선원법에는 금액의 상한규정이 없어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차입하는 금전인 전차금이나 그 밖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선원법에는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선원들도 감급 제재시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전차금 등과 임금의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선원근로자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선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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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국제와이즈멘 여수세계대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와 에코생태식물공원 조성, 한전공대 설립 등 15개 핵심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의 경우 한반도의 아열대화에 대비해 국가 주도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한 후 “전남에 ‘국립 에코생태식물공원’을 조성해 싱가포르 ‘가든 바이 더 베이’와 같은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가진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축이 되기 위해서는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광역관광벨트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조기 완공 및 전철화 ▲완도~고흥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이 정부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랐다.
김 지사는 또 “과거 정부의 SOC 장기계획안에 전남에 꼭 필요한 핵심 SOC사업이 많이 빠져 있어 국고 확보가 쉽지 않다”며 “지역 균형발전 및 영·호남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광주~완도 고속도로 및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국지도 시설개량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힘껏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전공대 설립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백신 제품화 신속 지원 플랫폼 구축 ▲서울~제주 고속철도사업도 함께 건의했다.
전라남도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2019년 정부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해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당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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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3일 오후 강석진 국회의원,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장,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도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거창군의 2019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목표액은 1608억 원으로, 국가 예산의 경우 사업 신청과 반영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작년 9월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올해 3월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지금까지 정부 예산 반영이 미흡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화의 시간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군의 숙원 과제인 정책 사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당부했다.
군에서는 2019년도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 거창공공하수처리서설 증설사업 ▲ 대평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거창봉안시설 신축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한 중앙과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건의사업으로는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거창인증센터 유치 ▲ 달빛 내륙철도 거창역 유치 ▲ 남부내륙철도 역사 유치 ▲ 거창 남부 우회도로 건설사업 ▲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 경남도립거창대학 4년제 승격 등 7건을 제시했다.
구인모 군수는 “현재, 정부 예산이 심의 중이다. 당초 요구한 예산이 계획대로 반영돼 군의 현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석진 국회의원은 “거창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예산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가짐으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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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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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8-02 / 뉴스공유일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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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긴다.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의 입찰비리(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단가 조작사례 등)가 발생하자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관리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15%)에 불과했다.
황주홍 의장은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비리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실효성이 미미한 것은 법이 아닌 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동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을 정상화시키고,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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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7-29 / 뉴스공유일 :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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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전라남도는 26일 서울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민선7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2019년 국고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8월 중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 국회와 협력해 정부 예산안에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또다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2년 연속 정부예산에 6조 원 이상이 반영됐다”며 “올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공동 대처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들이 국가 계획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에서 적기에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제도개선·예산 활동 시 의원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현안사업 국고지원 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11조 1천945억 원(2019년 건의액 7천214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정책 지원 건의 6건, 총 39건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주요 국고지원 현안 건의사업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및 에코 생태식물공원 조성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사업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서남해안 해양관광벨트조성사업 지원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등 33건이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선도모델 육성 ▲차세대 ESS산업 생태계 구축 ▲한전공대 설립 ▲남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2단계사업 추진 등도 건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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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친족이라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을 절도했다면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도박 빚을 갚고자 노부모 은퇴 자금 2억원을 훔친 아들이 경찰에 잡혔지만,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범인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친족 간 재산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친족 간 절도·횡령 등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가 적용된 것.
현행법은 친족 간 발생한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화평을 지키기에 좋다는 취지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부모가 노후생활을 위해 모아놓은 은퇴자금을 자식들이 절도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면서, 부모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불효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장은 “현행법은 친족 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녀가 도박을 하고자 노부모의 고액 재산을 훔쳐 노부모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1억원 이상에 대한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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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故노회찬의원 별세 사흘째인 25일에도 정의당 전남도당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문객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고 있다.
조문객들은 사상 초유의 폭염 속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억하며 고인이 이루고자 했던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며 눈물짓기도 했다.
분향소를 찾은 모지환 교수는 “서울 출장길에 조문을 위해 2시간을 기다리다 시간상 하지 못하고 목포에 와서 분향을 하게 됐다”면서 “너무 깨끗하신 분이시다 보니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것이다”며 눈물을 짓기도 했다. 또한 김명희씨는 “의원님이 꿈꾸던 세상 늘 함께 하겠습니다”며 오열을 해 함께한 조문객들을 숙연케 했다.
추모객들의 발길은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어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박태선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정관계 인사와 일반 조문객 등 목포와 여수, 순천에 설치된 전남도민 분향소에 2일간 2,000여명이 넘는 도민들이 참여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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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23일 아침 고 노회찬 국회의원의 투신사망 비보를 접하고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고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의 진보정치의 상징으로 온갖 가시밭길을 헤치며 평생을 몸 바쳐 오셨고 한국정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다.
정의당전남도당은 ‘고 노회찬의원 전남도민 분향소’를 전남도당 당사와 여수 거북공원에 설치하여 도민들과 함께 애통한 마음을 함께 할 것이다.
정의당전남도당 전 당원은 오늘부터 이번 금요일까지(7.27) 노회찬의원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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