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뉴스공유사이트 뉴스스토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유뉴스

전체섹션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뉴스사이트
카테고리
옵션
검색필드

전체섹션의 뉴스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오피니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대행자 방식 진행 시, 시공자 선정 가능 시기

1. 문제의 소재 서울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8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77조에 의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근에는 조합이 신탁사 등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28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18조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동조 제7항에서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 시공자 선정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또는 이후를 나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든 이후이든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시 조례 제77조제1항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서울 내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관련 법령에서 봤듯이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제2호는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은 같은 조 제6항 및 동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우선해 적용되는바,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6항과 서울시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18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0-08-25 / 뉴스공유일 : 2020-08-25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문화] 웹툰협회 “기안84 관련 비판 수용… 퇴출 요구는 파시즘”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웹툰협회가 작가 기안84를 둘러싼 여성혐오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작가 퇴출, 연재 중단 등의 요구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웹툰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하와 조롱의 혐의에 바탕한 독자 일반의 여하한 문제 제기와 비판의 함의는 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감한다"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기안84 작가와 작품을 두고 독자들의 비판과 지적, 단순 주장과 견해 이상의 연재 중단과 작가 퇴출을 강제하려는 물리적 위력 행사는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한다"며 "여느 작가의 창작과 작품을 비판적 논쟁의 영역을 벗어나 물리적으로 강제하려는 행위는 조지오웰의 `1984`가 경계했던 빅브라더 사회, 전체주의로 해석하는 파시스트들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웹툰협회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실천기제로 전혀 무가치하다고 무시할 수 없고 실천해야 할 당위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작가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을 제약하고 탄압의 근거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예술 전 영역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일체의 부조리한 시도와 위력은 반드시 `퇴출` 돼야 한다는 당위 앞에 웹툰협회와 웹툰 관련 단체, 여타의 대중예술 단체와 작가, 종사자들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기안84는 자신이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복학왕`이 여자 주인공이 나이 많은 남자 상사와 연애를 시작한 뒤 정규직 직원이 됐다는 내용의 만화를 올려 여성혐오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안84는 "더 많이 고민하고 원고 작업을 해야 했는데 불쾌감을 드렸다"며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25 / 뉴스공유일 : 2020-08-25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사회] 수도권 유치원ㆍ학교 9월까지 원격수업 전환… 고3 제외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가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3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부 시ㆍ군ㆍ구가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ㆍ교직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감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원격수업 도입 배경을 밝혔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100일 앞둔 고3 수험생들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고3 등교 시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이번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오는 9월 1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연장 여부는 감염 확산 상황을 기준으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돌봄 교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제공한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때 중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적 미산출제(P/F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다"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ㆍ돌봄ㆍ학습 등 3대 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25 / 뉴스공유일 : 2020-08-25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기획] “2년 실거주 규제 피하자”… 압구정ㆍ여의도 일대 재건축 ‘잰걸음’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지부진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신설된 `2년 실거주 요건` 규제가 정체됐던 재건축사업의 촉매제가 된 모양새다. 압구정1구역, 한 달 만에 동의서 50% 징구… 5구역은 신탁 방식 병행 추진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은 최근 50% 이상의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해 이달 18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재건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룬 성과다. 지난해 말 출범한 압구정1구역 소유주들 모임인 `미성 재건축 연구모임(미재연)`은 사업 추진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멈춰있던 재건축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앞서 6ㆍ17 대책에서 등장한 재건축 실거주 요건 때문이다. 정부는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아직 조합 또는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도 재건축 동의율을 충족해 추진위 설립을 추진 중이며,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도 조합설립동의율 68%(이달 23일 기준)를 달성하는 등 연내 조합 설립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설립동의율 기준(75%)을 충족한 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은 2년 실거주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을 병행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달 14일 무궁화신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 병행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 결과, 90%가 넘는 소유주들이 두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은 전체 소유주의 절반 정도가 외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면 (재건축사업 추진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정분담금 심의 절차 및 조합 창립총회 절차 등이 생략 가능한 신탁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보류 후 2년… 여의도 일대 재건축 `재시동` 여의도 일대에서도 재건축사업 추진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고 있다.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전면 보류한 영향으로 상당수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가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마치고 2년 실거주 요건 규제를 벗어났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조합 설립에 준하는 절차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삼부아파트도 이번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양아파트는 최근 신탁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이곳은 2018년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60%가량 동의서를 확보했지만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이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재건축 동의율 80%를 넘긴 삼부아파트는 이달 4일 영등포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 움직임은 연말까지 잇따를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사업장은 88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추진위구성승인까지 얻은 곳은 40곳이다. 윤지해 부동산 114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이 정부의 공급 대책에 언급되는 등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점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필중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8-25 / 뉴스공유일 : 2020-08-26

FREE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스포츠] 제54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정몽규 후보’ 당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4대 KFA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 신청한 정몽규(58) 후보를 `결격 사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최종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 KFA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정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KFA 정관(23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임원의 결격 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로써 정 회장은 이달 6일 예정됐던 선거를 치르지 않고 선관위 심사를 거쳐 제54대 KFA 회장 당선인이 됐다. 참고로 정 회장은 제54대 KFA 회장 선거 출마로 인해 지난해 12월 2일(후보등록의사표명서 제출)부터 이달 6일(선거일)까지 직무정지 상태였다가 7일 회장직으로 복귀했다.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거쳐 오는 27일에 제54대 KFA 회장으로 공식 취임해 3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025년 1월까지다. 정 회장은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프로축구 부산아이파크 구단주를 겸하고 있다. 1994년 울산현대 프로축구단 구단주를 맡으며 축구계에 입문했고, 2011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역임했다. 2013년 1월 제52대 KFA 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처음으로 회장직에 오른 정 회장은 2016년 7월 치러진 제53대 KFA 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해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