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교육

빼앗긴 학생들의 학생인권에도 서울의봄은 오는가!-[에듀뉴스]

[에듀뉴스] 지난 24년 5월 16일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며 (관련기사) 5일 오후 1시에 정근시교육감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육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입장문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먼저 “저는 오늘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에돌려 비난하고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기도 한데 시의회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성여자중학교 3학년 장효주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는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언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도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리고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저는 학생은 존엄한 인간이며, 인권은 폐지 할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그리고 지금은 3학년이 됐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절망스럽게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발언하고 있다”고 전하고 “3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사이에 바뀐 것은 제 학년뿐”이라고 한탄하고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학교가 혼란스러워졌다고, 학생이 버릇없어졌다고,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사람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 학생은 “그러나 저는 묻고 싶다”고 말하고 “체벌을 금지하자고 말한 것이, 폭력과 차별을 막자고 말한 것이 그렇게도 불편하셨느냐”며 “학생을 사람으로 대우하자는 요구가, 교권을 위협하는 일이냐”고 따졌다. 또한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생의 인권을 공격하면서 교권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면서 “인권은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인권은 함께 지켜야 하는 공동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의 폭력과 차별이 만연했던 학교로 돌아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저는 머리 길이와 양말 색으로 학생이 평가받고 벌점이 매겨지던 학생인권조례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학생의 존엄을 조건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해 달라는 약속”이락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회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학생인권은 인권감수성의 시작점이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늘 교육감의 재의요구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재의요구는 학생의 인권은 쉽게 지워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재의요구 결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의 권리가 언제든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학생으로서의 시각을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고등부 위원, 청원고등학교 3학년 김부성 학생은 “교육감께서는 방금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법적·행정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논의에 대해 판단할 위치에 있는 전문가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12년을 살아온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이자 수혜자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의 일상은 분명히 달라졌으며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녔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많이 다르다”고 충고하고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하루아침에 모든 학교 문제를 되돌리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조례가 사라진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이 기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역시 함께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는 교권 침해라는 이유로 폐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서로를 깎아내려야 지켜지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학생의 권리를 없애서 교권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학교는 존중이 아닌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 세우면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바라는 교육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재의요구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저는 다음 구체적 이유와 같이 폐지조례안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판단했다”면서 “첫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고 짚고 “폐지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이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한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며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셋째, 학생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라며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되며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째, 폐지조례안이 제시한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짚고 “특히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3년, 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던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심사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오로지 폐지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며 편향된 주장을 근거로 인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에 맞지 않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라고 규정학고 “더 큰 문제는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그럼에도 시의회는 주민청구를 명분으로 같은 조례를 다시 폐지했다”고 강조하고 “이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며 실익 없는 법적 분쟁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떠안게 되며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이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게 해 온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말하고 “학생은 시민으로 성장했고 더욱 협력적이고 상호 존중적 학교 문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 가치이며 둘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잡한 교육 문제를 학생인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접근입이며 우리 교육에 필요한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라고 설득하고 “저와 우리 교육청은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미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도 거듭 요청한다”고 요구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흔드는 시도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이고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의 후퇴이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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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재개발] 대화동4구역 재개발, 협력 업체 선택 계획 ‘오픈’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25,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대전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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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희연 전 교육감, “초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지구시민학교’를 상상을 해본다”-[에듀뉴스]

[에듀뉴스] 조희연 전 교육감은 13일자 경향신문에 ‘조희연의 시대사색 ‘EU와 같은 동아시아 평화연합’을 상상한다면’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trans-national imagination(초국가적 상상력)을 북돋우는 ‘지구시민학교’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교육감은 기고문을 통해 “최근 넷플릭스에서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보았다”면서 “늦게나마 접한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내 안에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하나의 상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전하고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평화연합(연방)’이라는 구상이며 유럽연합(EU)을 닮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는 왜 평화를 중심에 둔 지역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가”라며 “왜 동북아는 늘 갈등과 긴장의 지형으로만 남아야 하는가”라고 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폐허 위에 협력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과거의 적대감을 넘어서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켰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마침내 EU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전하고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 통합이 아니라,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문명적 결단이었으며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은 이들이기에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면 동북아는 아직도 제국주의의 상흔을 안고 있다”며 “영토 분쟁, 역사 문제, 북한 문제는 여전히 지역 협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짚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국가 간 이해관계의 틀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초국가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중근·쑨원, 초국가적 평화의 꿈 조 전 교육감은 또 “100여년 전,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중·일이 공동은행, 공동화폐 나아가 공동군대까지 갖는 ‘동양평화회의’를 제안했다”고 상기시키고 “여순을 중립지대로 삼아 평화의 본부를 세우자는 그의 구상은, 제국주의에 맞선 대항의 아시아주의이자 인민 연대의 비전이었다”면서 “그는 단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초국가적 평화사상을 품은 사상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대 중국의 쑨원 또한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며 서구의 강권적 문명을 ‘패도’로 규정하고 도덕과 인류애에 기반한 ‘왕도’를 새로운 세계질서로 제시했다”며 “이들은 모두 국경을 넘어선 윤리적 상상력을 품은 사상가들이었다”고 분석하고 “이들의 사상은 단지 이상주의적 몽상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 인간 존엄과 평화를 지키려는 실천적 철학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냉전 이후 세계는 다시 분열됐다”면서 “사회주의권은 중·소 분쟁 등으로 국제주의를 잃었고 자유진영은 미국 중심의 동맹에 갇혔으며 그사이 유럽만이 독자적인 지역연합을 발전시켰다”고 전하고 “동북아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으며 초국가적 평화사상은 점차 기억에서 지워졌고 현실 정치의 계산 속에 묻혀버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전문이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미흡한 반성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전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북아는 100년 전과는 다르다.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불릴 만큼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갖췄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역사 속 유물로 사라졌지만, 이제는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가 새로운 패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동북아는 또다시 패권의 파행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쟁의 진정한 종결과 아시아의 식민문제 청산을 전제로 평화, 생태,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합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한국은 피식민의 기억과 약소민족의 시선을 가진 나라로서, 이 상상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 아시아에는 많은 국경을 넘는 우애의 친구들이 있다. 일본에서도 제국 패권의 향수에 매몰된 이들이 한편에 있으나, 다른 한편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우애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고된 행진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다. 세계 질서의 퇴행과 초국적 상상 오늘날 세계는 역사적 퇴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 복고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민족국가의 시민권은 국경을 넘는 인간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민자, 난민,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으며,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100년 전처럼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던 ‘영토 확장형 제국주의’의 시대가 아니다. 디지털·인공지능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실시간 전 지구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과 관광객·이주민·난민 등 초국가적 인간 이동이 일상화되어,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랜스내셔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 공동의 규범, 평화의 윤리를 다시 상상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초국가적 평화 구상이 제안되어 왔다. 서울에 유엔 제5사무국을 두자는 제안, ‘유엔 동아시아평화대학’ 설립 구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김영호 교수 등 한·일 지식인들의 아세안(ASEAN)+3 기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 등은 모두 이 상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단지 외교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적 전환을 위한 제언이었다. ‘동아시아 평화연합’이라는 틀 속에서는 ‘아시아 형사법정’과 같은 제도적 상상도 가능하다. 북한 문제 역시 집단적 지역안보체제 안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자본에 맞서, 초국가적 공적 규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 공동대응, 디지털 윤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2000년대 세계사회포럼에서 외쳤던 “Another world is possible(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제 민주·진보적 세계관을 ‘대안적 지구화’로 확장해야 한다. 지배적 상상과 민중적 상상이 경합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다. 챗GPT를 마주하며 학생들에게 상상력의 힘을 이야기하던 나는, 오늘도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동아시아 평화연합. 그것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의 이름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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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정근식 교육감, “서울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한 현장 중심 교육!”-[에듀뉴스]

[에듀뉴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 국정사무감사(서경인국감)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올해는 교육 분야 또한 많은 변화와 도전이 공존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 교권 침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AIDT의 법적 지위, 교육 재정, 차별과 혐오 등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학령 인구의 감소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는 미래 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에 있어 거대한 도전이자 위기”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교육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학생의 꿈을 키우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학부모의 신뢰를 더 깊고 두텁게 만드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등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은 배우는 속도, 흥미,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며 “이 같은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먼저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별 맞춤형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다원화·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경제취약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에게 우리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학습 결손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학생 마음건강지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직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보편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선별하해 지원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적 해결보다예방과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개척하는 서울 학생들이 창의와 협력의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모두를 위한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또한 국정과제로 제시된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에 발맞추어 AI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AI 디지털 미래 시대의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단언하고 “인문학적 소양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밑거름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독서교육이 곧 미래교육’이라는 신념으로 독서, 토론, 인문학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울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과 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농촌 유학’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전국적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정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며 최근에는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며 교사가 존중받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외 업무 경감,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률 자문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의 신뢰를 더 깊고 두텁게 만드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정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가 굳건할 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가 서울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학부모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전하고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라는 변화 속에서 학생 감축 지표를 반영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축소 기조는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부연하고 “교원 정원 문제와 교육재정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중대한 현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수요 산정기준은 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성장시키는 힘”이라며 “서울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더 충실하게 구현하겠다”고 전하고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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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 지방재정의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 8월 11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감협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교육감협을 대표해 강은희(대구), 윤건영(충북), 김광수(제주), 정근식(서울) 교육감이, 교육부를 대표하여 김영곤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참석하였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백승아 의원이 함께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71조 7천억원으로 금년 대비 6천억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이며 AI와 디지털 기반 변화, 지역소멸과 학습격차 확대, 저출생과 돌봄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경기)은 환영사에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수요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운용 없이는 교육혁신도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서울 마포구갑),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백승아(비례대표), 김민전(비례대표), 서지영(부산 동래구),  강경숙(비례대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미래교육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법제정비를 통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서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는‘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가 있었을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 없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호 미래교육연구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재정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재정 확충과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재정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박수정 교수(충남대학교)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와 재정의 중요성’,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소장(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 교원 정원제도 운영상 쟁점과 과제’, △이경훈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 효율화를 위한 우선 순위 재배치와 안정적인 운용 체계 마련’ 등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기창 총장(성산효대학원대학교)은 “이번 포럼은 단순히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과 교육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동시에 이끌어 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a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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