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4·19혁명 66주년인 19일,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본지와의 통화에서 먼저 4·19혁명에 대해 “한국현대사의 민주주의혁명은 아마도 4·19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규정하고 “4·19는 5·16의 역동을 맞았고 6월 항쟁은 독재를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했다”면서 “그후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이 됐고 ‘장기 민주화시대’가 40년 동안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우시대가 온다’는 민주진보의 인식론과 실천론, 전략론이 어떻게 변화되고 확장돼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라고 소개하고 “정치에서는 햇볕정치라는 대안으로, 교육에서는 공화적 교육이라는 대안으로 접근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 그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인식이 바뀌는 것 같다”면서 “민주주의를 대하는 우리들이 5·16 군사정변(박정희 정권)이 나고 60년대, 산업화의 시기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식의 폄하가 있었다”고 상기 시키고 “그러다 70년대에 들어서면 학생들이 ‘밥만 먹고 사냐’는 등의 인식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23년 4월 4·19혁명일에 앞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고 난 뒤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생겨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미완성인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의 자양분으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 같다”고 밝혔었다. 그는 다시 ‘극우시대가 온다’를 통해 2022년 대선과 탄핵 이후 선거 데이터를 예를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깽판’을 쳤는데도 보수 지지율은 41%가 나왔다”면서 “5대 5 구도가 의연하다”고 설명하고 “탄핵 이후에도 보수·진보의 사회심리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우리 편이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뒤집힐 수 있다”고 짚었다. ‘극우시대가 온다’에 극우로 나오는 ‘또라이’나 ‘비합리적 존재’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도 도덕적·인지적 계기가 있다”고 전하고 “그 계기 중 일부는 우리 민주화의 그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면서 “민주진보가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해왔다고 하면, 이제 민주화의 그늘도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그늘을 성찰적으로 응시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지지자들에게 설득력이 제한되며 기존의 민주투쟁적 이니셔티브(전략) 외에 공화적 이니셔티브(전략)을 배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신의 저서를 바탕으로 “87년 이후 40년 장기 민주화 시대가 성취한 것은 크다”면서 “그런데 그 성공이 그늘을 만들었다”고 역설하고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최대 이익주의적 전투성’이며 최대이익주의적 전투성은 1987년 민주화가 낳은 시민적 전투성이 의사 파업처럼 집단 이익 극대화로만 표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최대 가치주의적 전투성’이라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이 그늘을 성찰적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극우가 치고 들어오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생겨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미완성인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의 자양분으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MF를 거치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2016·17년에는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 것이 제2의 민주항쟁”이라고 강조하고 “최근의 상황 속에서는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 등 교육계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당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출판기념회의 의미와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1부 북토크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주화 세대의 대담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조희연 저자가 진행했고 2부에서는 후속세대의 대담으로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정용주(천왕조 교장. ‘멈추지 못하는 학교’ 저자) 등이 함께 했다. 북토크의 사회를 맡은 신진옥 중앙대 교수가 “조희연 교육감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멘토이이자 학문적인 스승이면서 동료였다”면서 “실천의 동지로서 오랫동안 함께 해오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주제로 북토크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부겸 전 부총리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슬픔을 아시냐”고 조 전 교육감과 자신을 빗대어 서두를 열고 “저에게는 대학 선배기도 하셨지만 당시에 매번 대학신문에서 저희들보다도 정말 앞선 고민을 하는 선지식인으로 많은 영감을 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책은 10년 교육을 책임져 보고 또 제자들을 길러보는 등의 진통 끝에 나온 산물”이라면서 “지금 이시기에 이런 거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우리당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원분이고 그 부친 김상현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신 주인공들”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꼈던 고민과 전투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는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바로 그 고민을 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구나’라고 생가했다”며 “그동안 사라진 이땅의 공론장, 지식인들의 담론 등이 사라져서 답답하던 차에 이 책을 통해 큰 대안과 큰 기대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교육감님 나름의 대답들 우리 모두에게 직결되는 큰 질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민주주의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일 오후 2시,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밀레니엄 시대 밀레니엄청사’로 거듭나 ‘다음 백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서울교육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학생·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100년을 시작하는 상징적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권영세 국민의힘(서울 용산구)의원, 김영호 국가교육위원장, 강경숙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나은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시각장애인교사, 우한용 작가 등이 축사를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마루는 단순한 행정청사를 넘어 학생과 시민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교육의 광장이 될 것”이라며 “서울교육 7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100년의 미래교육을 이곳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개청식은 신창중학교 난타반 ‘모도리s’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국민의례 △신청사 조성 경과보고 및 동영상 시청 △축사 △교육감 기념사 △서울잠일초등학교 ‘달콤소리 중창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 말미에는 ‘서울교육마루 개청 선언 디지털 세리머니’가 진행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 개막을 상징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시민 친화형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됐다. 건물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 커뮤니티 계단, 북카페, 전시 공간 등이 마련되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이자 소통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신청사는 친환경 설계와 개방형 구조를 적용해 공공건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향후 서울교육의 미래교육 정책과 교육혁신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56년 출범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이끌어 온 교육행정의 중심 기관으로, 이번 신청사 개청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를 기반으로 △미래교육 정책 추진, △학생 중심 교육혁신,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확대하며 ‘다음 백년을 위한 서울교육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의 세상, 우리가 만들자’ 시도교육감 정책간담회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의 세상, 우리가 만들자’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연구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두 기관의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바있다. 두 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상호 발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은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낭독과 서명에 이어,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두 기관은 독서교육 정책을 핵심 협력 과제로 정했다. 경남교육청의 ‘언제나 책 읽는 학교’와 인천교육청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발전 노력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추진 협력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타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지원 등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시·도교육청의 경계를 넘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입체적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시 18일 도성훈 교육감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세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와 ‘독서국가 독서인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창의·비판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고 학교와 가정, 마을을 잇는 시민 독서문화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의 독서 정책을 생애주기별 독서교육 모델로 확산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제도적 지원과 교육청의 현장 실행력을 연계해 ‘독서국가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의 실행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독서 골든타임(5~9세) 조기 독서체계 확립 ▲책 읽는 학교 정착을 통한 학생 독서습관 형성 ▲가정독서혁명 확산 및 가족 단위 독서문화 조성 ▲1마을 1권 읽기 등 지역 공동체 기반 독서문화 활성화 ▲독서국가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제도적 확산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의 ‘읽걷쓰’가 국회의 ‘독서국가’ 비전과 결합함으로써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독서문화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인천의 독서정책을 생애주기별 교육 모델로 확장하고, 국회와 함께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읽걷쓰를 바탕으로 학생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 등 교육계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번 출판기념회의 의미와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1부 북토크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주화 세대의 대담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조희연 저자가 진행했고 2부에서는 후속세대의 대담으로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정용주(천왕조 교장. ‘멈추지 못하는 학교’ 저자) 등이 함께 했다. 북토크의 사회를 맡은 신진옥 중앙대 교수가 “조희연 교육감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멘토이이자 학문적인 스승이면서 동료였다”면서 “실천의 동지로서 오랫동안 함께 해오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주제로 북토크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부겸 전 부총리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슬픔을 아시냐”고 조 전 교육감과 자신을 빗대어 서두를 열고 “저에게는 대학 선배기도 하셨지만 당시에 매번 대학신문에서 저희들보다도 정말 앞선 고민을 하는 선지식인으로 많은 영감을 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혁신정치’라는 책은 10년 교육을 책임져 보고 또 제자들을 길러보는 등의 진통 끝에 나온 산물”이라면서 “지금 이시기에 이런 거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우리당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원분이고 그 부친 김상현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신 주인공들”이라고 소개했다. 대구시장 출마에 관해 상기한 그는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꼈던 고민과 전투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는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바로 그 고민을 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구나’라고 생가했다”며 “그동안 사라진 이땅의 공론장, 지식인들의 담론 등이 사라져서 답답하던 차에 이 책을 통해 큰 대안과 큰 기대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교육감님 나름의 대답들 우리 모두에게 직결되는 큰 질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민주주의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전 교육감은 “이제는 교실의 풍경이 이전하고 굉장히 다르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일상화돼 있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교실이 작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교실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왔던 민주적 전투성이 모든 개인과 집단의 최대 이익주의 전투성으로 발현되면서, 과장한다면 학교도 일정 측면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양상이 있다”며 “아까 신진옥 선생님과 김영배 의원도 오셨지만 3대 7이 아니라 저는 9대 1일l일 수도 있고, 문제는 10이 아니라 1이건 2이건 3이건 우리의 생각과 실천이 모두 옳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세상을 보는 것과 확장된 사고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올바른 행진을 했고 그 올바른 행진에 그늘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신진옥 선생께서 극우의 주류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세가지로 나눠보면 보수 내부에서 극우가 대중화 되는 것과 보수 정당 내부에서 전투적인 극우가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차원이 있고 나아가, 보수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때 극우정권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를 들면 다음 대선에서 혹은 이번 6월 선거가 있는데 강선우 사건이나 김병기 사건이 그때 터진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왜냐면 대선은 일대일 게임이기 때문에 5대 5에 근접한 여론지형이 나타난다”고 전망했다. 사회를 맡은 신진욱 교수가 김부겸 전 부총리에게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부겸 부 총리는 “기본적으로 12·3사태 이후 거의 매 주말마다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양쪽 시민(진보와보수)단체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하고 “숫자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헌정이나 마지막 합이 어떠냐가 중요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위험상황을 민주진보가 공동체의 리더로서 타개해가는 새로운 복합전략을 취하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 등 교육계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북토크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1부에서는 민주화 세대의 대담을 김부겸(전 국무총리) 등이 진행했고 2부에서는 후속세대의 대담: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정용주(천왕조 교장. ‘멈추지 못하는 학교’ 저자) 등이 함께 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학교는 사회의 거울이다’ 저는 이 오래된 명제를 마음에 두고, 학자로서 그리고 서울교육감으로 살아온 시간의 생각과 경험을 다시 돌아보았다”며 “그 성찰 위에서 사회혁신, 정치혁신, 교육혁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랫동안 산업화 시대의 그늘에 맞서 싸우며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해 왔다”고 분석하고 “그 긴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면서도 “그러나 빛이 커질수록 새로운 그늘도 함께 생겨났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이제 우리는 그 그늘을 응시해야 할 때에 서 있다”며 “만약 이러한 전환적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극우의 시대’로 기울어 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하고 “이 책에서 DJ의 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하고 확장한 ‘햇볕정치’, 그리고 그동안의 민주시민교육을 한 단계 더 확장한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을 하나의 대안적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이어짐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덕담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김천시 부곡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부곡1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김천시 송설로 32(부곡동) 일원 2만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부곡초, 다수초, 김천중, 김천고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부곡근린공원, 강변공원, 부곡공원, 직지천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교육재정 증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 내용을 공개하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라며 “행정통합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흘러나왔고, 지방세 비율을 높일 경우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전체가 현행보다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안 후보는 “경기도가 지역적 역차별로 불이익을 받는 일 역시 당연히 없어야 한다”면서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의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이고 확대된 교육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함께한 김영호 위원장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학교 신설, 교육격차 해소,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유아 돌봄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데 두 사람이 깊이 공감했다고 안 예비후보는 전했다. 안 예비후보는 자신의 22년 교육 전문성과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추진력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국회와 교육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 해소하면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실에서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 김직란·박종필 구 도청부지 특성화중학교설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고명진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한다.  유 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4086세대)와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2586세대) 등 총 1만2천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근 중학교의 배정 가능 학급 수가 제한돼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합의에 따라 ‘고등동․매교동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가 공식 구성되며, 주민과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해 옛 경기도청 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신설 전까지는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과 국회의원, 지자체가 공식적인 협력의 틀을 만든 출발점”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한쪽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사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제정됐다”고 관련법을 소개하고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 과정에서 해당 법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는 만큼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속도감 있게 중학교 신설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수원 고등동·매교동이 지역구인 김영진 국회의원도 “원거리 통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과밀학급 역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고등동·매교동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 앞에 타협하지 않고 말이 아닌 실행으로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의 길을 열어가겠다”면서 “수원뿐만 아니라 고양 덕양, 성남 판교 등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교육감 직속 ‘경기형 도시변화 대응팀’을 구성·운영해 도시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고등동·매교동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만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영화 변호인 중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나오고 “바위는 죽은 것이고 계란은 살아있다”는 대사가 있다.  이런 영화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이를 기습 폐지한 국민의힘(국힘) 서울시교육위원회와 서울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려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줄다리가 팽팽하다. 지난 25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학생인권공대위)에 따르면 26일, 제11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기념식을 사흘 앞두고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행사 장소 변경을 종용한 사실이 보도됐다(관련기사). 26일 오전 11시,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개최됐으며 정근식 교육감은 “오늘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14주년이자, 우리 교육청이 열한 번째로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존엄과 안전의 기준을 분명히 한 실천의 약속이었다”면서 “지난 14년 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속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서울의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득하고 지켜내는 동료 시민으로 함께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화의 과정에는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져 온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노력이 함께 있었다”며 “서울교육 공동체 모두의 헌신과 노력에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이고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시작으로 모두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혐오와 차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은 모두에게 문턱 없는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 생태와 환경 역시 인권의 가치로써 접근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이라면서 “AI·디지털 발전 과정에서의 인권적 어려움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고민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근본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교육 공동체 인권이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천명하고 “오늘날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한 학생인권마저도 논쟁으로 소비하는 흐름과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육감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학생인권, 나아가 공동체의 인권은 우리 교육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충고하고 “인권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교육과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인권은 일방의 권한으로 축소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돌렸다. 이어 “모두에게 열린 확장적 가치”라면서 “학생인권을 지키고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고 “신뢰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생의 존엄을 보장할 때 시작될 수 있으며 인권은 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 전제이자,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라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과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저는 교육감으로서, 학생인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인권으로 확장되는 기점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모두는 존엄하고, 각자의 빛을 가진 우주”라고 비교하고 “저와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어려움과 무게를 함께 막아내는 튼튼한 우산이자 버팀목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일인 2012년 1월 26일을 기념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이다. 2016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2026년 올해 11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은 ▲학생참여단 민서홍 대표, 학생인권위원회 윤명화 위원장의 환영사 및 ▲정근식 교육감의 기념사  ▲김영배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최재란, 박유진 의원 등 시의원 다수를 비롯해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의 축하로 시작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대표), 강경숙 국회의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영상 축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서울 지역 구청장들의 ▲축전 소개 ▲표창 및 감사장 수여 ▲예룸예술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 ▲학생인권 조례 조문 낭독을 비롯해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 및 인권에 대한 학생 발언과 인권 나무 만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생·교사·학부모·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초대 학생인권위원장),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영선 전 사무총장, 박래군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제3기 학생인권위원장) 등 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서울 지역 자치구 및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식 순서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숙의를 통해 준비한 16개의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한 소개와 교육감에게 전달을 비롯해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37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의 학생자치기구로,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학교규칙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비롯해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감에게 전달된 학생참여단 정책제안은 총 16개로 ▲교내 학습공간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소외층 학생 교육 강화 ▲기온과 개인 체감을 고려한 교복의 선택 착용 ▲청소년의 교육정책 참여권 제도화 ▲학생 주도 동아리 운영 확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대응체계 개선 ▲학생 참여형 인권교육 강화 ▲분리수거 교육 등 환경교육 강화 ▲학생 콘텐츠 활동 및 오케스트라, 태권도 등 문화체험 교육과 활동 확대를 비롯해 ▲학생 정기상담 및 건강검진 후속 조치 제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4년 5월 16일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며 (관련기사) 5일 오후 1시에 정근시교육감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육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입장문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먼저 “저는 오늘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에돌려 비난하고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기도 한데 시의회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성여자중학교 3학년 장효주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는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언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도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리고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저는 학생은 존엄한 인간이며, 인권은 폐지 할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그리고 지금은 3학년이 됐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절망스럽게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발언하고 있다”고 전하고 “3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사이에 바뀐 것은 제 학년뿐”이라고 한탄하고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학교가 혼란스러워졌다고, 학생이 버릇없어졌다고,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사람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 학생은 “그러나 저는 묻고 싶다”고 말하고 “체벌을 금지하자고 말한 것이, 폭력과 차별을 막자고 말한 것이 그렇게도 불편하셨느냐”며 “학생을 사람으로 대우하자는 요구가, 교권을 위협하는 일이냐”고 따졌다. 또한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생의 인권을 공격하면서 교권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면서 “인권은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인권은 함께 지켜야 하는 공동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의 폭력과 차별이 만연했던 학교로 돌아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저는 머리 길이와 양말 색으로 학생이 평가받고 벌점이 매겨지던 학생인권조례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학생의 존엄을 조건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해 달라는 약속”이락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회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학생인권은 인권감수성의 시작점이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늘 교육감의 재의요구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재의요구는 학생의 인권은 쉽게 지워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재의요구 결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의 권리가 언제든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학생으로서의 시각을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고등부 위원, 청원고등학교 3학년 김부성 학생은 “교육감께서는 방금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법적·행정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논의에 대해 판단할 위치에 있는 전문가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12년을 살아온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이자 수혜자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의 일상은 분명히 달라졌으며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녔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많이 다르다”고 충고하고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하루아침에 모든 학교 문제를 되돌리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조례가 사라진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이 기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역시 함께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는 교권 침해라는 이유로 폐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서로를 깎아내려야 지켜지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학생의 권리를 없애서 교권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학교는 존중이 아닌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 세우면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바라는 교육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재의요구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저는 다음 구체적 이유와 같이 폐지조례안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판단했다”면서 “첫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고 짚고 “폐지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이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한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며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셋째, 학생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라며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되며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째, 폐지조례안이 제시한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짚고 “특히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3년, 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던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심사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오로지 폐지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며 편향된 주장을 근거로 인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에 맞지 않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라고 규정학고 “더 큰 문제는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그럼에도 시의회는 주민청구를 명분으로 같은 조례를 다시 폐지했다”고 강조하고 “이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며 실익 없는 법적 분쟁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떠안게 되며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이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게 해 온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말하고 “학생은 시민으로 성장했고 더욱 협력적이고 상호 존중적 학교 문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 가치이며 둘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잡한 교육 문제를 학생인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접근입이며 우리 교육에 필요한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라고 설득하고 “저와 우리 교육청은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미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도 거듭 요청한다”고 요구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흔드는 시도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이고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의 후퇴이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25,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대전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희연 전 교육감은 13일자 경향신문에 ‘조희연의 시대사색 ‘EU와 같은 동아시아 평화연합’을 상상한다면’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trans-national imagination(초국가적 상상력)을 북돋우는 ‘지구시민학교’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교육감은 기고문을 통해 “최근 넷플릭스에서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보았다”면서 “늦게나마 접한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내 안에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하나의 상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전하고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평화연합(연방)’이라는 구상이며 유럽연합(EU)을 닮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는 왜 평화를 중심에 둔 지역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가”라며 “왜 동북아는 늘 갈등과 긴장의 지형으로만 남아야 하는가”라고 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폐허 위에 협력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과거의 적대감을 넘어서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켰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마침내 EU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전하고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 통합이 아니라,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문명적 결단이었으며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은 이들이기에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면 동북아는 아직도 제국주의의 상흔을 안고 있다”며 “영토 분쟁, 역사 문제, 북한 문제는 여전히 지역 협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짚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국가 간 이해관계의 틀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초국가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중근·쑨원, 초국가적 평화의 꿈 조 전 교육감은 또 “100여년 전,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중·일이 공동은행, 공동화폐 나아가 공동군대까지 갖는 ‘동양평화회의’를 제안했다”고 상기시키고 “여순을 중립지대로 삼아 평화의 본부를 세우자는 그의 구상은, 제국주의에 맞선 대항의 아시아주의이자 인민 연대의 비전이었다”면서 “그는 단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초국가적 평화사상을 품은 사상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대 중국의 쑨원 또한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며 서구의 강권적 문명을 ‘패도’로 규정하고 도덕과 인류애에 기반한 ‘왕도’를 새로운 세계질서로 제시했다”며 “이들은 모두 국경을 넘어선 윤리적 상상력을 품은 사상가들이었다”고 분석하고 “이들의 사상은 단지 이상주의적 몽상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 인간 존엄과 평화를 지키려는 실천적 철학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냉전 이후 세계는 다시 분열됐다”면서 “사회주의권은 중·소 분쟁 등으로 국제주의를 잃었고 자유진영은 미국 중심의 동맹에 갇혔으며 그사이 유럽만이 독자적인 지역연합을 발전시켰다”고 전하고 “동북아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으며 초국가적 평화사상은 점차 기억에서 지워졌고 현실 정치의 계산 속에 묻혀버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전문이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미흡한 반성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전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북아는 100년 전과는 다르다.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불릴 만큼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갖췄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역사 속 유물로 사라졌지만, 이제는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가 새로운 패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동북아는 또다시 패권의 파행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쟁의 진정한 종결과 아시아의 식민문제 청산을 전제로 평화, 생태,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합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한국은 피식민의 기억과 약소민족의 시선을 가진 나라로서, 이 상상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 아시아에는 많은 국경을 넘는 우애의 친구들이 있다. 일본에서도 제국 패권의 향수에 매몰된 이들이 한편에 있으나, 다른 한편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우애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고된 행진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다. 세계 질서의 퇴행과 초국적 상상 오늘날 세계는 역사적 퇴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 복고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민족국가의 시민권은 국경을 넘는 인간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민자, 난민,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으며,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100년 전처럼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던 ‘영토 확장형 제국주의’의 시대가 아니다. 디지털·인공지능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실시간 전 지구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과 관광객·이주민·난민 등 초국가적 인간 이동이 일상화되어,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랜스내셔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 공동의 규범, 평화의 윤리를 다시 상상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초국가적 평화 구상이 제안되어 왔다. 서울에 유엔 제5사무국을 두자는 제안, ‘유엔 동아시아평화대학’ 설립 구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김영호 교수 등 한·일 지식인들의 아세안(ASEAN)+3 기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 등은 모두 이 상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단지 외교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적 전환을 위한 제언이었다. ‘동아시아 평화연합’이라는 틀 속에서는 ‘아시아 형사법정’과 같은 제도적 상상도 가능하다. 북한 문제 역시 집단적 지역안보체제 안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자본에 맞서, 초국가적 공적 규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 공동대응, 디지털 윤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2000년대 세계사회포럼에서 외쳤던 “Another world is possible(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제 민주·진보적 세계관을 ‘대안적 지구화’로 확장해야 한다. 지배적 상상과 민중적 상상이 경합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다. 챗GPT를 마주하며 학생들에게 상상력의 힘을 이야기하던 나는, 오늘도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동아시아 평화연합. 그것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의 이름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 국정사무감사(서경인국감)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올해는 교육 분야 또한 많은 변화와 도전이 공존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 교권 침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AIDT의 법적 지위, 교육 재정, 차별과 혐오 등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학령 인구의 감소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는 미래 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에 있어 거대한 도전이자 위기”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교육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학생의 꿈을 키우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학부모의 신뢰를 더 깊고 두텁게 만드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등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은 배우는 속도, 흥미,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며 “이 같은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먼저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별 맞춤형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다원화·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경제취약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에게 우리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학습 결손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학생 마음건강지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직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보편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선별하해 지원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적 해결보다예방과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개척하는 서울 학생들이 창의와 협력의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모두를 위한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또한 국정과제로 제시된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에 발맞추어 AI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AI 디지털 미래 시대의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단언하고 “인문학적 소양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밑거름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독서교육이 곧 미래교육’이라는 신념으로 독서, 토론, 인문학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울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과 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농촌 유학’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전국적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정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며 최근에는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며 교사가 존중받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외 업무 경감,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률 자문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의 신뢰를 더 깊고 두텁게 만드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정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가 굳건할 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가 서울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학부모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전하고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라는 변화 속에서 학생 감축 지표를 반영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축소 기조는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부연하고 “교원 정원 문제와 교육재정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중대한 현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수요 산정기준은 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성장시키는 힘”이라며 “서울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더 충실하게 구현하겠다”고 전하고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 8월 11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감협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교육감협을 대표해 강은희(대구), 윤건영(충북), 김광수(제주), 정근식(서울) 교육감이, 교육부를 대표하여 김영곤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참석하였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백승아 의원이 함께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71조 7천억원으로 금년 대비 6천억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이며 AI와 디지털 기반 변화, 지역소멸과 학습격차 확대, 저출생과 돌봄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경기)은 환영사에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수요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운용 없이는 교육혁신도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서울 마포구갑),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백승아(비례대표), 김민전(비례대표), 서지영(부산 동래구),  강경숙(비례대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미래교육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법제정비를 통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서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는‘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가 있었을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 없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호 미래교육연구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재정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재정 확충과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재정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박수정 교수(충남대학교)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와 재정의 중요성’,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소장(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 교원 정원제도 운영상 쟁점과 과제’, △이경훈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 효율화를 위한 우선 순위 재배치와 안정적인 운용 체계 마련’ 등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기창 총장(성산효대학원대학교)은 “이번 포럼은 단순히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과 교육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동시에 이끌어 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a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지와 폐지를 주제로, 경기와 서울 지역 대표 고등학생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별 중·고등학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눠 1차 토론, 2차 토론,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와 ‘합의안 도출’ 과정을 거치며 토론을 마쳤다.  임태희 교육감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경청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오늘 보여준 토론의 품격은 경청과 존중에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점점 잊혀가는 ‘대화의 힘’과 ‘합의의 길’을 국회에 모인 경기-서울 학생들이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학생들은 나와 다른 생각도 끝까지 들었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갔다”며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 토론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화와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찾아 나가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교육만큼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보자”고 역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경기도교육청, 국회 교육위원장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먼 이번 토론회는 보이텔스바흐 원칙 수립과 이에 기반한 토론수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기반한 서울형 토론수업인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모델을 개발하여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및 워크숍, 컨설팅단 운영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토론수업 실천 학교를 지원하고 확산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교사 선언문’을 작성하고,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원칙 수립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원칙의 주요 내용 등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뿐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과 협업한 첫 사례로서 서울과 경기의 고등학생들이 당면 현안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치열한 토론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쟁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의 학력 및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입시 제도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토론은 서울, 경기 고등학생들이 4명씩 참여해 1차토론, 2차토론, 합의문 작성 및 발표의 단계로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갖게 된다.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 양측의 학생들은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합의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숙고하고 의견을 조정하며 시민적 합의를 이루게 된다. 토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별 중·고등학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표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눠 ▲수능의 공정성 ▲교육의 다양성 ▲입시 경쟁의 폐해 ▲대안 평가 방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을 펼쳤다. 찬성 측은 “수능은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평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의 노력과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수능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며, 사고력과 창의력 성장을 저해한다”며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응답으로 긴장감 속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국회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들도 참관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이번 토론은 1차 토론, 2차 토론을 거쳐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와 ‘합의안 도출’ 과정을 추가했다. 학생들은 수능이 사고력 중심 평가로 전환되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채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한 학생들은 공교육으로 수능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플랫폼 제공과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도구를 도입해야 함을 제안했다. 나아가 수능이 지금보다 훨씬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시험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격고사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과 경기도의 학생들이 당면한 이해관계와 밀접한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경험해보는 과정을 통해 다양성을 이해하고 시민적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한 층 더 내실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백승아·정성국·강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교총 김주영 선임연구원은 교원 3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천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90%로, 2021년의 70%보다 크게 악화됐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 5년간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과목 지도,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 보장(최성보)·미이수제 등 문제는 학교유형, 설립유형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이 같은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절망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인당 2~3개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3%를 넘었고, 이로 인해 86.4%가 ‘수업의 질 저하’를 호소했다. 학생부 기록 부담은 90.7%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새로운 출결 방식은 약 70%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미이수제는 교사 78%가 ‘전면 폐지’를 요구했으며 최성보 지도를 경험한 교사의 97%는 ‘학생 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주요 뼈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적 보완을 넘어선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교사노조 김희정 고교학점제TF 팀장은 전국 현장 교사들이 패들렛에 남긴 300여 개의 발언을 종합해 “고교학점제로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는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사에게는 교육자로서의 무력감을, 학생에게는 ‘미도달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어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학교가 학습의 장이 아닌 ‘이수 처리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 교사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로 ▲다과목 지도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내신 경쟁 심화와 학생 선택권 제약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과도한 학생부 기재 부담 ▲출결 대란과 행정업무 가중 등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다양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기초학문과 기본 소양이 붕괴되고 있다”며 “기초 교과의 비중 강화, 교원 수급과 과목 개설의 현실화, 학생부 기재량 축소, 출결·평가 체계 개선 등 교육 회복 중심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전교조 김민건 정책2국장은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진단한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교원 3단체가 지적한 시급한 문제는 ▲출결 관리 ▲학생부 기재 ▲최성보·미이수제 ▲교원 정원 네 가지로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교원 3단체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 부여하고 ▲학점과 연동해 학생부 기재 분량을 축소·차등화하며 ▲실효성 없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와 미이수제는 폐지하고 실질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주당 수업 시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교원 정원 확대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고교학점제 폐지는 무리한 제도 도입으로 교육 내용을 분절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구조를 해소하고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고등학교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는 곽동현 가야고등학교 학생, 안기백 개성고등학교 학생, 송윤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조호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손덕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교육부 고교학점제 담당자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교원 수급 및 과목 개설의 현실성, 출결·평가·학생부 제도 개선, 최성보·미이수제 대안, 대입과의 연계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오갔으며, 자유토론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교원 3단체는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교육 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셕열 정부에서 출범한 1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2024년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교위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선 시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는 비전문성과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 운영체제 등의 총체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의 국교위 위원회 구조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국교위를 공화형 협치모델로 다시 세우자’는 기고문에서 “2022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협의·합의기구가 되겠다는 큰 포부와 함께 국교위가 닻을 올렸다”면서도 “그러나 설립 3년차를 맞이한 국교위를 향해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거나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하청업체가 됐다’는 등의 날 선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에돌리고 “‘위원 수(數)의 다수 논리’만 작동하는 또 하나의 관료 기관이라는 탄식과 심지어는 폐지론까지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대해 “여러 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며 “결과는 국민의 최종적 선택에 의해 가려지겠지만 만약 민주당이 집권해 다수 위원을 차지하게 된다면 국교위는 새로운 교육부의 ‘거수기’가 될 수도, 정부 의제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장(場)이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선다”고 내다봤다. 의석 수에 대해 분석한 그는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배심원제의 도입’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형 숙의민주주의’ 모델로서의 배심원 제도를 구상했다”고 회상하고 “일종의 공화주의적 국교위 개편모델인 셈”이라면서 “난마(亂麻)처럼 얽힌 교육 현안을 열린 숙의로 풀어내고,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이라면서 “판사에게 판단을 일임하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도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투영해 보자는 발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 문제는 우수한 정책 수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충고하고 “구조적인 난제들이 많다”면서 “모든 가정이 자녀의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오늘날, 거대한 풍랑 속에서 자녀에게 구명조끼를 쥐어주고 싶은 부모의 절박함이 사교육 시장을 거대한 공룡으로 키웠다”고 분석학 “‘7세 고시반’을 넘어 ‘4세 고시반’까지 등장할 정도로 치열해진 교육경쟁은 이미 아동학대로 다루어야 할 정도”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경쟁의 종식을 바라지만 누구도 먼저 멈추지 않는 치킨게임”이라 비유하고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버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협치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주장 했다. 그는 ‘협치 시스템의 작동 원리...구성·정족수·배심원제’에 대해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협치의 핵심은 의사결정자의 구성과 균형, 의결 장치와 국민의 참여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교위 위원 구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당 프리미엄’을 과감하게 덜어내자”며 “예컨대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할 시, 여당 추천 3인 중 1인을 야당에 내어주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집권세력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분담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재적 과반의 요구로 해당 의제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회부하자”며 “전문위원회는 쟁점을 정돈해 복수의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고, 배심위의 최종 판단을 국교위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인용했다.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꾸어 위원 간의 협의와 합의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그는 “국교위의 역할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의 실태를 극복하고, 교육이 ‘백년을 바라보는 큰 계획(百年之大計)’이라는 모두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 역할에 충실해보자”고 권고했다. 그는 끝으로 ‘투쟁 모델’과 ‘협치 모델’의 실험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에는 두 얼굴이 공존하며 하나는 갈등을 드러내며 승부를 겨루는 ‘투쟁의 정치(정쟁)’와 차이를 인정하되 공통선을 찾아가는 ‘협의의 정치(협치)’가 그것”이라고 역설하고 “우리는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통해 투쟁의 정치에 익숙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반복된 정권교체와 상호 비난 속에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을 낳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 중에는 사회경제적 개혁과 같이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협치와 숙의 민주주의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도 적지 않다”면서 “교육이 대표적”이라고 선을 긋고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범국민적 슈퍼 이슈’이자, 경쟁 구조가 문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투쟁과 협치를 병행한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해결해보자”고 권유했다. 조 전 교육감은 자신의 기고 문을 마무리하며 “국교위는 기계적인 승자독식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을 통해 ‘백년지대계’를 바로 세우자는 꿈에서 태어났다”고 피력하고 “3년이면, 갓난아이도 걸음마를 뗄 시간”이라고 비유하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외부의 강압 없이 한 자리에 모여,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리도 목말라 하는 민주‘공화’국의 실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지만 분명한 길”이라고 정의하고 “교육이라는, 국민 모두가 중히 여기는 의제에서부터 ‘공화형 협치’의 새 지평을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교육청과 항상 갈등을 빚어왔던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조치와 아울러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담은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한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정 축소에 직면한 교육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유튜브 채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조치와 아울러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담은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한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정 축소에 직면한 교육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유튜브 채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임유원)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과목 선택에 대한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통합 지원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진학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통합 지원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를 보급하고,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설명회’을 개최했다. 또한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은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대입제도 개편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진학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과목 선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에는 개별 학생의 희망 진로와 전공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실질적인 과목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총 240건의 과목 선택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 예약은 6월 9일부터 6월 10까지 특별상담주간 누리집(sangdam.jinhak.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고1,2 특별상담센터’를 운영해 총 1000건의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jinhak.sen.go.kr)’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진학을 위한 1:1 맞춤형 진학 상담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월 중 ‘쎈(SEN)진학 나침판(ipsi.sen.go.kr)’을 통해 선택과목 추천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는 보통교과 중심의 선택과목 정보뿐만 아니라 계열별 학과와 연계된 선택과목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해당 안내서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jinhak.sen.go.kr)에서 PDF, e-book, PPT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설명회’는 고등학교 1학년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4월 29일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행됐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학부모를 위해 강의영상과 자료를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2024년 11월 27일 정근식 교육감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성준 국회의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 협의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 교육감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고교무상교육정책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교무상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말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속속 추진되는 모양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조합의 정보 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달 18일에도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규정에서 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제일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곧바로 제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조합은 다음 달(2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25,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대전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다이빙 3형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영남, 김영택, 김영호 형제는 뛰어난 실력과 끈끈한 형제애를 바탕으로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다이빙 종목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맏형 김영남 선수는 과거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다이빙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고, 둘째 김영택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 중입니다. 막내 김영호 선수는 형들을 따라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는 신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경기 내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다이빙 종목의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형제들은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회를 마친 뒤, 세 선수를 만나 열정과 목표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Q.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영택: 올림픽 이후 열심히 전국체전을 준비했습니다. 메달을 따서 기쁘지만,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에 매 경기마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김영호: 형과 함께한 씽크로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형과 함께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남: 군인 신분으로 준비한 경기였기에 원래의 가량보다는 부족한 상태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Q. 형제끼리 함께 대회에 출전하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김영호: 형이 제 멘탈을 잘 잡아줍니다. 제가 경기 중 흔들릴 때마다 형이 잘 챙겨줘서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김영택: 더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지구력과 체력을 잘 관리해서 다음 대회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김영호: 아직 메달이 없는 개인 종목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메달을 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김영남: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 내년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원래의 기량을 되찾아 국제대회에서도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영택: 다이빙은 비인기 종목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이 다이빙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다이빙 3형제 김영남, 김영택, 김영호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이들은 총 4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다이빙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국가대표 김영택 선수와 동생 김영호 선수는 플랫폼씽크로다이빙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진 씽크로다이빙 3m에서도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영택 선수는 개인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는 플랫폼다이빙에서 은메달, 스프링보드1m에서는 동메달을 따내며 뛰어난 경기력을 입증했다.   김영호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형 김영택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며 형제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했다.    한편, 군 복무 중인 전 국가대표 김영남 선수는 스프링보드1m 종목에서 6위를 기록하며 형제들의 활약에 힘을 보탰다. 그는 “군인 신분으로 준비한 대회라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내년 대회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복자식품 대표는 “마음까지 따뜻한 다이빙 삼형제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생각에 뿌듯했다. 이들을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그 매력에 빠져 응원하게 될 것 같다”며 세 선수의 인성과 실력 모두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성장을 응원할 뜻을 밝혔다.

  전국체전 다이빙 경기 종료 후, 김영택·김영호 선수를 비롯한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축하하며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돋보인다. 이번 대회에서 멋진 활약을 펼친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7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날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돼 재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누리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 후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2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한남대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대전제1일반산업단지, 대전제2일반산업단지, 대전 주변 지역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6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호)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3개 사가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건설 ▲계룡건설 ▲효성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누리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 후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2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한남대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대전제1일반산업단지, 대전제2일반산업단지, 대전 주변 지역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 방식은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면서 "의결서 진위 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안 제45조제5항 등)"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재개발)이 중요 업무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누리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 후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2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한남대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대전제1일반산업단지, 대전제2일반산업단지, 대전 주변 지역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도시의 경우, 도시형 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는 사회화의 공간"이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설립 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폐업ㆍ통폐합 현상이 두드러지며 학교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통학거리 증가가 우려된다"라며 문제를 짚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 상황은 다르다. 대단지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된다"면서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ㆍ학교시설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가 역대 최대인 172개 사(582전시관 규모)가 참여한 가운에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전시회에는 국내 양대 패널 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국내 기업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다양한 신기술ㆍ신제품이 다수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은 돌돌 말면 길이가 5배까지 줄어 휴대성이 극대화되는 12.4인치 태블릿용 OLED 디스플레이, 34인치급 초대형 차량용 OLED(콘셉트카 전시)와 같이 가까운 미래에 출시 또는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행사인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2023에서 선보인 바 있는 77인치 QD-OLED TV, 투명 OLED 등의 혁신 제품들과 패널을 정교하게 절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의 제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예정돼 있다. 한-일 디스플레이 협회에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기업을 위한 무역상담회,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마이크로LED 기술동향에 관한 전문가 포럼 등도 예정돼 있다. 마이크로LED는 100마이크로미터(10-6m) 이하의 미세한 LED칩을 발광원으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막식에서 디스플레이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한 ▲LG디스플레이(배성준 상무) ▲삼성디스플레이(이근수 상무) ▲루멘스(이경재 대표) ▲APS(김영호 부장) ▲셀코스(백우성 대표) ▲디바이스 이엔지(최봉진 대표) 등 6개 기업에 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이 OLED 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고 차량용ㆍ투명ㆍ확장현실(XR) 등의 신시장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사업 관리ㆍ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는 자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법인을 검사ㆍ감독하도록 하는 현 체계로는 도시정비사업 청산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며 "국토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합 해산 184건 중 144건(78.3%)이 미청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시정요구 및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에게 도시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 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 권한을 확대해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일신방직(대표 김정수/003200)이 2022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오는 3월 23일(목) 오전 10시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일신방직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160억91만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적자(적자전환)를 보였다.    전통 주력 업종인 면방직 분야에서 적자폭이 커진 것이 원인이였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930억58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부동산 매각 등으로 인해 1126억804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49% 증가했다.   1주당 현금 5,000원을 배당한다.   한편 일신방직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강력히 제기한 사측의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주식 액면 분할 등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7만2000주(3.0%)를 소각하고 13만4000주(5.58%,총액 201억원)를 사들이기로 했다.    주식 액면을 현재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전체 발행주식 현재 240만주에서 2400만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이번 주총에서 김영호 대표이사 회장의 재선임 안건과 양승철 광주공장장의 신규선임 안건도 다룬다. 정영식 상근감사의 재선임 안건이 예정돼 있어 감사인 교체(소액 주주들의 요구사항)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한화시스템이 공급 예정인 K15 기관총 조준장치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이 방위사업청과 약 1600억원 규모의 ‘5.56mm K15 기관총 조준장치(PAS-18K) 후속양산’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2025년 11월까지 K15 기관총 및 시험 장비에 장착될 조준장치 약 1만400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할 조준장치는 주야간 모두 조준이 가능한 열상 조준경 방식이다. 야간·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전장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고, 도트사이트를 장착해 사용자가 두 눈으로 신속하게 조준·사격할 수 있다.   조준장치는 K15 기관총과 통합돼 원거리 적 밀집 부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고, 미래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과도 연동돼 앞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호 한화시스템 지휘통제 사업부문장은 “한화시스템은 국경·해안·주요 시설 및 전장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광학 장비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에 공급될 조준장치는 사격 명중률을 향상해 병사들의 전투력,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만큼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15 기관총은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K3 기관총을 대체하기 위해 2016년 개발을 시작해 2021년부터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다른 화기들과 호환성이 좋고 △신뢰도 △내구성 △정확도 △운용 편의성 등이 개선돼 전투력 상승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한국수필 창간 50주년 대표작 선집 · 1    한여름 밤의 풍경화     한국 수필문단이 형성된 것은 한국수필가협회가 창립된 것을 시 발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그전에도 수필을 쓰는 이들이 많았고 많 은 수필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수필가란 이름으로 본격적인 수필 장 르에 임하게 된 것은 한국수필가협회의 창립으로 확실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1971년 2월 12일 한국수필가협회가 초대 조경희 회장으로 창립 되고 곧이어 4월 10일 『隨筆文藝』(발행인 조경희, 편집인 이일동, 주간 서 정범)가 창간되어 발표 지면이 생기면서 수필은 한국 문단에 확실한 문학 장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여기에 다음 해인 1972년 3월 월간 《隨筆文學》(발행인 김승우, 편집인 김효자, 주간 박연구. 1982. 3월 창간 10주년 기념호로 종간)이 창간되면서 수필문학에 힘을 더해 주었다. 《隨筆文藝》는 71년 12월 1일 제2호를 내었고, 72년 4월 1일 제3호, 73년 3월 1일 제4호, 7월 15일 제5호, 74년 2월 25일 제6호 등 비정기간 으로 발행하다가 제7호가 나와야 하는데 제호를 《한국수필》(발행인 조경희, 편집인 박연구, 주간 서정범)로 바꾸어 계간으로 창간호를 냈다.    그 후 1996년 2월 1일 통권 제78호부터는 격월간으로, 2007년 3월 1일 통권 제145호부터는 월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호로 통권 300호를 냈다. 한국수필은 이처럼 한국 수필문단의 중심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한국 수필문단 또한 한국수필가협회로 부터 시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30여 종이 넘는 수필 전문지에 1만 명을 헤아리는 수필 인구를 갖고 있는 한국 수필문단의 모체 역할을 한 것이 한국수필가협회인 것이다.    2021년 한국수필가협회는 창립 50주년이 되었다. 창립일인 2월 10일이 지나버렸지만 5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기획했었으나 코로나로 모든 게 정지되어 버렸다.    해서 50주년 대표작 선집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1천 명이 넘는 회원을 다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선착순으로 원고 마감을 했다. 생존해 있는 회원 중심으로 작품을 받았지만 창립 및 한국수필 창간 시의 주역인 조경희 서정범 박연구 송도 선생님의 작품은 창간호에 실린 작품을 실었고 오랜 기간 사무국장으로 수고하신 이숙(종숙) 선생님의 작품도 실었다.    총 3권인데 비중 있는 작가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 권에 고루 안배하였다. 안타깝고 죄송한 것은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함이다. 하지만 여건상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    한국수필 50년의 현재 모습일 수 있지만 향후 50년 한국수필의 새 세기를 여는 마음이기도 하다. 각 권은 6부로 나눠 1권 <한여름 밤의 풍경화>는 74편, 2권 <날 마다 행복>은 78편, 3권 <달빛 산책>은 77편을 실었다.    모쪼록 한국 수필가협회 및 한국수필 50년을 맞아 펴내는 이 대표작 선집이 단순한 기념집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독자의 지평도 열며 한국수필의 새 50년을 여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되는 새로운 도전과 각오와 다짐이 되었으면 싶다. ― 최원현(한국수필가협회 제7대 이사장 겸 발행인), 발간사 <수필의 또 하나 새 세기를 기약하며>                       - 차    례 -  발간사 | 한국수필의 또 하나 새 세기를 기약하며 _ 최원현  1부 3월의 바람 조경희 _ 고독  송도 _ 어머님 생각  유혜자 _ 3월의 바람  장호병 _ 실키의 어느 하루  김병권 _ 오월의 나비  정명숙 _ 방관자  박영희 _ 봄이 오면  이명희 _ 사랑의 기쁨  하길남 _ 이제는 꽃이 된 경주의 추억  강돈묵 _ 이름짓기 2부 누워서 피는 꽃 권남희 _ 연필들이 온다 김혜숙 _ 오늘도 살았다 이정원 _ 꽃값  김무웅 _ 단 한 번 클릭으로  김애양 _ 고통의 자가발전소  김호찬 _ 가을의 추억  박기옥 _ 그대, 먼 별  석오균 _ 두 마리의 토끼  오정자 _ 누워서 피는 꽃  이은희 _ 묘시  조정임 _ 파란 하늘 딱지  홍애자 _ 솥뚜껑  황원연 _ 긍정의힘 3부 어머니의 호밋자루 권유경 _ 피안의 성  김상분 _ 곤줄박이  김안나 _ 명품과 인품은 비례하지 않는다 김영호 _ 가지 않은 길  김정자 _ 목화꽃  김해월 _ 시몬, 나도 미안해  백명자 _ 지팡이의 외침 심영희 _ 내 이름은 가로수  유병숙 _ 장미에게 들인 시간  이규석 _ 명태  이정희 _ 한여름 밤의 풍경화  임병식 _ 어머니의 호밋자루  전효택 _ 어머니의 유일한 노래 4부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정홍술 _ 다문화 가족이 된다는 것은  최명선 _ 돌 한판암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김선화 _ 불 때기 장인  하택례 _ 붕어빵  강수찬 _ 봄날은 간다  강춘화 _ 우시장 풍경  공대식 _ 텃밭  권춘수 _ 떠돌이 약장수  김미경 _ 부지깽이  김생수 _ 새로운 도전  김잠복 _ 오월  김준선 _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까? 5부 반딧불이 있는 풍경 김행자 _ 어느 봄날  김희재 _ 수선화처럼  류차열 _ 가슴에 피는 꽃  박계화 _ 에콰도르 미완성 교향곡  박하영 _ 호르몬의 정의  배영수 _ 붉은색 유감  성병조 _ 칭찬  신언필 _ 그녀, 내게 묻다  신혜숙 _ 내 삶이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  오석영 _ 무거운 침묵  유영자 _ 양말 속의 편지  윤영자 _ 주춧돌  이덕대 _ 반딧불이 있는 풍경 6부 실상과 환상 이순욱 _ 빨간 다알리아와 한 약속  이일배 _ 나무는 흐른다  이창규 _ 동백꽃  이희순 _ 실상과 환상  전경홍 _ 어머님의 삼계탕  정동호 _ 싸리꽃 필 무렵  정성채 _ 횃불  정지연 _ 풀꽃과의 만남  조영갑 _ 빈 지게의 꿈  하인호 _ 청개구리의 항변  허규칠 _ 여름 숲을 거닐며  허숙영 _ 화로 [종이책 발행 2021.11.05. 전자책 발행 2021.11.05. 336쪽. 정가 10,500원]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가족이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의 당연 퇴임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당연 퇴임 요건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비구역 내 실거주 기간,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조합 임원이 돼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도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돌봄 확산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은 시ㆍ군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설치하는 공유부엌 리모델링과 싱크대 등 조리시설 설치ㆍ구매, 인건비, 지역 농산물 구매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공유부엌 공간을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임대하고 있으면서,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지원이 가능한 법인ㆍ단체다. 총 7곳을 선정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경기도먹거리위원회 홈페이지 소통창고-일반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26일까지 해당 시ㆍ군 농정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ㆍ군 심의 후 도에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을 돕고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에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귀농과 영농설계에 뜻이 있는 도 예비창업농들을 대상으로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창업준비농장은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업경영전문대, 서울대 등 현장과 유사한 농장 부지를 갖춘 맞춘 4개 대학 시설하우스 70곳에서 진행된다. 총 70명을 모집하며,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시설하우스(165㎡, 약 50평) ▲1대 1 멘티ㆍ멘토 지정을 통한 작물 재배ㆍ유통ㆍ판매 등 창업설계와 단계별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 이전, 경영진단 컨설팅 ▲농업 선진지 연수ㆍ견학 ▲교육 재료비 ▲교육 수료증(연 200시간 이수 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50세 미만 창업농 희망자는 오는 3월 5일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생 서류 접수와 선발은 각 운영기관(대학)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이 예비창업농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제품 판로 확보, 재배과정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창업준비농장이 예비 창업농들의 성공적 귀농ㆍ귀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농촌 지역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담당 공무원 156명이 3인 1조 52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ㆍ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달에는 시ㆍ군 관할 내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주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사 준비를 위해 영농폐기물 소각이 많아지는 오는 3월에는 도 전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 2~4회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합동 점검단을 통해 총 2153건의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위법 행위는 80건을 적발해 과태료 2575만 원을 부과했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2~3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촌 불법소각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특별관리기간인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농업잔재물 파쇄기` 운영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잔재물 파쇄기는 과수 잔가지, 옥수숫대, 보리짚 같은 농업잔재물을 잘게 분쇄해주는 기계다. 농업잔재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고, 분쇄물로 자연 퇴비도 만들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7)`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량은 연간 약 910톤이다. 대형버스에서 배출되는 연간 배출량(937톤)과 유사한 양이며, 제조업 분야의 연간 배출량(761톤)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이 노후 차량이나 사업장 관리 위주였다면, 이번 사업은 서울ㆍ인천보다 도농 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집중 추진된다. 지원 사업은 11억4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양평, 양주, 동두천 등 10개 시ㆍ군에 우선 집중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농업잔재물 파쇄기를 임대하고 처리인력 3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농업잔재물 파쇄기 임대비 지원 ▲잔가지 등 파쇄기 운영비 지원 ▲파쇄 작업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다. 마을 및 작목반 단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으로 부터 대여 받아 파쇄 작업할 수 있으며, 노인이나 여성들의 경우 시ㆍ군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대행할 수 있다. 농업잔재물 파쇄 지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하며, 10개 시ㆍ군 외 파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시ㆍ군 수요조사 때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ㆍ군 환경부서 및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도는 경기도 내 21개 시ㆍ군에 농업 잔재물 파쇄기 105대와 작업인력 70명을 지원해 과수 가지치기 잔가지, 옥수수, 콩, 고추 등 농업 잔재물 2230톤을 처리한 바 있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잔재물 파쇄기 지원사업은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방지, 고품질 퇴비 확보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읍ㆍ면 단위로 노천소각금지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또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 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법에 규정된 감리자의 업무를 위반해 감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주택법」 제106조제3항제3호의2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영호),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 등이 함께 마련한 `2020 한국메세나대회`가 지난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됐다. 올해 `메세나 대상`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수상했다. 이는 시상식 개최 이후 21년 만으로, 한국전력공사는 클래식 음악 발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인재를 발굴하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인 후원 활동에 모범을 보인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문화공헌상`과 `메세나인상`은 각각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와 노루홀딩스 한영재 회장이 받았다. `창의상`은 현대백화점(대표이사 김형종)이, 우수한 문화예술 결연 활동을 펼친 기업과 단체에 수여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 & Business) 상`은 에몬스가구(대표이사 김경수)와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대표 강화자)이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도 진행했다. 올해 결연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 223쌍 중에 대기업 결연을 대표해 신세계(대표 차정호)와 한빛예술단(대표 김동순)이, 중소기업 결연을 대표해 디와이엘씨디(대표 석동석)와 극단 아리랑(대표 김동순)이 기념패를 받았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지원금액 79억 원을 달성했으며, 2006년 이후 누적 결연 건수는 1500건, 누적 지원금액은 약 830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후원해준 기업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힘을 믿는 기업인 여러분의 후원 활동이 더욱 빛나고, 기업과 예술이 만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최한 `농민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연석회의`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연석회의에는 소병훈 국회의원,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철환 도의원, 유영훈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대표, 신현유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대표 등 전문가와 농민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 추진계획(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의 현황과 과제(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현황과 활동(이승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이 회의 좌장을 맡아 농민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강위원 원장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확산을 위한 단초"라며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각 지역의 관계자와 공유돼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기본소득 논의의 대중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달(9월) 10~11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주체사상 신봉` 여부를 물으며 사상 검증을 벌였다. 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 삶의 궤적을 많이 봤는데,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을 수 없었다"며 "후보자도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한 적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의원님이 저에게 청문위원으로 물어봐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1980년대 북한에서는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많다고 했다"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라는 조직 구성원들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충성 의지를 다진다고 했다더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일 없었다.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하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태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은 오전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사상 전향이라는 발언은 이미 그 사람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한 것"이라며 "그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니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사단법인 해피기버(이하 해피기버)는 지난 24일 배우 김영호를 해피기버 홍보대사로 위촉해 관심을 모은다. 해피기버와 배우 김영호의 인연은 올해 1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시흥시체육관에서 진행된 `2020년 설날맞이 어르신 식사봉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영호는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직접 배식을 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나눠 드렸다. 바쁜 스케줄에도 봉사와 나눔에 대한 열정을 보인 김영호는 해피기버와 함께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해피기버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영호는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고, 앞으로 해피기버의 홍보대사로써 많은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김영호는 해피기버와 함께 삶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배우 김영호는 최근 육종암 투병 사실과 암을 극복한 사연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상남도체육회(회장 김경수)와 도내 18개 시군체육회 임직원이 도내 체육회장선거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지난 21일 창원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체육회 관계자 이외에도 도체육회 김용규 선거관리위원장 등 위원, 공정선거지원단, 경상남도 양정현 체육행정담당 사무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용규 경상남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인만큼 체육단체 관계자는 물론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규정에 위반된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편파성이 개입되면 후보자와 선거권자 모두에게 선거결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당부했다. 경상남도 양정현 체육행정담당 사무관은 "체육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하는 체육회장 선출을 기대한다"며 "민선체육회장 취임 이후에도 우리 도는 체육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체육회 구오진 사무처장과 시ㆍ군체육회사무국장협의회 김영호 회장은 도내 체육회 임직원들과 함께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도체육회 직원을 비롯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체육회장 선거관리를 위해 투표 및 개표 중심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지역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20일 경상남도체육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15일까지 18개 시군체육회장 선거가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11월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230개 지회 회원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 개회식에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김영호 의원, 이개호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7명이 대회장을 찾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함께한 의원들을 소개하며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단상에 올라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지장협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장애인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투쟁위는 정부가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인당사자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면서 또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하면서도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을 정치적 홍보용으로 사용하며 국민을 속이는 데 급급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지장협은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요구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다운 장애인의 삶을 주장해왔다면서 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문제를 개선하는 전문가로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장애인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개인예산제 즉각 도입 △장애인 고용 보장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정비 △여성장애인지원 방안 요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투쟁위는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주장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이 냉대 받는 환경임에도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하나 정부는 장애인의 삶을 오늘 하루만 버티며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의 정책적 목소리는 축소되거나 외면 받고 있을 뿐, 철저하게 정부 주도적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이날 행사에서 채택한 정책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당사 및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두 갈래로 나누어 거리행진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상훈 의원(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직접 국회 앞 도로에 나와 투쟁위 집행부로부터 정책요구서를 전달 받았다. 김상훈 의원은 “추운 날씨에 거리투쟁에 나선 장애인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해드린다”며 “전해 받은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은 이상민 의원이 당을 대표해서 정책요구서를 전달 받았으며 “당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도록 원내 의원들의 힘을 모아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환 중앙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각 지역에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