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달(7월)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길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묘기 영상이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 중인바, 막상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실내경기용으로 만들어진 픽시자전거를 외부에서 주행할 경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픽시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2월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전도방지시설(스크류 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안성 9공구 청용천교 상부 거더(상판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를 런처(거더를 인양ㆍ설치할 때 사용하는 장치)로 설치 뒤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크류 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 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 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크류 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런처는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후방이동 작업 등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음에도 시공사와 발주청은 계획서를 그대로 수립ㆍ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ㆍ감독이 부실했다. 사조위는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미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 발생(60~80mm) 등이 발견돼 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과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또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와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ㆍ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목적물ㆍ중요공정 외 임시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ㆍ감독의무 현실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솟음 관리를 위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내 `PSC 거더 표준시방서`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정기안전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 4건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관리 미흡 사례 1건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ㆍ시공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ㆍ특별 점검 결과를 유관 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ㆍ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이관수(이하 이관수 노무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린다는 기치 아래 산재, 고용보험, 부당해고 등 각 분야 전문 노무사와 함께 2025년 8월 31일 개업하며 CI를 공개했다. CI는 신뢰, 전문성, 공정성을 핵심 브랜드 가치로 기하학적 도형은 안정감과 구조적인 법률시스템을 상승하는 대각선은 문제 해결과 성장 미래 지향성을 겹쳐진 라인은 의뢰인과 노무법인 권리의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경력의 국내 3000건 이상 최대 노동사건 수행 실적의 이관수 노무사를 필두로 산재 전문 김민한 노무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산업재해, 고용보험법 부정 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사건을 수행함은 물론 인사노무 및 법률 자문과 인사노무 컨설팅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타 법인과 차별화를 위해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했고,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무조건적인 사건 수임이 아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고지 및 안내하고 분기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노무법인 권리는 2025년 하반기 인천지사를 시작으로 전국지사를 설립해 전국의 의뢰인들에게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의체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민ㆍ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이하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ㆍ학ㆍ연 등의 의견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ㆍ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얼라이언스는 국토부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관을 맡고, 교통격차 해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 데이터 협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네가지 전략 하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책 과제로 설정해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교통ㆍ통신ㆍ물류ㆍ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도 참여할 계획으로,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연계해 성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교통은 단순 인프라가 아닌 국민의 일상이자 삶을 연결하는 필수 서비스로서,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ㆍ관이 힘을 합쳐 교통 격차 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경력 및 국내 3000건 이상의 최대 노동사건 수행 실적의 이관수 노무사를 필두로 산재 전문 김민한 노무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산업재해, 「고용보험법」 부정 수급, 부당해고, 임금 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한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는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사건 분야에 크게 기여했으며,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과 사건 분석을 통해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무수임 원칙을 지키며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부당해고 구제119(좋은땅)`, `초석인사관리(법학사)`,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메뉴얼(좋은땅)` 등의 저자로서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24년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7만93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주행을 한 셈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2534명이던 것이 2024년 7만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 2만8864명 ▲20대(만 20세~29세) 1만9719명 ▲30대(만 30세~39세) 9004명 ▲50대(만 50세~59세) 7589명 ▲40대(만 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적발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이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01건이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1만9181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은 비단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 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파괴력이 큰 범죄다. 그에 비해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돼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더욱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불법 행위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은 교통안전질서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선 안 될 사안이다. 고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ㆍ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이관수(이하 이관수 노무사)는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예방 교육을 무료로 온라인 화상회의 줌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는 2018년 4월까지 경찰 합동 수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부정 수급 방지 및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위한 예방 교육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일용직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기획수사를 비롯해 위장 허위 취업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공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를 통해 사업주 공모시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합격 이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고용보험법」 관련 전문 노무사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 학회 이사, 한국ESG학회부회장, 서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맞는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가 지난 13일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기획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고동진의 일의 의미 ▲역사에서의 교훈 ▲대한민국 청년ㆍ장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13일 마지막 강연 직후 진행된 `토요캠퍼스 1기 수료식`에서는 수강생들과 함께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소회를 나누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평소 AI와 반도체는 어려운 주제라 생각했는데, 의원님 설명을 듣다 보니 이 기술들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단 사실을 깨달았다", "스스로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모든 강의에 의원님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긍정의 마인드 꼭 명심하겠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강연을 마친 고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산업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 그 속에서 다져온 삶의 철학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토요캠퍼스 1기를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토요캠퍼스ㆍ테크캠퍼스ㆍ택스캠퍼스 등 다양한 학습ㆍ소통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고동진의 토요캠퍼스 1기`는 수강생들의 큰 호응 속에 종료됐으며, 2기 프로그램은 준비 과정을 거쳐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인 이관수 노무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린다`는 기치 아래 산재, 고용보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각 분야 전문 노무사와 함께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당해고119는 승소율90%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전국적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전문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임금체불지원센터는 연간 5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전담해 지원하는 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는 전국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했고,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무조건적인 사건 수임이 아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고지 및 안내하고 분기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재보상센터 센터장을 맡은 김민한 노무사는 이번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다양한 노동사건에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획을 인터뷰했으며, 이번 새롭게 임금체불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게 된 박설영 노무사는 노무법인 권리에서 20년 노동사건 전문 경력의 대표노무사와 함께 의뢰인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가평군 상면 대보리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크리스탈밸리컨트리클럽(CC)`에서 작업용 카트가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숨진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해당 CC 내 도로를 달리던 작업용 카트가 약 5m 아래 굴다리로 추락했다. 해당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으며 카트 운전자와 동승자인 7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는 이번 사고가 외주업체 근로자 70대 A씨가 코스 관리 작업 후 오르막 구간을 지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며 굴다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때 조수석 동승한 70대 B씨도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는 전언이다. 총 사업부지 131만9814㎡(약 39만9243평)에 파72(7130야드)인 크리스탈밸리는 2004년 9월 오픈한 바 있다. 자연 친화적인 골프 코스 및 홀마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전해진다. 다만 이번 사고로 CC는 이날부터 이달 21일까지 임시 휴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측은 차량 정비기록ㆍ도로 경사 구조ㆍ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안전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운전 부주의, 제동장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코스 관리 인력 대부분이 외주업체 소속이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령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면서 노후 장비 및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닌 시스템적 `안전 관리 부재`"라면서 "외주업체 소속 고령 근로자가 안전장비 없이 급경사 코스에서 카트를 운전하다 숨진 점을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 문제ㆍ외주화된 근로환경 및 골프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등 전방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사고 내용에 대한 크리스탈밸리 측은 "관련 조사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사고 경위ㆍ안전 관리 체계ㆍ카트 정비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헸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행된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 추세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AI 미래교육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교원정책 수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학생수에 따른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 방식에 의해 최근 3년간 서울의 교원 정원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감축됐으며 이는 곧 서울 학생들 모두의 명백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해소 지원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 △기초학력 지원 및 개별학생 맞춤 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등을 위해 적정 교원 정원의 확보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과제임을 밝히고 2026학년도 대규모 감축 배정 예정인 교원 정원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헸다. 아울러 이러한 서울교육청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지난 5년 간의 서울 초·중등 교원 정원 배정 현황, 서울 학생 수 및 교사 수 변동 추이, 그리고 향후 서울 초·중등 교원 정원 확보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밝혔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지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학교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 정부의 ‘공교육 국가 책임제’정책 기조에 맞는 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학교 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 한명 한명이 주인공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 학생들이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 정책을 펼치고 이를 위해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무주택 가구` 1000만 육박, 수도권에만 52% 집중 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54만1100가구) 대비 0.81%(7만7374가구) 증가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 가구)의 43.6%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전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다. 즉, 전ㆍ월세 등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특히 전체 무주택 가구의 절반 이상인 506만804가구(52.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이 238만2950가구로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았으며, 서울 지역은 214만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가구 증가세는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1년 51.2% ▲2022년 51.4% ▲2023년 51.7%(414만1659가구)로 매년 상승세다. 또 17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 50%가 넘어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말은 서울 거주하는 서민들의 전ㆍ월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주택 가구 서울 집중 현상이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전월세 가구가 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재추진하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 때 무산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유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조만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통해 과업 주요 내용으로 ▲새 정부 국정 기조 ▲공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공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 관련해 ▲부자 감세 ▲투기 유발 등 문제점을 분석할 것을 지적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용역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외부 용역 자체가 기존 정책의 노선을 틀기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작업으로, 이르면 내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부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거나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시 그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가치와는 다소 괴리가 있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화 계획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 혼선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현행 법령 체계 내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 특성화된 평가 방법 도입 ▲가격ㆍ과세 정책 분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리모델링도 `리츠` 투자ㆍ개발 허용한다 앞으로는 리모델링사업에도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었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본격 도입했다. 이후 같은 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프로젝트 리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의 투자 대상인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증ㆍ개축사업 규모 제한도 폐지했는데, 이를 통해 소규모리모델링사업에도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리츠 투자ㆍ개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개발 업계에서는 건축물을 증ㆍ개축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며 "리츠에 이런 (리모델링) 자산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연면적 500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기마다 사업 추진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 尹 정부, `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 정부 시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었던 계약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경쟁자였던 WEC가 한수원에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양사는 6개월 뒤 합의문을 작성하고 분쟁을 종료했다. 하지만 해당 합의문에는 크게 3가지의 독소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향후 50년간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WEC 측에 물품ㆍ용역 구매 및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8억2500만 달러(약 1조140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WEC에 우선 수주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즉 주요 원전시장에 대한 진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더불어 한국이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는 경우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이는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자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합의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李 지지율, 취임 후 최저 56%… 광복절 특사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직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뒤이어 `잘못하고 있다`는 35%, `의견 유보` 9%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4%포인트, 경기ㆍ인천에서는 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대구ㆍ경북(TK)에서는 7%포인트 하락하며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이 21%를 기록하며 1위로 꼽혔다. 이번 특사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됐다. 그 외 사유로는 ▲`과도한 복지ㆍ민생지원금` 11% ▲`경제ㆍ민생` 11% ▲`외교` 7% ▲`독재ㆍ독단` 6% ▲`정치보복` 5% 등이 뒤를 이었다. ■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한 달 새 2명 숨져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30대 소방관 A씨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께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버린 뒤 사라졌다. 이후 지난 2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숨진 소방대원 A씨를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A씨의 사망 동기를 조사하던 중, 그가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장 상황은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며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다 숨진 소방관이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달(7월) 29일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장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B씨 역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불안장애 등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자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추모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생존피해자, 지역상인,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 목격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트럼프 "美 투자 확대 반도체 기업엔 지분 요구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반도체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109억 달러(약 15조 원)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대만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46억5000만 달러)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지분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TSMC와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투자 확대가 미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51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는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투자계획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확정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를 제안한 TSMCㆍ마이크론과는 상황이 달라, 지분 요구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 연준 `금리 인하` 단행 하나… `잭슨홀 회의` 세계 이목 집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달(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먼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잭슨홀 미팅은 이달 21일부터 23일(현지시각 기준)까지 사흘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노동시장의 전환 : 인구구조, 생산성, 거시경제 정책`을 주제로 개최되며, 파월 의장은 22일 `경제전망 및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한다. 잇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 기조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7월)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에 따르면,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대폭 오르며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고용지표로 해석되는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는 대폭 하향했다. 즉 실업률은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되고, 고용만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29일~30일 회의 의사록`은 매파적 성격을 띠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로 동결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 EU산 의약품ㆍ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우리나라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국과 EU는 지난달(7월) 27일 타결된 무역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 철폐 등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ㆍ자동차 부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철강ㆍ알루미늄 등에 적용되는 50%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RQ) 도입 등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OECD 국가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미국보다 높다"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미국 이민은 특혜"… 이민 신청자 SNS도 검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체류 신청자들의 반미(anti-American) 정서를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도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고, 개정 지침서를 심사 담당자들에게 보냈다. 개정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에 대한 SNS 심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SNS 심사 결과 장기체류 신청자의 반미 활동 지지ㆍ홍보 견해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은 이를 매우 중대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ㆍ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 취업할 기회를 주는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열 기준인 `반미주의` 또는 `반유대주의`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이민국의 자의적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앞서 지난 15일,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요건에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외국인의 미국 체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주택시장, 7년 연속 `초과 수요`… "공급 턱없이 부족" 서울 지역 가구 증가 속도가 7년 연속 주택 증가 속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부동산R114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1년~2023년) 연평균 서울 가구수 증가량은 5만3000가구 수준인 데 반해, 주택수 증가량은 3만3000가구로 연간 약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 주민등록인구가 2016년 1000만 명 이하로 내려온 뒤 2024년에는 933만 명까지 감소한 점을 볼 때, 3~4인 이상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분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구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의 집값ㆍ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국 단위로 보면 2023년 기준 총 증가 가구수는 30만 가구로, 같은 해 주택 수 증가량(39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며 초과 공급을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총량 대비 가구 총량을 비교해 가장 주택이 부족한 지역은 ▲서울(26만3000가구) ▲경기(3만6000가구) ▲대전(2만4000가구) ▲인천(1만1000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총량이 부족한 수도권 위주로 맞춤형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ㆍ수도권처럼 가구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보다 더 빠른 지역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ㆍ수도권 위주의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HF도 `공시가 126%룰` 적용… 전세대출 기준 강화에 `수도권 빌라 역전세`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공시가격 126%룰`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빌라(연립ㆍ다세대 등) 전세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27일 HF는 이달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은행재원 일반보증ㆍ무주택청년 특례보증) 심사 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하는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 거절된다. 2023년 5월 HUG가 강화한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된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HUG 보증이 막혀 그간 HF 보증을 통해 대출을 이어오던 세입자들은 신규 전세대출 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 이 때문에 수도권 빌라에서 역전세 위험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에 체결된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5만2905건 중 1만4465건(27.3%)은 새로운 HF 보증 기준(공시가격 126%)을 초과했다. 기준 초과 비중은 ▲인천(45.9%) ▲경기(36.8%) ▲서울(21%) 등으로, 이제 해당 계약 건들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아파트시장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는 결국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李 "씨앗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해야" 첫 예산 `728조 원` 편성 2026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안 대비 55조 원가량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예산안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54조7000억 원(8.1%) 증가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주요 과제로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기존 3조3000억 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10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R&D 분야는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는데, `ABCDEF{AI(A)ㆍ바이오(B)ㆍ콘텐츠(C)ㆍ방산(D)ㆍ에너지(E)ㆍ제조(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만 기존 대비 2조6000억 원 늘어난 10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도 의결됐다.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 달(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부 "노조에 면죄부 주는 법 아냐" 강조 지난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향후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하며 ▲노사 간 대화 촉진을 통한 갈등ㆍ분쟁 방지 ▲노사자치 원칙에 기반한 협력적ㆍ수평적 원하청 관계 형성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 제2호) 사용자로 인정되는 원청 범위 확대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가능 범위 확대 ▲(제3조)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 ▲(제3조의2) `노동조합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이 개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법과 관련해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경영계ㆍ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에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도 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새 정부 `AI 강국 도약ㆍ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한 `경제 청사진` 발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ㆍ초혁신산업 등 경제 대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비전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잡았다. 먼저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ㆍ공공ㆍ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존 산업 중 첨단소재ㆍ부품 및 기후ㆍ에너지기술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중기ㆍ벤처ㆍ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5극 3특{▲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서남권(전북ㆍ광주ㆍ전남) ▲대경권(대구ㆍ경북) ▲중부권(대전ㆍ충청) ▲강원ㆍ제주권}`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국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 `근절 종합대책` 발표 다음 달(9월) 중순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신설ㆍ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범죄에 예방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기관과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수단 원천 차단하고 접근경로를 봉쇄한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하고,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ㆍ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만약 관리의무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ㆍ통신ㆍ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사전탐지ㆍ차단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 분야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 등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ㆍ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여섯 번째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개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며 내수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국내 성장 흐름이 개선됐다. 그러나 이에 한은은 "향후 미ㆍ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등 이슈로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 내수 개선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물가는 지난달(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였다. 더불어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세도 6ㆍ27 대책으로 상당폭 축소됐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라면서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李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미래 모색한 소중한 시간"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특검 수사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리면서 곤혹스러운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이후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앞서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 정상회담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의 위협 문제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선 북한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며 공조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ㆍ원전 등 전략산업과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판단을 갖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트럼프 임명` 연준 이사 "향후 금리 인하 예상"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이사를 전격 해임한 이후 새롭게 임명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향후 3~6개월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에서 "다음 달(9월)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볼 때 9월 0.25%포인트 이상 인하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서 뚜렷한 약화 신호가 나오고, 물가도 잘 억제돼 있다면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화 정책을 완화해 금리를 더 중립적 위치로 옮길 때가 왔다"며 `중립 금리`를 현재의 정책금리인 4.25%~4.5%보다 1.25~1.5%포인트 낮은 3%~3.2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3~6개월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며 "그 속도는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달(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반대한 2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는 앞으로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트럼프 `디지털 규제 국가 응징` 예고에… EU "무역 합의 재검토 가능"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은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해당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미국 기술ㆍ반도체 수출 제한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디지털 세금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과 EU의 경우 불과 일주일 전에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협상을 합의했는데, 해당 발언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EU도 이에 지지 않는 눈치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각 기준) 개최된 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디지털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무역 합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현재 모든 디지털 기업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유해 콘텐츠 차단 ▲소비자 보호 ▲시장 독점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DSA는 EU 내 월간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을 초과하는 대형 플랫폼에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에 미국 측은 "DSA가 자국 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사단법인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가 `제3회 한국ESG대상` 공모를 시작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ESG대상은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ESG 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입법부, 행정부(군·소방·경찰 포함),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기업[대ㆍ중ㆍ소ㆍ청년창업], 교육기관[초ㆍ중ㆍ고/대학교/교육청(감)/기타(대안학교ㆍ교육원)], 종교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단체, 개인까지 참여의 폭을 넓혔다. 심사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세 부문과 이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ESG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결과에 따라 한국ESG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수여되며, 수상 사례는 국내외에 공유될 예정이다.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달(10월) 중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필요 시 10월~11월 초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올해 11월 10일 최종 심사, 11월 17일 결과 발표를 거쳐, 11월 26일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접수는 우편과 이메일을 병행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에는 응모 신청서, 공적조서, 결격사유 확인서, 개인정보 및 홍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공문 등이 포함된다.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은 "ESG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가치"라며, "한국ESG대상을 통해 사회 각 부문에서 이뤄진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한국ESG대상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ESG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패러다임"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공유되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은 10대 회장 취임 1년을 맞아 1일, 세종특별자치시 모처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 출입 기자 23명이 참석해 강 회장과 다양한 교육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한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 협의회의 주요 성과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중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완료 ▲유아교육법에 심리·정서 위기 유아의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추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관련 법제화 및 관리체계 일원화 제안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논의(내신 절대 평가,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운영) 등을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정과제, 고교학점제, 지방교육재정, 교원정원 등의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 한다는 방침이다. 강 회장은 “교육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한데, 이 관심과 현장 교사에 대한 지지가 미래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협의회는 앞으로도 교육계,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교육자치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대구시교육청.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이 1일, 세종특별자치시 모처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10대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튀니지 교육부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튀니지 교육부에서는 누레딘 알누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메흐디 에진 국제협력국장, 레일라 마에르시 양자·다자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디지털 교육기반 활동 확대 ▲학생 주도 상호 교류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활동 강화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튀니지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기교육청이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시작됐다. 당시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은 임태희 교육감과의 양자 회담에서 “경기교육 정책은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두 나라가 협력할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심은 튀니지의 최근 교육 열풍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은 ‘교육이 미래’라는 생각으로 교육부에 새로운 기관 창설을 지시했다. 7개 부처의 장관이 관여된 이 기관은 교육 과정, 직업 교육, 디지털 교육 등 튀니지 교육 전 분야를 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장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쌓아온 교육 분야의 경험과 발전된 교육기술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수준 등 학생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교육’, 최근 한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 배우기를 희망하는 튀니지 학생들에게 언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튀니지 청년들이 좋은 직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 교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양국 간의 실질적인 교육협력 분야 4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의 구축이다. 디지털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하면 좋은 콘텐츠를 갖추고 있더라도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교사의 역량강화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교사에 대한 연수가 중요하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 협력에 그치지 않고 교사 간의 직접 교류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교육 콘텐츠 제공이다. 특히 튀니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문화 학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경기공유학교 한국어랭귀지스쿨(KLS)’에서 튀니지 버전의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직업 교육 협력이다. 튀니지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직업 교육에 대해 과거 고도성장기 직업 교육부터 현 시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는 직업 교육까지 경기교육의 여러 경험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업무협약이 ‘일의 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일의 시작’”이라면서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은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장관은 “튀니지의 장점과 경기교육의 장점을 공유하여 두 나라 학생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임 교육감은 “양국 학생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가자”고 화답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를 방문해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 상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8월 22~29일 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공동수업 기반을 다지고, 미래수업 모델을 모색하는 ‘2030국제교육교류’를 추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류는 전남과 해외 학교 간 긴밀한 교육 교류를 바탕으로, 전남 교원들의 미래 수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류단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국제학교를 포함한 4개 유·초등 교육기관을 방문해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또 공동수업을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싱가포르 구글 본사에서는 최신 에듀테크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플랫폼 개발 방향도 논의했다. 현지에서 진행된 전남 교사들의 수업은 큰 주목을 받았다. 유아들은 스카프를 활용한 신체활동을 체험했고, 초등학생들은 한국 전통놀이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싱가포르 학생들이 사전에 조사한 K-POP을 교류단에 소개하기도 하며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매우 의미 있었다고 한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2030국제교육교류는 전남이 세계와 함께 미래교육을 고민하고 새로운 수업 혁신의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전남의 학생들이 세계와 연결된 배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명동유치원(원장 최은주)은 1일 2학기 개학을 맞아 학부모회 주관으로 ‘등원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회 임원들이 다양한 캐릭터 의상을 착용하고 등원하는 원아들을 맞이하며 시작됐으며 아이들은 평소 좋아하는 캐릭터들과 함께 아침을 열며 즐거움과 설렘을 느꼈다.  최은주 원장은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원아가 함께하는 소통과 참여의 장이 됐으며, 유아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직원 모두가 2학기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등원 맞이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즐거운 2학기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기획하게 됐는데 신나게 웃으며 유치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힘을 얻고 가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