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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김기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이 2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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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일, 북일초등학교(교장 노금자)에서 ‘큰학교–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거점학교와 협력학교 교직원이 함께하는 공개수업 및 발전방안 협의회에 참석해 “큰학교든 작은학교든 공동교육과정은 상생의 교육”이라고 강조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큰학교–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기존의 작은학교 중심 공동교육과정을 확장해, 과대·과밀학교의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와 큰학교-작은학교 간 상생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된 충북형 초등 공동교육과정 모델이다.
충북형 초등 공동교육과정 모델은 도내 37학급 이상의 큰학교와 12학급 이하의 작은학교를 연계해, 학교가 보유한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상호 공유하고 학생의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윤 교육감도 함께해 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회에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공개수업은 ‘자연 패션쇼’를 주제로, 북일초 텃밭에서 천연염색용 식물을 수확하고 과학실에서 염색 활동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수업에는 북일초 3학년 6명과 생명초 4학년 24명의 학생이 함께 참여했으며 윤 교육감도 학생들과 함께 쪽, 메리골드, 비트 등을 직접 수확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공개수업 이후 이루어진 협의회에는 거점학교인 북일초, 노은초, 초평초와 협력학교인 생명초, 충주중앙탑초, 진천상신초, 옥동초 등 총 7개교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 교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윤건영 교육감은 “큰학교–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간 새로운 연결과 협력, 연대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풍부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상생의 교육정책”이라며 “작은학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큰학교와 나누고, 작은학교 학생들에게도 큰학교 학생들과의 새로운 만남과 도전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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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일 호텔인터불고에서 초등 교육전문직원 및 수습전문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초등 교육전문직원 POP-UP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5월 OECD에서 발표한 ‘Teaching Compass(교수 나침반)’에서도 교육과정 변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과 주도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지원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자”고 독려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교사 주도성’을 주제로, 교육 현장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주도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교사 주도성,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교사 주도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참가자 분임 토의를 시작으로 각 교육지원청별 교육전문직원들이 전반기 지원 장학을 통해 바라본 현장의 교사 주도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적용 방안과 담당 사업별 교사 주도성 신장 방안에 대한 참여자간 분임 토의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교육전문직원 전문학습공동체 팀별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최근 교육 담론의 핵심인 ‘학생 주도성’이 온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사 개개인의 주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미래 교육을 위한 철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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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3년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를 짚어보는 ‘교육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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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일 오후 5시 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 연이은 우승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경남고등학교 야구부를 방문하여 특별 훈련비를 전달하고 값진 승리를 거둔 선수들과 교직원을 격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고 야구부는 지난달 2일 제5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 야구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제53회 봉황대기 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27년 만에 두 개 대회 우승을 거머쥔 ‘2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경남고 야구부의 저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선수들의 투혼과 단합에 더해 이들에 대한 열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도자, 교직원, 학부모, 동문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우승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2관왕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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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청렴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감이 직접 찾아가는 청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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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 문제, 정치적 편향성 문제, 방북문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원 출신의 인사 등용 문제 등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빽’도 없고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교육 경쟁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직장을 얻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잘살게 되는 과정이 교육 사다리 아니냐”면서 “경쟁하지 말자는 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평생 그리 살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따지고 “경쟁에 뛰어드는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을 맡으면서 한 말이 있다”며 “세종에는 한 학급에 25명이 들어가는데 ‘1등부터 25등까지 한 가지로 줄 세우는 교실이 아니라 한 교셀이 25가지의 1등인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시를 꿈꾼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성적이면 성적, 이런 한가지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에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하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경쟁을 좀 과도하게 강조한 것 같다”며 “경쟁 자체가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 붙였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학교는 시민이 탄생하는 곳으로 우리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라면서 “3선 세종교육감으로 있으며 ‘모두가 특별해 지는 세종교육’을 비전으로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의 지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 줄로 세우는 교육에서 모두가 자신이 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고유한 색깔에 맞게 성장함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 후보는 교육감 당시 경쟁교육 완화를 위해 자유학년제 운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 그리고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과 체험 활동을 통해 지식 경쟁에서 벗어나 학습 전반에 대한 긍정적 경혐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자유학년제 운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 △맞춤형 교육 강화 △교육복지 확대 등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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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과 2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이어 방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튀니지 교육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인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교육기술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튀니지 교육의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미래교육 목표는 ‘튀니지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교육기술센터에서 개발·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각 지역 센터로 제공하고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이음온학교’와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시설, 장비를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스칸더 게니아 국가교육기술센터장은 “튀니지의 2,500여 개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면서 “경기교육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면 시간(Time)과 공간(Space)을 초월한 교육으로 튀니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센터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단 1종만 발행되는 튀니지 국정 교과서를 개발・제작하고 있어 국가교육센터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난해와 올해 교과서를 포함해 총 314종(학생용 206종 포함)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고 1,600만 부의 도서를 인쇄했다.
카림 다우드 국가교육센터장은 “점점 쌓여가는 교육 콘텐츠를 미래교육에 맞게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축적하며 활용하는지 경기교육의 노하우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는 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 혁신을 목표로 한다. 수준 높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교육 혁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교사 간 직접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 혁신과 관련한 4가지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시스템 활용 미래교육 ▲가정환경 등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 교육 ▲폭력・왕따・마약 등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사회정서교육 ▲공교육 이탈 학생의 복귀를 돕는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자카리아 다씨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장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주변 국가들의 교육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튀니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잘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경찰은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하는지, 학부모・교사 폭행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다”면서 “이와 같은 이슈에 경기도교육청의 발전된 시스템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학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끊임없이 길을 내려는 튀니지 교육의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올 12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미래교육 포럼에 오면 미래교육 시스템과 교육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을 내는 교육, 튀니지’는 총 2회로 이뤄지며 기획 의도는 고대 카르타고 지역(현 튀니지 영토)의 한니발 장군은 로마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선택을 한다. 성을 높이 쌓아 지키는 대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 새로운 길을 내는 선택은 기존의 상식을 깨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임 교육감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경기교육은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내겠다”고 선포했다. 교육을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학생들의 미래와 연결되도록 길을 내주겠다는 의지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교육은 닫힌 성이 아니라, 쭉 뻗은 길 위에 올라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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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전남교육청, 미국 싱가포르 등 7개국 국제교육 교류 국외연수 추진
민주시민교육‧AI 기반 생태·예술교육 등 학생 주도 수업 방안 협력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에 따르면 LA 학교에서 참관한 다문화·민주시민교육, 싱가포르 국제학교와의 AI 미술 프로젝트 등 전남 2030교실 국제교육교류가 학생 주도형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여름 방학 기간인 7월 23일부터 8월 17일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7개국에서 중등 교원 국제교육교류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미래형 수업 사례를 구체화 했다.
장흥관산중 ‘AI 사회탐구 연구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학교에서 다문화·민주시민 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공동 프로젝트 수업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광양마동중 ‘물화생지 연구회’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과학·예술·경제를 아우르는 융합형 기후위기 대응 수업을 설계했다. 학생들이 기후재난 사례를 조사하고, 친환경 굿즈 제작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준비 중이다.
여수아리울중 ‘인사이트 아트 연구회’는 일본 오사카 이케다중학교와 공동수업을 준비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젝트형 미술 수업을 설계했다. 교사들은 지브리 미술관과 팀랩 보더리스 등을 탐방하며 첨단 미디어아트와 전통예술을 결합한 창의성 교육 모델을 탐색했다.
전남미용고 ‘2030 미술연구회’는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와 협력해 AI 기반 풍경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전통 회화와 AI를 결합한 산수화 제작 수업은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광양제철고 ‘일본어 미래수업 연구회’는 일본 사가현 사가북고등학교와 온라인 공동수업을 협의하고, 환경 문제와 청소년 역할을 주제로 토론·발표형 공동수업을 준비했다. 또 홋카이도대학 환경건강과학연구센터 방문을 통해 환경·보건 연계 교육모델을 탐색하며 생태전환 교육의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중등 2030교실 국제교육교류에 참여한 수업 연수단은 학생 주도성, AI·디지털 융합, 다문화 포용, 생태·예술 통합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수업과 프로젝트형 수업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성과는 오는 11월 29일 열리는 ‘2030수업축제’에서 팀별 발표와 영상으로 공유된다. 교사들은 공동수업 준비부터 실행 및 사후 활동의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나눌 예정이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전남 교사들이 세계 교육 현장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2030교실이 전남을 넘어 글로벌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오는 9일에는 2030교실 국제교육교류 수업 연수단과 함께 추진 중인 ‘중등 2030교실 국제교육교류 정책단’ 국외연수 결과보고회도 열린다. 이들은 캐나다 혁신학교, 싱가포르 IB 기반 수업, 호주 학교의 프로젝트·토론형 학습 사례를 전남교육가족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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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3일,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 지역을 찾아 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강릉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릉중앙초등학교, 율곡중학교, 강일여자고등학교, 명륜고등학교, 강릉여자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등 주요 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제한급수 시행에 대비한 급식·위생 관리, 화장실 사용, 교육과정 운영 등 실질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각 학교가 제한된 물 사용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수업과 급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교직원들에게는 “재난 상황을 함께 극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교육청과 강릉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교육청은 강릉 지역 학교의 음용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예비비 4억 9천여만 원을 긴급 편성해 총 55개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1개월간 약 98만 8천 병의 생수를 공급하는 긴급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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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인천에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30,242,36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교육청 전 기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수해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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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유감 김대중) 산하 전남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미)은 3일, 의신초등학교 전교생(40명)과 함께 ‘2025 보배섬 독서인문예술 탐방 BOOK-US’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탐방은 학교-교육지원청-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독서·인문·예술 자원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향후 진도초등학교와 의신중학교 등 관내 학교가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각 학교별로 다른 코스를 운영해 다양한 주제의 탐방을 경험하게 된다.
이날 의신초는 전교생이 참여해 3코스(진도 아리랑 마을 관광지–국립남도국악원–진도 남도진성–세방낙조)를 탐방하며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직접 국악을 체험하고, 세방낙조의 풍경을 감상하는 등 책으로만 접하던 내용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남도진성에서 활쏘기 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역사와 현대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학습 방식도 경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답사가 아닌 사전 독서활동과 연계된 학습으로 진행되어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탐방에 참여한 의신초 5학년 한 학생은 “책에서 배운 진도 아리랑을 직접 불러보고 국악기를 가까이서 보니 더 기억에 남는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를 배우는 활동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오늘 탐방기를 ‘진도교육 블로그’에 공유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미 교육장은 “보배섬 진도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책에서 접한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며 질문과 성찰의 힘을 기르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교사,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독서인문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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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초등학교(교장 현정임)는 지난 2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생명사랑 사진관’을 운영했다.
학교관계자에 따르면 생명존중주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학생들의 모습을 담으며 친구와 함께 웃음을 나누고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임을 체험하며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5~6학년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위기 대처 방법을 배우는 생명존중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명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배려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체험했다.
현정임 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한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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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에 따르면 LA 학교에서 참관한 다문화·민주시민교육, 싱가포르 국제학교와의 AI 미술 프로젝트 등 전남 2030교실 국제교육교류가 학생 주도형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여름 방학 기간인 7월 23일부터 8월 17일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7개국에서 중등 교원 국제교육교류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미래형 수업 사례를 구체화 했다.
장흥관산중 ‘AI 사회탐구 연구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학교에서 다문화·민주시민 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공동 프로젝트 수업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광양마동중 ‘물화생지 연구회’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과학·예술·경제를 아우르는 융합형 기후위기 대응 수업을 설계했다. 학생들이 기후재난 사례를 조사하고, 친환경 굿즈 제작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준비 중이다.
여수아리울중 ‘인사이트 아트 연구회’는 일본 오사카 이케다중학교와 공동수업을 준비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젝트형 미술 수업을 설계했다. 교사들은 지브리 미술관과 팀랩 보더리스 등을 탐방하며 첨단 미디어아트와 전통예술을 결합한 창의성 교육 모델을 탐색했다.
전남미용고 ‘2030 미술연구회’는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와 협력해 AI 기반 풍경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전통 회화와 AI를 결합한 산수화 제작 수업은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광양제철고 ‘일본어 미래수업 연구회’는 일본 사가현 사가북고등학교와 온라인 공동수업을 협의하고, 환경 문제와 청소년 역할을 주제로 토론·발표형 공동수업을 준비했다. 또 홋카이도대학 환경건강과학연구센터 방문을 통해 환경·보건 연계 교육모델을 탐색하며 생태전환 교육의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중등 2030교실 국제교육교류에 참여한 수업 연수단은 학생 주도성, AI·디지털 융합, 다문화 포용, 생태·예술 통합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수업과 프로젝트형 수업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성과는 오는 11월 29일 열리는 ‘2030수업축제’에서 팀별 발표와 영상으로 공유된다. 교사들은 공동수업 준비부터 실행 및 사후 활동의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나눌 예정이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전남 교사들이 세계 교육 현장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2030교실이 전남을 넘어 글로벌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오는 9일에는 2030교실 국제교육교류 수업 연수단과 함께 추진 중인 ‘중등 2030교실 국제교육교류 정책단’ 국외연수 결과보고회도 열린다. 이들은 캐나다 혁신학교, 싱가포르 IB 기반 수업, 호주 학교의 프로젝트·토론형 학습 사례를 전남교육가족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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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지난 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개정 노조법은 이변이 없는 한 6개월 뒤인 2026년 초 시행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시행 전까지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모두의 의견을 아우르는 구체적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개정 추진 배경부터 개정안 내용까지 `노란봉투법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노란봉투법 추진 배경
노조법 개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본격 추진됐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의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2014년 법원 판결에 따라 4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출발로, 이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 이름의 유래가 됐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있다.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해 갈등ㆍ분쟁 확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ㆍ하청사 간 협력적ㆍ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제2호) 사용자성 확대 ▲(제2조제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제2조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추진 5년 만` 가시화… 우여곡절 많았던 개정 절차
그간 국회에서는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을 놓고 여러 차례 충돌이 이어져 왔다. 2020년 첫 법안 상정 이후, 2023년 11월 제21대 국회ㆍ2024년 8월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으나,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최종 부결처리 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고, 지난달(8월) 24일 재석의원 186인 중 찬성 183명ㆍ반대 3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2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며 추진 5년 만에 개정법 추진이 가시화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되며, 현재로서 시행 시기는 2026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개정 내용① "실질적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교섭 의무가 부과되는 사용자(원청)의 범위를 확대했다(제2조제2호). 기존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로자(하청)와의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가 많았는데, 이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 권한`만 있다면 계약서상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사용자로 인정된다. 또 현행법은 오직 근로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제4호라목), 이 내용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요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나아가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정되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제2조제5호). 기존에는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만을 정당한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쟁의도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이제까지 불법 행위로 인정됐던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한 쟁의행위는, 앞으로 합법으로 간주된다.
개정 내용② "원만한 분쟁 해결 도모"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고,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다. 먼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제3조제1ㆍ2항). 또 노조 활동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개별적으로 정할 것을 신설했다(제3조제3ㆍ4ㆍ5ㆍ6항). 이를 통해 사용자가 쟁의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고, 개별 근로자가 과다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불법 쟁의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제3조의2). 이에 따라 노사분쟁 발생 시 대화ㆍ관용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엇갈리는 노동계ㆍ경영계 평가… 정부 "기업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강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놓고 산업계에서의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계는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폭넓은 노조활동 보장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갈등ㆍ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ㆍ협력ㆍ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도, 원하청 상생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함을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에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이번 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진짜 성장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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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안토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서울교육+플러스 북부교육지원청 학부모 공론장’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공론장은 학부모가 교육정책 제안 과정에 참여하는 자리로 정 교육감은 북부를 시작으로 11개 교육지원청 공론장에 참여해 학부모와 토론하며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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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서대구중학교(교장 김은희)는 4일 오후 3시, 누리관에서 IB MYP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구 서구 유일의 IB MYP 월드스쿨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선포식에는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여 서대구중학교 IB MYP 월드스쿨 인증을 축하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서대구중은 1981년 개교한 대구서부중학교와 1983년 개교한 서부여자중학교를 통합해 2018년 서대구중학교로 개교한 학교다. 2022년 IB MYP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IB 후보학교를 거쳐 2025년 IB MYP 월드스쿨로 인증받으며 학습자에게 최고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로의 성장을 목표로 IB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학교는 ‘특별한 나(Special me)’로 삶을 밝히고, 넘치는 ‘꿈(Dream)’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함께 ‘성장(Growth)’하는 서대구(SDG)인으로서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학습자 주도성을 바탕으로 한 ‘탐구-실행-봉사-성찰’의 교육 철학을 실천하고,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서대구중은 지역사회와 공동체로 확장하는 ‘행동으로서의 봉사’를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평리3동 우리마을 교육나눔과 함께 하는 ‘대평리시장 행복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교실에서 긍정적 마음 습관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 성장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서대구중은 비산농악과 함께 대구무형문화재 제2호인 ‘날뫼북춤’을 학교 특색 교육으로 운영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활동 속에서 세계적 맥락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김은희 교장은 “IB MYP 월드스쿨 인증은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묻고 탐구하며 나아가는 ‘특별한 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구중은 이번 인증 선포식을 기점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IB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배움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학습자들이 세계 시민성과 함께 한국 전통의 뿌리를 동시에 지닌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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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까지 총 10년간 학생의 진로 탐색, 직무 역량 강화, 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학력 차별·구인·구직 미스매칭·직업교육 인식 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정책은 연속성·체계성·신뢰성·확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Pre-Job(중학교 3년) → Present-Job(직업계고 3년) → Post-Job(졸업 후 4년)3단계로 운영된다.
Pre-Job Edu(중학교 3년) 단계에서는‘직업교육 바로알기’를 핵심 목표로 삼아 ▲직업세계 탐색 ▲직업교육 이해도 제고 ▲직업교육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중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Present-Job Edu(직업계고 3년) 단계는‘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에 집중해 ▲전공탐색 및 직업기초 향상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가치중심 현장실습 운영 등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무 수행 능력과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Post-Job Edu(졸업 후 4년) 단계는‘안심취업 보장지원’으로 ▲졸업생을 위한 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 ▲졸업생 이력관리 ▲선취업 후학습 지원 ▲행정·재정 계속 지원 등을 통해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졸업 후에도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해 학생·학부모·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교육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9일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 학생 해외체험 연수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우리 학생들이 더 넓고 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더 큰 꿈을 키우며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분야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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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맑고 푸른 하늘의 중요성을 알리는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보성여자중학교가 9월 1일부터 5일까지 일주일간 특별한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9월 7일로 지정된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이 지정한 최초의 공식 기념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것이 현실.
보성여중은 이러한 점에 착안, 학생들에게 기념일의 의미를 알리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학생들은 먼저 ‘푸른 하늘의 날’ 보물찾기 퀴즈에 참여했다. 2, 3층 복도에 숨겨진 퀴즈 쪽지를 찾아다니며 푸른 하늘과 관련된 상식을 배우고, 조례 시간에는 퀴즈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환경을 지키는 방법 짝 맞추기’ 게임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16장의 카드를 뒤집어 환경을 지키는 방법과 그에 맞는 사진을 연결하며,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보호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구름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였다고 한다. 구름 모양의 플라스틱 판에 ‘지구를 위한 나의 다짐’을 적어 세상에 하나뿐인 키링을 만들며, 환경 보호에 대한 개인적인 약속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타이머 9.07 멈추기’ 챌린지 부스에서는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의 의미를 담아 정확히 9.07초에 타이머를 멈추는 미션을 수행하며 즐거움을 더했다.
다양한 부스를 모두 체험한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으로 솜사탕이 제공됐다.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안겨주는 즐거운 마무리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보성여중은 학생들은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학생은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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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026 주택 정책` 예산… 공공분양 `1조 원 ↓`ㆍ공공임대 `7조 원 ↑`
정부가 2026년도 주택 정책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예산은 줄이고, 공공임대 예산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3조 원 증액한 62.5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주목해볼 점은 `공적주택(공공분양ㆍ공공임대)`에 대한 예산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에는 공적주택 총 19만4000가구가 공급되며, 여기에는 총 22조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항목별로 보면, 공공분양에는 전년(1조4741억 원) 대비 70.86%(1조446억 원) 감소한 4295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는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반면, 공공임대의 경우 ▲융자사업 12조4780억 원→14조4584억 원(15.9% 증가) ▲출자사업 2조9492억 원→8조3274억 원(182.4% 증가)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융자ㆍ출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3조3344억 원(109.5%), 5조3651억 원(1964.5%) 폭증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 유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다가구 매입임대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주택 정책 예산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분양주택 융자를 줄이는 대신,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6ㆍ27 대책 여파에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찬바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견조할 줄 알았던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시장도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37.9%로 전월(39.9%)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86.1%로 전월(85.9%) 대비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87%를 넘지 못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8명으로 전달(7.9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3%, 낙찰가율은 96.2%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낙찰률(43.4%)은 하락했지만 낙찰가율(95.7%)은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과 같았다. 가격대별로는 감정가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 94.8%(변동 없음) ▲응찰자 수 7.4명→10.7명(3.3명 증가)을 기록했다. 반면, 감정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 109.2%→103%(6.2%포인트 하락) ▲응찰자 수도 8명→6.5명(1.5명 감소)을 기록했다. 특히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12.1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점을 미뤄 봤을 때,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약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 외 수도권 지역 경매시장은 더욱 얼어붙은 모양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38.7%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인천에서는 낙찰가율이 75.9%로 집계되며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서울 소형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가속
서울 지역 내 소형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소형 아파트 주요 수요층이 청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서민층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3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내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전월(51.8%)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54.5%로 집계됐다. 지난달(8월) 월세 비중은 50%로 집계됐는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올해 7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세 비중 상승 폭은 소형 면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내 전체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월 42.3% ▲7월 43.9%로 1.6%포인트 올랐으며, 같은 기간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월세 계약 비중은 37.2%에서 38.3%로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2억 원→1억5000만 원) ▲신혼부부 대출 축소(3억 원→2억5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90%→80%) 등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소형 가구가 늘어남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도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층은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해 대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대출 규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연령대로 보면 주로 청년층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K-제조업 재도약 위해 산업 정책 전면 재점검 나선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K-제조업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금융 ▲세제 ▲규제 영역 등에서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도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유통 구조의 개혁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열렸다… 24년 만 상향 조정
지난 1일부로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일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처음 시행됐으며, 같은 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예금보험관계 표시ㆍ설명ㆍ확인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개설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는,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거래소, `7시 프리마켓` 개설 검토
한국거래소가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7시 프리마켓`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전 7~8시까지 운영하는 프리마켓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소는 ▲정규 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시간 외 시장(오전 8시~9시, 오후 3시 40분~6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 만에 점유율을 높이며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증시 개장시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방안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프리마켓을 열고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프리마켓(오전 7시~7시 50분)을 먼저 운영하고, 1시간가량 뒤부터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을 차례로 운영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출근길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한국거래소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거래시간을 현행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ㆍ가혹행위` 호소
지난 2일 대구광역시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 A씨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발견된 유서에서 그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한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숨진 남성은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 A씨로, 발견 당시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군용 K-2 소총과 유서가 발견됐다.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유서를 각각 군 당국, 부모, 기자들을 상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 작성했다. 특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기존에는 지난 7월 있었던 `1차 진급 탈락`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유서상 이는 직접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군사 경찰에서 조사 중이나, 현행법상 가혹행위ㆍ성범죄 등에 따라 군인이 사망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이 이첩되면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혹행위와 괴롭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 `3명 사망`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인테리어 갈등`이 원인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의 한 가게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57분께 "4명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결과 이 중 3명은 피해자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그와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쓰러져있던 4명 중 나머지 한 명은 피의자 B씨로, B씨는 범행 후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 B씨는 가맹점 인테리어를 두고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점포는 2023년 10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매장 내 일부 타일이 깨지고 누수 문제가 발생해 인테리어 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당했다. 그 이후부터 B씨는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며 업주에게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본사는 "가맹사업을 한 이래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재단장)을 강요한 적 없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체와 B씨 사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회사 직원이 현장에 갔다가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를 제기했으며, 만일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자체도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8월) 29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핵심 권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본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며 "또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법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이 나오자마자 "재판부는 정치편향적"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지난 3일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국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한국,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모두 다시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미국 SEC,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 착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4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은 미 SEC가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향후 수개월 내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한 경우에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규칙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특정 조건만 지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한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앞으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다"며 "남은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 보관ㆍ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의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혁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제고 ▲투자자 보호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가 될 전망"이라며 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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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9-05 · 뉴스공유일 : 2025-09-0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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