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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각 지회의 조직적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경기도선관위에 긴급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안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안 후보 선거캠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산하 19개 지회의 조직적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공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특정 후보만을 초청한 집회를 다수 개최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치하고 ‘1만 명 선거인단 조직’을 강권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안 선거캠프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17일 오전 진행한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단체가 안민석 후보에 대한 막말 인신공격으로 기자회견 내내 일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후보 사퇴까지 외친 것은 그야말로 금도를 넘은 행위”라며 “기자회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에 대한 애정과 믿음 때문이라는 점을 간부들은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 변호사단 법률검토 결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행위는 단체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사조직 설치 행위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이 단체의 기자회견문에서조차 조직적 선거운동 결의와 특정 후보 집회 개최를 인정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상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한 사조직 ‘단일화실천단’에 대한 해명은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론하고 “도대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조직과 임의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면서 “단일화추진기구 운영단체가 특정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여기에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경기도민 민심에서 앞서는 안민석 후보를 조직동원으로 이겨보겠다는 발상 아닌가”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거인단을 동원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과연 진보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마지막으로 당부한다”고 선을 긋고 “안민석 후보와 현장의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을 이간질시키는 언행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공무직본부의 행태가 현장 공무직분들을 대변하는 것인지, 일부 간부들의 오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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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월 새 학기를 맞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모이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 상향식 정책 위해 교육지원청 재량 예산에 들어갔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장을 보면서 기본학력 향상을 비롯해 하이러닝 고도화,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에 더욱 힘써야 함을 느꼈다”면서 “고등학교 정원 책정과 배정 문제는 향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지원청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재량 예산 등 자율적인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는 새 학기 운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참석해 교육 현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본학력 향상 지원 방안 ▲고등학교 학생 배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학생 배정에 앞서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 장학, 학교 정원 현황 분석 지원 등의 대책을 모색했다. 또한 학생이 어느 지역에서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매월 교육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둔 경기미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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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사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조치는 단연 징계해고다.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한 잘못이 있으니 해고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문제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유의 존재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 예컨대 횡령, 배임, 반복적인 무단결근, 직장 내 중대한 비위행위 등은 대표적인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실무에서 더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하자`다. 많은 사업장이 징계사유의 중대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징계 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상당하더라도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소명기회 보장은 핵심 요소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본다. 또한 징계양정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경징계를 부과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로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비례성 원칙`이다. 징계는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감봉, 정직 등 단계적 징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고를 선택했다면, 이는 과도한 징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징계해고의 핵심은 `사유의 중대성`과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의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징계해고는 쉽게 무너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징계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를 재점검하고, 사전조사 및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해고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이다. `잘못이 있으니 해고한다`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해고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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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심장부인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EMBA) 출신의 CEO들이 모여 실질적인 경영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SKY Executive MBA CEO 포럼(이하 스시포)`이 지난 4월 30일 공식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특강이 있었다. 이은호 전 주타이베이 대표부 대표(대만대사)는 `AI 시대, 대만의 호황과 그 배경`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대만이 21세기 초반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반도체 및 AI 공급망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인을 분석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시사점을 제언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재찬 변호사는 `조세 쟁송 실무 및 최근 주요 쟁점`을 주제로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복잡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실제 조세 관련 분쟁 사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영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근의 법률적 쟁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실무적인 통찰을 제공했다. 스시포를 만든 두 사람은 최경천 고려대 EMBA 대표와 공명섭 연세대 EMBA 대표이다. 두 사람은 SKY 라는 세 학교 출신 CEO들이 미래의 대한민국 경영 경제계를 이끌어갈 핵심이 될것이라고 보았다. 스시포는 인맥의 실질적 자본화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경영인 네트워크 패밀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CEO들이 겪는 신규 사업, 조직 운영, 법률 이슈 등 현장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각 기업이 가진 강점을 연결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실전 비즈니스 장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산업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 공동 투자 기회 발굴 등 멤버간의 비즈니스 밸류를 높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며 검증된 멤버십 체제 구축을 통해 신뢰도를 유지하는 한편, 경영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임팩트 리더십을 실천해 지속 가능한 경영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CEO 커뮤니티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 창립 멤버들의 설명이다. 스카이 CEO 포럼은 명예회장 김원철, 김영미, 초대회장 최경천, 수석부회장 공명섭, 부회장 전은애, 사무국장 정주미, 회원관리국장 이고은, 문화기획부장 이석우,비즈니스협력부장 김현중 등으로 구성돼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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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임금체불이 늘어나면서 체당금(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체당금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어차피 받지 못한 임금이니 국가에서 받는 것은 문제없다"는 인식은 대표적인 오해다. 체당금은 임금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 상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실제 근로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가장하거나, 이미 지급된 임금을 미지급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의 신청이 문제 된다. 나아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해 체당금을 신청하는 공모 형태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쟁점은 결국 공모와 고의성이다. 단순한 제도 이해 부족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통해 금원을 수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실제 근로 여부, 임금 지급 내역, 신청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허위 서류 작성이나 사실 은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물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진 신고, 환수 협조, 일관된 진술 등 사후 대응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 체당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부정 수급이 반복될 경우 제도의 신뢰는 훼손되고, 그 부담은 결국 정당한 수급자에게 돌아간다. 체당금 신청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절차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제도를 지키는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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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며 다음은 지난 5월 4일 진행한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제16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2018년 제17대 교육감 경력이 있었던 김석준 예비후보가 지난해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으며 이를 발판삼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 지난 4월 23일 오전 부산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했다. 본지에서 진행한 릴레이인터뷰 여덟 번째 주자로 나선 김석준 예비보는 “이미 검증 받은 공약위에 특화된 공약으로 보답하겠다”고 서두를 열었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 교육은 아주 큰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면서 “AI 기술의 발전은 교실의 풍경과 배움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저는 지난 9년간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부산교육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상기시키고 “최근 1년은 혼란에 빠진 부산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며 “앞으로의 4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부후보에 따르면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추진으로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의 인성중심 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이 그것라고 한다. 김 예비후보는 또 “저는 ‘안정 속의 대전환’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덧붙이고 기존 성과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그 위에 ‘부산형 공교육 찬스’라는 새로운 동력을 더하겠다”며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으로,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공교육의 힘으로 부산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본지에서 ‘전국 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개(관련기사)’ 릴레이 인터뷰에서 ‘장애친화적 학교 환경조성···맞춤형 교육에 온힘’이라고 밝혔는데 재선이 된다면 특수교육에 대해 어떤 면을 강화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 “지난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취임 후 1년 동안 장애친화적인 특수학교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50개 학급을 IOT 스마트 교실로 만들었고 24개의 특별활동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특수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확충이 중요하다”며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구‧군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특수학급을 늘리기 위해 통합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만들겠습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학교 운영에 따르는 승진 가산점과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들의 참여를 이끌고,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5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선출 방식을 교육감 임명제가 아닌 국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그는 “교육자치의 확대라는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장의 운영 안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교육장은 학교 지원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집행 책임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전하고 “이런 자리까지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교육행정이 정치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교육장이 교육감과 다른 공약과 방향을 갖게 될 경우, 지역별로 교육정책의 편차가 커지고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기초학력 보장, 돌봄, 미래교육 전환과 같은 핵심 정책은 일관된 추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따라서 직선제 도입보다는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단계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AI 기술의 발전 앞에서 지금 우리 교육은 아주 큰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하고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간 격차, 학력과 돌봄의 문제, 교권과 학교 안전의 문제, 진로와 산업구조 변화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학생들의 불안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런 때일수록 교육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고 검증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저는 누구보다 부산교육을 잘 알고, 부산교육을 바꿔 본 사람이며 기반을 세우고, 도약을 이루고, 헝클어진 교육 현장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하고 단순히 해본 사람이 아니라, 해낸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저는 AI 시대에도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배우는 힘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자라며 미래사회 속에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공교육의 역할이자 저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부모님과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며 소통과 공감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한 질문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부산교육을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아이들이 가진 자질과 능력은 저마다 다르고 획일적인 성적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부산교육을 만들겠으며 공부 잘하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SW,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등 특정 영역에 뛰어난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 자신의 자질과 흥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그리고 가정 배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지난 재임기간 동안 유·초·중·고 무상교육 시대를 만들었다”고 상기시키고 “앞으로는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화, 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더 탄탄하게 하는 한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부산교육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히고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부산교육의 ‘미래 전환’을 완수하고자 한다”면서 “지난 1년간 부산교육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청렴도 최고 수준 회복, 교육발전특구 A등급이라는 이른바 ‘3관왕’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저 혼자의 성과가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부산 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단언하고 “우리는 한때 준비되지 않은 교육감을 잘못 선택해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며 “교육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년간 부산 시민,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느 학교에 다니든, 어디에 살든, 우리 아이들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부모 찬스’가 아닌 ‘공교육 찬스’로 제대로 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안정 속 혁신을 이뤄 온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미래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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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 두류네거리에 위치한 ‘강은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은희 예비후보가 ‘국가대표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라고 쓰여진 포스터 앞에서 학부모 교육센터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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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 두류네거리에 위치한 ‘강은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은희 예비후보가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해서 집중하고, 수업활동, 교육활동을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하고있다”면서 “저는 이런부분이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다른 시도나 다른 대학에서 선생님들 연수를 하면 대구 선생님들은 다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어 이런부분이 학교교실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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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 두류네거리에 위치한 ‘강은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예비후보가 “교육과정에서 문해력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마음교육도 우리 대구가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우리대구가 개별화교육을 가장 꼼꼼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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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 두류네거리에 위치한 ‘강은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고 저도 붕대를 감고 악수를 하면서 대구시민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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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 두류네거리에 위치한 ‘강은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예비후보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교육수도대구, 글로벌교육수도로’를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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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고 있으며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현하늘빌딩 ‘정근식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정근식 예비후보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다시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선이 된다면 단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양적인 확대를 넘어 ‘특수교육·통합교육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늘리는 것은 기본이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심리적 고충까지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서 세심하게 보듬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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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 지난 3월 30일, “꿈 많았던 24살 된 딸이 생애 첫 직장에서 생을 마감한 현실 막아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매주 강요되는 놀이보고서 작성 위해 심야 재택근무 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를 위해 휴무 반납하고 출근 △‘B형 독감’ 확진 후에도 사립유치원의 암묵적 출근 강요 △퇴근 후 병원 찾았지만 진료 마감으로 인해 치료를 못함 △퇴근 후에야 병원 직행 후 B형 독감 확진 후 수액 치료 해 등등의 내용으로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가수 서영은의 눈사람 OST인 ‘혼자가 아닌 나’를 따라 부르게 하는 위로와 부천 사립유치원 선생님의 직무상 재해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심의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조속한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생님의 직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부모님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번 사안은 마땅히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는 병가나 연가조차 마음 편히 쓰기 어려운 교육기관의 구조적 환경과 과중한 업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선생님들이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정책에 담아낼 예정이다. 임 예비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다”면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직무상 재해를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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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장애인의 근로의지를 고취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문수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등 장애인의 노동을 장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4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0,277명으로 평균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금액이 실제소득에서 공제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는 경우 50%까지 공제를 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여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진료비는 비장애인에 비해 1.76배가 높은 상황으로 수급권을 잃어버리면 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일할 동기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근로소득의 70%를 실제소득에서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근로의지를 고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 대동세상’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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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6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17일로 연기했다”면서 “이는 재판부가 당초 탄원서 제출과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5월 말 판결 가능성을 시사했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날 검찰이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신경호 예비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강원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오히려 6·3 지방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밝히고 “향후 선거 과정에서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의 사법 리스크는 선거 내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결국 강원 교육의 미래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전적 논의는 사라지고 선거는 재판 결과와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더 큰 문제는 선거 이후”라고 전망하고 “만약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가 당선된 뒤 항소심 또는 이후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강원 교육 현장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행정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번 판결 연기는 단순한 재판 일정 조정이 아니라 강원 교육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 우리 사회 공직선거법 재판이 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며 “법원은 향후 공직선거법 및 고위 공직자 관련 재판을 더 신속하게 진행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재판이 지연될수록 공공기관의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의 공적 기능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또한 법원은 우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며 오히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에돌려 비판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시민과 도민은 후보자의 이력과 법적 판단 결과를 충분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실상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렸으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고 “우리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이번 결정으로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교육 현장의 불안을 무겁게 인식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직선거법 재판에 있어 신속성과 공공성, 그리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충고하고 “사법부는 더 이상 늦은 판단으로 사회 혼란을 키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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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신경호 예비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신경호 후보의 뇌물사건은 강원교육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법리스크”라며 “지난 3년 동안의 40차례 가까운 재판만으로도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이 흔들렸다”고 주장하고 “항소심 선고가 미뤄지면서 신경호 후보의 2심 선고가 확인되기 전에 투표장에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의 부담과 불안을 아이들과 학부모, 강원도민이 떠안아하는지에 대해 답답하기만 하다”고 심정을 밝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돼야 하나,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책임을 가르치고 모든 교직원들로부터 청렴서약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라 최소한의 법률기준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며 법적 다툼 이전에 도덕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경호 예비후보에게 “더 이상 강원교육을 사법 리스크의 늪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한다”면서 “재선 도전을 멈추고 사법적 절차와 책임에만 집중하라”고 촉구하고 “이것이 강원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교육자로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유죄냐 무죄냐를 따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과 도덕을 기반으로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법정에 서는 교육감을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신경호 예비후보가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것이 강원교육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신 예비후보가 출마를 계속 고집한다면 ‘학력과 청렴’을 주제로 강삼영과 1:1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신경호 예비후보의 여러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도민들게 심판을 받자”고 입장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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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돕는 ‘행복한 학부모, 더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강 예비후보는 이날 학부모 지원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대구학부모센터’운영을 발표했다. 학부모센터는 자녀 교육과 진로, 생활지도, 심리·정서 지원, 가족상담, 학부모 간 교류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학부모교육지원 플랫폼으로 구)죽전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운영될 예정이다. 대구학부모센터에서는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기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에 맞는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을 위해 교과 지도 가이드북, 독서교육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AI시대 자녀교육법, 진로·진학지도,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대구학부모센터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자녀 양육 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한 학부모 커뮤니티를 활성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과 소통 능력 등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족상담 프로그램도 확대하며 전문 상담사와 연계한 가족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학업 스트레스, 부모-자녀 갈등, 정서적 어려움 등 가정 내 문제를 조기에 상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온라인·야간,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교육 종합상담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에게는 이중언어 프로그램과 문화 적응 지원을 제공해 자녀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아버지들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내 양육과 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은희 예비후보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존중받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덜 외롭고 덜 힘든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며 “대구학부모센터가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소통의 플랫폼이 되도록 해 어떤 가정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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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750만 건(68억 원)의 기본 요금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착오 진출과 관련한 지적이 이뤄진 후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ㆍ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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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가능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내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를 개설하고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소통ㆍ학습 플랫폼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국민과 공유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신규 수강생 및 지난 1ㆍ2기 수강생들의 요청에 힘입어 이번 상반기에 3기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이번 토요캠퍼스 3기는 총 5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회차별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청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3기에서는 한층 더 깊어진 강의 내용으로 수강생들을 찾아간다. 고 의원의 전문 분야인 AIㆍ반도체 산업은 물론 역사, 리더십 등 인문·교양 분야까지 아우르며, 고 의원만의 폭넓은 인사이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연은 수강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강연 신청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은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 의원은 "이번 `토요캠퍼스 3기`는 수강생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토요캠퍼스`가 단순한 강연 프로그램을 넘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지식과 경험, 생각을 나누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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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정수급근절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3일 창립회원 120명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이관수 대표가 대표로 선임됐으며, 이유진 사무국장이 실무 전반을 총괄하며 본부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최근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부정 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정수급근절국민운동본부는 ▲부정 수급 근절 전국민 서약서 작성 운동 ▲부정 수급 예방 교육 과정 개설 ▲정기 세미나 개최 ▲학술연구 및 정책 제안 활동 등을 통해 부정 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국적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바른 제도 이용 문화 정착과 윤리의식 확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며, 국민과 함께 부정 수급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관수 대표는 취임 인사말에서 "부정 수급 근절은 특정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국민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복지ㆍ지원제도 정착에 기여하겠다. 부정수급근절운동본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부정수급근절서약서 작성 운동을 온라인을 통해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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