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는 지난 10월 27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파업 방침을 결의해 급식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학비연대는 4일 △정부와 교육청은 교섭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학 중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명절휴가비·복지수당 차별을 해소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용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에는 교사들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외에 급식·돌봄·특수교육·교무·행정·상담·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동·청소년과 함께 호흡하며 교육을 지탱해온 45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오랜 기간 저임금과 차별 속에서 일해 왔다”고 전하고 “이 같은 불공정한 현실은 벌써 개선돼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권이야말로 이 같은 불공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4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과 돌봄, 행정 업무, 특수교육 업무 등의 학교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을 책임져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교직원이 받는 명절휴가비·복지수당에 미치지 않는 수당 차별 등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안정 고용 등에 시달려 왔다”면서 “심지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는 않고,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이라는 편법으로 노동시간 산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윤석열 파면 이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복지 확대(학교급식법 개정)와 저임금 구조개선(방학 중 무임금 해소·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고 상기시키고 “또 이재명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비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저임금 구조 개선,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과 동일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등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수용 불가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며 91.8%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11월 20~21일 1차 총파업, 12월 4~5일 2차 총파업 일정이 예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우리 학부모들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과 불평등, 차별을 강요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상호 존중과 정의 위에 선 공동체일 때 학교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안정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아동·청소년의 배움터도 온전해질 수 있다”며 “‘차별 없는 학교, 공정한 노동가치’를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서 “총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더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이 같은 요구가 실현될 때 교육은 더욱 더 교육답게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노동 존중과 평등 실현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희망했다. 여기에 “‘노동 존중’과 ‘노동 평등’이라는 말이 학교 안에서 당당하게 스며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학교 구성원으로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우리는 그날까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극우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과 테러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교 앞 혐오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공격하는 극우단체 강력 규탄 및 정부·국회 단호한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극우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과 테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학교 앞 혐오 시위로까지 번지고있다”고 밝혔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소녀상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일부 극우단체 때문에 불안하다”면서 “일부 극우단체가 소녀상이 있는 학교 앞에까지 몰려와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선포했다”고 설명하고 “지난주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경찰이 잘 막아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만에 나라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뻤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어느 때 극우 혐오 세력이 출몰할지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적으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에 분노스럽다”고 에돌려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성폭력과 전쟁 범죄의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또한 인권 침해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약속”이라고 단언하고 “그래서 소녀상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홍콩, 캐나다 등에 설치돼있으며 지금도 소녀상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소녀상을 세웠으며 지금도 진행중인곳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학교에서도 아픈 역사를 배우며 학생들과 소녀상을 세우며 역사 바로 알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런 학교를 타킷으로 공격하는 단체가 있다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소녀상을 테러하는 단체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반문하고 “소녀상 테러 단체는 우리의 아픈 역사의 피해자를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소녀상으로 전쟁의 피해를 알리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친일파나 가능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들의 행위는 전쟁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반인권적·반역사적 폭력행위”라고 비난수위를 높이고 “더욱이 이들은 사전 신고도 없이 학교 앞에서 불시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하며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학생을 지켜야 할 학교 앞이, 혐오와 역사 왜곡의 현장이 됐다”고 전하고 정부와 국회, 경찰이 지금 당장 단호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홍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지금 국회는 학교 앞 혐오시위 금지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이 필요하며 혐오와 차별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장은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는 “2014년 평화나비네트워크는 학생들의 힘과 모금으로 대학생 평화비를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세웠다”고 서두를 열고 “그 비석에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변화를 함께 만들겠다는 대학생의 의지가 새겨져 있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대학생평화비도 극우단체의 테러챌린지 대상이 된 적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10월29일 학교앞 소녀상이 타겟됐을 때 학생들이 느꼈을 충격에 깊이 공감하고 연대한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이 땅의 학생들과 시민이 직접 세우고 지켜온 ‘기억의 학교’”라고 규정하고 “평화의 소녀상에서 학생들은 역사를 배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의 옆자리는 한 세대의 고통을 넘어, 모든 세대가 평화와 존엄을 배우는 공간”이라면서 “따라서 소녀상은 지금의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거울이며 평화비 테러와 혐오집회는 동상 훼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의 가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정부, 국회, 경찰께 호소한다”며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함께 지켜주며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저들은 몇년째 매주 수요일 수요집회 장소를 방해하며 혐오를 불려왔으며 그 거리의 혐오가 이제는 학교를 향하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의 역사왜곡과 피해자를 향한 모욕과 혐오는 사회의 양심과 학생들의 연대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야한다”면서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감히 역사를 논할 수는 없으며 그들의 모습은 용기 없는 증오, 부끄러운 왜곡의 민낯”이라고 에돌리고 “대학생과 시민과 정부와 국회가 모두 나서서 평화비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역사와 정의를 배울 수 있도록 더이상 혐오와 역사왜곡이 당연한듯 고개들지 못하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과 학교 앞 혐오 시위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곧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와 증언을 이어받아 오늘의 세상을 더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다짐이자 청년 대학생들이 바라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해랑 춘천대학생근현대사역사동아리(역동연) 날갯짓 회장은 “제가 사는 춘천에는 3개의 소녀상이 있다”면서 “공지천 공원에 하나, 제 모교인 춘천여자고등학교와 유봉여자고등학교에 각각”이라고 설명하고 “가장 먼저 생긴 소녀상은 공지천의 소녀상이었으며 2017년에 시민사회와 학생들의 참여로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 생겨난 것은 소녀상 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고가는 공원 속 역사를 덧칠하고 아픔을 기억하는 공간이었고 ‘우리 더 적극적으로 이 의미를 지켜나가자’ 하며 건립 추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의 결의로 창설된 춘천지역 고등학교 연합동아리 ‘날갯짓’이었다”고 설명하고 “그후 2021년, 5기 날갯짓이 된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날갯짓과, 소녀상 옆에서 지내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에서 미처 다루지 않는 부분을 공부하며 전쟁의 폭력과 아픔을 기억하며 일년에 한번 열리는 페스타에서 공지천 소녀상 옆에 서서 시민들에게 그 사실들을 알릴 때면 시대를 살아가는 고등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졌다”면서 “날갯짓과 소녀상은 고등학교 3년에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제 삶의 일부가 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3년 간 고등학생 날갯짓 활동을 마친 제 앞에, ‘더 적극적으로 이 의미를 지켜나가자’ 했던 다짐을 지킨 대학생들의 역사동아리 날갯짓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역사의 진실을 마음에 담고, 이어나가자는 노력으로 등장한 고등학생 날갯짓, 대학생 날갯짓은 한 청년의 유기적인 삶에 영향을 주었고 다시 그 의지를 이어나가자고 다짐하게 했다”고 상기시키고 “저는 소녀상과 함께 이어져온 마음을 또한 이어가고자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평화의 소녀상의 시선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거짓이라 외치는 극우단체는 역사의 진실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역사정의는 진실을 직시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진실인 것을 바로 알고,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믿는 것에 정의가 있다”며 “전쟁과 폭력의 아픔을 겪으며 세워진 이 나라에서, 그곳을 사는 시민들 앞에서,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학생들 앞에서 거짓과 혐오를 되풀이 하려는 세력은 당장 지금의 폭력 행보를 멈추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