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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고용보험과 각종 고용지원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각종 장려금제도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부정 수급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허위 근로관계 신고, 형식적 재직 처리, 허위 휴직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 비공식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이 적발되고 있다. 일부는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상당수는 고의적 편취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특히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사례의 경우 형사처벌과 환수조치, 추가징수 등 중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노동부의 부정 수급 근절은 단순한 적발과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사전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도의 취지와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행정 절차의 명확화와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 많은 위반 사례가 제도 이해 부족과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안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노무사,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정 수급 예방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감시와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부정 수급 근절은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의 윤리의식 제고와 제도 신뢰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사회안전망은 정직한 참여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노동부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부정 수급 근절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과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5-29 · 뉴스공유일 : 2026-05-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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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한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은 조직 생활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여겨졌다. 상사의 강한 질책은 리더십으로 포장됐고, 공개적인 면박이나 반복적인 무시는 조직 적응을 위한 통과의례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많은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경험하면서도 이를 문제 삼기보다 "원래 회사란 그런 곳"이라는 체념 속에서 견뎌내야 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적 갈등이나 조직문화 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는 근로자의 인격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침해하는 명백한 노동법적 문제이며, 기업이 반드시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기업이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외형적으로는 제도가 안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돼도 사건을 축소하거나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는 사례가 있고, 조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도의 존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장 내 괴롭힘의 본질은 권한의 남용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직급만이 아니다. 공식적 직책이 없더라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조직 내 다수의 힘을 배경으로 특정인을 고립시키는 경우 역시 우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괴롭힘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반복적인 공개질책, 인격을 폄하하는 발언, 업무 배제, 회의에서의 의도적 무시, 과도한 업무 부과, 반대로 업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의 배제도 모두 문제 될 수 있다. 때로는 직접적인 폭언보다 지속적인 소외와 침묵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사용자 측은 종종 "업무지도를 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내세운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행위태양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이 공개적 모욕이나 인격적 비난을 수반했다면 정당한 지도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성과 향상을 위한 지적과 괴롭힘의 경계는 방식과 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에서 갈린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이다. 많은 분쟁은 최초 괴롭힘 행위보다 사후조치의 미흡함에서 확대된다.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지연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신고자를 문제 인물로 낙인찍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관리 실패가 아니라 사용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크다. 예방 역시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 1회의 법정교육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장이 많지만, 괴롭힘 예방의 핵심은 조직문화 설계에 있다.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익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고체계, 공정한 조사 절차, 관리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여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괴롭힘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서서히 구조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조직이 인간의 존엄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생산성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구성원의 인격을 소모시키는 조직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건강한 조직은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존중과 신뢰 속에서 비로소 안정적인 성과가 만들어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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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과 전산조사 강화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무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부정 수급액만 반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라거나 "돈을 갚았으니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수급자는 취업 사실, 소득 발생 사실, 사업 운영 사실 등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허위 신고나 사실 은폐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가장 먼저 행정상 제재가 이뤄진다. 대표적인 것이 반환명령이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징수도 부과될 수 있다. 많은 수급자들이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형사책임이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 환수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우선 부정 수급 금액의 규모가 중요하다. 금액이 크고 수급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형사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허위 근무확인서 제출, 차명 근로, 가족 명의 사업 운영, 허위 구직활동 보고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단기간 아르바이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존재한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가 있다. 바로 "돈을 모두 반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이는 법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반환은 피해 회복을 의미할 뿐이며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반환과 반성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적발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가족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업 상태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출입국관리기관 등과의 정보 연계가 확대되면서 적발 가능성은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다.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편취 행위도 있는 반면, 제도에 대한 오해와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례도 존재한다. 결국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 대응이다. 최초 진술의 내용, 사실관계 정리, 고의성 유무에 대한 소명, 반환 의사와 협조 여부 등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의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수급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거짓이나 은폐의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해명이 아닌 고용보험법 전문 노무사와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요구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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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가 30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 수장 자리에 도전하는 2022년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성기선 예비후보(가톨릭대 교수)가 사교육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환’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성 예비 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히 학원 영업을 규제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교육 내에서 학습과 복습, 보육을 완전히 해결하는 이른바 ‘성기선식 학습 완결 구조’가 핵심이다. 성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20만 원 이상 절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절감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성 예비후보는 먼저 사교육 팽창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성 예비후보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의 사교육 수강 목적 1위는 ‘학교 수업 보충(49.6%)’다.  이는 공교육 현장에서 배운 내용이 방과 후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휘발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예체능 사교육의 25.3%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보육 목적에 기인한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성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학원 숙제에 치여 학교에서 잠을 자고, 다시 학원에 의존하는 ‘노동형 학습(Study Hard)’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효율적인 ‘지능형 학습(Study Smart)’ 시스템을 갖춰 학부모들이 스스로 공교육을 선택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플랜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프랑스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숙제 마치기(Devoirs faits)’ 제도의 도입이다. 가정의 경제력과 부모의 조력 여부에 따라 숙제 해결 능력이 갈리고, 이것이 곧 성적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공공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학습 완결 플랫폼’을 통해 AI 튜터와 대학생 멘토가 학생의 숙제와 복습을 책임지는 구조를 제안했다. 학생들이 모든 학습 과업을 학교에서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귀가하게 함으로써 사교육 업체의 ‘학습 매니지먼트’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방식은 교사의 수업 설계권을 배제하고 기술이 관계를 대체하려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성기선표 에듀테크는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여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 시간을 늘리는 ‘관계 보완형’이 될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하고 유세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 후보의 제1호 공약인 ‘초등 1학년 10명 상한제’를 통해 공교육 시작 단계부터 밀착 케어를 제공하고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취약 개념을 90% 이상 이해할 때까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완전 학습’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육 수요 흡수를 위해 마을 교육 생태계도 전면 개편된다. 수원시의 ‘청개구리 연못’ 사례를 벤치마킹한 마을 공부방과 거점형 교육복합공간을 확대하고, 야간 및 주말까지 개방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야간 자습 수요를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성 예비후보는 “부동산 구조 개혁이 시장을 안정시키듯, 공교육의 학습 완결 체제는 가계 경제와 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고 제시하고 “미국 애너하임 교육구의 사례처럼 데이터와 실증으로 공교육의 우월성을 증명해 경기도 학부모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 예비후보의 이번 플랜이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경기도에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의 시름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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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AI와 교실의 디비털교과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절실한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026년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중심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는 ‘관심으로 먼저, 표현으로 함께’라는 구호 아래 서로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학교 문화를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키우는 충북형 마음건강 운동이다. 특히 2026년에는 위기 행동 이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의 정서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학교 일상 속 실천을 통해 예방 중심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기본계획은 ▲관심 365 ▲표현 365를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마음건강 실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관심 365’는 학교장·교직원·학부모를 중심으로 정서적 관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둔다. 관리자 권역별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정서위기 학생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하며 학부모 대상 마음건강 정보 제공과 가정 연계 정서 지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충북교육청은 2026년 교육부 ‘마음EASY검사’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객관적 정서 진단 도구를 활용한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정서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현 365’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또래와 정서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는 학교 자율 특색 운영 42교를 선정해 학생 참여형 ‘학교 365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실천 모델 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2교(청산고등학교, 성화초등학교)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감정 캐릭터 공모전 ▲괜찮아 송 공모전 등을 통해 학생 주도의 감정 인식·표현 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 결과물은 학교 방송과 행사 등 학교 일상 속 마음건강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정서위기 예방은 특정 학생을 관리하는 접근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관심과 표현이 학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마음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10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이권재)와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하고 “전통 가치에 기반한 인성·예절·효행교육 강화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17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효 재정립과 실천 운동 등 교육사업 및 학술 활동, 교화 사업 등을 추진·지원하는 단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와 업무협약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최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인성·예절·효행(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인성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공유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역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보은과 괴산 지역을 중심으로 향교와 서원 등 지역 전통문화 자원과 연계한 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맞춤형 인성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전통 속에 담긴 ‘예와 효의 정신’을 배우고, 사람다운 품성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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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따르면 경기도 전직 교장단 60여 명은 위기에 처한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본질과 현장 중심 교육을 회복할 적임자로 안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예비후보를 ‘힘 있는 경기교육 해결사’이자 ‘위기의 경기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로 평가하며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직 교장단은 선언문에서 “자랑스러웠던 경기교육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금의 경기교육으로는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교육은 한마디로 혼란 상태이며 한때 전국 교육계의 흐름을 선도하던 경기 혁신교육은 고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없고 디지털만 있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으며, 무리한 정량화와 성과 중심 행정으로 학교는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교육청은 관료화되었다”면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교육감의 불통이 경기교육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하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경기교육의 영광을 재현할 후보로 ‘사람 중심의 AI교육체제’를 표방한 안민석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안민석 후보는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라며 “교사와 교수 경력, 그리고 5선 국회의원 대부분의 기간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교육 전문가이자 실천가”라고 평가하고 “국회의원 시절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지원, 생존수영 정규 교육과정 편성, 학교복합시설법 제정, 병원학교 설립과 느린 학습자 지원 촉구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안민석 후보만이 위기의 경기교육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선진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제언에 나선 윤일경 전 이천교육장은 “지금 경기교육은 ‘아이들은 없고 기계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방향을 잃었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안민석 후보가 위기의 경기교육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양진석 전 봉일천고등학교 교장은 “AI 등 미래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살리는 진로 중심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오랜 시간 학교 현장을 이끌어 온 전직 교장 선생님들의 지지 선언은 경기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경기교육이 다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행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학교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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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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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안산 경일고 여자배구부 창단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교 운동부 연계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배구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경일고 여자 배구단 창단은 지역의 스포츠 인재 발굴과, 안산서초, 원곡중, 경일고로 이어지는 엘리트 학생 선수 연계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지역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기반 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국회의원, 안산시장, 안산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안산시의원, 경기도체육회와 대한배구협회 관계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체육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창단을 축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일고 여자 배구부 창단은 지역 스포츠 인재를 키우고 학교체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이어가며 자신의 꿈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체육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학생의 인성과 협력, 도전 정신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학생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이어가도록 학교 운동부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기반 학생 선수 육성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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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1일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홍기, 이하 인천교총)와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섭·협의는 지난해 11월 인천교총의 요구로 시작됐으며 양측은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며 긴밀히 소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최종 합의 사항은 전문과 본문, 부칙을 포함해 총 102개 조 146개 항으로, 주요 내용은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교원 업무 경감 방안 마련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AI(인공지능) 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총과 합의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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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용당초등학교(교장 박대진)는 지난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IB 교육의 의미와 학습 방법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IB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학습 방식,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탐구 중심 학습과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질문과 탐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학습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만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탐구 중심 학습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는 “IB 교육은 지식의 단순한 습득을 넘어 탐구, 사고, 소통, 성찰을 중심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교육과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어 IB 교육의 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적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배우는 탐구 학습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학습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또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B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당초는 학생 중심의 탐구 기반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IB 교육 철학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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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전 지역에서 무상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안심에듀버스’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 측은 “이번 공약은 무상급식에 이어 한 차례 더 청소년의 기본교육권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안심에듀버스’는 농어촌 지역의 불편한 통학 환경, 신도시의 부족한 버스 노선 등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통학 교통편 지원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완전 무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안심에듀버스’는 지자체장이 운행이 필요한 구간과 대상 학생, 운행 시간을 정해 운송업체에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선의 설정 및 업체 계약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담당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통학 버스의 노선은 일정 권역 내의 여러 학교를 잇는 거점 정류장 순환 노선으로 개설되며 스마트 앱을 통해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통학을 지원하는 순환버스는 지난 2024년부터 파주, 의정부, 광주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올해까지 모두 8개 시군에서 노선을 신규 도입하거나 노선을 확대한다. 또한 안 예비후보는 안심에듀버스 도입과 함께 AI에 기반한 통학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통학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통학망을 촘촘하게 설계하여 권역별, 학교별 맞춤형 노선을 운행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또한 AI 기반 위치 알림 서비스 및 전문 안전 요원 배치를 통해 자녀의 통학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줄인다. 통학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 문제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학생 중심의 학군 재검토를 통해 AI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 의사에 반하여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를 없앤다. 안 예비후보는 “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방해하는 통학 환경의 불합리를 해소할 것”이라며 “교통 사정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평택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장시간 통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버스 손잡이에 매달린 채 등교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매일 아침 장시간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통학 셔틀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 셔틀 도입과 교육 예산 확대 등 학생 중심의 통학 정책을 시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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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교육행정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레드팀’ 신설과 학교 현장 중심 교육행정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안 예비 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11일 오전 안민석 예비후보 캠프 선거사무소에서 교육행정 혁신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교육행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확립, 학교 현장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미래교육을 지원할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학교시설 업무 지원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본청 등 기관과 학교 간 실질적인 순환근무 체계 마련, 학교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현장 중심 조직 운영, 학교 시설 업무 지원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행정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한 ‘레드팀’ 신설 방안도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제안서에서는 조직 개편과 사업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형식적·관례적 업무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측은 “교육청과 학교 현장 사이에 다소 거리감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고 현장과 교육청이 긴밀한 연대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책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교육 현장과 행정 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현장 중심 교육행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학교 현장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경기교육 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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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성기선 예비후보(전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가 기성 정치권의 교육계 유입을 ‘교육 냉소주의’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파격적인 ‘자기 정책 리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 행정의 무책임을 끊어내고 학교 현장의 평가에 직진하겠다는 의지라는 성 예비후보 측의 전언이다. 성 예비후보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감 자리가 교육 전문가가 아닌 기성 정치인들의 ‘재기 발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다”며 “정치적 인지도를 무기로 유입된 인사들이 쏟아내는 본질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는 현재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문제로 ‘낮은 진입장벽’과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를 꼽았다. 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교육적 개선이 절실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달라지지 않는 교육과 변화 없는 교실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은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정치인식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함께 짊어지기보다 회피에 급급한 리더십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 예비후보는 교육청의 독단적 행정을 막기 위한 ‘자기 구속적’ 책임 공약을 승부수로 던졌다. 핵심은 현장 교사 500명으로 구성되는 ‘정책 배심원단’이며 이는 현장에서 거부하는 정책이 학교로 하달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자기 정책 리콜제’다. 정책 시행 1년 후 현장 만족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정책을 즉시 폐지하는 제도다.  성 예비후보는 “나 자신 또한 실책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며 “행정의 무책임을 바로잡고 정책의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나 채용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고, 신규 정책 도입 시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는 ‘정책 총량제’ 도입도 약속했다.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혁안도 제시했다. 성 예비후보는 정치권 인사의 ‘세탁 탈당’ 후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가입 불허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3년에 불과한 교육 경력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후보의 유입을 막고, 교육청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최소 10년의 현장·행정 경력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성 예비후보는 향후 진행될 민주진보진영 단일화 경선 토론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토론회가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식어 대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던지는 ‘실제 현장의 질문’에 답하는 정밀한 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감은 아이들의 시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자의 자리”라면서 “누가 화려한 구호 뒤에 숨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대안’을 가졌는지 도민들께서 직접 확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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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연구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두 기관의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상호 발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은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낭독과 서명에 이어,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교육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생각하고 질문하며 움직이는 힘을 키우는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 운영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상호 발전과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독서교육 정책을 핵심 협력 과제로 정했다. 경남교육청의 ‘언제나 책 읽는 학교’와 인천교육청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발전 노력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추진 협력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타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지원 등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시·도교육청의 경계를 넘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입체적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관계 기관-교육공동체와의 대외 협력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경남 미래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지역 간 우수한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교육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배움과 실천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주도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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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진행된 북토크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빛이 커질수록 새로운 그늘도 함께 생겨났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 그늘을 응시해야 할 때에 서 있다”고 역설하고 “만약 이러한 전환적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극우의 시대’로 기울어 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강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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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춘천선거 캠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원교육은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고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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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춘천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선거가 다른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이루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면서 “교육은 단지 학부모들이나 교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이고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하고 “관심갖고 성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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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춘천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준비된 강삼영 교육감”이라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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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교직원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직원 후생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청년 교직원의 초기 정착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전체 교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기존에 추진해 온 복지 지원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임 예비후보의 이번 발표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저연차 교원·일반직 교직원의 공직 이탈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유 후보측의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24년 도교육청 소속 5년 차 미만 저경력 공무원 1,589명(교원 767명, 일반직 8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낮은 보수를 이유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 예비후보는 “청년 교직원들이 기회가 되면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하는 현상은 곧 공교육의 위기로 직결되는 국가적인 문제”라면서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 발령으로 낯설고 힘든 환경에 처한 청년 교직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임 예비후보는 기존 5년 차까지(1년 차 100만 원~5년 차 20만 원) 차등으로 주어지던 맞춤형 복지점수 추가 지원을 10년 차 교직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년 차의 경우, 기본 복지점수 105만 원에 청년 추가 100만 원 등을 지급 받고 있다. 아울러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에게 관사를 우선 배정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던 기본 복지점수를 2024년 80만 원에서 2025년 100만 원으로 일괄 인상(전년 대비 25%↑)한 바 있다. 여기에 기존 40세 이상에게만 지원되던 건강검진비(1인당 20만 원)를 전 연령(전 교직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현장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선지급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들이 학교 내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용 복합 공간인 ‘에듀라운지’를 조성해 전반적인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예비후보는 “청년 교직원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곧 경기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면서 “이번 복지정책이 ‘경기도 학생’을 바라보며 일하는 경기교육 교직원들의 사명감과 긍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5-06 · 뉴스공유일 : 2026-05-0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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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1일 오전 2026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으로 재설치·재지정된 서울 노원구 노원여성교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11 · 뉴스공유일 : 2026-03-1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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