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우리 아이들이 숨 쉬는 교실에 특정 이념 세력이 침투해 역사적 진실을 유린했으며 이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심각한 교육적 파탄이자 내란이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불거진 ‘리박스쿨’ 사태를 ‘교육내란’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한 말이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 주최로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대해 “입막음 소송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성 예비후보는 리박스쿨 측이 ‘명예훼손’을 근거로 경고장과 정정 요구를 보낸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이미 리박스쿨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어떻게 허위사실이냐”고 반문하며 리박스쿨의 네 가지 핵심 의혹을 재차 강조했다. 성 예비후보가 제시한 근거는 ▲강사 159명의 전국 298개교 늘봄학교 현장 침투 ▲댓글 조작 조직 ‘자유 손가락 군대(자손군)’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민간 자격증 남발 및 사단법인 사칭 ▲제주 4·3을 ‘반란’으로 민간인 학살을 ‘방사선 치료’로 비유한 역사 왜곡 도서 비치 등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협박 대신 투명한 진상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성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방치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민망하다’며 폐기를 압박하던 임 교육감이, 정작 국사편찬위원회조차 왜곡을 공인한 도서가 도내 81개교에 비치된 현실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성교육 도서 2,500여 권은 검열하면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는 책을 읽히는 것이 임 교육감이 말하는 자율이냐”면서 “이러한 편향된 잣대와 행정적 직무유기가 경기 교육을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성 예비후보는 청년층의 극단적 우경화와 역사 인식 부재의 원인을 이러한 세력의 공교육 침투에서 찾았다.  그는 사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주관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당선 즉시 ‘역사·민주주의 교육 특별 대책’ 수립 및 ‘경기교육 시민 의회’ 도입 ▲수사당국의 배후 세력 엄정 수사 등을 요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끝으로 리박스쿨 측에 “진실 앞에 당당하다면 국민 앞에서 무엇이 왜곡인지 가리는 ‘무제한 공개 토론’에 나오라”고 제안하고 “일제 잔재와 뉴라이트의 왜곡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최고 지원 책임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그동안 교원들과 학부모·시민들의 기자회견과 집회장소로 이용됐던 서울시교육청 종로청사가 신청사로의 이전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학생·교직원·시민이 이용하는 개방형 복합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 용산 신청사 이전에 발맞춰 종로구 현 청사를 ‘서울교육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활용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환, 미래형 교육모델 확산, 학부모·시민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 청사를 학생·교직원·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복합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수요자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간을 재배치하였다.  우선, 학생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는 본관 1~2층에 AI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형 체험교육과 기업·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I 교육센터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여 디지털·AI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열린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안전진흥원 1층에는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해 다양한 양상으로 심화하는 학생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교직원을 위한 공간으로는 본관 10층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해 순환근무와 협업 거점으로 활용하며 본관 3~6층에는 중부교육지원청, 7~8층에는 보건안전진흥원을 이전 배치해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확장된 행정 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보건안전진흥원 지하 1층과 2~3층에 서버실 확충, 이원화된 교육정보화부 통합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행정과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정보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별관동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전해 민간 임차 부담을 줄이고 노사 상생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내진 성능과 석면 등 안전성 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2025년 활용계획 확정 및 사업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2026년 투자심사·예산 반영 및 설계 착수 △2028년 상반기 공사 완료 후 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학생 성장지원 △교육활동 내실화 △교육공동체 소통·협력 활성화 △디지털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종로구 현 청사가 단순한 행정청사를 넘어 서울교육 정책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학생·교직원·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교육 70년의 역사 위에 다음 백년을 여는 새로운 교육 공간 ‘서울교육마루’ 행사를 신청사 대강당(용산구 두텁바위로 27)에서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각 지회의 조직적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경기도선관위에 긴급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안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안 후보 선거캠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산하 19개 지회의 조직적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공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특정 후보만을 초청한 집회를 다수 개최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치하고 ‘1만 명 선거인단 조직’을 강권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안 선거캠프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17일 오전 진행한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단체가 안민석 후보에 대한 막말 인신공격으로 기자회견 내내 일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후보 사퇴까지 외친 것은 그야말로 금도를 넘은 행위”라며 “기자회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에 대한 애정과 믿음 때문이라는 점을 간부들은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 변호사단 법률검토 결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행위는 단체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사조직 설치 행위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이 단체의 기자회견문에서조차 조직적 선거운동 결의와 특정 후보 집회 개최를 인정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상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한 사조직 ‘단일화실천단’에 대한 해명은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론하고 “도대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조직과 임의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면서 “단일화추진기구 운영단체가 특정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여기에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경기도민 민심에서 앞서는 안민석 후보를 조직동원으로 이겨보겠다는 발상 아닌가”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거인단을 동원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과연 진보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마지막으로 당부한다”고 선을 긋고 “안민석 후보와 현장의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을 이간질시키는 언행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공무직본부의 행태가 현장 공무직분들을 대변하는 것인지, 일부 간부들의 오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월 새 학기를 맞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모이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 상향식 정책 위해 교육지원청 재량 예산에 들어갔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장을 보면서 기본학력 향상을 비롯해 하이러닝 고도화,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에 더욱 힘써야 함을 느꼈다”면서 “고등학교 정원 책정과 배정 문제는 향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지원청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재량 예산 등 자율적인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는 새 학기 운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참석해 교육 현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본학력 향상 지원 방안 ▲고등학교 학생 배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학생 배정에 앞서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 장학, 학교 정원 현황 분석 지원 등의 대책을 모색했다. 또한 학생이 어느 지역에서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매월 교육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둔 경기미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조치는 단연 징계해고다.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한 잘못이 있으니 해고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문제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유의 존재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 예컨대 횡령, 배임, 반복적인 무단결근, 직장 내 중대한 비위행위 등은 대표적인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실무에서 더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하자`다. 많은 사업장이 징계사유의 중대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징계 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상당하더라도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소명기회 보장은 핵심 요소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본다. 또한 징계양정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경징계를 부과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로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비례성 원칙`이다. 징계는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감봉, 정직 등 단계적 징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고를 선택했다면, 이는 과도한 징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징계해고의 핵심은 `사유의 중대성`과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의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징계해고는 쉽게 무너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징계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를 재점검하고, 사전조사 및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해고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이다. `잘못이 있으니 해고한다`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해고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전국에는 175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육감들의 빛좋은 공약들을 학교 현장과 접목시키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서경인(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인터뷰하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김선경 수원교육장의 바통을 이어 김수진 안산교육장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지난 27일 만난 김수진 안산교육장은 먼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경기공유학교’의 질적 도약을 위해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안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학교 밖 배움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안산은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온 지역으로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운영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안산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관리자들과 함께 ‘안산교육2섹터 정책소통 콘서트’를 통해 지역교육의 방향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상기시키고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공유학교 운영 시 특정 지역 소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거주지 인근에서 공유학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김 교육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동네 공유학교’다. 안산시 25개 행정동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집 가까운 곳 특히, 단위학교로 지정된 거점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변에 공유학교를 추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김 교육장은 또 “안산교육지원청은 약 7개 프로그램을 가족형 공유학교로 운영해 왔으며 특히 안산시티버스 공유학교를 대표 모델로 발전시켰다”면서 “이를 통해 안산의 공유학교를 ‘안산 가족형 공유학교’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교원, 공유학교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이 직접 공유학교를 체험하도록 지원했고 이는 참여한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교육장은 이에 따라 2026년에는 학부모와 교원이 공유학교를 보다 폭 넓게 접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안산시티버스 공유학교’는 안산시청 관광과와 협력해 ‘안산시티투어버스’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부도를 포함한 안산의 자연·생태·역사·문화를 가족이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원을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사례로, 공유학교의 대상과 의미를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육장은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역 현안 반영 △고품질·장기 심화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공유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교육장은 “이를 통해 경기공유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로 자리매김하는 데 안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장은 “안산지역의 공유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넘어, 지역 자원과 협력하며 확장되는 배움의 장”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경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진로 탐색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워 달라”고 안산시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나 과학융합 프로그램, 방과후 활동은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이고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때, 자신만의 관심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관심 있는 분야에 먼저 도전해 보시고 문화예술, 과학, 코딩, 환경 활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며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더라도 그 경험이 향후 진로 탐색과 자기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안산시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경험을 소중히 여겨 주시고 공유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사회적 능력과 관계 형성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덕담했다. 안산 지역 학부모들에게는 “공유학교 참여가 아이의 성장을 돕는 기회임을 믿어 달라”며 “안산의 공유학교 프로그램은 지역 자원과 학교, 전문가들이 함께 기획·운영하는 배움의 장으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아이의 선택과 흥미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중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활동을 찾아보며 참여를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함께 대화하며 배움을 확장해 달라”며 “활동 후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시고 이러한 대화는 아이의 자기 이해와 자기 표현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추천하고 “지역 공유학교를 통해 아이의 네트워크와 자원 접근성을 높여 달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안산의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배움의 장이며 가정에서도 지역 자원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한다면 아이의 배움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육장의 교육관의 뿌리는 ‘존중과 공감이 만드는 변화의 힘’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 교육장은 “교직생애를 돌아보면 저는 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며 살아오고 있다”고 상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교사는 학생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학생의 실현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지금도 제 교육관의 중심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잘 들어주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스스로 조절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 왔다”고 말하고 “교육자는 모든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믿으며 희망을 건네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장에 따르면 안산교육의 지향점은 ‘주도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배움터’이다. 이에 대해 그는 “교육장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관계의 연결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주도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인성과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모든 학생이 꿈을 만들고 상상하며 도전하고 실천하는 배움이 이어지도록 근접성과 다양성, 전문성의 공유학교를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학교는 학생이 선택의 주체가 되고 자기 속도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존과 협력의 가치”라고 힘주어 말하고 “공유학교는 서로 다른 학교,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학교 교육과정, 진로 교육,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공유학교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라고 설명하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며 “학교마다 지닌 고유한 특성과 과제, 필요한 지원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공교육이 실현되도록 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돕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구성원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현장 지원 요소를 발굴하고 협업 시스템을 통해 학교 현장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원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학습하는 조직을 운영하며 교육공동체의 미래교육 역량과 지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학교 지원 중심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만드는 경기미래교육’에 대해 김 교육장은 “리더는 변화의 시대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교육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지원청,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함께하는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경기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협력과 개선을 통해 경기교육의 시너지를 만들어가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마음건강은 학습의 기초이자 성장의 토대”라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관계 갈등, 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마음의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예방과 조기 지원 중심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을 조기에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있다”고 조언하고 “단순한 검사나 치료를 넘어, 아이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정서·행동 특성 검사나 상담에 대해 ‘낙인’이나 ‘기록’에 대한 우려를 갖기도 하나 이는 아이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라고 역설했다. 김 교육장은 끝으로 “학부모의 참여는 안내문을 차분히 읽고 취지를 이해해 주는 것, 학교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 소통에 응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의 감정과 이야기를 존중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힘들면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한마디는 아이에게 큰 안정감이 된다”며 “아이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학교, 교육청, 그리고 가정이 함께 손을 맞잡을 때 아이들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다음 릴레이 대상으로 경기교육과 고양교육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현숙 고양교육장을 추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6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과 국립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주제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열고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의 결합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지역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 지역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높이고 수용성을 높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고자 했다. 공청회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 전남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참석했으며 김대중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 경쟁력도 높이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 선택권 확대 등 통합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단계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합 이후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 체계 전반에 나타날 변화를 구체적으로 공유했다고 한다. 이어 문태홍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안내하며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도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합 이후 교원 정원·인사 권한 변화 ▲통합교육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방안 ▲농산어촌·작은학교 여건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전남학생교육수당 지속·확대 여부 ▲농어촌 특별전형 유지와 통합 이후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교육가족이 질문하고, 교육감과 관계자들이 답변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박경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전 초대 인권대사) “조금밖에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다 알더라”라고 회상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으로 교과서를 만든 것처럼 조금밖에(교육감을) 하지 않았으니 더 하시고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앞으로 4년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이번 저서에서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며 “이번 출판기념회가 교육 가족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정근식, 교육감의 길’(도서출판 진인진)은 의 길’(도서출판 진인진)은 정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으로 보낸 479일에 대한 소회와 현장에서 느낀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학생의 꿈, 선생님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가 어우러진 교육공동체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단 이 저서는 특히 학자이자 교육자로 살아온 정근식 ‘교수’의 삶을 교육행정가의 자질 함양과 경험 축적의 관점으로 요약정리하고, 이러한 여정이 ‘교육감’으로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 모색, 비전 제시 등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고 여러 분야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통해 업적을 축적해 온 연구자로서 경험과 지혜를 ‘정근식, 교육감의 길’에 담았다. 그는 저서에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혐오와 배제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중심에 두고,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에 유능하게 대처할 다음 세대 서울시민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급작스러운 퇴임으로 빚어진 서울교육의 위기와 퇴행을 막고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2024년 10월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8·15 역사 퇴행 발언’과 ‘12·3 불법계엄’의 엄혹한 시기에서 서울시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을 수호하는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다. 2부 본행사인 북콘서트의 진행은 유정아 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전 KBS 아나운서)이 2부 본행사인 ‘북콘서트’ 진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일 즉시보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행안부·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종합등급 향상으로 지속적 개선 성과 인정 등을 대서특필했으나 지혜복 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정근식 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를 여는 날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관련기사)의 항의시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최우수라는 말은 일구이언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오랫동안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식 통로로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비서실에 거듭 요청했었다”면서 “정근식 교육감은 저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투쟁은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공대위가 꾸려져 지금까지 공대위 차원에서 연대 동지들과 함께 싸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6일) 공대위가 출판기념회 항의행동을 발표하자,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제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취하고는 개인(정근식 교육감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며 이용하고 있다”고 에돌려 비난하고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개인적인 연락도, 만남도 저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고 싶겠느냐”고 따지고 “개인적으로 만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 동지의 자문에 따르면, 교육감의 직권으로 해임 취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처분한 해임의 원인(부당전보)이 소멸됐으므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 복직도 가능해진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가 신청한 부당해임취소 소송을 취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허나 언론을 통해 파악되는 상황은 교육감이 부당해임소송 결과에 기대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상태인 것 같다”며 “공식 면담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그게 사실일 경우 또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지는 행정통합 특별법 되지 말아야”고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 심의(10~11일), 의결(12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주장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은희 회장은 “통합특별시는 기존 지방행정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가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나아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통합특별시로 인구가 역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 축”이라고 역설하고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와 교육환경 차이, 교육복지 혜택의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적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등 교육 고수요 대상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통합법을 둘러싼 교육 특례 논의가 지역 발전 담론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전교조는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정책 도구로 다룰 사안이 아니며, 학생의 삶과 권리에 직결된 공적 영역”이라며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 원칙을 기준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영향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교육의 질을 만드는 최소 조건부터 확립 △지역소멸 대응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 △자치는 ‘규제 회피’가 아니라 ‘민주적 학교 운영’이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자치는 교육의 권한을 단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며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예산·인사·교육과정·학교운영)이 민주적 통제 아래 배분·운영돼 모든 학생의 기본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라며 “교육자치의 성패는 행정 명칭이나 규모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제도가 국가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요구한다”고 충고하고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의 교육 관련 특례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통합은 정책적 선택일 뿐 그 자체로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으며 헌법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일 때만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되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은 공공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이고 “교육자치는 특례를 통해 기존 규범을 회피하는 자율이 아닌, 지역의 다양성을 교육의 질로 연결시키는 책임 있는 분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발달 단계의 연속성과 교육과정의 안정성이 핵심이며,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통합특별시 통합법 논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원·지역 주민 등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현장에 전가된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는 일방적·속도전식 추진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공론화, 영향평가, 대안 비교를 포함한 숙의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논의에서 특목고·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유치·신설이 지역 발전의 핵심 수단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정책을 지역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결과적으로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불평등 심화, 사교육 의존 확대, 지역 내부 격차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지역 발전을 특정 학교 유형 확대와 동일시하는 접근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역 발전의 토대는 모든 학생이 지역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아울러 “교육자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한의 분산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운영 체제”라며 “교육의 질은 학교의 일상에서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결국 교육자치는 학교 자치를 통해 실현되며 학교가 흔들리면 어떤 거대 행정 개편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통합특별시 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을 ‘유인책’으로 삼아 특권학교 확대와 규범 예외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결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전교조는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이 헌법 제31조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교육 강화 원칙 아래 전면 재검토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위원장 정상환)’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낸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학교 현장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산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교육감 재선거 이후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지난해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며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공약사업 평가는 지난해 8월 공개모집한 학부모와 시민, 교직원 등 32명으로 구성한 공약이행평가단이 실시했다. 6대 영역, 21개 과제, 73개 공약사업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약사업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공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중점 공약사업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온라인 학습 지원,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 등이 차질 없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10일, 2026년 들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총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 중 59건에 대해 총 1억 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제109차 교권옹호위에서 다뤄진 안건 89건 중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 건은 총 26건으로 전체 안건의 약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교원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의 형태가 두드러졌다.  한국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해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례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함. 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중학교 학생이 상담 중 위협적인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학생이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징계를 받은 학생과의 상담시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하지 말라’는 표현에 대해, 학부모는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당했을 때 치유 지원금 액수도 2년 새 1억 8백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이 입증됐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제109차 심의 결과는 교육 현장이 여전히 ‘고소·고발의 전쟁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및 무고죄 적용 엄격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어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1975년 도입이래 50년 넘게 교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고 한다. 교권 침해 소송 심급별 최대 500만 원(3심 최대 1,500만 원) 지원, 교원소청심사 청구 200만 원 지원은 물론, 2024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피해 회원에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하는 등 국내 교원단체 중 가장 독보적이고 포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행정통합 및 관련 법안 발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안이 학생 건강권과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위원장 신혜은)는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11일 밝혔다.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제89조 ‘학교급식에 관한 특례’가 영양교사 공동배치와 급식 위탁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을 교육의 영역에서 행정 관리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는 급식 안전을 약화시키고 교육 주체의 책임과 전문성을 흔드는 결정이며 행정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식생활 교육·건강 교육·생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영양교사는 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 교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특별법안 제89조는 학교급식을 관리 효율화와 인력 감축, 위탁 확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은 급식을 행정 사무나 비용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교육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제89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영양교사를 ‘공동’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이 명시한 ‘학교마다 영양교사 배치’ 원칙과 충돌한다”며 “인접한 둘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 1인을 두도록 허용할 경우 학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장은 급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동관리 방식을 줄여 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조항은 다시 행정 편의와 인력 감축 논리를 앞세워 학교급식을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영양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해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급식 운영과 교육을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러 학교를 동시에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지도와 책임 있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급식 교육의 형식화와 영양교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특별법안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위탁 범위를 조례에 맡기고 있으며 교육의 최소 기준은 법률로 보장돼야 하고 지역별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급식 위탁 확대 또한 학교급식을 교육활동과 분리해 외주 중심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학교급식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배움을 책임지는 공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행정통합과 제도 특례는 학교 교육의 질을 낮추거나 교육주체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급식 특례 조항은 행정 편의와 비용 논리를 앞세운 채 교육을 후순위로 밀어낼 위험을 보여 주며 교육공공성 훼손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89조(학교급식에 관한 특례)를 전면 삭제하고, 학교급식을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영양교사 1학교 1배치 원칙을 유지할 것 △학교급식 위탁 확대와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의견을 배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중심에 둔 ‘2026 대구특수교육 운영 계획’을 오는 12일 발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운영 계획은 특수교육의 본질인 개별화, 협력, 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아 학교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강은희 교육감은 “2026년 대구특수교육 운영 계획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열하는 계획이 아니라 학교가 어떤 지원을 받고 학생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본지에서 진행한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열 번째 주자로 나와 “대구는 특수교육 발상지이며 ‘베리어프리’로 촘촘히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히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 사업 ▲특수학교형 특수학급 운영 ▲행동중재 전문가 교원 300 양성, 기존 사업을 점검·보완하는 개선 사업 ▲수준별 맞춤형 특수학급 운영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인력 연수 체계 개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강화 사업 ▲개별화교육계획 10대 원칙 수립 및 실행력 강화 ▲온맘 리더 부모교육으로 사업 성격을 구분하여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운영 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현장의 요구와 변화된 교육 환경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장애학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적 요구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교원 양성으로 예방 중심의 긍정적 행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통합의 가치는 지향하되 학생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시간과 범위, 특수학급 집단 편성 등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사 추가 배치나 협력 강사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강화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개별화교육계획 10대 원칙 수립과 실행력 강화로 개별화교육계획이 학생 성장 과정을 이끄는 핵심 교육 설계 도구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녀 양육 기술 코칭을 통한 학부모 양육 역량 강화 온맘 리더 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 성장의 핵심적인 교육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는 6월 있는 교육감선거에서 ‘통합의 시대, 연대의 정신으로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을!’을 기치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성홍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 후보가 11일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 수락을 했다. 정 예비 후보는 “저는 오늘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 경선에서 시민이 선출한 최종 단일후보로 확정됐다”면서 “경선에 함께해 주신 광주 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용태 후보님, 오경미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고 “이번 경선에서 광주 시민의 참여는 일회성의 지지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집단지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후보님과의 경선은 승패를 가르는 다툼에 앞서 광주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며 “두 후보님은 64일 간의 경선 내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교육자의 품격을 지켜주셨고 갈등과 논쟁에 앞서 광주교육을 먼저 생각해 주셨다”고 전하고 “이제 우리 세 사람은 경쟁을 넘어 굳건한 연대로 묶인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팀 정신은 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를 선출한 광주시민과 시민공천위원의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이고 “광주교육 변화를 이끌 핵심 원동력의 중심에 두 분의 역량과 경륜을 당당히 세우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면서 “이번 경선에 시민공천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민은 3만여 명”이라고 설명하고 “전국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화 역사에 전례 없는 시민 참여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공천위원 ‘3만 명’의 의미는 분명하며 심판이자 명령”이라고 단언하고 “현 이정선 교육감 체제의 무능·비리·불통을 심판하고 광주교육을 시민의 손으로 다시 세우라는 지상명령”이라며 “지금 광주교육은 ‘통합과 연대’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하는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교육의 권한, 재정, 인사, 자율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효율보다 원칙이고 속도보다 방향이며 통제보다 소통”이라고 제안하고 “통합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연대이며 혼자 가는 힘이 아니라 함께 바꿔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예비후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해 11월 출마선언을 하면서 나다움을 찾는 행복교육, 학교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안심교육, 광주시민과 함께 만드는 동행교육으로 광주교육의 새로운 4년을 열어가겠노라고 약속드렸다”고 회상했다.  또한 “그 약속을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하고 “통합과 연대로, 시민이 주인 되는 광주교육을 향해 나아가겠으며 광주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능과 불통, 비리에 물든 이정선 교육체제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의 시대, 전남의 교육 주체들과 손잡고 더 넓은 연대 더 큰 교육자치 공동체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을 위해 광주교육, 광주답게! 이 말이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제도를 통해, 정책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여고 “이제 시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부터 11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예정자 역량 강화 연수 ‘경기교사로의 초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강을 진행한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가족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교사는 학생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주체로,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든든한 보호자이자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 균형, 미래의 교육 본질 위에서 신규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직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경기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 이해를 바탕으로 신규교사로서의 사명감·책무성 강화와 교직 적응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유·초·중·특수학교 교사 신규 임용 예정자 4,000여 명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직 이해를 넓히고 ‘경기 교사’로서의 첫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과정은 ▲경기교육 정책 안내 ▲선배 교사 교직 적응·성장사례 공유 ▲경기 미래교육 역량 강화 강연 ▲교육공동체 이해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단위 교육연구회에서 신규교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따뜻한 환영과 선배 교사의 응원을 전하는 공감 콘서트(실내악, 남성 4중창, 뮤지컬, 댄스, 치어리딩)를 운영했으며 이에 연수 참가자들은 교직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도교육청의 전언이다. 도교육청은 체계적인 신규교사의 성장 단계별 연수 운영을 통해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직 적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한국뇌연구원(원장 서판길)과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뇌과학 연구 성과 공유 및 관내 교원·학생 대상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가 유일의 뇌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교육 현장과 연계해 학생과 교원이 첨단 뇌과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뇌과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원의 과학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뇌연구원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뇌과학 강연 ‘브레인 스쿨’을 통한 학생 진로 탐색 및 과학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 사회성 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 지연 학생 지원 등 뇌과학 연구 성과의 교육적 활용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한국뇌연구원 초청 견학과 뇌파 활용 체험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박사급 연구원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강연을 진행하는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과학문화 확산과 진로 교육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뇌과학 연구 성과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성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공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뇌과학 성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학습·성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