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6시 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고립청년 지원 간담회 : 사회적 회복과 안전한 재연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미래산업정책발전회(이사장 박영주)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강남구의 지역적 특수성 속에서 소외된 고립청년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을 사회로 다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 이도희 의원은 "고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이 무너지는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라며,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둔을 택하는 청년 문제는 우리 구의 중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안 현장과 복지 행정을 잇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주요 제언으로는 ▲경찰이 보유한 위기 가구 원데이터를 활용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낙인효과를 최소화한 일상 속 접점 설계 ▲동작 치료 등 신체활동을 통한 심리적 회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현직 경찰 관계자는 "현장 데이터는 확보돼 있으나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바퀴가 부족하다"며 경찰과 행정, 전문가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주문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진입 장벽을 낮춘 유연한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도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강남구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진정한 시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민ㆍ관 협의체 구성과 심리와 신체를 아우르는 치유 모델 등 소중한 제안들이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으며, 서울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인식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관련 활동과 소통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힘써왔으며, 이러한 실천 중심의 활동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 정책 자문 활동에 기여한 자문위원에게 수여되는 표창으로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4일 엘리에나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강남구상공회 이사회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제1부 이사회, 제2부 신년인사회, 제3부 만찬 순서로 진행됐으며 강남구상공회 임원 및 제32기 CEO아카데미 수료생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해에도 강남구상공회와 긴밀한 소통과 동반자적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경제도시 강남의 내일을 힘차게 그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ㆍ2ㆍ4동)은 이달 5일 오후 강남구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월남참전 고엽제 미망인와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회로부터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강남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여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남겨진 배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적 소외를 겪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남 참전 고엽제 미망인과 월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전유공자 가정의 숙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윤석민 의원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은 남편의 헌신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함께해 오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늘 받은 감사장을 더욱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보훈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논현2동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 재향군인회 이ㆍ취임식 및 신년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등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강남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안보 의식 강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재향군인회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나라와 지역을 지킬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안보 의식 고취와 애국심 함양, 튼튼한 공동체 구축을 위해 늘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민선 8기 강남구 청년정책 성과평가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강남구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강남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강남청년네트워크 위원, 청년단체 대표 등 다양한 청년정책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은 물론, 대학생으로 학업에 매진 중인 청년당사자 안서준 패널 등이 참석해 지난 4년간 추진된 청년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염희옥 동국대학교 외래교수는 "`강남청년네트워크`와 같은 청년 당사자성이 반영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강남구 청년정책이 지원을 넘어 기회의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수영 Fun&뻔 마음수선소 소장도 "청년정책이 분절적으로 단편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세대 연속성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2040 청년세대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합리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총평에 나선 우종혁 의원은 "청년이 강남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이 아니라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청년과 행정이 함께 정책의 방향성을 그려나가는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의견들은 향후 강남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관련 조례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이 2026년 의정 활동을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하며, 지난해 완성한 `강남 미래 100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25년을 "강남의 미래 전략을 구조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진 원년"으로 정의하며, 2026년은 이를 정책 현장에서 증명하는 `실천의 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 보훈 대상 대폭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 강남구가 끝까지 책임" 윤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가장 보람 있었던 성과로 `보훈복지 조례 3건`의 대표발의 및 통과를 꼽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구민들이 본인의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보훈보상 대상이 재해 사망 및 부상 군경ㆍ공무원까지 확대됐으며, 보훈 예우 수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명절 및 보훈의 달에는 각 5만 원, 8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는 생일 축하금 1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배우자 예우 강화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복지 수당 월 10만원을 신설 지급하며,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30만원)의 중복 지급 근거도 마련돼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 2026년 3대 핵심 실천 과제: 건강ㆍ힐링ㆍ문화 선도도시 윤 의원은 2026년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강남형 생활 문화ㆍ체육 생태계 구축`이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 둘째, `구룡산ㆍ대모산 치유와 힐링 명소화`를 추진한다. 친환경 치유와 힐링 숲 조성과 걷기 인프라를 개선해 글로벌 웰니스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양재천ㆍ달터공원 문화ㆍ건강 복합공간화`다. 양재천 수변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예술, 환경 프로그램을 확대해 `건강도시 강남`의 모델을 완성한다. ■ 정책 전문가로서의 도약… "설계도 완성, 이제는 결과로 보답" 특히 윤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강남비전 100` 활동과 강남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구보고서 및 전자책을 출간하는 등 전문적인 정책 역량을 쌓아왔으며, "지난해 강남의 100년 미래를 위한 제도화의 기반을 닦았다면, 올해는 그 결실이 구민의 일상에 닿게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 강남구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희망찬 2026년에도 구민의 목소리를 강남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삼아,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0일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를 방문해 지방의회간 우호 증진 및 공동발전을 위한 친선교류 강화를 논의했다. 친선결연 협약식은 연천군 임시회 본회의가 종료한 후 진행했으며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친선결연 논의 및 상호 협력 추진을 위한 차담회를 진행하며 문화시설 등을 시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추진, 기관 간 협력 활동을 통한 정보교환 및 상호발전 방안 협의, 기관 간 공동이익을 위한 분야별 협력 추구, 그 밖에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이호귀 의장은 답사를 통해 "연천군이 지역 발전과 생태 보호에 힘써온 노력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한다"라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상생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연천군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윤리특별위원장, 국민희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유권자 권익 보호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선거 공약 이행과 주민 소통, 자치입법 활동 등 유권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윤 의원은 제9대 강남구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 총 36건의 정책 제안을 이어오며,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개포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제안, 대모산 산불 자동 감지 센서 설치 등 재난 예방 대책, 세곡ㆍ자곡ㆍ개포 일대 대중교통 노선 개선 제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치입법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강남구 생활임금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하급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했다. 윤 의원은 수상과 관련해 "유권자 여러분의 평가로 받은 상인 만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구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13인) 등 5건의 운영위원회 안건과 구청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8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황영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등 4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포함해 7건이 수정 가결되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7일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생활권 내 위험수목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강풍ㆍ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과 병충해 등으로 생활권 인근 수목의 전도ㆍ낙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도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과 관련한 민원과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의 경우 지자체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생활권 내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주택가 등 생활권 인근에서 재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수목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생활권 내 고사목 및 전도ㆍ가지 낙하 우려가 있는 수목 등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제거ㆍ가지치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ㆍ어르신 시설,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위치한 위험수목이며, 세부 지원계획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생활권 위험수목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구민 피해가 없도록,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등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영 케어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고령ㆍ질병ㆍ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ㆍ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은 기존 복지제도 내에서 개별 사안별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가사ㆍ돌봄 서비스 지원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교육ㆍ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ㆍ체육 및 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특히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자치구 차원의 실행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종혁 의원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숨은 돌봄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돌봄 부담이 개인의 희생으로 남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7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춘 `강남형 행복출발! 공공예식장`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결혼식 비용과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등의 민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강남에서만큼은 경제적 이유로 인생의 소중한 출발이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강남구민회관,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동주민센터 다목적 공간 등 이미 보유한 공공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별도의 대규모 건립 없이도 공공예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향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부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구립시설 대관료 감면과 기본 음향ㆍ조명 지원 등을 포함한 최소 비용 예식 모델 구축 ▲사회적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한 합리적 비용의 공공 스몰웨딩 모델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동체의 축복이기도 하다"며, "행정이 공간을 열어주고 문턱을 낮추는 작은 실천을 통해 `강남이 시작이 존중받고, 축복받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최근 저는 결혼식 비용과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들과 다문화가족, 탈북민 등의 민원을 접했습니다. 이에 우리 강남구가 경제적 장벽 없는 `강남형 행복출발 공공예식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결혼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크지 않은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부부에게 예식 비용은 분명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강남에서만큼은 경제적 이유로 인생의 소중한 출발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공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민회관,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각 동 주민센터의 다목적 공간 등 구립 시설은 시간대에 따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기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대규모 건립비 없이도 공공예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공공시설과 한옥, 공원 등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며 비용 부담을 낮춘 간소 결혼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역시 시청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해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New York City)는 시청(City Hall)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민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삿포로시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또한 공공시설을 활용해 비교적 낮은 비용의 예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면서도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점을 행정이 함께 인정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결혼의 시작을 공공이 응원하는 정책은 결코 낯선 시도가 아닙니다. 이제 강남이 그 변화에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강남형 행복출발! 공공예식장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폭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부부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립 시설 대관료 감면 또는 면제, 기본 음향·조명 지원 등을 포함한 최소 비용 예식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하여 합리적인 비용의 `공공 스몰 웨딩`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강남의 품격을 담아야 합니다. 과도한 비용 경쟁이 아니라, 간소하지만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예식을 통해 강남이 청년의 출발을 함께하는 도시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가족과 공동체 앞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그 시작이 미뤄지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이 공간을 열어주고, 제도가 문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강남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존중받는 도시, 강남이 먼저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황영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AIㆍ데이터 기반 구정 혁신으로 설계하는 강남의 미래 50년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 AI 디지털 구정 혁신과 강남의 새로운 50년 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50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데이터의 가치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AI가 행정을 바꾸고, 기술이 복지를 완성하며, 데이터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의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AI·디지털 구정 혁신`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민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전화하고, 방문하고, 반복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4시간 AI 민원 통합 플랫폼을 통해 민원을 자동 분류하고, 처리 경로를 즉시 안내하고, 반복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주민은 더 이상 "기다리는 구정"이 아니라 "즉시 응답하는 구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 `강남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책은 실험 없이 시행되고, 실패하면 예산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이제는 도시 전체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침수 위험을 사전 분석하며, 상권 변화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정책을 먼저 시험하고, 그다음 실행하는 도시. 강남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사전검증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예산편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산은 철학이자 방향입니다. 그러나 감에 의존한 예산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민원 데이터, 교통 데이터, 복지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예산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넷째, `강남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강남은 부유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령 인구 증가, 1인가구 고립,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AI 기반 건강관리, 스마트 돌봄 모니터링, 퇴원 후 지역 연계 케어 시스템을 통합해 돌봄 공백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은 화려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네 가지 혁신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강남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AI 민원 시스템은, 주민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디지털 트윈은, 정책 실패 비용을 줄입니다. 데이터 예산은,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입니다. 통합돌봄은, 강남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민원 처리시간 단축, 정책 실패 비용 감소, 행정 신뢰도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강남의 미래 50년은 고층 건물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남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재정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미래형 행정으로 전환할 결단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따라올 것입니다. 강남은 성장의 상징을 넘어 AI 생활혁신 도시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50년, 우리가 설계하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의 자연 자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강남은 이미 경제·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이제는 높은 건물과 시설 중심의 성장에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과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들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강남이 구룡산ㆍ대모산ㆍ매봉산ㆍ인능산과 양재천ㆍ탄천ㆍ세곡천ㆍ한강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심 한가운데 산과 하천을 함께 보유한 도시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산을 단순한 등산로와 산책로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재정비해 도시 구조 전반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연속성 있는 보행 환경 구축을 통한 `걷기 좋은 도시` 실현 ▲하천과 공원을 활용한 공식 러닝 코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달리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건강해지고, 달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활력을 얻는다"며 "강남의 자연 자산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가 주목하는 강남, 이제는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경제, 교육, 문화, 인프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강남은 `성공한 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오스트리아 빈은 도심 녹지와 공공 공간을 촘촘히 관리하며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자동차보다 사람 중심의 도시 구조를 통해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삶의 만족도와 건강 지표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높은 건물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 순천만 생태 공간, 부산 해양치유센터 등은 자연 자산을 활용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건강 중심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도시가 과연 강남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는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능산이 있습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 그리고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처럼 산과 하천을 동시에 품은 곳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산을 `등산로`와 `산책로`의 개념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 구조로 전략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첫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집 가까이에서 숲과 하천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의 쾌적함은 주거 가치와 직결됩니다. 둘째,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양재천과 탄천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 동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걷는 도시가 곧 건강한 도시입니다. 셋째, 달리기 좋은 도시입니다. 러닝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금, 강남의 하천과 공원을 활용한 공식 러닝 코스와 브랜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강남은 자연스럽게 활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강남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입니다. 이제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건강해지고, 달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활력을 얻습니다. 강남의 산과 하천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강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기원, 지하 입체개발을 통한 최대 2500석 이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2,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오늘 저는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을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재건축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 활용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건축을 통해 국기원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입체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기원 부지는 구릉지입니다. 이 지형적 특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하 대공간을 확보하면 지상 면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전시공간, 주차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은 열린 광장과 문화공간으로 구성하는 입체적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릉지를 활용한 지하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기원에는 국내외 태권도 단체가 대형버스로 방문합니다. 구릉지의 고저차를 활용하면 45인승 버스가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회차·주차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최소 2천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하여 태권도 시범공연, 국제대회, K-컬처 공연, 글로벌 문화행사를 수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2천5백석 규모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국기원을 태권도 기반 공연 콘텐츠의 중심 무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공연·전시·교육·체험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대형 공연과 국제행사가 정례화 된다면 연간 수십만 명, 어쩌면 백만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근 상권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숙박·식음료·문화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기원 재건축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강남의 경제 전략입니다. 다섯째,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전 세계 태권도 인구는 8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찾는 `성지`의 공간적 상징성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기원을 세계적 문화·공연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킨다면 이곳은 단순한 심사장이 아니라 글로벌 태권도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태권도를 활용한 또 하나의 K-콘텐츠 창출입니다. K-POP, K-드라마에 이어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K-퍼포먼스 콘텐츠를 육성해야 합니다. 국기원이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은 상업의 중심지를 넘어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로 확장해야 합니다. 국기원의 변화는 강남을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단독 재정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시 매칭 투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지원, 그리고 민간 참여를 결합한 다층적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기원은 국가적 상징 자산입니다. 국비 지원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한 민간 스폰서십, 명명권 도입, 문화콘텐츠 운영수익 등을 통해 민간 참여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기원을 과거의 공간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미래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상은 시민에게 열고, 지하는 문화와 미래를 담는 설계. 국기원을 최대 2천 5백석 규모 공연장을 갖춘 세계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논의를 강남구가 선도해야 합니다. 강남이 먼저 제안하고, 강남이 먼저 움직일 때 태권도는 또 하나의 K-콘텐츠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잠실동 등 주요 지역은 가격 상승과 신고가 경신이 반복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닌 경제 조정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반복이 아닌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을 언급하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된다"며 "정부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 주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강남구의회 의원 한윤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구간에 해당할 경우 세금은 80%를 넘는 세율 구조가 작동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4~6개월의 잔금 유예를 두고, 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 기간 만료까지 입주를 연기하도록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방향입니까? 강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했습니다. 허가로 묶고, 대출을 제한하고, 이제는 최고 부담 시 80%를 넘는 세율 구조까지 재가동합니다. 보유도 압박하고, 거래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 적용 전까지 시장에는 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대로이고, 대출 규제도 유지되며, 매수 요건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여기에 거래 전 과정을 감시·감독하겠다는 부동산감독기구까지 출범한다면 마음편히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가격 안정이 아니라 거래 위축, 더 나아가 거래 실종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그리고 압구정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기간에도 가격은 상승했고, 신고가는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방식의 규제를 더 넓게 더 강하게 반복하는 것은 정책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투기 과열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금융 부담과 유동성 압박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에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전세를 놓았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줄 고민 없이 보유세 인상과 중과 시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그 제한은 비례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유 단계에서도 부담,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 거래 과정까지 제한하는 구조는 균형을 잃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조정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통제의 방향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와 구청은 권한의 한계는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ㆍ대치2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청 부지 일방적 주택 공급 계획 재검토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남의 미래 전략 자산인 강남구청 부지를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강남구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주민 협의 없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했을 당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남의 핵심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1만 4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강남구청 역시 일방적 행정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국토교통부는 강남구청 부지에 360호, 서울의료원 부지에 518호, 총 878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강남구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첫째, 878호 공급은 주택난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 수요에 비추어 볼 때 878호는 상징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로 인해 유입될 인구와 차량 증가는 지역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남구청 부지 360호만 보더라도 약 900명 이상의 인구 증가와 400대 내외의 차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미 출퇴근 시간 평균 속도가 시속 10km/h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 지역에 충분한 교통·교육·기반시설 대책 없이 주택을 공급한다면, · 교통 혼잡 가중 · 학교 과밀화 · 상하수도 및 공공기반시설 부족 · 생활 인프라 압박 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담은 지역에 집중되는 정책을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전략 축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부지입니다. 코엑스, 현대차 GBC, 잠실을 잇는 MICE 산업벨트의 중심축입니다. 삼성1동 GBC가 세계적 랜드마크로 도약한다면, 인접 지역은 국제업무·문화 기능으로 보완되어야 도시 공간 구조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이미 확정된 도시 전략을 변경해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장기적 경제 파급 효과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단기 공급 수치가 아니라, 장기 전략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강남의 미래가치 공공자산은 구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남구청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는 단순한 유휴지가 아닙니다. 강남의 미래 전략이 담긴 공간이며, 구민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식이 아닙니다. 강남구 또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넷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 전략의 핵심 거점을 훼손하는 대신, 장기간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의 종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1동 봉은지구와 같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0년 이상 묶여 온 지역은 재산권 제약 해소와 함께 계획적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입니다.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은 전략 거점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사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강남구청 부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도심형 MICE 및 복합업무 기능으로 개발된다는 명확한 원칙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민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강남의 미래는 단기적 수치가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개발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2025년 12월 31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2026년 봉은사 새해맞이 타종식`에 참석했다. 강남구민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해 구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덕담(축사)을 통해 "타종의 힘찬 소리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며 "2026년 새해에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으로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달리는 강남구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