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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해 발생하는 배송거리 증가, 교통혼잡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총 7곳, 3만9000㎡ 규모의 공공 유휴부지로, 지난 3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통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달 20일부터 선정된 공공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공급하는 부지는 3개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하부(4곳ㆍ2만8000만㎡), 철도부지(3곳ㆍ1만1000㎡)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다. 국토부는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선정한다. 중소ㆍ중견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우천ㆍ동절기 대비 시설계획, 휴게시설 등 종사자 안전과 근로여건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0일부터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되는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돼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행 피로도 감소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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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 지난 4년여간의 구정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구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와 건설적 제안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과 성실히 임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감사를 강남구 행정의 개선과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우종혁 부위원장은 강평에 나서 "의회는 구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사결정의 무게를 존중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구청(區廳)은 `들을 청(聽)`의 의미처럼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 있는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우 위원장은 "동일 법인의 반복 수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I행정 선도 지자체로서의 도전도 강조됐다. "AI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맞춰, 관련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 발전의 그림자에 대비해 사이버 보안 강화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행정은 보안체계 강화와 함께 어르신ㆍ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의 개청 5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미래 100년을 향한 정책적 방향 설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복지와 문화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균형과 격차를 줄이는 진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며 "강남구의 지난 50년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끝으로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향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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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1월 29일 선정릉 일대에서 열린`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2동, 강남문화재단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축제 주요 내용으로는 ▲연회마당(국악공연ㆍ풍물놀이ㆍ버스킹ㆍDJ 공연ㆍ마술) ▲조명 퍼포먼스 ▲팝업 스토어 ▲직거래 장터 ▲민화 체험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이향숙 의원ㆍ이성수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잣거리는 옛 선조들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온 삶의 현장"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저잣거리의 온기를 지켜내고 지역경제의 살아있는 심장으로 더욱 성장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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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지난 11월 25일 강남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의 경우 지난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난 11월 6일에서야 제출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일을 지나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행정감사자료제출기한을 어긴 건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지만, 감사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왜곡된 자료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가 필요한 시점이란 게 노 의원 주장이다. 지난 10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로 의결됐다. 노애자 의원은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집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별도로 제출한 자료 또한 부실ㆍ왜곡된 자료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적으로 요구 자료가 부실ㆍ왜곡ㆍ삭제된 것에 대해 시정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 의원은 직원 근태에 대해 질책했다. 그는 "연간 100일 이상 출장을 가는 직원이 있다. 연간 근무일수 220~240일로 잡을 때 절반 가까이 출장을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 형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6급 이상 직원의 외부 자문 또는 면접심사로 인한 출장이다. 2025년 특정 직원은 9회를 자문 또는 면접심사로 인한 출장을 간 반면 한 번도 못간 직원이 있고 보통 1~3회 이내이며 15~30만 원 정도의 수당까지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노 의원은 "충분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직원들이 수두룩하지만, 특정 직원에게 집중된 건 특혜일 수밖에 없다"면서 "또 최근 2년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2024년 9월 의회사무국장은 직원 7명과 함께 6박 7일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공무국외출장 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심사위원인데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셀프 심사는 이해충돌이다"라고 짚었다. 노 의원은 "이렇듯 몇 가지만 짚어봤지만 비단 우리 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2022년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의 통제 권한이 없는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면 정치공무원이 돼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운영위원으로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든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사고가 공무원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건 아닌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애자 의원은 의회사무국은 의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때 돈독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해 오던 일들 또 미쳐 챙겨볼 겨를도 없이 시간이 지남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나 직업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공직생활을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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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5일 강남구의회는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 답변 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인터뷰 전문. -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의 본질은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자 노력합니다. 의회의 본질적 역할이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이성수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나 의례적인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민 한 분 한 분의 현실과 애로 사항, 그리고 마음에 담긴 희망까지도 정책 안에 어떻게 녹여낼지 늘 고민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지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주민 편익을 내야 하다 보니, 주민 곁에서 생생히 들은 애로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반드시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합니다. 예산 편성의 순간마다 `이 정책이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정된 재원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는가`를 끝없이 자문하며 숙고하는 것이 저의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 신념, 그 원칙 하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 미래의 토대를 세우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근간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심도 있는 심의와 투명한 절차 확립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원칙으로 삼아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책임감 있게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모든 회의와 논의 과정에서 자료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둘째, 구민과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사전에 구민의견을 수렴하고,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주민제안과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구정 소식지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의견 개진 창구 마련 등 실질적인 소통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보육, 복지, 안전, 환경과 같은 미래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재난ㆍ재해, 경기 침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산의 유연성도 확보하여 어떤 경제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남구 재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보훈ㆍ참전 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하도급 및 상생협력, 친환경 정책, 정신건강증진, 복지증진 등 사회적 요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특위 위원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와도 상호 협력하는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세금이 정말 가치 있고 현명하게 쓰이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하며, 집행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강남구의 변화와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 규모의 특징과 전반적인 평가는/ 내년도 강남구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조4361억 원, 특별회계 442억 원을 합쳐 총 1조4803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강남구 재정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예산의 편성 배경, 정책적 우선순위,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구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필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도약과 균형`에 있습니다. 2026년도 편성안 역시 복지, 교육, 일자리, 안전, 환경 등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분야에 핵심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돌봄, 노년층 복지, 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첨단도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미래 투자에도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반영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청년ㆍ스타트업 지원, AI 기반 안전망 구축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모범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강남구 청년창업 지원금은 작년 대비 두 자릿수 비율로 확대되었으며, 실효성 높은 신산업ㆍ창의문화 프로그램 신설이 눈에 띕니다. 도시환경 및 안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집니다. 현수막 친환경 소재 지원, 재해ㆍ재난 예방 시스템 고도화, 지하철역 주변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대거 증액ㆍ신설되었습니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강남구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기반으로 세입예산 예측 오차율을 지속적으로 1%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실ㆍ관행성 예산은 철저히 구조조정하고,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예산 항목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예산심의 시 중점을 둘 사항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첫째, 우선순위와 정책 효과입니다. 모든 예산사업이 실제 구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중복된 관행적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복지와 배려의 강화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참전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확대에 주목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세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시티 구축, 친환경 사업 등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이라는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투자에 과감히 힘쓸 것입니다. 현수막 친환경 소재 전환 등 지속가능한 행정 실천도 엄밀히 심의하겠습니다. 넷째,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입니다. 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 주민 의견 반영,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조정이 이번 심의의 기본 원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과 협력의 확대입니다. 공정 하도급, 타 지자체와의 협력 등 상생의 가치가 강남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사업과 조례를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가치 있게 쓰이고, 미래 강남의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 예산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께 당부 말씀/ 이번 2026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먼저 강남구 발전을 위해 늘 책임감과 헌신으로 임해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산은 한 해 강남구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설계도`이자,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완성되는 `희망의 밑돌`입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 예산을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 전 과정에서 구민의 시선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성실하게 제공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구정의 미래와 구민의 실익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용기와 열린 자세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는, 강남의 내일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며 위원을 맡아주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이 최대한의 구민 행복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와 건설적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예결특위 최종 심의 과정에서도 더 넓고 깊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올해 강남구 예산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강남,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강남구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강남구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 도전과 변화의 길에는 언제나 고민이 따르지만,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희망은 반드시 싹틉니다. 투명하고 혁신적인 예산 운영,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항상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강남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진정한 힘은 행정기관이나 의회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혁신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에서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저는, 강남이 `기회의 땅`에서 `상생과 포용의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민 한 분 한 분의 실질적 만족도를 높이는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 강남은 `교육의 도시`, `복지의 모범`,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와 강남구의회 동료들은 투명한 예산운영과 사회적 약자 배려, 혁신과 상생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수립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의견도 정책과 예산의 소중한 설계도가 됩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할 수도 있는 변화와 제언이, 실제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는 `참여 기반 행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꾸준한 신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그 길에, 구민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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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5일 강남씨어터에서 열린 `2025 강남 V FESTIVAL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 개회 및 표창 수여, 인증배지 수여식, 단체 기념사진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이호귀 의장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자원봉사 활동 영상을 감상하고 봉사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과 노력이 강남을 더욱 품격 있고 따뜻한 도시로 성장시키고 있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하고 모든 봉사자분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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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강남형 스마트 건강ㆍ힐링 선도도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초고령사회는 복지를 넘어 의료ㆍ교통ㆍ주거ㆍ안전 등 도시 구조 전반의 전환이 필요한 과제"라며,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연결 중심의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강남이 보유한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양재천, 세곡천, 탄천, 한강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치유ㆍ회복 중심의 생활권 힐링 인프라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와 IoT를 활용한 고령자 통합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이동권 보장, 돌봄ㆍ보건ㆍ의료를 연계한 통합 지원 플랫폼 도입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윤 의원은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는 가족으로 모시는 도시, 가장 약한 세대가 가장 안전한 도시가 진정한 명품 도시"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출생보다 더 무서운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사회`라는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의료, 교통, 주거, 안전, 돌봄 그리고 도시 구조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도시 생존의 문제이자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강남은 머지않아 인구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강남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급하면 출동하고, 쓰러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기 전에 막고, 고립되기 전에 연결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 선진 도시들은 이미 고령자의 안전과 자립을 위해 도시 환경과 기술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병원 안이 아니라 도시 공간 전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국내 여러 지역이 그 해답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와 부산 해양치유센터, 완주·양평·정선의 건강치유 프로그램, 세종시 통합건강정책, 순천만 생태치유지구는 자연과 건강, 관광을 결합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는 `자연 속의 도시(City in Nature)` 전략을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건강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일본 구마모토는 숲 테라피를 통해 고령자 건강 관리를 생활 속으로 끌어왔습니다. 이처럼 건강도시는 자연에서 그 근본을 찾습니다. 강남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 등 도시에서는 드문 우수한 자연 자원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강남의 행정 역량과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자연(힐링)과 기술(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이 전국 표준을 넘어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강남형 스마트 힐링 선도 모델`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치유·회복 기반의 생활권 힐링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모산, 양재천 등의 자연 자원들을 단순한 산책 공간이 아닌, 치유·운동·회복·정서 안정이 어우러진 힐링 도시 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일상속에서 걷고, 머무르고,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을 생활권 안에 촘촘히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선제적인 도시 투자입니다. 둘째, AI 기반의 통합 안전망 및 맞춤형 이동권 보장입니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낙상 등 응급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병원과 복지시설, 생활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고령자 맞춤형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복지·의료 통합 플랫폼 구현입니다. 돌봄, 보건, 주거, 안전을 하나로 엮는 `통합 고령자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돌봄 로봇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고령자 돌봄 모델을 강남에서 선제적으로 실증 및 도입을 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잘 대비한 도시는 단순히 오래 살아남는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받는 가족처럼 모시는 도시, 가장 약한 세대가 가장 안전한 도시, 그것이 진짜 강한 명품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강남형 스마트 힐링 선도 모델`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건강·힐링 도시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단계적인 실행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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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치동 학원가의 보행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치동 공공상징물 설치와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발언에서 대치동 학원가는 야간 보행 안전, 교통 혼잡, 주거환경, 학생과 주민의 생활 안전 문제가 동시에 집중되는 복합 공간임을 지적하며,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도시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이면도로 도로조명 확충, 주택가 골목 보안등 설치, 스트레스 해소존 조성 등은 학생과 주민이 밤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생활 안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곡초등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과 보행로 확장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사업을 통해 통학환경과 거리 이미지가 개선된 만큼, 전선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대치동 학원가 이면도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물리적 환경 개선의 연장선에서, 학생 형상이 아닌 `책` 형태의 공공상징물 설치와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문제집이나 성취 중심의 상징이 아니라, 사유와 성장, 교육의 본질을 상징하는 열린 책으로서 공공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짧은 명상이나 질문을 통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윤수 의원은 "대치동 학원가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인 만큼, 이를 더 안전하고 품격 있게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역할"이라며, "경쟁의 공간 한가운데서도 사람이 쉬고, 걷고,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교육의 상징인 대치동 학원가 거리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떠올리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학원 불빛, 학생을 기다리는 픽업 차량, 주정차로 막힌 이면도로, 그리고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걷는 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법주차나 교통 혼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교육 수요가 특정 시간과 공간에 집중되면서 도시 구조와 충돌하고 있는 생활·안전·환경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강남구는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두웠던 학원가 이면도로를 밝히기 위해 도로 점등 설치를 확대했고,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골목에 보안등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이른바 CPTED의 실천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조성된 `스트레스 프리존`입니다. 초기에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의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어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대치동에는 잠시 숨을 고를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도곡초등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과 보행로 확장을 통해 통학 환경과 거리 이미지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도곡초 사례는 말해줍니다. 지중화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은 효과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이제는 이 성과를 학원가 이면도로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의 연장선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 형상이 아닌, `책 조형물` 형태의 공공상징물 설치입니다. 문제집이 아닌 열린 책, 성취가 아닌 사유를 상징하는 책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공공의 메시지를 조용히 전달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조명을 밝히고, 전선을 정리하고, 쉼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도시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까지 공간으로 말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원가 인근에 한티근린공원은 밀도 높은 학원가 일상 속에서 학생과 주민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수목 정리, 운동기구설치 등 전면 환경 개선을 통해 공원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공원에 책 조형물은 공부를 강요하는 상징이 아니라, 사유와 쉼, 여백과 성장의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대치동은 이제 성과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교육 특구로 도약해야 합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기대와 지역 사회의 협력, 그리고 혁신적인 스트레스 프리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몰입하여 성장·육성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짧은 명상이나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부정하거나 숨길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더욱 안전하게, 품격 있게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역할입니다. 경쟁의 공간 한가운데서도 사람이 쉬고, 걷고, 돌아볼 수 있는 도시, 저는 그것이 성숙한 교육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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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담동의 미래 비전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 의원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교통과 도시 기반시설, 지역별 균형 발전,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함께 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남구 전역의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각 동이 가진 고유한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청담동의 미래 비전 역시 특정 지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과 패션의 거리이자,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뉴욕의 5번가, 도쿄의 긴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잠재력을 지닌 이곳은 세계적 럭셔리 브랜드와 아트 갤러리, 고급 레스토랑이 밀집해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불균형, 주거·상업 기능 간의 갈등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도 공존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담동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담동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 중심의 상권을 넘어, K-패션·K-뷰티·K-컬처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거리로 확장돼야 합니다. 과거 연예기획사들이 밀집하며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청담동의 저력을 다시 살려, 기획사와 콘텐츠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류 콘텐츠와 패션, 공연, 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조성된 청담동`빛의 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압구정로데오역부터 청담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 감각적인 경관 조명을 설치해 도심 속 야경 명소로 재탄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적 명품 브랜드와 명품거리 일대 업체들이 단순한 후원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청담동의 가치와 경쟁력을 함께 키워가는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행정 주도의 사업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와 지역 상권이 공동의 비전 아래 청담동을 하나의 문화·관광 공간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이를 청담역 방향으로 총 1.3km 구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명품 상권과 야간 관광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청담동 미래 비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청담고 이전 부지 활용입니다. 이 부지는 갤러리아백화점 공공기여를 활용한 문화복합시설 설치로 고시된 공간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K-컬처 복합단지로 발전시켜 강남구 북부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강점은 키우고, 인프라 격차는 과감히 해소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담동의 미래 비전이 강남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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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민간 보조금 관리 실태 및 개선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 이호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강남구 민간보조금 운용의 구조적인 한계와 안일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산 절차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아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집행 과정과 결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단체의 경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 작동하지 않은 명백한 관리 부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 사태입니다. 최근 일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환수 조치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집행부의 관리 감동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스템의 경고음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조금 집행 기준을 엄격히 확립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을 낳습니다, 매뉴얼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될 경우 차기 년도 예산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둘째, 서류 중심의 정산을 넘어 `실질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영수증만 맞추는 형식적인 정산으로는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구민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스스로 건전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주민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 권한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부정·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고, 보조금이 구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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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개포3동ㆍ일원본동ㆍ일원1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마음가짐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 지역구 출신 김형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수치나 사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몇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은 결코 순탄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대와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 그리고 아쉬움 역시 함께 남은 한 해였습니다. 행정은 늘 완벽할 수 없고, 정책과 사업은 언제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조정과 설득을 요구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기준은 `방향`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주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며 강남구의회는 여러 현안을 두고 각자의 주장과 입장이 뚜렷하게 맞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의견의 차이 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구민을 위한 동료이자 동업자로 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최근 의회 안에서는 협력보다 대립과 비난이, 책임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의회의 품격보다 개인의 입장과 감정을 앞세우며 갈등을 스스로 키워 온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로 비쳐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도 아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의회는 개인의 목소리를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료 의원 간의 신뢰 위에서 구민을 위한 결론을 만들어 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더 조율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의 파트너입니다.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2025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강남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이 속도보다 방향을, 성과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기대합니다. 강남구의회 또한 갈등보다는 숙의로, 대립보다는 책임으로 구민 앞에 더 단단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수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존중하며, 조금 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강남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더 많은 웃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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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8일 강남드림빌(원장 수안스님)을 방문해 성금 전달을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환경 정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2025년 의정활동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달하고자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직접 기획했다.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손민기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어 의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놀이터 마당ㆍ주차장 낙엽을 쓰는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아동복지시설 환경 정화를 이어나갔다. 한편, 강남드림빌은 가정 내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드림아카데미, 직업 훈련,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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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8일에 열린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강남문화재단의 기부금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 공사 계약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구조적 문제, 인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직접 현장을 확인한 공영주차장의 야간ㆍ새벽 시간대 미활용 실태를 함께 문제 삼았다. 김형곤 의원은 강남문화재단과 관련해, 과거 기부금과 협찬금을 동일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뒤늦게 분리 정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명확한 구분 없이 관리된 것은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 정리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외부 회계기관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 운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임이사 취임 이후 정기인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특정 직원이 장기간 인사 업무를 담당한 것은 순환보직 원칙과 인사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며 "조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문화재단의 공사 계약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문화 전문기관이 전문 분야가 아닌 공사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면서 수의계약 비율이 70~80%에 달하고, 하자 발생 이후에도 동일 업체에 다시 수의계약을 맡긴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공사 업무는 강남도시관리공단 등 전문 기관으로 이관하고, 문화재단은 공연ㆍ전시 등 본연의 문화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자료 검토에 그치지 않고, 강남구 관내 9곳의 공영주차장을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직접 방문해 주차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논현동, 역삼동, 대치4동, 대청역 등 주택가 밀집 지역의 공영주차장 상당수가 야간ㆍ새벽 시간대에 주차면의 80~90%가 비어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주차면 1면 조성에 약 1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기존 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야간 및 휴일 정기주차권을 적극 확대하면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함과 동시에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안전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7년 공사 예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차기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과 차기 구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절차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곤 의원은 "행정은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강남문화재단은 문화 전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영주차장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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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이달 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총 14일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480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후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 외 24개 사업에서 29억9502만 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3150만 원을 일부 삭감해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부기변경해 2026년 강남구 예산을 총 1조4803억9692만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달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 5건, 의견청취안 1건은 원안 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건은 원안 가결,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6인) 등 4건, ▲2026년도 예산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며 총 14건의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이호귀 의장은 "32일간에 걸쳐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ㆍ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2026년에는 2025년의 경험과 성과를 디딤돌 삼아,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해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2025년 회기를 마무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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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관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초청가수의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도모하는 고품격 음악회로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형대 의원ㆍ윤석민 의원ㆍ김형곤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일상의 바쁨 속에서 예술의 울림과 음악의 힘이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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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총 3개 상임위에서 밝힌 발언을 전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의원 발언 내용.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정책홍보실ㆍ감사담당관ㆍ중대재해예방실ㆍ행정국ㆍ안전교통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이달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호울타리의 중복 설치를 비판하며 최소한의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현수막 단가의 비현실적인 책정 등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방시설 점검 예산에 대해 개별 편성 방식에서 총괄 예산으로 통합 편성하도록 개선을 지시했으며, 다자녀 돌봄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제9대 강남구의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인 만큼, 구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했다"고 강조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 김진경 부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은 총무과에 "50대 이상 직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은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되는 일회성, 단발성 사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으며, "직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과도하게 위임하며 공단 지원 예산만 매년 비대해지고 주무 부서의 책임은 오히려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공단 위탁금의 적정성과 분장 사무 조정 등 단속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재난안전과에 "재난상황실에서 비상근무하는 인력이 현업 공무원으로 미지정돼, 고강도 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현업 공무원 지정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로관리과에 "제설 비상 발령 시 용역업체의 늦은 현장 투입으로 작업이 지연돼, 민원이 발생했다"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와 비상 연락 체계를 재점검하고, 구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설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은 교육지원과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와 관련해 "장애인 분야에 한정된 기존 틀을 넘어 다문화와 결합한 통합 모델로 확대할 경우 사업의 규모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 지침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ㆍ서울시와 협의해 제도적 확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밝히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재난안전과의 강남도시관제센터 통합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과다한 비용 산정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내구연한이 지난 CCTV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계약구조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주민자치과의 동소규모사업이 20%대의 저조한 집행률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과와 교통행정과의 학교 안전지킴이 업무 중첩을 지적하며, 대동소이한 업무는 통폐합해 운영하고 각 부서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군 지원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의 강화를 당부했다. 안 의원은 "2026년 예산에 부서별로 AI 도입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지적하며, 구청 차원의 부서 간 장벽을 해소하고 AI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 황영각 의원 황영각 의원은 건설관리과 예산심사에서 지중화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중화 사업 승인이 지연되면 지역 주민 불편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지중화 대상지 선정에서 강남구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전에 적극적으로 승인 요청을 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언북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사망사고가 있었던 구간인 만큼 교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단순한 내부 행정ㆍ시설관리 업무로서 정책의 기획ㆍ추진을 수반하는 정책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명목으로 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은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 외 편성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이므로 예결위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사업이 아닌 청사관리 사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집행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있으며, 또한, 반복 편성됐다는 관행이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문제 제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의회사무국의 명백한 책임 행정이라 할 것이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도로관리과에 "동별 소형 제설기 등을 구입해 제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로굴착사업도 특정 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선정 과정을 좀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자치과에는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과정을 좀 더 철저히 감독해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소관 부서인 기획경제국ㆍ도시환경국ㆍ미래전략기획단ㆍ보건소ㆍ도시관리공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이달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이도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ㆍ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래를 대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ㆍ세외수입 추계가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재정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세입 예측이 예산 안정성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연령층에 맞는 예산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사업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획예산과가 구정 전반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AI 기반 민원 서비스 등 첨단기술 도입과 관련해 "부서별로 분절된 소규모 예산 편성보다는, 구 차원의 총괄적ㆍ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행정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강남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며, "경제도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산의 실효성과 구민 체감도를 최우선에 두고, 강남구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심 부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Jump-Up 프로젝트`와 관련해 "신규사업 3억 중 1억을 포토존 설치에 배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전통시장 특성상 주차난 해소와 매출과 직접 연계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과의 공공건축물 성능지표 개발 용역에 대해 "212개 공공건축물을 처음으로 종합 진단하는 만큼 결과가 단순 용역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향후 공공건축과 신설 여부와 연계한 관리 체계 구축, 건축과–총무과 간 데이터 공유 등 유지관리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도시계획과 `총괄계획가 해외 도시계획ㆍ건축문화 탐방` 예산과 관련해 "지난 해외출장에서도 성과보고서조차 없고 일정 수행도 미흡했음에도 동일한 해외여비를 다시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문국가ㆍ일정ㆍ성과 목표 등이 명확한 사전계획 없이는 예산 반영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생과의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는 부서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고 상권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전문 부서로 이관해 글로벌 음식문화 행사로 재편하고 실질적인 지역 상권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주택과의 `신혼부부ㆍ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시기가 소득기준 확인 절차로 인해 7월로 지연됨에 따라, 실제 혜택이 절실한 신혼부부 밀집 유입 시기(4~5월)와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예산 집행 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다시 뛰는 전통시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수렴해 예산 편성 시 실질적 지원이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 박다미 의원 기획예산과의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사전에 안내하고 화해ㆍ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필요한 소송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택과의 `공동주택 민원 AI 답변 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갈등없는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서 모아진 민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실시간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계획과 대형 광고물 상시 안전 점검 예산 편성에 대해, 적어도 최근 3년간의 집행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 성과지표 체계화 컨설팅 및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예산의 필요성과 절감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다. 일자리정책과의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은 취지를 높이 평가하며 홍보 강화를 당부했고, 의약과에는 헌혈 권장 사업 현황을 확인하며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근거 기반의 예산 편성과 구민 체감 중심의 실효적 집행을 강조했다. 기획예산과에는 AI 기반 민원지원 개발비를 부서별 편성 대신 총괄부서가 통합 추진해 품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으며, 혁신전략과에는 구민 체험 지원 예산 축소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원녹지과의 물놀이형 바닥분수 조성은 폭염 심화와 어린이 물놀이 인프라 부족을 고려해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서 효율적 편성을 위한 감액이 많았던 만큼, 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ㆍ미래문화국ㆍ강남복지재단ㆍ강남문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이달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ㆍ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먼저 세계청소년백일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사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만큼, 내년에는 강남의 대표 청소년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속 힐링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 단독 추진보다는 공원녹지과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남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 사례관리 인력 변동 상황을 점검하며, "취약 아동의 사례관리는 연속성이 핵심이므로 인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심사는 단순한 조정 과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책임"이라며, 구민의 실질적 복지와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의원은 문화도시과에 독서문화 진흥사업과 인문학 콘서트 예산의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요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작가 섭외 폭을 확대해 프로그램 품질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강남복지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재단 역할 재정립과 서비스 고도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예산 단계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제한된 국ㆍ시비를 보완할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기능 중복을 최소화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사회보장과 예산 심사에서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 신규 사업과 관련, "수요 조사 없이 단순 비율로 산정한 예산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임대아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가구ㆍ반지하 등 강남구 전반을 고려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동별 클린데이 운영비 감액과 재활용 수집ㆍ운반 용역비 증액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주민 참여형 환경 정책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정보과에는 정보보안 예산과 관련해 "인건비 산정 기준과 집행 구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발생 시 행정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가족정책과 예산과 관련,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중위소득 180% 기준이면 상당수 가구가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지원과에 대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규 편성과 관련해 "3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실제 참여를 이끌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확대 등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문화도시과에는 예술단체 지원과 신진 작가 사업을 언급하며 "자부담 요건이 문화예술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유연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신청ㆍ지급 체계 정비와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의 유형별 성과 분석과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보육지원과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의 공정한 대상 선정과 체계적 하자관리 마련을 당부하고, 아이돌봄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처우 개선과 채용 확대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는 음식물 RFID 종량기 사업의 주민 수용성 점검과 감축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보훈예우수당을 90세 이상으로 한정한 현행 예산을 80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환수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강남문화원 예산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남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공연 축소와 조직운영비 증액, 연습실 공사비 편성 모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인조잔디 조성 사업의 과다한 예산 편성을 문제 삼았고,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2027년에 추진될 예정이므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AI 안부서비스의 중복 운영되는 등 복지사업 전반이 실제 수요와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채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지원의 경우 강남구의 통계가 아닌 서초구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 산정한 것은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동친화도시사업, 여성안전클러스터 구축 등 여러 계속 사업도 명확한 성과 분석 없이 예산만 유지ㆍ증액되고 있다며 실효성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압구정 K-스타일로드는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이 책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양재역 3ㆍ4번 출구 일대 휴테라스 조성사업 역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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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24`에서 이달 3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ㆍ이하 행안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이달 12일부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때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ㆍ금융인증서, 통신사PASSㆍ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 앱 6종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정부24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안내하는 한편, 인스타그램, X,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있어 민원 발급 시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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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환경평가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발표한 2025년 도시 기후위기대응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연계되는 국제 공시체계로, 매년 도시와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를 수집ㆍ평가해 발표한다. 평가는 크게 A~D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과학 기반의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험 분석 ▲실행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모두 갖춘 최고 수준의 대응 도시에만 부여한다. 이번 평가는 기후환경정보를 제출한 1000개 이상 도시 중 738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서울을 비롯한 뉴욕, 도쿄, 런던 등 120개(약 16%) 도시만이 A등급을 획득했다. 자료를 제출한 국내 19개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만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기 완화ㆍ적응 정책 수립과 이행,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다. CDP 평가자료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도 반영된다. 서울은 지난해 GPCI 평가에서 2년 연속 세계 6위를 기록했으며 10위권 내 도시 중 가장 높은 점수 상승을 보였다. 환경 분야 지수는 17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세계적인 환경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것은 시의 기후 정책이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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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를 27곳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신규 신청 카드사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곳이다. 추가된 주관 카드사 7곳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신규 카드사 6곳의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2일부터 할 수 있다. 대광위는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카드 발급부터 회원가입ㆍ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2월 26일부터 제공(카드 발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드사의 앱ㆍ누리집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 ㆍ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카드사의 경우 카드 발급 시 모두의 카드(K-패스) 회원가입 안내ㆍ지원을 제공하는 대면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티머니 K-패스 선불카드는 편의점(GS25ㆍ이마트24ㆍ세븐일레븐ㆍ스토리웨이 등)에서 구매한 뒤 K-패스 앱ㆍ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대광위는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와 함께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2374억 원)보다 135% 증액한 558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지방 혜택을 강화하고 지방 이용자와 취약계층의 환급 요건을 완화했다. 청년, 다자녀 가구(2자녀ㆍ3자녀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등 유형별로 환급 기준 금액에 차등을 두고, 전국을 수도권ㆍ일반 지방권ㆍ우대ㆍ특별지원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추가 우대도 적용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 환급 혜택 확대와 함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설계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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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와 사회가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이달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ㆍ이하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ㆍ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 정책 조정,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ㆍ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저출산ㆍ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본적 삶 보장이 국가 핵심의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또 위원회에는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담당한다.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당연직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됐고 위원수도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유관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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