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7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참석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우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을 강사로 초빙해 ▲선거운동과 선거 규제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금지 ▲후원회 운영 방안 및 정치자금 조달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을 마친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오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공직사회 전반에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연이어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강남구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구의회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진경 의원은 의원과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의회의 특성을 반영해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직원으로 정의하고, 신고 및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처분 등을 명시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의회 내 상담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피해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등을 명시한 한편,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구청에 이어 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회 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8일 봉은사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이하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장들로 구성된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 강화를 위해 매월 각 자치구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강남구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과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23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감사패 증정·의정대상 시상·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과 오온누리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 직원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월례회의가 구의회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오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론볼 ▲파크골프 ▲한궁 ▲골프 ▲탁구 ▲슐런 ▲보치아 등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이달 10일 론볼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7월) 11일 보치아 대회까지 종목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형대ㆍ윤석민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울림 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봉은사에서 열렸으며,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강남구청장, 강남구의회 의장 및 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방의정대상`은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중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오온누리 의원은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을 제안했으며,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문화 및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공로로 대치중학교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오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방의정대상 수상 소식과 함께 강남구민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더 가까이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신을 담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신속한 추진력과 세심한 공감 능력을 두루 갖춘 오온누리 의원은, 그간 실효성 있는 조례 발의와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행복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견갑설골근(Omohyoid Muscle)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근육이다. 하지만 목 앞쪽 통증, 하품할 때 찌릿한 느낌, 침 삼킬 때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견갑설골근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견갑설골근은 설골(hyoid bone)과 어깨 견갑골(scapula)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삼킴 동작, 호흡, 턱과 목의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목 앞쪽에서부터 귀 아래, 턱 옆, 흉쇄유돌근 근육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다. 견갑설골근(Omohyoid Muscle)의 해부학적 특징은 목 앞쪽의 얇은 근육 중 하나로, 설골(hyoid bone)과 견갑골(scapula)을 연결하는 얇고 긴 근육이다. 이 근육은 상부와 하부 두 개의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나뉘며, 설골과 견갑골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설골 하측 경계(lateral border of hyoid bone)에서 기시하며 견갑골의 상연(superior border of scapula)에서 정지한다. 견갑설골근은 중간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인해 두 부분으로 나뉘며, 이 힘줄은 목의 깊은 근막(deep cervical fascia)와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견갑설골근은 삼킴 동작이나 호흡 시 설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 신경총(Cervical Plexus)에 의해 지배되며, 특히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과 연결된 목 신경 가지에 의해 조절된다. 주된 신경 지배는 제1~3 경추 부위에서 시작된 신경근에서 목신경고리(Ansa Cervicalis)를 통해 견갑설골근을 지배하게 된다. 목신경고리는 C1ㆍC2ㆍC3 신경에서 나온 가지들이 합쳐진 신경 다발을 말하며, 견갑설골근뿐만 아니라 설골 아래쪽 근육(sternohyoid, sternothyroid, thyrohyoid)도 함께 지배한다. 설하신경과의 관계에서 견갑설골근 자체는 설하신경(CN XII)에서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설하신경이 목신경고리(ansa cervicalis)와 연결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설하신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견갑설골근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견갑설골근의 주된 기능은 설골을 안정화(Hyoid Bone Stabilization)하는 것으로서 삼킴(swallowing) 시 설골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음식물을 삼킬 때 목 근육들이 협력해 원활한 연하 작용(swallowing mechanism)을 돕는다. 여기에 경부 근막 긴장 유지(Tension in the Deep Cervical Fascia)에 기여하는 데 견갑설골근은 중간 힘줄(intermediate tendon)로 인해 목의 깊은 근막(deep cervical fascia)과 연결돼 있으며, 이 근육이 수축하면 목의 근막 긴장이 조절되고 내부 구조물(혈관, 신경 등)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과 함께 작용해 경부 근육의 균형도 유지한다. 호흡에 있어서도 보조(Accessory Respiratory Function)적으로 목 근육과 함께 작용해 깊은 호흡 시 설골과 후두의 위치를 조절하며,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 견갑설골근 관련 통증의 주요 증상은 견갑설골근이 긴장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하품하거나 힘을 쓸 때 목 앞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며 목덜미 근처에서 시작된 통증이 귀 아래, 그리고 턱 옆으로 퍼지며 아래턱을 앞으로 밀거나 고개를 숙일 때 통증이 심화되고 목 앞쪽을 누르면 압통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 만약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흉쇄유돌근과 연관된 근육까지 통증이 확산해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견갑설골근의 기능 이상이나 과긴장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견갑설골근 통증의 원인은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거북목, 스마트폰 사용)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온종일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다면, 견갑설골근이 지속적으로 긴장할 가능성이 크다.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거북목)는 견갑설골근을 과도하게 당기면서 긴장시킨다. 이로 인해 목 앞쪽과 턱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법으로서 바른 자세 유지,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기, 1시간마다 가벼운 목 스트레칭 수행 등이 있다. 턱관절(TMJ) 문제와 연관된 근육 긴장도 원인일 수도 있다. 턱관절(TMJ)이 틀어지거나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견갑설골근도 긴장하게 된다. 이갈이, 턱을 자주 꽉 무는 습관, 딱딱한 음식 섭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턱을 앞으로 밀거나 하품할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견갑설골근 뿐만 아니라 저작근까지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예방법으로서 부드러운 음식 섭취, 턱관절 스트레칭 및 마사지, 필요하면 구강 내 균형장치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만성적인 근막통증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MPS)이 있는 경우에 견갑설골근이 만성적으로 긴장되면, 주변 근육까지 영향을 주어 근막통증증후군(MPS)이 발생할 수 있다. 흉쇄유돌근, 승모근, 저작근 등이 견갑설골근과 연결돼 있어, 통증이 귀 주변, 턱, 목 앞쪽까지 퍼질 수 있다. 특히 설골은 다른 뼈와 직접적인 관절을 이루지 않는 U자형의 뼈이며 일종의 자이로스코프(Zyroscop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 배, 비행기 등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장착되며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행기 등과 자이로스코프 사이의 어떠한 위치 변화라도 감지해 일종의 되먹임 작용을 위해 정보를 연계해 주며 자동 항법장치와 같은 자동유도체계에 이용되거나 조종사가 공중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쓰인다. 우리 몸도 공간에서 방향을 감지하기 위해서 설골에 부착하는 설근들의 고유수용체(Proprioceptive receptor)에서 구심성 정보(afferent information)가 몸의 전체적인 자체 정보와 비교되는 것으로 보인다. 호흡과 더불어서 골반의 동적 평형 문제의 천장관절 움직임과 맞물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때는 체중부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코어근육과 관련된 호흡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골반 내에서 호흡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 천장관절에 비틀린 체중부하가 일어나며 견갑골과 연결된 광배근(Latissimus dorsi m.), 전거근(Serratus anterior m.) 등의 긴장도가 달라지면서 견갑설골근의 지속적인 근막 증후군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골반의 천장관절 균형과 호흡 움직임에 대한 치료가 중요해질 수 있다. 만성적인 경우에 근육을 누르면 압통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예방법으로서 도수치료 및 마사지, 온찜질을 이용한 근육 이완을 시행한다. 또 심한 외상을 받은 경우, 심한 구토나 기침, 경부를 굽히거나 펴는 손상을 받으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만성적이고 지속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증후군의 특징은 견갑설골근의 하부 근육 및 근막 섬유가 손상돼 발생하고, 이 통증은 근막성이며 이완된 부위를 움직일 때 지속적이고 더 심해진다. 흔히 견갑설골근의 하부 근육 섬유에 방아쇠점이 있으므로 이 지점이 치료 대상이 된다. 흉쇄유돌근이 쇄골에 붙는 부위 바로 측면 지점, 견갑설골근은 쇄골 상부 가장자리에서 흉쇄유돌근의 쇄골 기시 부를 따라 3/4~1인치 상방, 바로 측면에서 흉쇄유돌근보다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견갑설골근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있는데 스트레칭은 한쪽 손으로 쇄골 위쪽을 가볍게 누르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쪽으로 젖힌다. 이 상태를 20~30초간 유지하며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반대쪽도 반복한다. 아울러 흉쇄유돌근과 연계된 목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데 한쪽 손으로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기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20~30초 유지하면서 반대쪽도 반복한다. 턱관절 이완 운동은 입을 천천히 벌렸다가 다물면서 턱 근육을 이완한다. 10~15회 반복하고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 견갑설골근을 포함한 목 앞쪽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총 2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 중 2건이 원안 가결, 4건이 수정 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05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 시급성이 낮은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에서 17억514만 원이 일부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 유보금에 편성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공무원생활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을 포함해 총 304억 원 규모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및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본 특위는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중점에 두고 심사했다"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투명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결산내역을 공고한 것은 구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2024회계연도 결산 실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도시환경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강남구의 2024회계연도 세입은 1조66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 원인 0.3%가 감소됐고, 세출은 1조3720억 원이 집행됐다. 잉여금은 2344억 원으로 이중 이월금 755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1억 원, 순세계잉여금 1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더라도 불가피하거나 특정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고이월이 행정 편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일부 부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예산을 사고이월로 계상하거나 이미 지출이 완료된 예산뿐 아니라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까지도 포함해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예산 집행잔액에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는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사고이월이 증가한 약 25억 원만큼 2025회계연도 잉여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구의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미 계획돼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2024회계연도에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건설관리과-`도곡로78길 학원가 통행로 지중화사업`, 사고이월액 9억8200만 원)과 실제 발생한 부대비용보다 과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자원순환과-`가로 뒷골목 청소 사업`, 사고이월액 1억4200만 원), (공원녹지과-`힐링 숲 조성`, 사고이월액 약 12억8300만 원) 등 11건에 약 25억 원이 지적됐다. 이에 위원들은 "이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제출된 자료 역시 불충분하다"라며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노애자 의원은 "사고이월은 예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는 이를 행정 편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예산 불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소명 없이 이월 처리를 남용하는 모습은 의회의 결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행정 편의를 위해 관행처럼 굳어진 이월금 처리 방식에 대해 모든 집행부서가 책임 있는 태도를 갖는 동시에 직원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의회의 심의 과정을 무시하고 불명확한 이월처리를 일삼는다면, 결산 승인 자체가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해질 위험이 크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지난 5월 27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했지만, 공고된 자료와 실제 결산자료 간 불일치가 확인돼 결산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결여 문제가 대두됐다. 노 의원은 "이는 명백히 구민을 기만한 것이며, 만약 재정공시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엉터리 공시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불명확한 이월 사유들에 대한 명확한 재소명과 추가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지금처럼 책임 회피와 형식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구민과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추진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주차 공간이 극도로 부족한 강남구의 현실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다. 이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상징적 기념을 넘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실천하는 구체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도곡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에 총 30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대치4동에 거주하는 한 국가유공자는 "이 나이에 대우를 받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싶어 더욱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노애자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예우를 실제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한 존중을 받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경쟁… `더 치열`해진 수도권, 지방은 `찬바람만`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선전하며 실적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 정비사업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수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 전체 수주액은 26조352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수주액(27조8702억 원)의 9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이미 작년 연간 수주액에 육박한 것이다. 수주액 규모는 현대건설이 5조19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이앤씨(5조302억 원) ▲삼성물산(5조2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치열한 수주 경쟁은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내 도시정비사업장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도심 내에서도 핵심 사업장이 아니면 무리하게 수주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기조가 최근 몇 년간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 부동산시장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나름 지방에서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곳들도 시공자를 찾지 못하는 곳들이 허다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미분양 해소도 더딘 터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오래 사업을 추진하던 중소ㆍ중견사들도 섣불리 신규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 빌라 원룸 월세 `72만 원` 돌파 지난달(5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상승폭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5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의 빌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연립ㆍ다세대) 평균 월세는 72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4만 원(6%)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의 평균 월세가 102만 원(141%)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강남구 92만 원(127%) ▲서초구ㆍ성동구 81만 원(112%) ▲동작구 80만 원(110%) ▲중구 77만 원(107%) 등 총 11개 지역에서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값보다 비쌌다. 월세뿐만 아니라 평균 전세보증금도 올랐다. 서울 전체 기준으로 올해 4월 대비 587만 원(2.8%) 오른 2억1841만 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억7258만 원(125%)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2억5927만 원(119%) ▲광진구 2억3896만 원(109%) ▲용산구 2억3728만 원(109%) ▲중구 2억2668만 원(104%) 등 총 8곳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평균을 넘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5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해 산출됐다. 집계는 평균 월세는 월세 보증금 1억 원 미만의 거래를, 평균 전세보증금은 모든 전세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 60%가 수도권… 2030 피해자는 75%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2030 피해자는 4명 중 3명꼴이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5월)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춰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접수 건수 및 피해자 결정 건수 모두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기 수법으로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 48%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ㆍ27.4%) ▲경기(6657명ㆍ21.9%) ▲대전(3569명ㆍ11.7%) ▲인천(3341명ㆍ11%) ▲부산(3328명ㆍ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또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983명ㆍ49.28%) ▲20대(7854명ㆍ25.83%) ▲40대(4240명ㆍ13.95%) 등 순으로, 젊은 세대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9209명ㆍ30.3%) ▲오피스텔(6316명ㆍ20.8%) ▲다가구(5417명ㆍ17.8%) 등 빌라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전세대출 지원과 저금리 대환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신탁사 `재무건전성 강화` 돌입 부동산신탁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시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지표 적용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토지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ㆍ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자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탁사는 경영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지는 경우 언제나 NCR 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도 도입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탁사 건전성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 4.5일제` 도입 본격화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9일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주 48시간제 실현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줄이는 방안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실근로 단축 지원법(가칭)`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과 법안에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제한 방안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 방안 등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스피 3100선 돌파… 3년 9개월 만 지난 24일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장중 31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2분께 코스피 지수는 장중 3100.19를 기록했으며,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강한 매도세를 보였지만, 중동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를 키워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체적 수치로는 개인이 6396억 원 매도 우위를, 외국인ㆍ기관은 각각 4335억 원, 258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2024년 8월 1일 이후 11개월 만에 장중 800선을 돌파하며 전장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장을 마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힌 영향으로 이날 전반적인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승이 있었다"며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하락 베팅` 대차잔고 94조 원 넘어서… 3주간 `10조 원 ↑`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거래 잔고`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차거래 잔액은 이달 24일 기준 94조109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차거래 잔고가 94조 원을 돌파한 건 2023년 7월 25일 이후 약 23개월 만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5월) 말 77조 원 수준이었던 대차거래 잔액이 약 3주 만에 14조 원가량 불어났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차입기관에 주식을 빌려준 뒤 나중에 그 주식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다. 이러한 특성상 통상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분류되며, 실제로 대차잔고의 70% 이상이 공매도로 이어진다. 즉 대차잔고가 늘어났다는 건 향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급증한 대차잔고가 공매도로 이어지면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지고, 결국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대차잔고 상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7조9830억 원) ▲삼성전자(6조744억 원) ▲LG에너지솔루션(2조5379억 원) ▲셀트리온(2조295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8422억 원) ▲네이버(1조551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1조5106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4월 출생아 수 2만 명대 회복, 증가율은 `34년 만` 최대 지난 4월 기준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 명대를 회복했다. 증가율로 보면 34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총 2만717명으로, 2024년도 4월 대비 1658명(8.7%)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넘어선 것은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3년 만이다. 시ㆍ도별로 보면 제주(-5명)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서울(+441명) ▲경기(+349명) ▲인천(+205명) ▲경남(+159명) 등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증가율도 1991년 4월(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편, 이러한 출생아 증가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2차 에코붐 세대`인 1991~1995년생들이 결혼 적령기(29~34세)에 접어든 점이 꼽힌다. 혼인 건수는 출산율 선행지표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으로 전년 대비 14.8%(2만8755건) 증가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는 추세다.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총 2만8785명으로, 4월 인구(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8068명 자연 감소했다. 1~4월 누적 자연감소 규모는 약 4만3942명에 달하며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 ■ 마크롱 "유럽 우주강국 만들 것"… 2조 원 투자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을 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기준) 항공우주박람회 파리에어쇼에 참석해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 권력의 척도가 됐다"며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우주 강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 속에서 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스페이스X가 시장을 뒤흔들었고 아마존도 뛰어들었다. 중국도 바짝 쫓고 있다"며 저지구궤도(LEO) 위성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기에 처한 유럽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파트너들이 LEO 위성 분야에서 유럽 이외 지역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인도ㆍ캐나다ㆍ브라질ㆍ걸프국들을 향해 프랑스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도모하고자 내년 초 `우주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LEO 위성통신시장은 스타링크를 띄우는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로, 프랑스ㆍ영국 합작업체인 유텔샛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일 "유텔샛 증자에 13억5000만 유로(약 2조1400억 원)를 투입하겠다"며 "이번 투자가 스페이스X와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자가 마무리되면 프랑스 정부는 유텔샛의 최대주주가 된다. ■ 트럼프 "핵 시설 완전히 파괴했다… 다음 주 중 이란과 대화 가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다"며 "그들이 핵 농축 프로그램을 재건하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은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등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공습했다. 그러나 24일 CNNㆍ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번 공습으로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으며,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공습 작전은 완벽했다"며 "이란의 핵 시설은 지도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을 산산조각냈기 때문에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핵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과 이란 간 `포괄적 평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해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코엑스 1층 로비에서 열린`제3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구민의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ㆍ황영각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로봇 및 AI 전시 체험 부스를 둘러보며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강남구는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친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도 로봇과 AI 기술이 복지ㆍ교통ㆍ안전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3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 동문 로비와 야외 광장에서 진행되며, ▲로봇ㆍAI 전시 및 체험존 ▲로봇 창작 및 미션 수행 프로그램 ▲로봇 공연 및 부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시 부스에서는 제조업 및 협동 로봇을 비롯해, 치매 예방ㆍ돌봄ㆍ재활 치료에 활용되는 의료ㆍ헬스케어 로봇, 코딩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 모듈형 블록 로봇, 2족ㆍ4족 보행 로봇, 자율주행 로봇, 캐리커처 및 연주 로봇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월야초등학교(교장 이경화)와 해보초등학교(교장 이재운)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해와 달이 뜨는 모든 시간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해달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놀이와 감성을 중심으로 학생 주도 학습을 유도하고 작은학교 간 협력과 지역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달프로그램’은 6월 12일 월야초와 해보초 두 학교 3학년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보초와 월야초 교사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교육 활동은 ‘독서’, ‘수학’, ‘체육’ 세 가지 주제로 구성돼, 놀이와 배움이 조화된 체험 중심 수업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협력하는 해달이 되겠습니다’라는 공동 선서를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 마음을 다졌다. 첫 번째 활동은 ‘독서 골든벨’로 사전 독서를 바탕으로 한 퀴즈 풀이를 통해 인문지식과 책에 대한 이해를 나눴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책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 이어져 인문학적 감수성과 사고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는 ‘초등 수학 능력 시험’으로 학생들이 학기 중 배운 수학적 이해를 토대로 실력을 겨루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마치 과거 시험에 임하듯이 진지한 태도로 참여했으며 문제를 풀어가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배움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 활동은 ‘체육’ 활동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연습한 줄넘기와 함께 단체 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개별 줄넘기, 단체 줄넘기, 피구,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체력 증진과 더불어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됐다. 서로를 응원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비상 시 `성동ㆍ마포` 토허제 지정할수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성동ㆍ마포 등 집값이 상승한 것과 관련, 오세훈 시장이 "비상 시 추가 지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강남5ㆍ국민의힘) 시의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자 "성동구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성동ㆍ마포 주요 아파트들은 신고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5월)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2차(6층ㆍ전용면적 84㎡)`는 20억 원 신고가로 거래됐으며, 같은 달 거래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2층ㆍ59㎡)`도 19억 원을 넘어섰다. 오 시장은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성동ㆍ마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최근 급증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등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재초환 시행되나… 전국 58곳 `벌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이달 기준 5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ㆍ광주(2곳) ▲인천ㆍ대전ㆍ경남ㆍ제주(1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단지에서의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32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로 1인당 3억9000만 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68곳)와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1억500만 원) 모두 소폭 줄어든 수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초과 이익-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개발 비용`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1년 전보다 집값이 올라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초환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가 추진됐지만 정권 교체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단 시행하자"며 재초환 재개의 입장을 밝혀,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많은 단지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토허제 영끌ㆍDSR 막차 수요` 가계대출 6조 원 급증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5월)에만 6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반짝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과,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5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4월 말보다 5조2000억 원 많은 액수이며, 지난해 9월(5조6000억 원)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기록이다. 항목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4조2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1조 원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영끌 수요` 및 `DSR 막차 수요` 증가가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지난 2~3월 중 크게 늘었던 주택 거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전인 5~6월 중 선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는 "5월 주택거래량이 3월보다는 적고 4월보다는 조금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2~3개월 시차를 고려할 때 7~8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 5대 은행, 이자도 못 받은 `깡통대출` 5조 원 돌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무수익여신(깡통대출)` 규모가 5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375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말(3조7586억 원) 대비 43%(1조6172억 원) 급증한 수치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 3분기 말(5조2181억 원) 이후 약 5년 반 만이다. 무수익여신은 지급이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내주고도 이자를 받지 못해 이른바 `깡통대출`이라고 불린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인한 부실기업 증가가 무수익여신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기업대출 무수익여신 잔액은 3조9122억 원으로, 지난해(2조5876억 원) 대비 51.19%(1조3246억 원) 늘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국내 경기 하방압력 증가 ▲미국발 상호관세 영향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많아지면서 은행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책 차원에서도 이들 기업의 금융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추가 자본 적립 의무화)` 강화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자본을 최대 2.5%포인트 더 쌓아야 하는데, 기업대출을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이후로 규제 도입을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임박?"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 중 하나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설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위원회 신설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및 내부 통제 기준 의무화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주도 발행 장려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폭 완화 등 규제를 마련하며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다. 발행 조건으로는 `5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했으며, 발행기관 파산 등을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환불준비금제도`도 마련했다. 환불 준비금은 현금, 은행 예금, 국채 등 안전 자산 형태로 보관돼야 하며, 이용자의 코인과 1대 1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민 의원은 "디지털 금융 기술과 민간 혁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李 "은행 예대금리차 벌어진 것 아니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 등에게 "해외에 비해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개최한 TF 회의에서부터 예대금리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다. 지난 4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예대금리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로, 지난 3월 역대 최고 수준인 1.47%포인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는 연이어 하락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 시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내리는 데 소극적으로 임한 탓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여당이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직접 손보기 어려우니 가산금리 쪽을 조정해 금리 인하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업무원가ㆍ리스크 등의 `법적 비용 항목`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 해당 항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렇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은행권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경우 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긴 어렵다"며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금리까지 낮추라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남양주에 6000억 원 투자… `AI 디지털 허브 육성` 신호탄 카카오가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허브`를 구축한다. 지난 12일 카카오는 해당 지역에 AI 디지털 허브 건립을 위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이 사업에 최대 6000억 원을 투입해 초대형 데이터센터, R&D(연구ㆍ개발)센터 등 핵심 인력이 상주하는 대형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의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이 알려지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남양주 국가첨단산업 특구 지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 벨트인 경기남부에 대응해 경기북부는 AI 핵심 단지로 키울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카카오가 AI 디지털 허브를 완공할 경우 남양주왕숙 일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아울러 카카오의 이번 투자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다른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구축을 계기로 주요 대기업의 대형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AI와 같은 최첨단 산업 투자에 각종 규제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李 대통령 재판` 헌법 84조,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부분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중 `소추(訴追)`의 의미다. 법조계 중론으로는 `소추`에 검사의 공소 제기 및 모든 사법 절차가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형사상 소추에는 검사의 기소만 포함된다는 시각도 일부 있으며, 이 해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재판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진행돼야 한다. 한편, 헌재는 해당 사건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요건 검토에 돌입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등 청구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내린다. 반면 청구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 `반트럼프 시위` LA는 소강 국면, 전국적으로는 확산 조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촉발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가 야간 통행금지령 발령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오히려 시위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캐런 배스 LA 시장은 LA 다운타운(LADT) 지구 내 주요 시위 지역인 1제곱마일(약 2.6㎢)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이후 이날 오전 있었던 MS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행금지령이 효과적이었다"며 "어젯밤에는 약탈이나 반달리즘(공공시설ㆍ기물 등의 파괴ㆍ훼손)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통행금지령에 따라 닷새째 이어지던 LA 시위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시애틀,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10여 개 대도시로 확산됐다. 특히 오는 14일 시위는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가 있는 날로, 시위대는 전국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 킹스'(No Kings)` 시위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이스라엘, 이란 핵 시설 공습… 총사령관 등 핵심 인물 4명 사망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사망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기준) AP통신은 이란 국영TV를 인용,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 IRGC 본부에 화재가 발생해 총사령관이 숨졌다"며 "이와 함께 또 다른 고위 간부 1명(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핵 과학자 2명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타격하는 등 고정밀ㆍ통합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명명했다. 이스라엘군(IDF) 관계자는 이 작전에 대해 "고급 정보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이란 정권의 지속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목표물 수십 곳에 1단계 공세를 완료했으며, 작전은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인 미국 등에 보복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 자국과 이스라엘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세리박 위드 용인’을 방문해 공유학교 학생이 참여한 ‘뻔뻔한 버디’ 진로 창작 뮤지컬을 관람하고 혹시 지금 꿈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즐겁게 배우면 결국 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생들을 격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지난 14일, 서울용산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출범 및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교장교감포럼’은 2025년 3월부터 약 3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출범일 기준 150명이 공동으로 제안해 구성됐으며 ‘학교교육의 실행자 및 전문가인 교장·교감·원장·원감들이 학생의 삶과 성장에 중점을 둔 교육이 가능하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유·초·중등교육 전반을 변화시킬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교육 및 대안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교장교감포럼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오늘날 학교는 여전히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체돼 있으며 교육당사자 간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을 다시 살아 숨 쉬게 할 집단적 사유와 실천의 중심으로 ‘전국교장교감포럼’을 창립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공감과 연결의 감각 속에서 새로운 학교 리더십 상상 및 실천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민주자치공동체 학교 구현 ▲학교 관점의 교육 문제 진단 및 정책 대안 연구·제안 ▲교원제도 및 학교 자치 실현 위한 교육행정 개혁 ▲지역·계층적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역사회 및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 등을 핵심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전국교장교감포럼은 앞으로 학교 일상 개혁 실천 공유를 위한 집담회, 교육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정책 의제 공론화 및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와 포럼, 번역 및 출판을 통한 담론 형성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포럼의 공동제안자 일동은 “전국교장교감포럼을 학교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실천 공동체로 자리매김해 학교 공동체와 함께 책임 있는 목소리로 결집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서울에서 6월 14일 개최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교원집회’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가르칠 권한 침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실천할 것”을 밝히고 “교육활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권한을 지키기 위해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교장교감포럼은 출범식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지역대표와 간사, 운영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운영위원장은 금옥여자고등학교 손동빈 교장으로 임기는 2026년 2월 말까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위원장 김헌용)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장관 국민추천제를 통해 강민정 전 의원(제21대 국회의원)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장교조는 추천서에서 “강민정 전 의원은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특히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 및 차별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의 주요 활동으로는 ▲2021년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부정 사건 공론화 및 전수조사 요구 ▲국정감사를 통한 장애인교원 차별적 근무환경 개선 촉구 ▲교권4법 통과 주도 및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추구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등이 있다. 특히 강 전 의원의 노력으로 교육부에 최초로 장애인교원 인사 담당자가 배치되고 교육부가 장애인교원 근무 여건 관련 정책연구를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강민정 전 의원은 현장 교사로서의 경험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겸비한 준비된 교육 전문가”라며 “장애인교원을 비롯한 교육 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모든 교육 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장교조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5월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강 전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교조는 전국 5천여명의 장애인교원 중 200여명이 가입한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2019년 창립 이후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박정현,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교열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과장과 조훈희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인신공격,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경찰 등 공직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공직자 악성민원 실태와 법·제도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직자(교사,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의 안전과 사기가 위협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징벌 조항)들이 부재한 ‘제도적 지체’로 인해 공무원 감정노동 문제가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업무상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이라면서 “악성·강성 민원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교사노조연맹의 장경주 정책처장은 “최근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4,068명 중 46.76%에 달했다”고 밝히고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혼 좀 나봐라’식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특별교육 이수하거나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짚고 교사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교사들의 상황과 대조되는 현실을 강조했다. 장 정책처장은 또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합당하고 강제적인 조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이어고 “학교 민원 시스템 개선 및 교사 개인 번호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당한 교육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직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2층 강당에서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악수례(선포식에 참석한 모두가 상호 간에 악수를 하며,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다지는 세리모니)’로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을 성실하게 준수·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교원 및 교원단체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여해 교육활동보호 헌장 제정을 축하하고 헌장을 성실하게 준수·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보호에 뜻을 모으고,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을 제정했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라며 “구성원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보다는 학교 안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은 학교를 안전하고 존중받는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육공동체 상호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협력에 기반한 구성원 모두의 성장을 기본 원칙으로, 서문을 비롯한 열 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참여권 등을 모두 반영해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며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는 물론 교원단체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활동보호 헌장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5월 초 학생·학부모·교원·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4회에 걸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을 완성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 헌장’을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학교 실정에 맞춰 선포식 또는 자체 행사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안산시 다문화교육 현장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에서 다문화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문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안산시 다문화교육 현장을 방문해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집중교육 위탁기관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의 재구조화 준공식에 참석해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다문화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 하고 나선 것. 임 교육감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오늘 학교 소개를 들으며 ‘다름’과 ‘어울림’이라는 말이 제일 머리에 들어왔다”면서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과 ‘조화로움’인데 저는 그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면서도 다름을 유지하고, 서로 어울리며 돕고 배우는 관계가 잘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 5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온라인 수업 과정을 함께 참관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대표를 만나 다문화 및 일반학생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설립 예정인 (가칭)경기안산1교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으로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글로벌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청사진을 안산시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임 교육감은 안산원곡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환경을 자세히 살폈다. 안산원곡초는 다문화학생 비율(90%)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학교다. 한편 임 교육감은 준공식 후 열린 기념식수 행사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반송 소나무를 심으며 다문화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뿌리내릴 수 있는 미래를 기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