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남성의 62.9%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고용형태, 교육수준, 산업, 직업,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노총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남성보다 승진이나 승급에 불리한 처우, 이로 인한 낮은 고과평가와 진급누락 등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2019년 2월 21일～2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한국노총 조합원 477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남성 임금노동자와 여성 임금노동자의 평균기대근속연수(남성 11.7년, 여성 10.1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은 최종적으로 ‘사원-대리급’을 기대하는 반면, 남성은 ‘과장-차장급’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급인 이사급을 기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남성은 10.4%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3.8%에 불과했다. 즉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에 대한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근속년수에 따른 기대직급에 있어서 5년～10년 미만을 근속한 남성 중 차장이상을 기대하는 비중은 66.7%에 달하였으나, 여성은 이보다 40.5%p 낮은 26.2%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과장 이하의 직급을 가진 응답자 중 차장 이상을 기대하는 비중 역시 남성은 29.3%, 여성은 20.2%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중 56.0%는 현재 사원급에서 더 이상 진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응답했다.   ‘승진이나 승급에 유리한 주요부서 또는 업무’의 배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1%는 ‘남성이 주요부서 또는 업무에 배치된다’고 응답해, ‘성별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32.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성노동자 3명중 1명 진급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한다   경력 3년 이상인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진급누락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성 중 진급누락을 경험한 비중은 45.9%이었으며, 여성은 이보다 4.4%p 낮은 41.5%였다. 그러나 진급대상자 경험자체가 없는 비중에 있어서 남성은 16.4%, 여성은 무려 18.2%p 높은 34.6%를 차지했다.   진급누락뿐만 아니라 고과평가에서도 성별차이를 보였는데, S수준의 높은 평가를 받은 임금노동자 비중은 남성 2.4%, 여성 0.9%수준이었다. 반면, D수준의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비중은 남성 8.1%, 여성은 5.2%p 높은 13.3%로 조사되었다. 즉 여성은 가장 높은 업무평가를 받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매우 낮은 평가를 받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고과평가는 월평균임금뿐만 아니라 성과급에 영향*을 주어 성과급에서도 성별격차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임금노동자의 1년 평균 성과급은 466.0만원이었으며, 여성은 82.7%에 불과한 385.4만원으로 조사됐다. 즉 여성은 기본급에 의한 성별임금격차뿐만 아니라 고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이까지, 이중차별에 직면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종합해보면 여성 임금노동자는 남성보다 승진, 승급에서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고과평가와 함께 진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중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기본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성과급의 특성상 기본급에서의 성별임금격차는 성과급에서의 격차를 야기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이중적 경제적 차별에 직면하도록 만든다.   한국노총은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종사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성별-근속연수별, 성별-직급별 등 성별 임금현황에 대한 세부적 정보공개하는 ‘임금공시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역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주요 의제로 삼고,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동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3월 6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 사고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모색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이 공사 현장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설노동자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용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사고에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안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자가 사고위험으로부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장비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제작 및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적 개선과제 모색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3톤 미만의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은 유인타워크레인에 비해 3일간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쉽게 취득하여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유인(대형) 타워크레인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3톤 미만의 규격 미달 저가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종원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사고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3톤 미만의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은 도제식 교육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유인 타워크레인 자격 취득에 비해 20시간(이론교육 8시간 + 실습 12시간)만 이수하면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타워크레인 등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검증 절차 없이 타워크레인이 등록되고 있으며 검증 절차가 미비해 폐기된 대형(유인) 타워크레인의 운전석을 떼고 다시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제작 제원표 변조도 쉬워 크레인 연식을 10년, 20년씩 속일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발제자들의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향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을 세우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 제조사에 대해 시설 및 기술인력 등 제품 현장실사 강화, 주요부품(볼트, 핀)에 대해 제조연월 및 관리번호 새김 관리, 타워크레인 구조변경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은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해체까지 전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여 설비겸함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주체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되짚어보고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안을 발의하는 등 끝까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오희택 경실련 정책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김경수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정중호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이사장,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이 참석하였다.  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한국노총은 창립73주년을 맞아 3월 8일(금) 오전11시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조직으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노총 창립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 73주년 기념 시루떡을 자르고 있는 참석자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노동계 대표조직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7일) 파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조직이, 총파업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조직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 소외계층 대표들을 겁박하고 회유해 사회적 대화를 무산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된다”면서 “지난 1월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뛰어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하겠다는 기성세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어제 극적으로 합의한 택시 카풀 문제 역시 대정부 투쟁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훌륭한 사례”이라며,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기념사 중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김 위원장은 “책임을 외면하면 쉬운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조직으로서 이천만 노동자를 대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한해 동안 일자리위원회는 한국노총과 함게 사회서비스원 설립, 비정규직 통계 개선 방안 마련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사례로 정부는 좋은 일자리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광주형일자리와 택시 카풀 합의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대화가 성숙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번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위대한 역사”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위대한 합의를 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대화가 잘 안되고 있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前국회의장은 “봄이 오듯이 노동계, 경제계, 남북관계에도 봄이 와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이 오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의 봄이 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창립 기념식에서는 제2회 한국노총 사회연대공헌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개인상은 이민우 화학노련 남양유업노조 조합원이 수상했으며, 단체상은 한국석유공사노조와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한국TSK노조가 받았다.   한국석유공사노조는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근로 전환, 동해지사 기간제 노동자 복직 및 정규직 채용, 지원직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테이블 신설, 적극적인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참여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리은행지부는 직군전환제도를 시행하여 2016부터 2년간 200여명을 직군전환하고, 사무직군과 CS직군의 직위를 일원화하여 임금격차를 감소시켰다. 한국TSK노조는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사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으며, 지역 비정규지원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노동계에서 각 산별위원장과 시도지역본부 의장, 박종근 전 위원장 등 전직 한국노총 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축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축사), 정세균 의원(축사), 이용득 의원, 한정애 의원, 어기구 의원,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축사), 김순례 최고의원, 김현아 원내부대표, 김성태 의원, 송석준 의원, 문진국 의원, 임이자 의원, 강효상 의원, 송석준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축사), 김성식 의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축사),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축사),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축사),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축사),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축사),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축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창립73주년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사회적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사회연대공헌상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한국노총은 3월 8일(금) 오후2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111주년 세계여성의날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은행권 채용 성차별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한 현실에서 한국노총은 “모든 폭력과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고 결의했다.   △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성평등 노동존중의 약속’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여성들은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한축을 담당하며 의연히 시대적 요구에 함께 해왔다”며 “성평등과 노동존중 실현은 우리 모두의 의지로 얼마든지 실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현존하는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불법적 남녀고용차별이 버젓이 관행화돼 있다”며 “고용과정에서 여성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적 행위나 여성 노동을 저평가하여 여성을 주변화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조직의 성 불균형은 민주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원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점차 감소되는 노조 조직률을 30만 여성조직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대회사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성이기에 일터에서 겪는 차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남성 중심적인 문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며, “성평등, 노동존중의 약속이라는 대회 슬로건에 맞게 성인지적인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 여성가족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57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새로 발굴하는 등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여성가족부의 슬로건인 ‘평등은 일상으로’를 외쳤다.   △ 격려사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마지막으로 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존중사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고 누릴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임금, 채용, 승진의 구조적인 3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할 것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쟁취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매진할 것 ▲ 200만 조직화 실현과 30만 여성조직화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 등을 결의했다.   △ 성평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결의 중인 참석자들   한편, 이날 여성노동자대회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다.   △ 모범조합원 수상자들 △ 평등상을 수상한 공공노련 한국마사회경마직 노동조합 △ 문자 메시지 보내기 퍼포먼스   #한국노총 #세계여성의날 #여성노동자대회 #성평등 #젠더 #여성노동자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지난 7일에 이어 11일 열린 노사정위 3차 본회의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위원 3인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7시부터 개최된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에 대한 의결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명색이 대통령자문기구인 사회적대화기구의 본회의 위원들이 참석약속을 번복하고 또다시 회의를 무산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본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당당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참하고 다른 경로로 입장을 내는 것은 본회의 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서 다루어질 내용에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탄력근로제합의안’을 비롯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과 직결된 ‘한국형 실업부조’ 관련 합의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합의문,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및 ‘버스운수산업위원회’설치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3차 본위원회 무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회적대화, ‘취약계층 노동자보호와 양극화해소에 반드시 필요’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확보와 임금보전방안, 운수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보호와 양극화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본회의 심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경사노위 각 위원회 합의내용이 처리되지 못해 국회가 이를 구실삼아 훼손할까 우려스럽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내용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대화가 참여주체들의 불참과 반대로 그 권위와 신뢰를 잃는다면 사회적합의 조차 실종될 수 있다”며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과로사방지,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사회의 갈등과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사회적대화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고 본다”면서 “광주형 일자리와 택시카풀도 각자의 입장만 놓고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서로의 양보를 통해 합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제1노총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사회적대화를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2000만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 무산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해당 위원 3인이 사회적 대화를 소중히 생각하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경사노위 위원이라면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정리했으면 한다”며 본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본회의 #사회적대화 #청년 #여성 #비정규직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은 3월 11일(월) 교육생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기증을 받아 교육원 화합관 내에 설치했다.   자동제세동기(AED)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다. 심정지 후 4분(골든타임)안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면 심폐소생술 단독 시행 때보다 생존율을 약 3배가량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전 응급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교육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혈압, 당뇨, 스트레스 검사 등을 하고 있다   중앙교육원에서는 매년 조합원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및 청소년 등 약 37,0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 교육생의 안전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교육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혈압, 당뇨, 스트레스 검사 등)를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여 교육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앙교육원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장 내에 응급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지동제세동기 설치를 사업주에 요구하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정부에 사업장 내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정영숙 총괄이사(우)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조기홍 본부장(좌)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AED)는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학교 등에는 설치가 되어있으나, 일반 사업장의 경우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앙교육원은 교육원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중앙교육원 #자동제세동기 #AED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더케이호텔 노동조합은 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지난 2월 28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3월 6일 2차 집회, 3월 7일 3차 집회에 이어 3월 15일 4차 집회를 개최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재건축 계획 설명과 손실보상 및 직원들의 생존권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산하의 더케이호텔 노동조합은 3월 15일(금) 오전 8시 30분 여의도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본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일방적인 재건축 추진과 낙하산 상임감사를 규탄했다.   △ 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는 더케이호텔 노동조합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서울 영업에 대해 2018년 12월까지 영업종료 재건축계획 1차 통보를 시작으로 지난 2019년 2월초에는 2020년 12월까지 영업종료 재건축계획 4차 통보까지 총 네 차례 일방적으로 재건축 계획 연기를 통보했다.   교직원공제회의 이 같은 무분별한 재건축계획 연기 통보로 더케이호텔서울은 2017년 9월을 기점으로 예약매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도 영업손실 13억, 임대손실 5억 8천 등 약 1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9년도에는 약 4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성원 더케이호텔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더케이호텔서울은 대외적으로는 교직원의 복지시설로 대내적으로는 이익시설로 둔갑되어 운영되고 있다”면서 “교직원공제회는 영업기한을 한마디 협의 없이 무책임하게 변경시켜 영업 매출손실과 임대업장 매출손실을 더욱 더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로 인해 생존권이 걸린 200여명의 더케이호텔 노동자들은 지금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매일매일 고용불안에 떨며 살아가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교직원공제회는 하루라도 빨리 적정임차료와 평균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직원공제회는 거액의 영업손실을 조장하고, 이제는 억대연봉의 상임감사 선임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현실적인 재건축을 계획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더케이호텔 노동자의 미래를 밝힐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재수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투쟁격려사에서 “교직원공제회는 4차례나 호텔 철거에 대한 거짓말을 해 그동안 예약을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상임감사 한명의 연봉이 2억 3천만원인데 반해, 작년에 인상된 전체 400여명의 임금인상률이 그 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처장은 투쟁격려사를 통해 “호텔 재건축은 노동조건에 중대한 변화를 생기게 하는 사항으로 교직원공제회에서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이라며 “반드시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 보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한국노총은 관광서비스노련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케이호텔 노동조합은 투쟁결의문에서 ▲상임감사 출근저지 투쟁 ▲재건축 계획 방향성 제시 ▲지급임차료 산출근거 제시 ▲임금피크제 대상자 방안 제시 ▲57억 대납 임대료 자본금 증자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 전 더케이호텔노조 대표단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관리이사 등과 면담을 하고, 고용보장 등 요구안을 전달했다.   △ 대회사 중인 이성원 더케이호텔 노동조합 위원장 △ 격려사 중인 서재수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 격려사 중인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처장 △ 투쟁사 중인 최은정 더케이호텔 노동조합 여성부장   #더케이호텔 #관광서비스노련 #결의대회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재건축 #상임감사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한국노총은 14일(목) 오후 주한미국대사관를 방문해 해리 해리스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적용 받고 있는 한국의 노동법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도 전무한 실정으로 퇴직연금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이 해외 주둔지 노동자들에 대해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은 “현재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중에 있고 한국인노동자들도 함께 이동하고 있으나,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사용주인 주한미군의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며 “주한미군은 사용주로서 한국인 노동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 감원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한국의 노동법에 비추어볼 때 불법”이라며 “우리 외기노련 회원 조직에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의 노동법을 따르지 않는 조직은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응식 주한미국한국인 노동조합 위원장은 주한미국대사관에 ▲SOFA 노무조항 개정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액 증액 ▲퇴직연금제도 도입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직원 전용식당 건설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3월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 1조 389억원,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으며, 현재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 75%가 폐지되어, 향후 인건비 100%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 한국노총 - 주한미국대사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Harry Harris 주한 미국대사, Stephen C. Williams 주한미군 참모장, David Jea 미국대사관 정무담당팀장, Lebanon M. Spann III(Cp Humphreys)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외기노련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한국노총, ‘온전한 입법’ 촉구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인 가운데, 한국노총은 18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환노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사항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환노위는 18일부터 21일,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총 6일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4월 3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노총은 18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열린 환노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합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부분이 훼손되면 사회적대화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다시 한번 합의내용의 온전한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분배개선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보유중인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협력업체로 내려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은 “국회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 경사노위의 합의정신을 존중하지만, 합의내용을 100% 받는다면 국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합의내용을 토대로 기본틀을 유지하고, 경사노위에서 놓치거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정애 환노위 의원은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반영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 의원은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한 바 있다. 발의 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간담회를 통해 환노위 의원들에게 ▲탄력근로 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 박대수 부위원장, 최미영 부위원장, 문현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환경노동위윈회에서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 임이자 환노위(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바른미래당) 환노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김학용 #한정애 #김동철 #임이자 #탄력근로제 #사회적대화 #경사노위 #국회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18일(월) 오후 울산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노총 지역본부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노동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200만 조직화를 당부했다.   △ 3월 18일 울산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노총 지역본부 의장협의회   김주영 위원장은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했고, 노사의 양보속에서 합의 과정에 이르렀다”며 “국회 입법 과정과 추후 보완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지속될수록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나름의 운동방식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직화 관련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이 사회에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수”이라며 “지역에서도 조직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 #200만조직화 #탄력근로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3월에 열린 임시국회에 최저임금 관련 법안 76개가 계류 중인 가운데, 여기엔 지역․업종․규모․연령에 따른 차등적용, 결정주기 연장,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지난달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공익위원은 정부 소속 위원 1명만 남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산입범위 확대로 수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인상효과를 낮춘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빈껍데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국회의원과 기득권정당들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 지난해 6월 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업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에 대해 “차등대상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사회에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월 단위 최저임금 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정해왔던 관례나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수준을 결정해온 현장의 관행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휴수당 미지급을 용인해 노동자의 급격한 임금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제도개편취지가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옥상옥의 구조에서 갈등만 장기화시킬 뿐”이라며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는 안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논의를 봉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안들은 결국 경기침체와 고용지표악화의 책임을 또다시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 사용자의 요구대로 인상률을 대폭 낮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저임금을 받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유일한 임금인상의 출로를 국회가 앞장서 가로막는 것으로, 입법 권력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연대는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사용자의 요구에만 귀 기울여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현안들의 본질적 해결과 경제구조의 혁신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며 “여야 정당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전가와 일방적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사회주체들의 상생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 #공익위원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한국노총 화학노련 소속의 삼성웰스토리노조(위원장 이진헌)가 20일 “회사측과 합의를 통해 3월부터 회사의 일방적 포괄임금제 적용을 폐지하고, 연장근로수당을 10분단위로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한지 2개월 반 만에 얻어낸 값진 결과이다.   삼성웰스토리 노조는 지난해 12월 24일 “부당한 포괄임금제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금용 대표이사를 성남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 지난해 불합리한 제도에 항의하며, 1인 시위 중인 이진헌 삼성웰스토리노조 위원장   이에 대해 이진헌 삼성웰스토리 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그동안 ‘현장간부(책임이상)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녹아져있다’고 주장하며 월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1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고 투쟁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는 3월 21일자로 200명의 노동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체불임금 소정금액을 지불했고 3월부터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헌 위원장은 “이로 인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의 임금인상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헌 위원장은 “당초 현장간부 조리사 10명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고소인 중 1명은 심적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삼성을 상대로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고소인들에게는 심리적 압박과 부담이 컸다”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임금체불 고소이후 사측의 고소취하 요청을 접하고 사측과 신뢰형성을 위해 검찰송치 일정을 2회나 유예하며 수차례 면담 끝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상생과 화합의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실현하는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평소 노조 있는 삼성이 훨씬 사람냄새 나고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제도개선이 가능했고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깨우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많은 미조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주권을 스스로 지키며 아름다운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웰스토리(주)는 삼성에버랜드 FoodCulture사업부였으나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과 합병되고 다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되는 과정에서 2013년 12월 독립법인으로 물적 분할하여 창립했다. 단체급식 위탁영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주로 하는 식음전문기업으로 자본금이 100% 삼성물산에 있는 삼성물산의 자회사이다. 삼성웰스토리(주) 직원 구성은 사무직(간접부서)과 현장직(조리사,영양사,조리원)으로 8,000여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중이다.   #삼성 #삼성웰스토리(주) #노동조합 #삼성물산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誘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