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지난 2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채권ㆍ주식ㆍ부동산시장 등 각종 자산시장에 대한 한은의 평가와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은이 분석한 상반기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하반기 예상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상반기 부동산시장 결산 한은은 부동산시장을 ▲주거용 부동산시장 ▲상업용 부동산시장(오피스ㆍ상가) 등 2가지 세부 시장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먼저 상반기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상반되는 주택가격ㆍ전월세가격 움직임 ▲아파트 입주ㆍ분양 물량 감소 등의 흐름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관련 규제 조정으로 서울 지역 내 주택매매가격이 급등했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0.1%ㆍ지난 5월 기준)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5대 광역시(-0.24%) 및 8개 도(-0.09%) 등 비수도권은 2024년 이후부터 이어진 하락 흐름을 지속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화된 주택가격 움직임은 임대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월세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하락세로 돌아섰던 수도권 전세가격도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 아파트 신규 입주ㆍ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2025년 신규 입주 물량은 총 24만6000가구로, 지난해(35만9000가구) 대비 31.5% 감소했다. 예상 분양 물량도 총 15만3000가구로 집계되며, 지난해(24만8000가구)를 크게 하회했다. 한편,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되기도 하는 오피스와 상가도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오피스의 경우 도심지역 중심의 기업 수요 증가로 낮은 공실률(8.72%)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가는 소비 심리 위축 및 대면 서비스 둔화 등 영향으로 임대가격지수 하락과 함께 높은 공실률(13.21%)을 기록했다. 최근 주택시장 특징 주택시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주택시장 차별화 심화 ▲서울 주택시장의 외부 요인 민감도 상승 등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분양시장 및 경ㆍ공매시장에서도 드러났다. 평균 청약경쟁률과 경ㆍ공매 낙찰가율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섰다. 또 최근 서울 지역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에 주택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 이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지만,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세는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타 자치구로 전이되며 `풍선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라 `똘똘한 한 채` 보유 유인이 커진 점도 민감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반기 주택시장 리스크 대응 방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주택 매수 심리 확대 현상과 더불어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조까지 지속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방 압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은은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향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 ▲주택가격 상승 지역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면, 소득여건 악화 및 청년층 유출 등으로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익스포저가 큰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한은은 "산업 및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며 수도권과는 정반대되는 리스크 대응책을 제시했다. 주택 정책금융 현황 및 문제점 `주택 정책금융`이란 주거복지 증진 및 국민경제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가계ㆍ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수요ㆍ공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보증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보금자리론ㆍ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등이 있으며, 보증상품으로는 전세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금융은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주요 거시경제 부문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남겼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정책대출을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또한 주택 구입 등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정책금융 공급기관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건전성 저하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반기 주택 정책금융 개선 방향 이에 한은은 현 주택 정책금융의 문제점 개선 방향으로 총 4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서는 안되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차주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과다 공급을 방지해야 한다"며 "대출금리ㆍ한도 조정,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지원에서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업자보증은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촉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비용은 경감해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넘었다.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난 20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3021.84에 마감하며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지수 3000을 뚫었다. 정말 오랜만의 반가운 숫자다. 뉴스는 `삼천피` 탈환이라는 표현으로 환호했고, 증권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잠시 시장을 떠났던 이들도 다시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살아났고, 외국인 자금이 수급을 이끌면서 지수가 반등했다.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도 다시 피어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코스피 5000`을 언급할 정도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증시가, 그리고 우리 경제가 튼튼한 계단을 통해 증시 상승을 가져온 것인지 온전히 기대심리에 의한 거품인지 말이다. 물론 증시에서 `기대감`이란 단어는 언제나 들뜨게 만들지만, 그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증시 방향은 언제든 실망으로 방향을 틀기 마련이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는 2021년에도 우리는 코스피 3000을 넘은 바 있다.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에 기댄 상승이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역시 휘청거렸고 이에 정부는 돈을 대거 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본 것이다.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 2021년 당시 국내 증시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 기업들의 실적이나 구조는 그 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결국 시장은 다시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백날 「상법」 개정을 외쳐봤자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증시가 튼튼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꾸준한 실행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내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매우 뜨겁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도, 멀지 않게 들린다. 분명히 말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그 숫자를 지탱할 `내용`이 없다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기업의 힘과 신뢰가 함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성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한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4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설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으로부터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1길 51(정릉동) 일대 5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코엑스 1층 로비에서 열린`제3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구민의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ㆍ황영각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로봇 및 AI 전시 체험 부스를 둘러보며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강남구는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친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도 로봇과 AI 기술이 복지ㆍ교통ㆍ안전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3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 동문 로비와 야외 광장에서 진행되며, ▲로봇ㆍAI 전시 및 체험존 ▲로봇 창작 및 미션 수행 프로그램 ▲로봇 공연 및 부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시 부스에서는 제조업 및 협동 로봇을 비롯해, 치매 예방ㆍ돌봄ㆍ재활 치료에 활용되는 의료ㆍ헬스케어 로봇, 코딩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 모듈형 블록 로봇, 2족ㆍ4족 보행 로봇, 자율주행 로봇, 캐리커처 및 연주 로봇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현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이 약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산곡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인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세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산곡6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 매산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달 30일 완료된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 팔달구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됐으며, 원도심 쇠퇴로 활력을 잃은 수원시 매산동 일대에 지역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매산동은 수원시 성장축 중심에 있으며 수원역과 버스환승센터가 자리한 교통ㆍ경제ㆍ상업의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수원역 서부역세권의 대규모 개발로 상권이 침체되고 노후화된 건물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며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125만 수원의 관문, 상상(相商)과 상생을 통한 중심지 기능 회복`을 비전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보행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특색 있는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중심시가지 기능 회복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산동 어울림센터 조성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모두다 어울림센터 조성 ▲골목문화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플랫폼 사업 ▲수원역 주변 거리환경 개선사업 ▲매산동 어울림거리 조성 등이 추진됐다. 지역 주민과 공공이 협력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됐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 필요한 공간들이 마련됐다. 특히 매산동 어울림 센터는 노후한 건물을 리모델링해 북카페, 공유판매장, 공유주방, 다목적실 등 주민 공동이용 공간으로 재정비됐으며, 청년 인큐베이션센터에서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한다. 도는 이번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 공동공간과 청년창업 교육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대상지 내 역전시장, 매산시장, 테마거리의 보행환경 개선 등 공공기능이 강화되고 지역 상권도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시너지를 이루며 성과 있는 결실로 이어졌다"라며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축허가ㆍ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255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신규 선정된 147명을 포함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대행건축사를 보유하게 됐다. 도는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ㆍ군과 협의를 통해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나 휴업ㆍ폐업 또는 금품을 요구ㆍ수수한 건축사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선정된 업무대행건축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허가권자를 대신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 지 여부 등을 살핀다. 도는 이번 업무대행건축사 모집을 통해 건축기준 준수와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조사와 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등과 연계해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을,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계좌다. 본인 저축액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매칭해 적립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한다. 지난해 2월 후 167만 명이 가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주택협회와 손잡고 설계 표준화, 층간소음 저감 등 모듈러주택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LH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는 주택으로,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와 탄소ㆍ폐기물 저감, 공사기간 단축에 효과적이다. LH는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를 위해 `2030 OSC 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한국주택협회와 협력해 민간 건설사들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모듈러주택 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설계 표준화 및 고층화 기술개발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 ▲인적ㆍ물적 자원 공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민간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은 물론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균일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주택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과 입주민 자율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의 개선 및 설치 확대 ▲입주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 및 안전컨설팅 ▲화재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및 정보 교류 등의 협력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노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등 올바른 화재 대피요령과 소화기ㆍ옥내소화전ㆍ완강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교육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일부층 설치 포함)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인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인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형용ㆍ이하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동일토건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팽나무3길 24-22(인후동1가) 일대 868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기린초, 전주인후초, 전주동중, 전일중,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여고, 유일여고, 전북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편의시설로는 전주모래내알짜시장,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17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건폐율 38.53%, 용적률 623.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2구역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5일 부산진구는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9%, 용적률 257.8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6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59A㎡ 527가구 ▲59B㎡ 87가구 ▲74A㎡ 180가구 ▲74B㎡ 120가구 ▲84A㎡ 404가구 ▲84B㎡ 121가구 ▲100A㎡ 112가구 ▲100B㎡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ㆍ부산동해선 부전역이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초읍1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3층 내외 공동주택 225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신림동 65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난곡로24라길 11-2(신림동) 일원 10만3912㎡를 대상으로 한 신림동 650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1ㆍ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 지상 33층 내외 225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관악산 산세가 어우러진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서울의 전통적 서민 주거지다. 2014년 난곡1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나,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시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난곡 골목상권의 활력을 살린 생활권 중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악산ㆍ목골산 자락의 풍경을 담은 경관 창출 ▲미래 지역 성장과 활력을 이끄는 공간 활성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라는 원칙을 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골짜기형 지형인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관악산 건우봉과 목골산을 향해 조망과 바람길이 확보되는 경관축을 마련한다. 또한 구릉지, 기존 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루는 높이 계획으로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기로 했다. 특히 단지 초입부에는 디자인 특화 주동을, 구릉지 인접부는 배수지공원에서 목골산 정상부가 보이도록 지상 5~10층(목골산 7부 능선 이하)으로 배치해 배후산 능선의 흐름을 닮은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경전철 난곡선 신설과 기존 골목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특성도 반영해 생활권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ㆍ문화ㆍ여가 기능이 복합된 공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예정지와 인접해 공원ㆍ공공공지ㆍ상가 등을 배치하고 오랜 시간 형성돼온 골목상권은 난곡로26길 주변으로 재배치한다. 향후 우림시장 개발과도 연계해 난곡 생활권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내 기존 무궁화어린이공원을 확장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더난곡`과 연계하는 등 녹지와 주민의 일상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 교통 정체가 상시 발생하던 난곡로 일대 지역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대상지는 관악산자락이 만든 골짜기가 도로로 변해 난곡로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발달한 곳으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심했다. 이에 난곡로 일대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교차로를 재정비한다. 난곡 생활권과 대학 생활권을 연결하는 난곡로26길은 기존 보차혼용 도로(8~10m)에서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보차가 구분된 2~3차로(13m)로 확장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지역의 개발이 오랜 기간 정체됐던 만큼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민공람을 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신림동 65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서울시 내 대상지 총 187곳 중 119곳(약 21만9000가구)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반복된 개발 지연 속에 주민들은 오랜 시간 불편한 환경을 감내해 왔다"라며 "신림동 65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난곡 생활권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서남권 지역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영등포1-12구역)이 재개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지상 최고 49층 높이 주상복합단지로 재정비된다. 최근 영등포구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영등포1-14, 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구는 이달 16일 조합원 등을 변경하는 조합 설립 변경을 인가했다. 여의도, 영등포 중심지와 근접한 주거지인 영등포1-12구역 재개발은 영등포구 영중로14길 9-3(영등포동5가) 일원 연면적 약 22만 ㎡로 해당 구역에 지상 49층 공동주택 1182가구 등의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기존 413가구에서 1182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구가 상가 공실 우려 해소와 사업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 규제 완화가 반영된 결과다. 조합 관계자는 "영등포1-12, 영등포1-14, 영등포1-18 구역에서 각각 따로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3곳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조합원 부담은 완화되고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통합 과정에서 적산가옥 멸실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부분이 해결됐고 상업지역의 정책 변화로 주거 비율이 90%까지 늘어났다"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최호권 청장은 "영등포 전역에서 80여 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은 주민 삶을 바꾸는 일인 만큼,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규제 완화와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향후 구는 통합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이달 27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가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해 3분기에 총 400가구를 선정ㆍ지원한다. 신청 가구수가 모집 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6월 27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7월 9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경기 양주시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서 3.3㎡당 199만7000원이며,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필지당 면적은 5065~9092㎡, 공급금액은 30억6043만 원~54억9259만 원이다. 대금은 3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시기는 사업 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이다. 분양신청은 오는 7월 9~11일 접수하며, 양주시 입주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같은 달 25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당사자는 올해 8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양주시와 입주계약을, G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ㆍ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ㆍ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6일 서울시립대학교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교육생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에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참여했으며, 견학 프로그램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기초의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복진경 강남구의회 부의장 및 정책지원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체득한 의정 실무 경험을 공유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등을 제정하며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한 실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0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공급 불균형ㆍ금융 리스크` 속 2025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은? ▲미니기획 수주액 `20조 원 ↑` 도시정비사업 시대… 올 하반기 서울 재건축 현장 `들썩들썩` ▲현장소식 `서울 리모델링 대어` 이수신동아4차, 조합 설립 향해 `속도 ↑`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 우수한 입지ㆍ개발 호재 시너지로 명품 단지 조성 `박차` ▲칼럼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왜 여전히 유상인가? 조합장 해임과 재출마 가부 분양권 개수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의미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패스트트랙` 견갑설골근 증후군에 대해 미국 강등? 이미 시장은 다른 곳을 봅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경쟁… `더 치열`해진 수도권, 지방은 `찬바람만`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선전하며 실적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 정비사업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수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 전체 수주액은 26조352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수주액(27조8702억 원)의 9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이미 작년 연간 수주액에 육박한 것이다. 수주액 규모는 현대건설이 5조19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이앤씨(5조302억 원) ▲삼성물산(5조2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치열한 수주 경쟁은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내 도시정비사업장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도심 내에서도 핵심 사업장이 아니면 무리하게 수주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기조가 최근 몇 년간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 부동산시장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나름 지방에서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곳들도 시공자를 찾지 못하는 곳들이 허다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미분양 해소도 더딘 터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오래 사업을 추진하던 중소ㆍ중견사들도 섣불리 신규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 빌라 원룸 월세 `72만 원` 돌파 지난달(5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상승폭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5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의 빌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연립ㆍ다세대) 평균 월세는 72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4만 원(6%)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의 평균 월세가 102만 원(141%)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강남구 92만 원(127%) ▲서초구ㆍ성동구 81만 원(112%) ▲동작구 80만 원(110%) ▲중구 77만 원(107%) 등 총 11개 지역에서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값보다 비쌌다. 월세뿐만 아니라 평균 전세보증금도 올랐다. 서울 전체 기준으로 올해 4월 대비 587만 원(2.8%) 오른 2억1841만 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억7258만 원(125%)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2억5927만 원(119%) ▲광진구 2억3896만 원(109%) ▲용산구 2억3728만 원(109%) ▲중구 2억2668만 원(104%) 등 총 8곳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평균을 넘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5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해 산출됐다. 집계는 평균 월세는 월세 보증금 1억 원 미만의 거래를, 평균 전세보증금은 모든 전세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 60%가 수도권… 2030 피해자는 75%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2030 피해자는 4명 중 3명꼴이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5월)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춰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접수 건수 및 피해자 결정 건수 모두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기 수법으로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 48%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ㆍ27.4%) ▲경기(6657명ㆍ21.9%) ▲대전(3569명ㆍ11.7%) ▲인천(3341명ㆍ11%) ▲부산(3328명ㆍ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또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983명ㆍ49.28%) ▲20대(7854명ㆍ25.83%) ▲40대(4240명ㆍ13.95%) 등 순으로, 젊은 세대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9209명ㆍ30.3%) ▲오피스텔(6316명ㆍ20.8%) ▲다가구(5417명ㆍ17.8%) 등 빌라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전세대출 지원과 저금리 대환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신탁사 `재무건전성 강화` 돌입 부동산신탁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시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지표 적용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토지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ㆍ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자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탁사는 경영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지는 경우 언제나 NCR 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도 도입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탁사 건전성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 4.5일제` 도입 본격화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9일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주 48시간제 실현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줄이는 방안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실근로 단축 지원법(가칭)`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과 법안에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제한 방안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 방안 등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스피 3100선 돌파… 3년 9개월 만 지난 24일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장중 31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2분께 코스피 지수는 장중 3100.19를 기록했으며,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강한 매도세를 보였지만, 중동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를 키워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체적 수치로는 개인이 6396억 원 매도 우위를, 외국인ㆍ기관은 각각 4335억 원, 258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2024년 8월 1일 이후 11개월 만에 장중 800선을 돌파하며 전장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장을 마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힌 영향으로 이날 전반적인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승이 있었다"며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하락 베팅` 대차잔고 94조 원 넘어서… 3주간 `10조 원 ↑`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거래 잔고`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차거래 잔액은 이달 24일 기준 94조109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차거래 잔고가 94조 원을 돌파한 건 2023년 7월 25일 이후 약 23개월 만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5월) 말 77조 원 수준이었던 대차거래 잔액이 약 3주 만에 14조 원가량 불어났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차입기관에 주식을 빌려준 뒤 나중에 그 주식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다. 이러한 특성상 통상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분류되며, 실제로 대차잔고의 70% 이상이 공매도로 이어진다. 즉 대차잔고가 늘어났다는 건 향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급증한 대차잔고가 공매도로 이어지면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지고, 결국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대차잔고 상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7조9830억 원) ▲삼성전자(6조744억 원) ▲LG에너지솔루션(2조5379억 원) ▲셀트리온(2조295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8422억 원) ▲네이버(1조551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1조5106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4월 출생아 수 2만 명대 회복, 증가율은 `34년 만` 최대 지난 4월 기준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 명대를 회복했다. 증가율로 보면 34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총 2만717명으로, 2024년도 4월 대비 1658명(8.7%)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넘어선 것은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3년 만이다. 시ㆍ도별로 보면 제주(-5명)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서울(+441명) ▲경기(+349명) ▲인천(+205명) ▲경남(+159명) 등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증가율도 1991년 4월(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편, 이러한 출생아 증가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2차 에코붐 세대`인 1991~1995년생들이 결혼 적령기(29~34세)에 접어든 점이 꼽힌다. 혼인 건수는 출산율 선행지표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으로 전년 대비 14.8%(2만8755건) 증가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는 추세다.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총 2만8785명으로, 4월 인구(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8068명 자연 감소했다. 1~4월 누적 자연감소 규모는 약 4만3942명에 달하며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 ■ 마크롱 "유럽 우주강국 만들 것"… 2조 원 투자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을 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기준) 항공우주박람회 파리에어쇼에 참석해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 권력의 척도가 됐다"며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우주 강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 속에서 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스페이스X가 시장을 뒤흔들었고 아마존도 뛰어들었다. 중국도 바짝 쫓고 있다"며 저지구궤도(LEO) 위성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기에 처한 유럽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파트너들이 LEO 위성 분야에서 유럽 이외 지역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인도ㆍ캐나다ㆍ브라질ㆍ걸프국들을 향해 프랑스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도모하고자 내년 초 `우주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LEO 위성통신시장은 스타링크를 띄우는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로, 프랑스ㆍ영국 합작업체인 유텔샛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일 "유텔샛 증자에 13억5000만 유로(약 2조1400억 원)를 투입하겠다"며 "이번 투자가 스페이스X와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자가 마무리되면 프랑스 정부는 유텔샛의 최대주주가 된다. ■ 트럼프 "핵 시설 완전히 파괴했다… 다음 주 중 이란과 대화 가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다"며 "그들이 핵 농축 프로그램을 재건하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은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등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공습했다. 그러나 24일 CNNㆍ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번 공습으로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으며,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공습 작전은 완벽했다"며 "이란의 핵 시설은 지도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을 산산조각냈기 때문에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핵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과 이란 간 `포괄적 평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해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