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부동산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민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의 미협의 관리처분 변경총회 개최 강행이 예고되면서 사업의 성패가 걸린 조합원들의 선택에 도시정비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공사비 규모가 약 1조8000억 원으로 광주 최대 사업이라고 꼽히는 신가동 재개발은 2015년 10월 DL이앤씨-GS건설-롯데건설-SK에코플랜트-한양 컨소시엄(빛고을드림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신가동 재개발은 지난해 11월 3.3㎡당 공사비 706만 원 합의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 기대됐으나 조합이 올해 초 계약을 거부하면서 다시 안갯속으로 빠진 바 있다. 올해 초까지 봉합되는 듯 보였던 착공 연기ㆍ공사비 갈등이 조합의 잘못된 선택으로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공자 측은 최근까지 관리처분 변경총회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일방적인 총회 개최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안이며 이로 인해 시공자는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사업단 의견을 무시ㆍ미협의 관리처분 변경총회 강행 시 조합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 불가 및 공사 수행 불가능"이라며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조합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조합 측은 현재까지 일반분양가 2450만 원/평은 적정하며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소식지는 "관리처분 변경총회 가결로 시공자에 착공 촉구할 것"이란 주장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현 문제가 시공자의 잘못에서 비롯됐으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에 관여할 수 없고, 우리는 하이엔드 브랜드이므로 인근 A구역의 분양가 2395만 원보다 더 높게 책정하자"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조합에서 비교 예시로 든 A구역과 B구역 모두 명백히 미분양이 발생했고, 이것은 분양가 책정이 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며, 무리한 조합의 독단적 진행으로 조합원들 간의 갈등만 심화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합 의견에 찬성 의사를 보이는 조합원들은 "시공자의 공문은 협박"이라며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결 이후 시공자 측에서 착공 불응 시 시공자 귀책사유를 들어 시공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의문을 던지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우선 시공자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착공 불가 사유가 조합 내부적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았기에 총회 후 즉각 착공하라는 요구는 무리하다는 주장이다. 조합과 나눈 공문을 살펴보면 당시 시공자는 해당 사유를 모두 해결하고 관리처분총회를 마쳐야 착공 가능하다고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유가 모두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 협의 없이 조합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관리처분 변경총회는 오히려 조합의 계약 위반 빌미를 시공자 측에게 제공하는, 매우 무리한 처사일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오직 사업의 정상화를 바란다는 일부 주민들은 "조합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은 총회 가결을 위한 조합의 희망 회로 가동일뿐"이라며 "시공자 측 역시 마찬가지로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은 우리 사업을 장기화시키고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토로했다. 현재의 무리한 진행이 현 조합 집행부의 무능을 자백하는 증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조합이 앞서 지난 2월 총회에서 `HUG 사업비 상환 문제` 및 `부동산시장 하락으로 새 시공자 선정 어려움` 등 여러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이 부재하다며 시공자 해지 안건을 스스로 철회한 점을 두고 "지금 다시 시공자를 해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 사이 부동산시장이 좋아졌다는 것인지"라고 물었다. 정황상 조합 집행부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로 드는 ▲총회만 통과되면 바로 실착공 진행된다는 것은 가능성 진위를 따져야 하고 ▲시공자를 소송으로 이길 수 있다는 점 ▲총회 후 착공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공자를 찾아 대체한다는 것도 모두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재 상정된 도급 변경 계약을 위한 안건은 착공 후에도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조합원의 손해가 극심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의 도급 변경 계약 내에 조합원에게 상당히 불리한 여러 독소 조항들이 있고, 반드시 해당 조항들을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만약 조합에서 시공자의 착공 불응으로 해지를 한다면 이해관계자(HUGㆍ대주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공자 없이 시공자를 해지한다는 건 사업 표류 가능성만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빛고을드림사업단에 10대 건설사 중 4곳이 포함된 상황에, 과연 기존 시공자와의 극심한 소송전이 진행되는 해당 사업지 입찰에 참여할 1군 신규 건설사가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실제 1군 건설사인 D사, P사, S사 등의 관계자들은 "광주 시장의 부동산 침체, 입찰보증금, 그리고 즉시 상환이 필요한 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가 너무 커 신가동 재개발이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계약해제 사유에 대해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며, "손해배상에 대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귀책사유 다툼을 이유로 소송 기간 또한 장기화되기 때문에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1(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47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민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4 / 뉴스공유일 : 2024-04-24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0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 설비 교체와 수리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지열 냉난방 설치 계획부터 시공, 유지보수에 이르는 실무자용 `세부 매뉴얼`도 만들어 지열에너지 설비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지열에너지는 평균 15도의 일정한 땅속 온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ㆍ풍력과는 달리 사계절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설비 지중화로 도심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현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건물 분야가 차지하고 있고, 건물 에너지의 약 60%가 냉난방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시의 냉난방 에너지 효율화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1GW 수준의 지열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지열설비 효율개선사업과 매뉴얼 제작ㆍ배포 등을 통해 지열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급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지열 냉난방을 설치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열 설비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 조사 후 지열 설비 교체ㆍ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올해 공공 부문 사업 효과성 검토 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열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에너지 소요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부분적인 부품 교체만으로도 반영구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열 관련 표준 매뉴얼도 제작한다. 지열계획~시공~운영~유지보수 단계별 기본 지침을 제작해 지열 냉난방이 설비와 관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8월 발간해 시 산하기관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서울시와 에너지정보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마포구 소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내 지열 홍보관을 설치 및 운영해 지열에너지에 대한 시민 친밀도를 높이고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ㆍ도봉2)은 지난 22일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관문 지역 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개발억제 정책에 의해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석수, 사당, 도봉 등 경기도와 접하는 시계 지역을 관문도시로 지정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5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총 22개 시계 지역 중 18개 지역이 관문도시로 선정돼 3단계에 걸쳐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1단계 대상지로 선정된 석수, 공항, 사당, 온수 등 4개 지역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2ㆍ3단계 대상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1단계 대상지 모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2ㆍ3단계 대상지는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관문도시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아무런 발표 없이 흐지부지 묻어버리려는 서울시의 행태를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사업 발표 후 6년이나 지나 행정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시급성 등 현장 상황이 변화한 측면이 있을 것이므로 지역별로 다시 한번 필요성과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서울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경계 도시의 교통ㆍ물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관문 지역 개발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기존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6개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지난 13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설계 기준 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소규모 설계기준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ㆍ과소 설계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시에서 마련한 개정 내용에는 ▲주택가지역(작업협소)의 굴착기 작업효율 ▲현장여건에 맞는 폐기물 소운반 적용 ▲협소한 장소의 민원대응 전담인력 배치 ▲협소한 지역의 시공 후 뒷정리 ▲통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싸인카 운영 ▲산재된 소형구조물 철근 현장 조립이 있다. 시는 이번 새로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을 계기로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지급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 향상 기여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 소규모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90%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안정적 운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설계기준 고도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상 기준은 총공사비 6억 이하의 공사로 지역 발주 공사 건수 대비 79%가 이에 해당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약 4.39%의 공사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건설업체 경영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고도화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지역 건설업계의 안정성 강화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3년간 441억 4900만 원을 투입, 오래된 관광지를 정비하고 대표 관광브랜드ㆍ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북부 잠재 자원을 활용하고 침체된 경기북부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잠재적인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지만 다수의 관광지가 오래돼 체류 관광객 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아트 투어버스 ▲북부광역 시티투어 ▲힐링스테이 프로그램 ▲야간관광지 활성화 ▲음식문화관광 활성화 등 5가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3년간 52억 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된 관광지 정비 및 관광환경 개선에 3년간 총 3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아트 투어버스`의 경우 장욱진 미술관, 가나 아트파크가 있는 양주를 비롯해 동두천ㆍ연천 동북부 시ㆍ군에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가평ㆍ남양주ㆍ포천ㆍ연천 등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경기동북부 광역시티투어`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휴양지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하는 워케이션 트렌드를 반영한 `힐링스테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도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과 협력해 수상레포츠가 있는 경기 북부 시ㆍ군 숙박 인프라와 판교테크노밸리 주요 입주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야간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은 `빛`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총 6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비, 홍보비 등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며 여행하는 음식문화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파주 두부마을 등 경기북부에 있는 음식테마거리 16곳, 양조장 9개 등 로컬 맛집을 발굴해 음식관광 지도 제작, 음식관광 미식투어 상품 발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2024년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ㆍ주택 공급 물량과 공급 예정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 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256만8000㎡) 수준이다. 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9만7000㎡) ▲빛그린 61필지(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6만1000㎡) 등이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가구로,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가 범위 내 분양가를 결정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공급 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30% 물량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주택으로 단지 내 다양한 육아ㆍ보육시설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분양계약 체결 시 저금리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총 132호 공급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8가구 ▲지방권 84가구이다. 특히 성남판교대장, 평택고덕, 창원명곡, 부천괴안 등 올해 입주 예정 단지의 분양상가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설명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10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안산 대부도권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해 선감항, 탄도항, 흘곶항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도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은 안산 대부도의 낙후된 3개 어촌과 어항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48억 원(국비 104억 원ㆍ도비 13억 원ㆍ시비 31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2021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돼, 2022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약 1년 이상의 실시설계와 인허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 지난 1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토목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 내용으로는 ▲흘곶항 물양장 및 선착장 조성 ▲선감항 제방정비 ▲선감항ㆍ탄도항 어장진입로 정비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리모델링 ▲3개 항 어촌공유센터 조성 등 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대부도권역 어촌뉴딜사업를 통해 어업활동의 편의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항 주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 등 활력있는 어촌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어촌뉴딜300사업에 그동안 8개소가 최종 선정돼 사업비 90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도는 앞으로도 어촌지역 인구소멸 대응에 초첨을 맞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지속 공모해 좋은 성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화성시 백미항ㆍ고온항, 안산시 행낭곡항, 시흥시 오이도항 등 4곳을 준공했다. 올해도 평택시 권관항, 화성시 국화도항 등 2곳을 이어 준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가 2023년 4월 말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 충남 서천군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천군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달(3월) 지역 청년ㆍ공직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 변호사인 신중권 강사가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교육했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요즘 문제시되는 깡통전세와 같은 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 등을 다뤘다. 서천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9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산하기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고속철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을 격려하고,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장에는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철도 현장에서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한 KTX와 SRT의 최초 기장 및 승무원, 경부ㆍ호남선 설계ㆍ시공 관계자, 주요 역 역장ㆍ역무원, 관제ㆍ차량정비ㆍ유지보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기술로 만든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 탄생과 관련해 차량 설계 및 제작 담당자, KTX-청룡 기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99년 경인선 운행으로 시작된 우리 철도는 105년 만인 2004년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고, 이를 통해 심리적 국토공간이 압축되고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개통 3년 만인 2007년에 이용객 1억 명을 넘었던 고속철도는 2022년 10억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면서 고속철도 20주년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고속철도 20년 위업을 토대로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 혁명`을 시작할 때이며,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선 안동~영천, 동해선 포항~삼척,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등을 차질 없이 개통해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수혜인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K-철도가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와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이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9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공영 주차장(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ㆍ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관할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9

선택한 뉴스공유받기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