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최근 초등학생 절반이상이 걸으며 스마트폰 사용하거나 보행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고개를 파묻은 채 걷다가 넘어지기도하고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지거나 자동차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은 격정이 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혜리) 관내 송죽초등학교(교장 이용경)는 4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학생들의 올바른 청렴 가치관 형성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등하굣길에서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아요” △“청렴은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등의 청렴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녹색어머니회가 주관한 교통안전 캠페인에서는 최근 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폰 프리(Phone Free) 실천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7월 18일 “‘폰 프리 스쿨’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학교 현장 중심 추진 기반 마련, 표준 가이드 개발 등 체계적 지원 △‘폰 프리 스쿨 추진단’구성, 13일 조원청사서 제1차 추진단 전체 회의 △추진 방향 공유, 정책 설명회 운영 방안 협의 현장 중심 추진 기반 마련 △‘RAS 경기 문예체 교육’과 연계해 학생의 배움, 관계 형성, 성장 도모 등의 정책을 밝혔다(관련기사). 이날 송죽초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교통질서와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안전한 보행을 당부했다. 특히 등하굣길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은영 녹색어머니회 단장은 “오늘 캠페인에서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싶었다”면서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할 장소와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할 장소를 구분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알려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6학년 손 모 학생은 “평소 길을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는 친구들을 종종 발견하곤 했는데 이번 캠페인을 하면서 휴대폰을 보며 걷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느꼈다”고 말했다. 김화영 업무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도구인 만큼 단순히 ‘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연대해 지속적으로 생활교육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회가 주관한 청렴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에게 청렴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직과 책임의 가치를 강조했다. 청렴은 단순히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기 △약속 지키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하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행동하기 등 학생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렸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정직과 공정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혀 장차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취지를 담았다. 이용경 교장은 “청렴은 특별한 사람만 실천하는 어려운 덕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이라며 “어릴 때부터 정직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와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훌륭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 “학생들에게 청렴과 교통안전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용경 교장은 마무리를 하면서 “청렴은 정직한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되고, 교통안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학교와 학부모가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의 바른 성장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때 교육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교는 2026 경기도교육청 위촉 청렴 서포터즈교이자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폰 프리 스쿨(Phone Free School) 교육 정책 실천 장(場)으로서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다양한 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정직과 배려를 생활화하고,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죽초는 앞으로도 청렴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생활 속 실천과 연계해 학생들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생활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송죽초 학부모회와 녹색어머니회가 각각 주관하고 교장과 교직원, 학생자치회, 지역사회 경찰관, 수원중부녹색어머니회, 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북초등학교(교장 최옥희)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8일간 나주초 창의융합실에서 과학점핑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AI기반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여름방학 집중 캠프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는 5~6학년 희망 학생 10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집중 프로그램은 생성형 AI 교육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학생들은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책자로 엮어보는 ‘데이터 마이닝 책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더불어 지능형 과학실 ON을 활용한 공동탐구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정원의 식물을 조사·기록해가는 활동을 이어갔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메이커 프로젝트였다. 학생들은 직접 캠핑 테이블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설계하고 제작하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스스로 경험했다. 이번 체첨험에 참여한 6학년 김 모 학생은 “직접 만든 스피커를 완성했을 때 정말 뿌듯했다”면서 “학교 정원을 조사해보니 늘 지나치던 곳이 새롭게 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세계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학교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첨단 에듀테크 교구를 활용한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고, 미래 기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최옥희는 교장은 “동아리 활동은 이번 집중 운영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경험은 교육과정 속 AI디지털선도학교 운영으로 이어져 학기 중에도 학생들이 꾸준히 AI·디지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면초등학교(교장 이선심)가 지난 3일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에서 5~6학년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 산업 현장을 체험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견학은 ‘내 안의 웰니스 증진’ 연구학교 활동의 하나로 마련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살펴보고 진로를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약품 제조소를 견학했으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제조 관련 시설과 환경을 살펴보며 백신·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이어 피펫팅 실습에 참여해 바이오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적인 실험 활동을 직접 경험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을 통해 학교 교육과 실제 산업 현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화순 지역의 백신·바이오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실습에 참여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면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연계해 배움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연구학교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 진로에 대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24년 12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혐의로 지난 10년의 ‘교육의봄’을 뒤로하고 불명예 제대를 했으나 지난 2일 ‘공존의 뜰’의 창립총회를 열고 제2의 ‘교육의붐’ 조성에 시동을 걸어 교육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공존의 뜰(공뜰)’은 교육 의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지구시민교육을 통한 국제 연대 활동을 표방하며 미래 리더의 성장 요람으로 나아가고자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평화 생태교육이라는 말은 익숙해진 말이지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개념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과 똑같이 생각을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도 정 교육감은 “지금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며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으로 세계로 향해야 할 대한민국 교육의 꿈이 막히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재정 교육부금 개편으로 이런 꿈을 상실할 위기에 있어 너무 속상하고 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리고 교육과정들을 만족시켜가는 그런 꿈이 담긴 개편안이어야 하는데 꿈을 잃어버린 개편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축사의 방향을 바꿔 “그리스 시대에 전인 교육인 덕·체·지 교육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AI시대가 되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네트워킹의 천재인 조희연 전 교육감과 ‘공존의 뜰’이 대한민국교육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4년 8월 29일 교육감을 그만 둔 이후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원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가 해왔던 것을 완성하는 의미있는 단체로 거듭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정의 끝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세가지가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기후 위기,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공교육의 위기 등 다원적 문제에 직면한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평화·생태·정의·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존의 사회와 미래 교육의 새 문법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립 배경을 밝혔다. 조 이사장에 따르면 6대 핵심 사업은 ▲교육의제 발굴 및 대안 공론장 운영 ▲현장 밀착형 미래 교육정책 제안 및 입법 노력 ▲지구시민학교 운영 등 지구적 가치 실천 공공 교육 플랫폼 구축 ▲‘국경없는 아시아(Asia Without Borders)’ 등 국경을 넘는 글로벌 교육·지식인 연대 ▲시민 주도의 ‘사회적 상속’ 공익기금 조성 ▲공존·공교육 의제에 관한 학술연구 및 출판 등이다. 이날 총회는 1부 열린 특강과 2부 창립총회 순서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이성훈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가 ‘지구시민교육: 도전과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맡아, 기후·생태·AI·안보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이른바 ‘글로벌 복합위기(polycrisis)’ 시대의 지구시민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2부 창립총회에서는 설립 취지문 채택 및 그간의 준비 경과보고, 정관 심의·채택,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 및 이사장 선출, 재산상정 및 출연재산 승인,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창립선언문 채택·낭독 등의 안건을 다뤘다. 법인은 2024년 12월 ‘공존의 뜰’ 개소 이후 약 2년간 교육 정책 토론회, 저자 특강, 리더십 공뜰 관계자에 따르면 공뜰은 아카데미,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 11대 정책제안’ 발표, 로힝야 난민 대상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SPARK) 착수, ‘사회적 상속 기금 출범(8월 13일) 등의 활동을 거쳐 이번 창립총회를 준비해왔다고 한다. 이사 후보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성공회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김준묵 (사)혁신경제 이사장, 박순성 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안종복 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건화 한신대 명예교수, 최훈민 시프트 대표 등 12명이, 감사 후보로는 오세중 변리사, 최정식 변호사가 이날 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았다. 공뜰은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국내 교육실천활동에서 미완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와 입법화 방안, AI시대에 따른 독서국가 만들기 등뿐 아니라 지구시민학교·아시아 연대 사업등 국제 교육연대 사업에 무게를 뒀다.  특히 로힝야는 미얀마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온 제노사이드로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지역에 무려 132만의 난민이 캠프를 꾸려 살고 있다. 전통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던 방식을 넘어서서 공존의 뜰은 스마트형 기반 학습생태계 구축을 지원하여 로힝야 난민들이 주도해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로힝야 난민 캠프에 워크숍을 다녀온 담당자들의 답사 보고를 진행하며 관련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희연 이사장과 참여자 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분열을 넘어 연대로, 배제를 넘어 포용으로, 파국을 넘어 회복과 전환으로 나아가겠다”며 교육 개혁, 국제 교육연대, 지구시민학교를 통한 미래세대 양성, 입법·정책 활동, '사회적 상속' 캠페인 등을 향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조 이사장과 똑 같은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2025년 11월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김 교육감은 항소를 했고 지난 8월 20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사실 저의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윤석열 쪽에서 작업했다고 하는 신빙성이 있는 전언들이 있다”면서 “특히 24년 판결을 서두르고 그것을 10월 보선과 연결해서 ‘정치적 국면전환’과 주도권 강화로 쓰려 했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들려왔다”고 회상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니라, ‘보수 정부 유죄, 진보정부 무죄’라는 말을 들려왔다”고 회상하고 “김석준 교육감의 사안이 제 것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관적이 었지만 김 교육감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밝힌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과 발기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이 교육 의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지구시민교육을 통한 국제 연대 활동을 표방하며 미래 리더의 성장 요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식 출범을 알리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이 “앞으로 여정의 끝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세가지가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기후 위기,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공교육의 위기 등 다원적 문제에 직면한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평화·생태·정의·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존의 사회와 미래 교육의 새 문법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립 배경을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구시민교육’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서울대 사회학과 75, 76학번 동문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서 이날 이사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이사장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이 ‘지구시민교육’ 홍보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저녁 서울 전태일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존의 뜰(공뜰)’ 창립총회에 앞서 열린 특강에서 이성훈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가 ‘지구시민교육: 도전과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맡아, 기후·생태·AI·안보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이른바 ‘글로벌 복합위기(polycrisis)’ 시대의 지구시민교육 방향 등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제도의 중대한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3일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 통첩을 했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1일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재정은 전국 유·초·중·고 교육을 지탱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히고 “이를 흔드는 일은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 나아가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사회적 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날을 세우고 “이에 교육감협은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5일 만에 종료된 입법예고, 명확한 해명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50년 이상 유지된 내국세 연동방식과 현행 20.79% 법정교부율을 폐지해야 할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자체 과세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만든 법정 재원보장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0년간 공교육 확대와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해 온 안전판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폐지하려면 현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 폐지의 불가피성, 새 방식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더 잘 보장한다는 근거를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고 분석하고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학급·교직원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으며 특수교육·기초학력·마음건강·돌봄 등 교육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면서 “세수 변동성도 현행 연동제 안에서 정산·안정화 장치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짚고 “정부 스스로 3년 평균으로 안정성을 꾀한다면서 같은 3년 평균을 기존 20.79% 연동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왜 검토조차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보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정 자동연동 구조부터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 스스로도 새 산식에 따른 2027년도 교부금이 20.79% 기준액보다 커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차액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2027년에 당장 줄지 않는다는 사실은 폐지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폐지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정부는 산식 구성 근거(기준금액 75.7조 원, 3년 평균 경상성장률·학령인구변화율)와 20.79% 연동방식·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연도별 교부금 규모·누적 차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 6,687억 원 대비 2027년 교부금이 10.1%(7조 2,031억 원)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그러나 2026년 추경까지 반영한 실제 규모 76조 4,38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3.2%(약 2조 4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개편된 산식은 당해연도 세수 증가를 자동 반영하지 않는 만큼, 비교 기준은 추경 반영 실제 규모여야 마땅하다”고 충고하고 “그럼에도 정부가 굳이 본예산을 기준 삼아 증가율을 부풀려 설명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상을 가리는 착시를 낳을 뿐”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이어 “이 실질 증가율은 정부가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에도 못 미쳐,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지방교육재정 대부분이 인건비·운영비 등 고정경비인 탓에 학생 수 감소가 곧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실제로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87만 명 줄었지만 학교는 308교, 교원은 9천 명 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는 기본교육의 발전과 유·초·중등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법정 교부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20.79% 연동제의 취지 계승'이라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교부되던 재원과 중앙정부가 관리하며 정부가 정한 사업에 쓰는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20.79% 연동제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책적 판단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을 보호하고 시·도교육청이 예측 가능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법정재원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 9,315억 원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 교육·보육, 대학·청년 지원, AI·첨단인재 양성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시점인 만큼 기금법에 유아·초·중등교육, 즉 기본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항을 명확히 못박아야 한다”며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며 대체 대한민국이 교육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했을 뿐,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부가 진정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원한다면 시·도교육감과 마주 앉아 이번 개편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재정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교육감협은 교육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현장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그동안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왔으나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 “불과 5일에 그쳐 교육계와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국회에도 향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생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부모의 교통안전지도 봉사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지원하기 위해 ‘등굣길 안전이음’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등굣길 안전이음’은 맞벌이·어린 자녀 돌봄 등으로 정해진 날짜에 교통안전지도 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대신해 대체 봉사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운영해 온 ‘교통안전 모이자구’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새롭게 선보인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자가 친숙한 플랫폼 활용 △기존 전화 신청 대신 온라인 신청방법 도입을 통해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학부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는 당근마켓 앱에 접속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검색 → 등굣길 안전이음 봉사자 매칭신청 탭 클릭 → 정보 입력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봉사일 2일 전까지 가능하며, 대체 봉사자 연결 결과는 봉사일 1일 전까지 문자로 안내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 개선을 통해 교통봉사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대체 봉사자를 빠르게 연계함으로써 등굣길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등굣길 안전이음’사업을 통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생들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제일중학교(교장 강문봉)는 지난달 29일 제주서중학교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연계 프로그램 ‘제주공감로드: 기억을 걷다, 온기를 품다’ 2차 활동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서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대정읍편 ‘역사의 흔적 위에 이어지는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학생들이 제주 근현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현장을 직접 걸으며 역사를 이해하고 오늘의 지역과 마을을 만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송악산 일제진지동굴과 알뜨르비행장을 찾아 일제강점기 제주에 남겨진 전쟁의 흔적을 살펴보고, 섯알오름과 백조일손역사관에서는 예비검속과 민간인 희생의 역사를 접하며 제주 근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되짚어보았다. 특히 이날은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로, 학생들은 교실 밖 실제 역사 현장에서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마주하며 역사의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무릉외갓집을 찾아 제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과일아이스크림과 감귤청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고 ‘오늘의 마을 이야기’를 경험하며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에는 제주제일중과 제주서중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아라·애월청소년문화의집이 연계해 학교와 지역기관이 학생들의 지역 이해와 성장 경험을 지원했다. 제주제일중은 앞으로도 제주시 원도심과 남원읍 등 제주 곳곳을 찾아가는 ‘제주공감로드’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삶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지역연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산하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은 3일 명장도서관에서 관내 중학교 독서토론 동아리 학생 및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인문 독서 콘서트 ‘책이 건네는 위로’를 운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8월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을 ‘해양AI교육’의 전초기지로! 대한민국 대표교육으로!’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독서와 예술교육에도 집중한다”고 밝히고 “독서토론 캠프를 실시하고 악기공유센터를 설립해 학교 오케스트라 확산과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한다”면서 “또 폐교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오페라 아카데미를 설립해 문화예술교육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류광해 교육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콘서트에 대해 “지난 6월 동아리 선정과 도서 배부로 시작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마음에 남는 구절을 필사하며, 책 속 인물에게 편지를 쓰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며 그간의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만든 토론 주제로 모둠별 토의를 이어가고, 그 결실로 작가에게 던질 질문을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인문학 수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책 속 인물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이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나누는 대화는 독서를 삶과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 습관과 사고력, 표현력 신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책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독서문화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에는 2026 원북원부산 선정도서 ‘신상문구점’의 저자인 청소년 문학 작가 김선영이 초청된다. 먼저 작가 강연이 진행되고, 이어 학생들이 준비한 질문을 작가에게 직접 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지난 7월부터 동아리별로 도서를 읽고 독서토론을 이어온 학생들에게는 작가와 직접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직접 소통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한편, 질문하는 능력과 경청하는 태도 함양 등 의사소통 역량도 함께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아리 단위의 협력적 독서 문화 속에서 정서적 성장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얻고, 청소년기의 고민을 책 속 이야기에 비추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제도 개편안이 반영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건영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겸 충북교육감은 “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재원을 배분하는 산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며 충북교육청은 정부 개편안 적용 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 2027년 약 9,000억 원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여기에 국세 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 등 약 1,340억 원의 추가적인 세입 감소 요인도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적극 활용해 왔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은 2022년 1조 1,779억 원에서 2026년 1,508억 원으로 크게 감소해 기금에 의존한 재정운용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약 20% 감축해야 할 만큼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 교육감은 국회와 정부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의 신중한 재검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포함하고 투자 범위와 규모 확대 ▲학령인구뿐만 아니라 AI 대전환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의 보완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재정은 오늘의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라며 “지금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투자의 골든타임인 만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의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산하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관내 초·중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90명을 대상으로 ‘동래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해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동래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클리닉’은 ▲한 학생을 위한 최고의 학습 방안 수립 ▲학생 중심 1:1 학습·상담 지원 ▲담임교사-대학생 멘토-전문 상담사로 구성된 3명의 성장통합지원단 협력 등으로 학생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결손 예방을 위한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의 하나다.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한 후,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대학생 학습멘토와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대학생 학습멘토가 학생의 소속 학교로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개별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류광해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촘촘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예방 중심의 청소년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약속을 모아 지키는 학교’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쿨존 교통안전, 사이버 도박 근절, 사이버 폭력 예방 등 청소년 안전의 주요 현안을 학교를 지키는 약속이라는 하나의 공통 메시지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시민 참여 편의를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전용 페이지를 개설하고,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주요 검색사이트에서 ‘서울시교육청’을 검색하거나 전용 주소로 접속해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분야 전문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형 체험 이벤트 3종을 마련했다. 시민들은 한 캠페인 페이지 안에서 세 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약속·서울경찰청)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점을 오가며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멈춤을 실천하는 체험 △(도박금지 약속·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이버 도박 유인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체험 △(폭력예방 약속·BTF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괴롭힘을 간접 경험하며 공감·중단·신고 행동을 학습하는 체험 등을 진행한다. 이벤트와 함께 청소년 안전 관련 숏폼 영상 6종도 제공한다. 더불어, 캠페인 확산을 위해 8일에는 시교육청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담은 캐릭터 이모티콘 2만 5천 개를 선착순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인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신고·치유 기관의 지원 서비스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참여가 실제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채널과 시민 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적 변화가 더 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교육감들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로 1인시위를 했었고 또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촛불에 불을 붙였었던 적이있었다.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비상한 국가 위기 사태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강행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부도덕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었다. 이후 전국교육감들은 광화문으로 모여들었고 집단행동에 들어 가면서 촛불집회의 발화점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을 총괄했던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교육감협과 교육부는 상생의 모드로 접어들었었다(관련기사). 2026년 현재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교육자치 훼손 개편안 철회 촉구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의 비화 막기 위한 입장을 밝히고 각 교원시민사회단체와 전국 354개 교육 관련단체와 공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관련기사). 그러나 교육부는 1일,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인재계정 사업 편성 등 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을 전제로 입법예고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국회 통과도 안 된 교부금 개악안 전제로 짠 2027 교육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하라 △4조 9천억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 예산 0원… 철저히 소외된 학교 예산 △인건비 비중 무시한 계수와 안전장치 삭제, 교육재정 감축 목적 명백히 드러나… △360여 단체 연대한 긴급행동, 1인 시위·농성·국감 총력전으로 교부금 개악 끝까지 저지 선언 등의 입방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확정된 것처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가볍게 여긴 오만한 처사”라면서 △7조 원 증액을 앞세워 교부금 개편의 본질을 가리지 말라 △교부금으로 돌아갈 재원을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유치원은 원래부터 학교다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미래교육에 투자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부터 계산하는가”라면서 △미래교육에는 과감한 투자, 학교에는 학령인구 감소부터 계산 △법 개정 전 새 산식 적용 멈추고, 교부금 개편 원점 재검토하라 △교육부는 재정당국의 계산을 설명하지 말고, 필요한 재정부터 지켜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교육·노동조합·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의 연대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교육부는 ‘교육예산 10.6% 증가’와 ‘교부금 7조 원 이상 증액’을 강조한다”면서도 “그러나 올해보다 얼마가 늘었는지만 봐서는 제도 개편 이후 교육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2027년 78.9조 원에서 2030년 92.7조 원까지 증가한다고 홍보하면서도 현행 20.79% 자동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한 중장기 추계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교육재정이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현행 제도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작년보다 줄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 교육재정 보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는 오르고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상담·복지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도 커지고 있으며 명목상 교부금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도 학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정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하고 “새 산식에는 최근 3년간 학령인구 변화율의 35%가 들어가며 ‘학생이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실제 교부금 계산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교원과 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와 신도시 과밀학급이 함께 존재하는 현실도 학생 수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명분이 아니며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며 특수교육과 상담·학생지원을 확대할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27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4조 9,316억 원을 편성했다”며 “영유아 지원뿐 아니라 지방국립대와 대학생 지원,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AI 인재양성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대학과 지역인재, AI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나 현행 제도에서 교육재정으로 확보되던 재원의 일부를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돌려 이들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를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기존 연동제의 취지를 계승한다고 설명하지만 시·도교육청에 법률에 따라 배분되는 교부금과 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교부금으로 확보되던 재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지켰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교육재정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재정 축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지키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이며 그런데 교육부는 20.79% 자동연동 방식 폐지를 추진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넣은 데 이어, 법 개정도 끝나기 전에 새 산식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분석하면서 에돌렸다. 긴급행동은 끝으로 “긴급행동은 국회에서 교육재정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날을 세우고 △내국세 20.79% 연동원칙을 흔들지 말라 △교육주체와 합의 없는 졸속적인 교육재정 개악을 중단하고 전면 공론화하라 △국회는 교육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막아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긴급행동은 국회 앞 피켓팅과 농성,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면담, 국정감사 기간 집중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과 대국민 홍보·선전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전판을 지키는 일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은 1일 본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권순기 교육감과 고영진 전 교육감(13·15대)이 회동해 경남교육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과 고 전 교육감의 인연은 과거 2012년 12월 7일로 돌아간다.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할 뻔했던 너의 어린시절을 생각해라.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당시 경상대학교 권순기(54) 총장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경남미래교육재단에 1,000만원을 고영진 교육감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경남 산청군 단성 출신인 권 총장이 경남미래교육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6월 별세한 어머니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경남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두 전현직 교육감은 이날 기초학력 및 교육력 향상, 교육복지 강화, 지역 연계 교육,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미래 교육 등을 주제로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미래 정책 구상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고영진 전 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AI 시대 도래에 대응하려면 학생의 기본 학습을 충실히 지원하고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권순기 교육감이 새로운 경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순기 교육감은 “경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지혜를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교육 원로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좋은 제안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계 원로를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