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제안을 했다. 그는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지난 16년간 재산세 공동과세로 약 2조9738억 원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추가로 10%의 재산세를 가져가려는 계획은 강남구의 재정 자립성을 심각히 침해하며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재정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이러한 자원을 강제로 빼앗기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상당한 예산 불용액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재산세를 추가로 가져가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강남구가 세계적인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가 강남구에 대한 재산세 환수를 포함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남구 재산세의 50%인 약 2조 9,738억 원을 서울시에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의회는 이 비율을 60%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은 우리 자치구의 재정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방자치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적 권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재산세는 자치재정의 핵심 수입원이며, 이는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춘 재정 정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가로 10%의 재산세를 가져간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와 자치구의 경제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재정 운용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정은 국가, 기업, 개인 이 모두의 존립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자치구 재정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치단체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행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강자가 약자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빼앗아 간다면, 그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폭력을 줄이면 폭력이 아닌가요? 사과를 훔쳐 먹고 감칠맛이 난다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산세를 가져가는 행위가 과연 진정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이 좋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전도 없이 자치구 재정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지난 2조 9,738억 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도에 677조 원의 예산을, 서울시는 48조 407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한해 약 9,800억 원의 불용액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유 자금을 두고도 강남구의 재산세를 더 가져가려는 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자 정부와 부자 서울시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며 강남구의 재정을 빼앗는 행위를 중단하고, 강남구가 세계 제일의 선도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하는 것은 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강남구가 세계 최고의 선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가져간 2조 9,738억 원을 되돌려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무 부서 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복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부의장입니다. 2023회계년도 서울시 지방세 징수 규모는 총 28조 입니다. 이 중 우리 강남구가 징수하고 있는 세입 규모는 4조 3천억원으로 전체의 15.4%입니다. 이는 서울시 본청이 징수하는 시세보다도 많고 인근 서초·송파구 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도 과다 납부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했습니다. 올해는 25개구 중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으며 가택수색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자치구보다 업무량이 월등히 많은 우리 구에서 세무3과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부서의 총 직원 수와 팀 수가 다른 자치구의 2배가량 많음에도 관리자급인 사무관 이상 정원 수는 하위권에 불과해 오히려 인사상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타 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랑구와 구로구는 세무직 출신 4급 서기관이 있습니다. 5급 사무관 숫자도 송파구는 5명이고 우리 구보다 세무직원 수가 절반인 용산구 등에서도 사무관 정원이 4명이나 됩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5급과 6급 직급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58명의 5급 사무관 중 세무직은 3명으로 5%에 불과합니다. 6급도 300명 중 49명으로 행정직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행정직도 많은 업무량과 수시로 발생하는 비상업무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아도 세무직의 승진은 요원한 일입니다. 주민께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승진과 직원복지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세무3과가 고생이 많다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나 말뿐인 격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직과 인사 문제는 오로지 구청장님의 권한이지만 세무직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현행 3개 과인 세무부서를 4개 과로 증설해서 세무직 사무관 승진도 도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4일 오후 군인공제회관 3층 연회장에서 열린 `제18차 서울 통일안보 특강`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다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대비하고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호귀 의장과 윤석민 의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한윤수ㆍ윤석민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보훈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안보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호국ㆍ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훈 가족 여러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 국민의힘)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성명 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으로 강남 페스티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삼성동 역사ㆍ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향숙 의원은 강남 페스티벌에만 30억 원이 넘는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강남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의 평가를 인용해 "강남 페스티벌의 색깔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통과 역사성, 주민 주도형, 행정적 지원`이 갖춰졌을 때, 지역축제가 성공했다며,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이어 강남구에서도 삼성2동 주민협의체의 기획 및 강남구의 예산 지원을 통해 `유네스코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를 개최했고, 주민의 자발적인 기획, 참여로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공한 축제라고 강조했다. 이향숙 의원은 주민들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청장의 본분이라고 덧붙이며, 삼성1ㆍ2동의 주민협의체의 제안으로 `삼성동 역사ㆍ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의 예산안을 만들어 구청에 제안했지만, 구에서는 "일회성 축제로 낭비성 예산, 업무가 많아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치2동의 사례를 들며, 외국인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주민 구성원들의 특성을 살려 행사를 제안했지만, 구에서는 삼성동과 중복된다는 점을 들며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꺾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봉은사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선정릉이 있기까지는 문정왕후와도 인연이 깊은 스토리 고증을 통해 강남구만의 역사ㆍ문화 축제로 거듭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한 `삼성동 역사ㆍ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에 관한 예산 지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성명 청장은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이향숙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축제가 One of them이 아닌 One and only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강조하며, "능침사찰 봉은사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선정릉을 잇는 왕후 행렬과 왕실 다례 복원 및 재연하는 행사를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대표 축제로 정례화해 그 역사성이 강남의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D34블록 59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31~274㎡, 공급금액은 4억8163만5000원~6억1102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가구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 지난 4월 GTX-A노선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이 걸린다. 올해 9월 동탄역과 세종ㆍ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돼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됐다. 신청은 이달 26일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ㆍ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면 안된다. 이달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 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신축 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LH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최고가를 갱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달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10월 말 기준 57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9월(569만2000) 보다 1.18%, 전년 동월(509만4000)에 비하면 13.05%나 상승한 수치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ㆍ수도권과 기타 지방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상승하고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하락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420만3000원으로 전월(1338만3000원)보다 6.13% 올랐고, 전년 동월(974만4000원)에 비해서는 45.76%나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80만8000원으로 전월(844만8000원)보다 4.26% 올랐고 전년 동월(692만6000원)에 비해 27.18%나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92만 원으로 전월(592만6000원)보다 0.09% 하락했고 전년 동월(526만2000원) 대비로는 12.52%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에는 GNSS 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레이저스캐너 등 측량 신기술을 이용한 3차원 디지털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어서 측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측량 분야는 설계ㆍ시공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5일 고시한다. 제정안은 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3차원 디지털 지형데이터 구축, 센서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가이던스) 적용 시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을 제정에 이어 이번 제정안 고시를 통해 건설측량의 설계와 시공 기준을 모두 갖추게 됐다.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측량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로ㆍ철도, 단지 조성 등 시설물별 측량 시공기준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측량 건설기준 마련이 측량ㆍ공간정보산업의 발전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ㆍ강서구 화곡본동ㆍ강북구 번동 각 1곳과 수유동 2곳 등 총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에 신청한 21곳을 심의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 부족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구로구 고척로21나길 48-68(개봉동) 일원 6만 ㎡를 대상으로 한 개봉동 20 일대는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51%에 이른다.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 약 50~71%로 높아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서구 까치산로4길 29(화곡동) 일원 5만3298㎡를 대상으로 한 화곡동 98-88 일대는 노후주택 약 73%, 반지하 주택 비율 약 69%에 이르는 지역으로, 대상지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도봉로96가길 34(번동) 일원 9만9462㎡의 번동 469 일대는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1%, 반지하 주택 비율 73%에 달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다.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럭 내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돼 광역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또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 7만3865㎡의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약 59%에 이른다.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삼각산로34길 42(수유동) 일원 6만5961㎡를 대상으로 한 수유동 31-10 일대는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77%, 반지하 주택 비율 약 72%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침수피해가 우려됐다. 이곳은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받아 개별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던 노원구 월계동 500 일대는 지난 7월 발표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을 적용, 예정구역별 토지면적 1/3 이상 주민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이번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이번 심의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진행됐던 모아타운사업은 종료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의 60%ㆍ토지면적 1/2 이상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 주민제안 방식은 자치구 공모와 달리 사업참여동의율이 높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모아타운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며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한국신용데이터와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사옥에서 `부동산산업과 통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업용 부동산 정보 교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부동산산업과 상업용 부동산 통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교류 ▲공공ㆍ민간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한 상업용 부동산 통계 발전 기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고도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통계의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상업용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일명 미미삼으로 불리는 미성ㆍ미륭ㆍ삼호아파트 일대가 6700가구 주거복합단지로 재건축된다. 또한 인근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용도지역 상향과 높이 완화, 도로 신설 등이 추진돼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바 있는 `강북권 대개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달 13일 열린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월계동 일대는 1930년 성북역(현 광운대역)이 개통되면서 동북부 방향의 서울 진입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월계2지구에는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25만6434.6㎡)가 조성됐다. 시는 이 일대 미성ㆍ미륭ㆍ삼호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데다 인근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여기에 1994년 준공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월계서광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우선 편입했다. 이번 계획(안)은 정비시기가 도래한 2개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현재 5000여 가구로 구성된 월계2지구는 6400가구 대규모 강북 대표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는 광운대역세권 물류 부지와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월계2지구는 서측은 1호선 철도, 동측은 동부간선도로ㆍ중랑천으로 단절돼 마치 고립된 섬과 같은 형태다. 철도와 동부간선도로(중랑천)를 횡단하는 도로 인프라를 신설ㆍ확장하고, 동서 간 도로를 확폭하고 순환 도로체계를 신설해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한다. 광운대역 일대 여건 변화와 새롭게 개선될 위상을 고려해 복합용지를 구획해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는 도로체계 등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단지 내부에 상업문화 가로, 생활공유 가로, 단지 연결 가로, 워터프론트 가로 등을 설정해 색다른 가로별 특성을 부여했다. 가로 중심의 도시형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중랑천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수변 친화적 주거디자인으로 특화시켜 중랑천을 대표하는 창의적 수변 경관을 형성하고, 높이는 제3종주거지역은 120m, 준주거지역은 170m 수준으로 설정했다. 시는 이르면 오는 12월 초 재열람공고 이후 이르면 연말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계2지구가 상계ㆍ중계와 더불어 강북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광운대역 중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5일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용 승객의 승ㆍ하차와 환승 시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한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환승시설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공영 차고지 내 진ㆍ출입로 곡선부에 위치한 정류소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에 승ㆍ하차하고 환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버스가 차고지에 진ㆍ출입할 때 야간 통행과 악천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보행자 통행로 조성 ▲버스정류소 신설 ▲차고지 내ㆍ외 도로 노면 포장 ▲압축천연가스(CNG) 시설물 정비 ▲조명탑 설치를 완료해 지역 주민과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며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차고지에 대한 불편 사항을 개선해 버스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이하 서금사A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정구는 지난 6일 서금사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일대 11만413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88.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40가구 ▲59A1㎡ 154가구 ▲59A2㎡ 108가구 ▲59B1㎡ 118가구 ▲59B2㎡ 54가구 ▲74㎡ 227가구 ▲84A㎡ 193가구 ▲84B㎡ 103가구 ▲84C㎡ 450가구 ▲84D㎡ 221가구 ▲99A㎡ 171가구 ▲99B㎡ 85가구 ▲110㎡ 226가구 ▲146㎡ 1가구 ▲14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내성고, 부산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NC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서금사A구역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금정구는 이달 6일 부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창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765, 용적률 259.3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19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98가구 ▲59A㎡ 166가구 ▲59B㎡ 148가구 ▲63A㎡ 34가구 ▲63B㎡ 8가구 ▲63T㎡ 2가구 ▲74A㎡ 134가구 ▲74B㎡ 28가구 ▲84A㎡ 539가구 ▲84B㎡ 93가구 ▲84C㎡ 194가구 ▲84D-1㎡ 11가구 ▲84D-2㎡ 11가구 ▲84D-3㎡ 11가구 ▲84T㎡ 14가구 ▲99A㎡ 212가구 ▲99B㎡ 66가구 ▲113-1㎡ 33가구 ▲113-2㎡ 31가구 ▲113-3㎡ 31가구 ▲125㎡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현곡초, 부곡중, 부곡사대부설고, 내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성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 외에도 주변에 윤산, 회동저수지, 부엉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부곡2구역은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지난 14일 강남구의회에서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관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함께 이야기 나눴다.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은 2016년부터 강남구 관내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치유수지 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를 관찰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간담회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의 습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음에도 습지와 산책로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맹꽁이는 환경변화에 예민해 서식지가 파괴되면 우리 동네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우리 구의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야생동물을 돌보려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치하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월세가격이 심상치 않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더니 급기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마저 들려온다. 여기에 아파트 월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풍선효과`라는 지적이 나옴과 동시에 한동안 월세 전성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우대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서울 내 전용면적 84㎡ 아파트 상위 10곳(▲신촌삼익 ▲트리마제 ▲브라이튼여의도 ▲브라이튼N40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원베일리 ▲아크로리버뷰 ▲서초그랑자이 ▲반포써밋 ▲청담자이)에서 월세를 평균 852만5000원으로 받았다. 해당 월세 평균가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21년 대비 1.27배 늘어난 액수였다. 본보는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주요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풍선효과`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 사상 최고 반면, 아파트 매매 수요는 `하락세`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13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 대비 0.9p 상승한 118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점인 100으로 두고 공동주택 전용면적 95.9㎡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 변동을 수치화한 것으로 이번 수치는 KB부동산이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2월 이래 최고치다. 이뿐만 아니다. 수도권 전역에서도 뚜렷한 월세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월세지수는 전년(113.1) 대비 6.5p 오르면서 119.6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각각 120.7, 119.6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1p, 6.5p 상승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아파트 초고액 월세 거래가 속출하는 등 자연스레 월세가격 역시 전례 없는 높은 위치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이달(11월)까지 신규 계약 기준 월세 1000만 원을 넘는 거래가 129건에 이르고 이중 월세 2000만 원을 넘는 거래도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강세를 보이자 집주인들도 점차 기존에 내놓은 전세 물량을 월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 아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1만9575개로 지난 9월 이후 30.8%p 대폭 상승한 반면,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2633건으로 증가율은 22%p 상승에 그치며 월세보다 되레 낮았다.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역시 1526건으로 전세 거래량인 1941건과도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반대급부(反對給付)`로 아파트 매매 수요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확연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4로 전주 100.6보다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공급과 수요 비중을 0에서 200까지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공급이 더 많고, 100 이상이면 수요세가 더 강함을 의미한다. 가장 최근에 기록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0.4를 기준으로 보면, 100을 넘는 만큼 여전히 시장에는 집을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나, 지수가 하락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권역별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가 속한 `동남권`은 전주(101.2) 대비 0.1p 떨어진 101.1를 기록한 반면, 영등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가 속한 `서남권`은 101.5로 전주(101.2)보다 0.3p 상승해 대비를 보였다. 또한 종로구ㆍ용산구ㆍ중구가 속한 `강북권`은 동기간 102.7에서 102.1로 떨어졌고, 마포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은 101.9에서 101.4로, 노동강(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이 속한 `동북권`은 98.9에서 98.3으로 0.6p 하락했다. 실제로 매매의 경우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 신고 등 수요가 꾸준하나, 그 외 단지는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정체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월세시장 변동성 주원인 `대출 규제` 전문가 "공급 물량, 이사철과 맞물려 당분간 월세 강세 예상" 대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아파트 월세가격이 치솟는 주된 원인으로 먼저 정부 당국의 대출 규제를 꼽는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매매가 막히고 목돈이 필요한 자금조달 역시 여의치 않게 되면서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전 정부부터 시행돼온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월세가 오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현재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2년간 서울 입주 물량이 1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일단 올해와 내년(2025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알려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가 1만2035가구를 공급하지만 향후 신규 공급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설상가상으로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월세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사 시즌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갈아타게 되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월세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한도는 줄어들면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매매나 전세 대출의 규제로 이어졌고 공급 물량, 가을 이사철 등 여러 요인까지 맞물려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매수보다는 임대시장에 머무는 수요층이 많아지면서 월세 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 번 올라간 월세는 다시 떨어지기 쉽지 않은 데다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실수요층이 대부분이라 가격이 내려가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서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지도 지금으로는 쉽지 않아 월세화 집중현상이 예상된다. 당분간은 높은 월세가격이 강세를 띠는 시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빌라ㆍ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이동하지만 올해 비아파트 월세전환율까지 높아지며 월세 강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ㆍ임차인 증가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서울 주거 선호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소유주들조차 확실히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다"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월세 수익이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안정적인 수익처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세 매물 자체 감소가 원인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근저당이 없는 매물을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었지만, 수요를 뒷받침하는 매물이 부족해 세입자들이 먼저 안전한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월세 전환 추세는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부동산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맞물려 자신에게 맞는 주거 형태를 찾는 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3일 한ㆍ일 지자체 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내방한 일본 도쿄도 구의회 의장단을 접견했다. 이번 친선 교류는 한ㆍ일 지자체 의원 간 교류를 촉진하여 양 도시 간 상호 우호 증진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한윤수ㆍ윤석민ㆍ이성수ㆍ김형곤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호귀 의장은 "앞으로 양 도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을 뛰어넘어 민간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해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 신고 등 수요가 꾸준하나, 그 외 단지는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정체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구(0.1%)는 신당ㆍ흥인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종로구(0.09%)는 명륜2가ㆍ무악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09%)는 성수ㆍ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9%)는 압구정ㆍ청담동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ㆍ반포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당산동4가ㆍ문래동3가 등 역세권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서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갈산ㆍ산곡동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남동구(-0.05%)는 만수ㆍ간석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4%)는 연수ㆍ동춘동 구도심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화수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상승에서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8%), 충남(-0.03%), 충북(0.01%), 강원(-0.03%), 광주(-0.02%), 울산(0.01%), 세종(-0.04%), 전남(0%), 전북(0%), 경남(-0.01%),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은 전주(0.06%)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단지의 임차 수요 꾸준해 전세 가격 상승 지속되고 있으나, 시중 대출 금리 인상 영향과 일부 단지에서 하락 거래 발생 등으로 서울 전체 전주 대비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13%)는 중계ㆍ월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7%)는 신당ㆍ흥인동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이문ㆍ장안동 위주로, 중랑구(0.05%)는 신내ㆍ면목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14%)는 개포ㆍ대치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12%)는 신길ㆍ여의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08%)는 신월ㆍ목동 위주로, 강서구(0.08%)는 염창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07%)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부평구(0.17%)는 부개ㆍ십정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구(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당하ㆍ청라동 위주로, 계양구(0.1%)는 작전ㆍ효성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9%)는 연수ㆍ동춘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숭의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이천시(-0.19%)는 공급 물량 영향 등으로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10%)는 야탑ㆍ이매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22%)는 신흥ㆍ창곡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22%)는 일산ㆍ대화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3%), 대구(-0.04%), 충남(-0.01%), 충북(0.04%), 강원(0%), 광주(0.04%), 울산(0.04%), 세종(0.01%), 전남(-0.01%), 전북(0.01%), 경남(0.03%),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상승ㆍ하락 혼조한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도담ㆍ소담동 위주로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DMC역과 수색역 일대에 업무ㆍ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서고, 철도로 단절됐던 남북을 연결하는 보행교와 지하연결도로가 생긴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마포구와 은평구 경계에 있는 수색ㆍDMC역 일대 면적 44만9371.3㎡의 대규모 부지다. 하지만 이곳을 가로지르는 경의중앙선과 차량기지로 인해 수색ㆍ증산뉴타운과 상암동 업무지구가 단절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광역 중심 기능 확충을 위한 업무ㆍ상업시설 공급 기반 마련, 철도시설로 단절된 남북 간 연계를 위한 광폭보행교ㆍ지하연결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ㆍ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 남측에 자리한 상암 DMC 기능을 확장ㆍ지원하기 위한 업무와 주거복합시설을 도입한다. 시는 DMC역을 상암 I3ㆍ4, I5 롯데쇼핑 부지와 연계해 복합상업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광역 중심 기능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K-문화 콘텐츠 등을 활용한 문화, 컨벤션, 판매, 숙박시설 등을 수색역 남측에 도입하고, 공연문화지원센터와 DMC 지역 내 청년층 종사자, 유학생 등이 소통할 수 있는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해 복합문화관광의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철도시설로 인해 단절됐던 남북 간 연계를 위해 대상지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로를 확폭(15→20m)하고, 광폭보행교 2개소와 수색역ㆍDMC역사 내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수색역과 DMC역 건물 상부를 연결하는 입체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경의선 숲길과 근린공원과 연계되는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와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통해 보행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암로변 공항철도 상부에 공공공지를 계획해 경의선 숲길과 연계된 보행녹지축을 조성한다. 일대 건축물 높이는 해당지역이 비행안전구역인 점과 대상지 남측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의 최고 높이를 고려해, 중심부 최대 120m에서 외곽부는 60m까지 낮아지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철도 역사의 경우 외관디자인을 통해 철도역의 정체성을 살릴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색ㆍDMC역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서북권 광역중심 위상 제고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DMC 기능을 기반으로 상암ㆍ수색지역을 통합하는 글로벌 서북권 광역중심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현재 5% 이내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ㆍ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28년까지 2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유주가 직접 토지나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양도차익 곽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한다. 정부는 이달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 원에 이른다. 미국, 일본 등은 디벨로퍼가 금융사ㆍ연기금 등 지분투자자를 유치해 30~40%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한 다음 건설 단계에서 PF대출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 PF사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5% 이내로 토지 매입부터 고금리 대출(브릿지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다 보니 대출기관은 사업성 평가보다는 건설사ㆍ신탁사에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시공자가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구조이고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ㆍ사업 여건 변화 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토지주가 토지ㆍ건물을 PF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토지주가 현물출자를 통해 PF사업 주체인 리츠 주주로 참여하고, 개발이 끝나거나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 배당을 받게 되면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고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는 방식이다. 현재 기업ㆍ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세ㆍ납부 시기는 이연한다. 미국 1992년 도입돼 리트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100평 이상 주거ㆍ상업지역 중 나대지 7000만 ㎡를 현물출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토지 현물출자를 활용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등 도시규제 제약이 없는 화이트존(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사업계획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에선 리츠 설립,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또한 토지주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같은 정책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이 디벨로퍼 또는 AMC로 참여하는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PF사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2026년 10%, 2027년 15%, 2028년 20%까지 끌어 올린는게 정부의 목표다. 자기자본비율을 시행자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개발사업에는 용적률,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진 만큼 보증 리스크가 줄어들므로 PF 보증 수수료도 할인된다. 은행ㆍ보험사가 자회사 소유나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으로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반대로 PF 대출 시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한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에 대해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ㆍ충담금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식이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은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은 PF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위험 가중치, 충담금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필요한 업권에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 부동산(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규제를 정비한다. 부동산 PF대출 때 이뤄지는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책임준공`이라는 명목으로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관행을 개선한다. 그간 금융사는 PF대출 때 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시공자에게 책임준공, 채무인수 등 신용보강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당국, 시행ㆍ건설ㆍ금융업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PF 수수료 관행도 개선된다.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PF 수수료 개선 TF`를 운영해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등을 개선한다. 리츠를 통해 개발ㆍ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디벨로터 육성에도 나선다.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우량 용지를 리츠에 우선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 개발을 지원하고 헬스케어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한다. 필요 시 LH 등 공공이 지분출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수익만 쫓는 단기ㆍ영세한 시행 형태에서 개발과 운영, 금융이 가능한 종합부동산회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며 "개발ㆍ운영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마련되고 누적수익이 신사업 자본으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