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ㆍ일원동 일대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 마련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1990년대 초반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택지다. 이 무렵 조성된 16개 단지 대부분이 30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고, 수서역 일대 지역 중심기능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는 지난해 9월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13차례의 전문가(MP) 자문회의와 유관 부서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수서역 일대 여건 변화와 중심지 위상을 고려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산업ㆍ주거 지원 기능을 도입해 업무ㆍ판매ㆍ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일원역 일대 쾌적한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광평로변으로 수서역 간 동서 방향을 잇는 보행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광평로 남측 저층 주거 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과 함께 대모산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 특화단지를 만든다. 시는 정비 시기가 도래한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한다. 수서역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돼 있던 높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은 100mㆍ70m로 차등 완화키로 했다. 기존엔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 이하의 높이 제한이 있었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의 주민 열람과 의견 검토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변경)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역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 부문)`에 새로 담긴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 개선안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지난 9월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곳으로, 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곳이었다. 하지만 시는 이미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구에 사전 안내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고시 후 한 달 만에 사업성 개선안을 적용한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공람 후 법정 입안 절차가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업성 개선안을 적용해 심의 상정토록 할 계획이다. 독산시흥구역 재개발은 금천구 시흥대로74길 20(시흥1동) 일원 8만8326.1㎡를 대상으로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상지 일대는 서남권 관문 역할을 하는 시흥대로에 인접한 점을 반영해 지상 45층 이하 공동주택 16개동 2072가구로 계획했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주변 도로를 확장해 보행ㆍ교통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정비구역 내 북측에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공공시설로 구성하고 남측 전통시장 수요를 고려해 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 140면을 조성키로 했다. 대상지 사업성 보정계수는 1.88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6%로 대폭 상향됐다. 분양가능한 가구수는 공람안 대비 57가구(773가구→830가구) 증가했다. 시는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45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계동 154-3 일대 재개발은 19만8160.6㎡를 대상으로 하며, 노원구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위치한 얼마 남지 않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다. 2021년 12월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정비계획(안) 가결에 따라 이곳은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26개동 459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북측 수락산과의 녹지흐름을 연계하고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통한 통경축을 확보하는 한편, 단지 가각부 공원을 배치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지역 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도 배치한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96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됐다. 분양 가능한 가구수는 공람안 대비 332가구(1216가구→1548가구)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2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구 경인로 31-32(온수동) 일원 5만7063㎡를 대상으로 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은 빌라 3곳을 통합해 재건축하기 위해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으나, 그동안 낮은 사업성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주민 부담이 커지면서 10여 년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경기(부천시)와 인접해 서울 서측의 관문과도 같은 위치임에도 그간 개발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곳에는 지상 45층(132m) 이하의 공동주택 15개동 1455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공원 등을 새롭게 정비해 지역주민에게 녹지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대상지 내 낡고 좁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확대ㆍ이전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는 계획도 담았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2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상향됐다. 분양가능한 가구수는 공람안 대비 118가구(1255가구→1373가구) 늘었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은 평균 약 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개선방안제도를 현재 계획 중인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구역 또는 신규 지역들이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1주(지난 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 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등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 적체되는 등 상승폭 전주 대비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7%로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14%)는 행당ㆍ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ㆍ효창동 위주로, 마포구(0.09%)는 공덕ㆍ대흥동 신축 위주로, 중구(0.08%)는 신당ㆍ흥인동 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08%)는 광장ㆍ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8%)는 개포ㆍ대치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0.14%)는 잠원ㆍ서초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문래동3가ㆍ여의도동 역세권 선호 단지 위주로, 송파구(0.06%)는 가락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남동구(-0.1%)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중구(-0.02%)는 중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8%)는 정주여건 우수한 가정ㆍ원당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용종ㆍ효성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는 부평ㆍ산곡동 위주로 상승하며 전반적인 상승폭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1%), 대구(-0.06%), 충남(0%), 충북(0.01%), 강원(-0.01%), 광주(-0.03%), 울산(0.02%), 세종(-0.08%), 전남(-0.01%), 전북(0.03%), 경남(0.01%), 경북(-0.07%),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0.05%)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ㆍ학군지 등 선호 단지의 매물 부족 현상 이어지고 임차 수요 꾸준해 전세 가격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신규 입주 영향 및 전세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12%)는 행당ㆍ성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1%)는 월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9%)는 신당ㆍ흥인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08%)는 창신ㆍ숭인동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동ㆍ한강로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14%)는 대치ㆍ압구정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10%)는 신길ㆍ여의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09%)는 반포ㆍ서초동 신축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관악구(0.07%)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4%)의 경우 서구(0.29%)는 정주여건 양호한 당하ㆍ가정동 위주로, 부평구(0.25%)는 부평ㆍ청천동 위주로, 계양구(0.12%)는 계산ㆍ작전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10%)는 구월ㆍ논현동 대단지 대형 규모 위주로, 중구(0.06%)는 운남ㆍ중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6%)에서 성남 분당구(-0.11%)는 야탑ㆍ이매동 구축 위주로, 이천시(-0.09%)는 공급 물량 영향 등으로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구리시(0.3%)는 갈매ㆍ인창동 준신축 위주로, 남양주시(0.22%)는 교통여건 양호한 별내ㆍ다산동 위주로, 안산 상록구(0.16%)는 건건ㆍ본오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2%), 대구(-0.04%), 충남(0.01%), 충북(0.01%), 강원(-0.02%), 광주(0.04%), 울산(0.05%), 세종(0.04%), 전남(-0.01%), 전북(0.03%), 경남(0.05%),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나성ㆍ종촌동 등 직주근접 및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이하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12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5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주자가 정한 계좌로 50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이행보증증권(300억 원)을 첨부해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은행주공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재차 나섰다. 이달 5일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혜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5일 전인 이달 29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현설 후 3일 이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9길 24-50(대조동) 일원 1만2518.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ㆍ역촌역과 3ㆍ6호선 연신내ㆍ불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조초, 대온초, 길현초, 구현초, 선일초, 구산중, 대성중, 동명여자고, 동명생활경영고, 선일여자고, 대성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아파트(이하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안양시는 삼신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선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651-1 일원 1만483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1%, 용적률 299.7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임대 1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88가구 ▲59㎡ 306가구(임대 19가구 포함) ▲84㎡ 6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성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한성병원, 지샘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삼신6차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디딤돌대출로 신규 분양 아파트 대한 잔금대출을 충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정된 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먼저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오는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방 공제 면제는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내줘야 하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액에 포함해 주는 것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ㆍ인천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이므로 총 대출한도가 해당 금액만큼 줄어들게 된다.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준공 전 아파트의 경우처럼 은행이 먼저 대출을 시행한 후 아파트가 완공되고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를 바꿔주는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다만 지방과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도 제외 대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명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에도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뒀다. 이번 조치는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오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치 시행 전 구축주택 기계약자와 청약 당첨자의 경우 경과 규정을 적용한다. 구축 주택(등기완료 주택) 매매 시 다음 달(12월) 2일 전 매매계약을 하고 해당 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한 경우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임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등 즉시 입주가 곤란한 경우 잔금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일 때에 한해 적용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조치 시행 전인 오는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 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은 완화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기준은 오는 12월 2일부터 현재 부부합산 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2억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6회 공간정보 활용ㆍ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수송망 통합 시스템과 동덕여대ㆍ동국대 연합팀의 노인 교차로 안전을 신호시스템이 뽑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7일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개최 중인 `K-Geo Festa`에서 제6회 공간정보 활용ㆍ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수상작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공공(`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과 민간(`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분야를 구분해 개최했던 경진대회를 통합했다. 지난 9월 9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51건(공공 부문 21건ㆍ민간 부문 30건) 중 1차 서면심사로 우수작 공공 5건, 민간 5건 총 10건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공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처는 공간정보 기반의 신속한 난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K-Geo 플랫폼의 행정공간정보와 브이월드 지도 API를 연계한 열수송망 통합 시스템(`한난맵`) 구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물환경계획처, 우수상(2팀)은 경기도청 교통정보과와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이 각각 받는다. 민간 부문에서는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동국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연합팀이 수상한다. 노인의 안전한 교차로 횡단을 위해 노드(Node)ㆍ링크(Link), 교통사고 위치, 국가관심지점정보(POI) 등의 공간정보를 중첩 분석해 위험 구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신호 시간을 도출했다. 최우수상은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우수상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공간정보빅데이터학과와 ICTE communications, 데이썬, 국토연구원 연합팀이 수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된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융ㆍ복합 분야에 공간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우수사례ㆍ아이디어를 발굴ㆍ교류하고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6일 강원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체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구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최근 강남구에서 마약사범과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권한의 한계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부재를 파악해 필요한 조례와 대안 마련에 힘써왔다. 더 나아가 강남구의회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원 연구 단체인 `마약 근절 대책 연구회`를 구성해 주민인식조사 및 주민공청회,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강남구의 마약류 확산 특성을 파악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또 강남구의회 주관의 불법 마약류 근절 캠페인 실시, 지속적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대책 마련 촉구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요청 등 마약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를 통해 강남구에서는 자치구 최초 민ㆍ관 합동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16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의료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민ㆍ관이 함께 강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발굴ㆍ추진해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복진경 부의장ㆍ박다미ㆍ손민기 의원은"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생활 정치가 구민의 삶 곳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 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임대료가 증액 비율을 초과해 증액되는 경우 등에는 임대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며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계 규정의 체계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 문언 상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 임대료,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이하 임대차계약사항)이고, `변경신고`는 일반적으로 종전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하는 행위"라며 "이 사안과 같이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 임대차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가구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해 청구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정해지는 각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달라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후 신고의무를 부과해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봐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적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그 중 `임차인`은 준주택의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의 신고 서식인 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신고서에서도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시로 나눠 기재하도록 돼 있을 뿐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체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만 변경된 경우와 다르게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달(10월) 30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7호선 철산역이 1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명초,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너부대근린공원, 철산배수지공원, 희망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광명11R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대명아파트(이하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5일 강동구는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25길 13-11(암사동) 일원 32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ㆍ8호선 암사역이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일초, 선사초, 강일중, 신암중, 선사고, 강동구립암사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선사어린이공원, 암사어린이공원, 볕우물어린이공원, 솜다래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암사대명은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한소ㆍ이하 조합)은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 922(광명동) 일대 9085.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도덕산, 광명시민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북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준익ㆍ이하 조합)은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동 184 일대 15만926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58가구(임대 15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52가구 ▲45㎡ 102가구 ▲50㎡ 68가구 ▲59㎡ 1035가구 ▲76㎡ 488가구 ▲84㎡ 746가구 ▲90㎡ 52가구 ▲103㎡ 3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선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4구역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4일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강사단 35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학생들의 실생활 중심 부동산 교육 활성화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HUG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교육 대상인 부동산 교육강사단은 인천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원 중에서 부동산 교육 과정 개발, 교재ㆍ콘텐츠 제작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에서 직접 선발했다. HUG는 인천지역 학생들의 부동산 지식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령별 부동산 교육자료 개발 지원 ▲수능 이후 성인이 될 고3 학생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HUG가 운영 중인 부동산 관련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소개하는 등 인천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인천시교육청과 공사 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 인천지역 학생들의 올바르고 건강한 부동산 관련 지식이 함양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공동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한 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 지역은 수원시, 양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등 4곳을 제외한 경기 전역이다. 매도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0㎡~85㎡ 이하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오는 15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매입 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ㆍ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인 서울 강동구 `더샵둔촌포레`가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1984년 준공된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38개월에 거쳐 리모델링 공사해 지난달(10월) 새롭게 탄생했다. 리모델링을 거쳐 지하주차장 2개층을 신설하고 지상 최대 14층 공동주택 8개동 572가구로 변모했다. 이전에는 지하주차장 없이 지상 14층 5개동 498가구 규모였다. 특히 신축 3개동을 별동증축했으며, 이는 국내 리모델링 단지 중 첫번째 사례다. 일반분양 74가구는 올해 3월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청약 1순위에서 평균청약률 93:1을 기록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지상부를 조경공간으로 꾸미고,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어 주차대수를 368대에서 703대로 2배 가까이 늘렸다. 기존에 없던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GX룸, 작은 도서관, 북까페, 키즈룸 등 다양한 시설의 커뮤니티도 신설했다. 조합원 가구 내부는 전체 전용면적 84㎡에서 93㎡ㆍ95㎡로 확장했다. 팬트리ㆍ드레스룸을 신설하고 알파룸을 포함해 4개의 룸을 마련해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평면을 구성했다. 별동증축으로 건립된 일반분양 74가구는 전용면적 84㎡, 112㎡으로 구성했으며 4베이(Bay) 구조, 양면개방형 가구로 설계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명품 단지로 재탄생시켜 더샵 브랜드와 리모델링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 주는 구조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약관에 따르면 HUG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서 사본을 전달받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임차인의 본인 잘못 없이 임대인의 잘못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ㆍ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약관조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제한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HUG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0.7%), 오피스텔(20.8%), 다가구(18.2%) 등이 주를 이루고 피해자도 40세 미만 청년층이 다수(74.27%)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 총 2만7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가 전국 최초로 올해 2월부터 복지 지원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ㆍ층ㆍ호 정보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ㆍ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복지부서와 협업해 시ㆍ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했다. 현장 조사 뒤 적정한 동ㆍ층ㆍ호 표기 부여와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으로 위치파악이 쉽도록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주소가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5일부터 LH 공간정보 플랫폼 `내집어디`에서 지방공사 관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집어디는 향후 10년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토지ㆍ상가 분양 현황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지도상으로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19년부터 운영돼 왔다. 3기 신도시 사업지구별 정보부터 전국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정보, 수의계약 중인 토지 판매 현황, 상가 분양 정보에다 통계기능까지 제공해 연간 약 30만 명 이상이 활용 중이다. 이번 플랫폼 기능 확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 부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대국민 맞춤형 부동산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 LH는 지방공사 관계자 70여 명을 초청해 내집어디 플랫폼 개방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원활한 디지털자산 개방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 등의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4개 지방공사와 디지털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LH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보유 중인 부동산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활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내집어디 플랫폼 기능 확장은 공공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함으로써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된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협업해 공공데이터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