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를 열어 1961건을 심의,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결 1227건, 부결 404건, 이의신청 기각 109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이중 221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ㆍ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558건으로, 이 중 1286건이 인용됐고 1203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69건은 검토 중에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해당 법 제2조4호나목ㆍ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원주시는 이달 4일 원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19-1(원동) 외 4필지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7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59㎡ 387가구 ▲84㎡ 639가구 ▲105㎡ 153가구 ▲118㎡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원동주공은 202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0.59% 올랐다.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1.45% 상승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59% 상승해 전분기(0.55%)대비 0.04%p 확대됐다. 지난해 3분기(0.3%)와 비교해도 0.29%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7%→0.75%)과 지방권(0.3%→0.31%) 모두 전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ㆍ도중 지가변동률을 가장 높은 곳은 서울(0.87%)로 전분기(0.76%)보다 0.11%p 올랐다. 그 다음은 경기(0.66%), 인천(0.53%), 부산(0.49%), 세종(0.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과 경기 두 곳만 전국 평균(0.59%)을 상회했다. 전체 시ㆍ도 중 제주도(-0.17%)만 유일하게 지가가 하락했다. 전국 252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지가 상승률이 1.45%로 가장 높았다. 성남 수정구 1.4%, 용인 처인구 1.32% 등이 뒤를 이었다. 252개 시ㆍ군ㆍ구 중 52개 시ㆍ군ㆍ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ㆍ군ㆍ구의 지가 변동률은 0.248%로, 비대상지역 상승률(0.62%)보다 0.38%p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상승 전환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올해 8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올해 3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만4000필지(274.9㎢)로 전분기 보다 0.1%(1000필지)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보다 5.7%(2만6000필지)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 필지(247㎢)로 전분기와 비교해 15%(2만6000필지)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6.9%(1만1000필지)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전(40.8%), 서울(18.8%) 등 5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울산(-23.3%), 광주(-14.9%) 등 12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2.6%)에서만 증가하고, 대구(-47.1%), 울산(-21.6%), 경남(-21.4%) 등 나머지 시ㆍ도에서는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0.68%), 주거(0.64%) 등이 상승했으며, 건물용도별로는 주거용이 9.9% 증가했고 공업용은 26.5% 감소했다. 지목별로는 대 지목(5.3%)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지역 숙원사업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다.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오후 7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광운대 물류 부지는 과거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 강원 일대에 보낼 화물을 모아주는 물류 터미널과 시멘트 저장고 등이 있던 곳이다. 그간 물류시설로 인해 동서지역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시설 노후로 분진ㆍ소음 발생으로 강북권의 기피지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11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고시하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곳에는 상업ㆍ업무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동북권역의 중심지로 부상해 새로운 생활ㆍ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이번 사업이 물리적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게끔 유도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서울시ㆍ노원구와 협약한 개발 사업시행자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현대산업개발이 2028년까지 해당부지로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개발사업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직접 보유ㆍ운영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복합용지 주택건설로 향후 상업업무용지ㆍ공공용지 등도 순차적으로 착공, 2028년 하반기를 전체 시설 준공을 목표로 복합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기존의 사전협상제도를 개선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도를 신설한다. 사전협상제도는 공공ㆍ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발생하는 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공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개발방식이다. 2009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후 법제화와 함께 전국으로 확산됐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비롯해 동서울터미널,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총 18개 구역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지거나 진행되고 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무엇보다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된다. 협상 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6개월 내→3개월 내)로 단축된다. 대상지는 서울 동북ㆍ서북권에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8개 자치구를 우선 선정한다. GRDP(지역내총생산), 지가, 업무시설 분포 등을 고려해 동대문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ㆍ은평ㆍ서대문구를 우선 대상지로 정했다. 구체적인 장소는 대지면적 5000㎡ 이상 부지 중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균형발정형 사전협상제도 신설로 강북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해 강남ㆍ북의 고른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라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권역을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일자리 도시이자 신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해 줄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측량ㆍ공간정보 분야 산ㆍ학ㆍ연ㆍ관이 모이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갖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위의 역사, 공간정보 속의 미래`를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974년 건설부 국립지리원으로 창립한 이래, 국토 위치체계 확립과 국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공간정보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를 측량ㆍ공간정보 주간으로 지정하고, 공간정보와 관련된 최신 기술ㆍ정책을 공유하고자 학술대회, 산업계 공청회, 세미나 등 다양한 사전행사를 개최한다. 이달 25ㆍ26일에는 대한공간정보학회,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스마트 공간정보`를 주제로 `2024년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내외 학술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달 28~30일에는 측량 품셈, 사회적 약자 지원, 스마트건설, 디지털트윈, 국가위치기준 등 측량ㆍ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산업계ㆍ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창립일인 오는 11월 1일 오전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측량ㆍ공간정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공ㆍ학계ㆍ산업계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로를 치하하고자 공간정보 유공자 17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 공간정보 경진대회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한다. 어린이지도그리기 대회 수상작, 대한민국전도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에 국토교통부 장관 상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의 50년간 발자취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념영상 등에 이어, 전국 공간정보 구축을 상징하는 주요 지점의 흙과 물을 담아 대한민국 지도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기념식 후에는 `공간정보 미래발전 토론회`, `소통 콘서트` 등과 같은 다양한 부대행사도 예정돼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트윈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대두하는 환경 속에서 공간정보 분야도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기 위해 정진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4일 산본1동2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1일 오후 3시 KB부동산신탁 본사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213번길 3(산본동) 일대 4만20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이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산본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산본치안센터, 산본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 외에도 능안공원, 한얼공원 등 녹지공간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쟁점ㆍ논란 많던 `2024 국정감사` 시즌… 부동산시장 최대 관심사는? ▲기획 목동신시가지, 나 홀로 `신고가 행진`… 그 배경은? "재건축" ▲미니기획 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서 경쟁 회피 위한 가짜뉴스 배포 및 사찰 의혹 ↑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수영1구역 재개발, 1520가구 공급 향해 탄력 붙는다! 826가구 자양7구역 재건축의 시공자는 `DL이앤씨`… 수주 1조 클럽 달성 ▲칼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 시, 개별홍보 금지 가부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사례 사업시행자의 조속재결신청 청구인에 대한 지연가산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시공자와의 공사비 분쟁 과호흡 증후군과 횡격막 호흡에 대해 2025년을 생각하면서ⓒ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 단지의 매매 수요는 여전하나, 대출 규제 영향과 매도ㆍ매수인의 거래 희망가 격차 지속으로 매물 적체되는 등 매수심리 위축되며, 상승폭은 전주 대비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0.11%)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19%)는 금호ㆍ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18%)는 한강로ㆍ이촌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ㆍ합정동 위주로, 광진구(0.1%)는 광장ㆍ화양동 위주로, 서대문구(0.10%)는 북가좌ㆍ연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23%)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영등포ㆍ여의도동 위주로, 강동구(0.08%)는 고덕ㆍ암사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연수구(-0.02%)는 동춘ㆍ옥련동 등 구도심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주안ㆍ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ㆍ만석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산곡ㆍ부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5%), 충남(-0.01%),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01%), 전남(-0.01%), 전북(0%), 경남(0%),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0.06%) 대비 상승세를 줄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9%)은 전주(0.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신축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며 가격 상승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외곽 지역 및 구축에서 하락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폭은 전주 대비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5%)는 행당ㆍ하왕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5%)는 북아현ㆍ홍제동 역세권 위주로, 은평구(0.14%)는 신사ㆍ불광동 구축 위주로, 중구(0.13%)는 황학ㆍ신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11%)는 중계ㆍ공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16%)는 압구정ㆍ개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3%)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양천구(0.12%)는 목동ㆍ신월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12%)는 잠원ㆍ서초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06%)는 마곡ㆍ가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2%)의 경우 서구(0.43%)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검암동 위주로, 남동구(0.31%)는 구월ㆍ만수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27%)는 산곡ㆍ부개동 위주로, 중구(0.19%)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계양구(0.13%)는 작전ㆍ병방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성남 중원구(-0.18%)는 하대원ㆍ은행동 위주로, 이천시(-0.09%)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구리시(0.21%)는 교통환경 양호한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남양주시(0.21%)는 다산동ㆍ화도읍 위주로, 안산 상록구(0.2%)는 본오ㆍ월피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3%), 대구(-0.03%), 충남(-0.03%), 충북(0.02%), 강원(-0.03%), 광주(0.02%), 울산(0.04%), 세종(0.02%), 전남(-0.01%), 전북(0.03%), 경남(0.05%),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별 혼조세 보이나, 종촌ㆍ새롬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의 재정비에 적용되는 기본방침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당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올해 6월 기준 111곳이며, 2030년 148곳에서 2040년 22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ㆍ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정부가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기본방침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과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ㆍ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ㆍ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ㆍ가구수)를 설정토록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했다. 공공기여는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녁→준주거지역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50%까지 올릴 수 있고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가구수 증가형일 때 기존 가구수를 최대 1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2022년부터 준비해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이 상정되면서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함께 추진하는 `인천 계양산업단지` 분양 절차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계양산업단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 인접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 일원 24만3000㎡부지를 공영 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다. 산업시설용지 13만 ㎡를 비롯해 지원시설용지 1만 ㎡를 공급할 예정이며, 부지 조성공사는 2026년 12월 완료 예정이다. 1차 분양 대상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9만9964㎡ 규모로 분양가는 3.3㎡당 635만 원이다.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제조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다. 계양산업단지는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구현을 목표로 조성 단계부터 디지털ㆍ친환경 요소를 반영해 공급될 예정이다. 산업단지계획에 지붕 태양광 의무화를 반영해 산업단지 저탄소화의 기틀을 마련한다. 계양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 5G 특화망도 구현한다. 5G 특화망은 전용 주파수를 통해 특정 공간에서 수요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분양계약 후 수분양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방범 CCTV 등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청년창업ㆍ통합일자리지원센터 등 청년 근로자를 위한 시설도 건립한다. 이달 23일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6~7일 분양신청 접수, 11월 26~ 27일 분양계약 체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은 이달 24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호귀 의장은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양구군의회 정창수 의장을 지목했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 실천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조례들을 의원 발의하고, 의원 연구단체 `강남구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정책연구 TF`에서 강남구 공공기관 ESG경영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는 등 그린스마트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연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스타트업 모빈과 협력해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입주 세대와 단지 내 커뮤니티ㆍ상가를 연계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로, 지난해 준공한 단독형 타운하우스 `힐스테이트라피아노삼송(경기 고양시 소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커뮤니티 시설에 마련된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입주 세대의 현관문 앞까지 로봇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주민들은 모든 주문과 결제를 별도로 제공된 웹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자율주행 로봇은 입주민 주문 상품을 싣고 단지 내 보행로를 따라 이동, 계단이나 연석을 오르내리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도어 투 도어` 서비스로 라스트마일 배송을 수행한다. 모빈은 2020년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독립기업으로 분사했다. 모빈이 개발한 배송 로봇은 이동에 제약이 없는 기술을 적용해 택배나 음식 배달, 순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특수 고무바퀴 구조는 계단 등 장애물 극복이 용이하고 적재함 수평 유지 기능을 탑재해 적재물의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또한 3D 라이다와 카메라를 장착함으로써 주변 지형과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오는 11월까지 실외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배송 가능 범위 확장을 위한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 실내외 통합 자율주행 로봇배송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무선통신ㆍ관제시스템과 연동해 도로-공동출입문-엘리베이터-세대현관까지 전 구간 이동 가능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에 첫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는 로봇 친화적 미래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30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주택사업을 위한 세무회계와 리스크 관리 ▲주택청약제도 및 실무 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패러다임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건설용지 취득부터 준공까지 주택사업 관련 세무회계 관리 노하우를 분석하고 사례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세제 관련 지식을 알아본다. 복잡한 주택청약제도와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입주자모집을 위한 절차ㆍ청약홈과 관련해 실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PF시장의 최근 트랜드를 분석하고 부동산 PF의 단계별 절차ㆍ사례 해설을 통해 주택사업 자금조달 실무에 대해 강의도 이뤄진다. 정원주 협회장은 "주택사업 세무리스크 관리, 자금 조달 방법 등 주택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무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무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천역곡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은 지구 내 추첨 방식으로 최초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를 적용해 지상 최고 29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급 금액은 약 3049억 원으로 3.3㎡당 2292만 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가능하다. 오는 11월 13일 1순위 추첨 신청을 받아 14일 추첨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그달 28~29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순위 신청이 없을 경우 일반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11월) 14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B2블록은 역곡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연접해 있으며 도보 5분 이내 역곡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안전한 도보 통학권을 갖춘 우수한 교육 환경이 형성돼 있다. 부천역곡지구는 경기 부천시 춘의동ㆍ역곡동 일원에 66만 ㎡, 수용인구 1만2781명(56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역곡역(1호선)ㆍ까치울역(7호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인근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더블 역세권(7호선ㆍ서해선)에 GTX 3개 노선(GTX-BㆍGTX-DㆍF)이 추가될 예정이다. 인근 원미산에서 발원한 베르네천과 지구 동ㆍ서쪽에 형성된 자연림이 지구 내 수변ㆍ근린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쾌적한 녹지와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부천역곡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우수한 입지의 수도권 택지를 적기 지속 공급해 주택 공급난 해소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양과 군포시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최근 도에 따르면 안양과 군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가 보완해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ㆍ군이 도에 시ㆍ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ㆍ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ㆍ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는 시와 함께 더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일부 부족한 상ㆍ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으로 도는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난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게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ㆍ추진 체계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심의 관련 도의 정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문 내용을 공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인근에 지하 주차장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용산구 이촌동ㆍ서빙고동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계획안은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에 인접한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400여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신설되는 지하 주차장은 민간 주차장으로 조성되며, 추후 지역 주민과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등 주변시설 이용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109면을 신설되는 지하 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생활체육과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부족한 주차시설과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시켜 주민들의 대책 요구가 지속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 주차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ㆍ특별계획구역 7-1 세부 개발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3(잠원동) 일대로, 반포아파트지구 차원의 보행동선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조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 디자인ㆍ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앞서 2010년 디자인ㆍ출판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 서교동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1단계로 2016년 합정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1단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흥계획 상 구역 내 권장업종(디자인ㆍ출판)을 도입할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또한 홍대 상권, 공연ㆍ전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유형의 공간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권장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어울마당로 일대에는 보행ㆍ상권과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매점, 공연장을 권장용도로 도입했다. 합정역 주변에는 권장용도로 사무소를 계획하고 용도완화계획을 수립해 청년 창업ㆍ취업 공간 조성을 유도했고, 공항철도 주변에는 외국인들의 관광ㆍ숙박에 대한 편의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지역특화용도로 계획했다. 또한 홍익대학교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대에는 문화ㆍ예술자원의 활동공간과 교육공간을 위해 전시장ㆍ서점ㆍ학원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독막로변 일대에는 상근ㆍ상주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해 체력단련장ㆍ의원 등의 권장용도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내 산업ㆍ문화ㆍ상업ㆍ관광 기능을 활성화해 홍대 지역이 서북권의 청년문화와 상업ㆍ관광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옛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지상 36층 높이의 주거ㆍ업무ㆍ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역삼동 602 일원 복합개발사업(트윈픽스)`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강남구 봉은사로 120(역삼동) 일원 1만0362.5㎡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과거 르메르디앙 호텔이 있던 곳이다. 앞서 시는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주거ㆍ업무ㆍ문화 복합 기능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곳에는 오피스텔(132실)ㆍ호텔(65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사업지 내부에 계획된 실내형 공유공간에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그린 클라우드 공간을 제시했다. 건축물 형태는 한국의 산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도심의 수평적 녹지축을 수직적 녹지축과 연결해 새로운 형태의 녹화 공간을 제안했고, 리드미컬한 입면을 통해 가로변 역동적인 경관을 창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위원회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한 건축물 계획을 통해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사를 배제하며 공정한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조합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은 불과 몇 개월 전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남영동업무지구2구역ㆍ이하 남영2구역) 재개발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논란이 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유관 업계에서 더욱 큰 파란을 예고한다. 지난 9월 열린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자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먼저 홍보 요원에게 연락해 전화로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으며, 용산구청으로부터 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합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있으나, 두 회사의 대응 방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투명한 소통을 이어갔다. 반면,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문의를 외면하고, 조합의 지침마저도 무시하며 이를 `불법 홍보`로 우기며, 조합원의 문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삼성물산의 태도는 경쟁사보다 약점이 많으므로 조합원들의 문의를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게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때 주택 관련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말까지 나왔듯, 도시정비사업 실적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뒤처진 삼성물산이 이러한 격차를 숨기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삼성물산이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배제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대건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현대건설을 배제한 뒤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따내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이 남영2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당시 삼성물산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 지침을 무시하고 개별 홍보를 이어갔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경쟁사를 배제한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이미 선례가 있었던 만큼, 한남4구역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사용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정당당한 경쟁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노리는 것은 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조합원들의 공정한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가짜뉴스가 퍼질 경우, 조합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사업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했다. 그는 이어서 "이런 행위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업 진행에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의 더욱 큰 문제는 허위 정보 유포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점이다. 조합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입찰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이 조합원을 몰래 감시한 정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특정 조합원을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모습이 포착됐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조합원 사찰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현대건설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가 유포된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건설 홍보 요원과의 향응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한 조합원의 사진이 기사화됐으나, 해당 조합원은 "사업 정보를 얻기 위해 홍보 직원을 불러 식사하며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악의적으로 기사가 나왔다"며 사실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했다. 삼성물산이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사건을 부풀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삼성물산은 올해 초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홍보 요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잠입해 사찰을 시도하다가 내부 보고 내용이 실수로 유출되면서 망신을 당한 바 있으며,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에서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음해성 전략을 펼쳤다는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다. 삼성물산이 공정 경쟁을 피하고, 경쟁사를 음해하는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삼성물산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노조 불법 사찰 사건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 사건을 무색하게 만든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윤리 경영을 약속했지만, 삼성물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사찰 행태는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경쟁을 피하고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한다. 조합원들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삼성물산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삼성물산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어야 한다"며, "가짜뉴스 배포 및 사찰 등을 통한 경쟁 회피 전략은 단기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삼성물산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적과 역량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25일까지 13일간 진행하는 2024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다. 여러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련 논점 중에서는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현시점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두드러진 모양새다. 본보는 이번 국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부동산 주요 쟁점을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빌려 살펴봤다. 한은 총재 "부동산 기대심리 자극 우려… 추가 금리 인하 신중해야" 수도권ㆍ지방 양극화 지적에… 대출제도 이원화 가능성 ↑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에 대한 국감에서는 금리가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최근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최근 한은의 금리 인하가 미국처럼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가 미국처럼 빅컷을 강행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매수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격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 안정을 고려해 일단 0.25%p를 인하한 후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을 지켜보려 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해 2021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린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한은 역시 미국처럼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기준금리는 `스몰컷`에 그쳤다. 이에 한은 수장인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지 못한 배경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음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이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고물가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더했다. 더불어 가계대출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대출제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현재 기준금리 인하로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큰 상황으로 2020년에도 빅컷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례가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은 온도 차가 분명한데 (일률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경우 집을 옮겨갈 기회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자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분양 등 상황이 좋지 못한 지방과의 양극화를 우려해 추가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 아파트는 1순위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른 곳도 있지만, 지방 청약시장에는 미분양 적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마저 수도권처럼 대출을 억제해 버리면 지방 아파트 내 거래는 더 감소하면서 결국 지역 간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지적에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ㆍ건설 투자를 활성화하려 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안 하면 지방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은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대출제도를 제약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대출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ㆍ야 의원 "HUG 재정 건전성 문제 있어" HUG "악성 임대인 관리 강화 등 제도적 허점 보완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수의 의원은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HUG 재무에 문제를 일으킨 제도적 허점 중 하나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 미흡`을 꼽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회수 부진으로 인해 재무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HUG로부터 입수한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9월)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변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 원으로, 이 중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 원에 그쳤고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흔히 말하는 `악성 임대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을 가리킨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공기업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역시 "HUG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적절히 대처했다면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손실이 커지면서 보증가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HUG가 독자적으로 재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담보인정 비율 하향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시지가 과도한 변동률 지적도… 손태락 원장 "검증 강화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같은 날(16일) 국감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공시지가의 과도한 변동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시가격은 세금을 내는 주요 근거 자료인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수용된 사례 가운데 (공시가격 변경)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행정자료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큼 그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1만 건이 넘어 지난해 1월과 7월 2번에 걸친 이의신청 건수를 이미 초과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 역시 이미 지난해 기록한 389건을 넘은 532건을 기록했다. 특히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증감률이 50% 넘는 공시가격이 변경된 수도권 사례는 경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천이 16건, 서울이 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만큼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지적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 보완하거나 검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1월 시작한 KOREPS 오류 역시 서버 보강을 통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