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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민들이 스마트폰에서도 구정 소식과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DDMZine 모바일 홈페이지(ddmzine.ddm.go.kr)’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DDMZine은 지면 소식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동대문구의 인터넷 소식지다. 하지만 그동안 모바일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마트폰에서 접속 시, 가독성이 낮아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10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3일(목)부터 ‘DDMZine 모바일 홈페이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최적화를 통해 스마트폰에서의 가독성을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동대문구정과 관련된 정보와 소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 홈페이지 첫 화면을 △동대문뉴스 △기획스토리 △정보누리 △건강생활 4개 카테고리 중심으로 구성해 이용자들이 보다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DDMZine 모바일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 검색이나 동대문구청 홈페이지(www.ddm.go.kr)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구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DDMZine이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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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일 오전 동구 증심사 탐방안내센터 앞에서 열린 ‘기해년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에서 적십자사 회원들과 함께 무등산 등반객들을 위한 떡국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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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조직개편과 공로연수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7일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3급 1명, 4급 19명, 5급 43명, 6급 73명, 7급 46명, 8급 5명 등 총 187명을 승진의결 하였으며 24일자 2~3급 실․국장 전보인사에 이어 오는 1월2일자 4급(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였다.
시는 승진자 결정시 승진후보자 명부서열을 중시하되, 업무성과, 여성공무원 우대, 지난 인사 시 1배수 내 승진 탈락자 배려, 실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의결했다.
이번 4급 전보인사의 경우 희망인사시스템에 올린 본인 근무희망부서를 기본으로 하되, 1년 미만 전보는 제한하여 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대회가 임박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 직원의 교체는 배제했다.
특히 이번 4급 전보인사는 민선7기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역량, 주위 평판 등을 고려해 ▲ 시민소통기획관 김용승 ▲ 일자리정책관 오영걸 ▲ 교통정책과장 박갑수 ▲ 평가담당관 김세훈을 발탁 전진 배치했다.
아울러 ▲ 여성가족정책관 곽현미 ▲ 의회 총무담당관 안기두 ▲ 행정정보담당관 이상용 ▲ 법무담당관 채경기 ▲ 국제협력담당관 정영화 ▲ 재난대응과장 김성학(북구 전입) ▲ 자치행정과장 김순옥 ▲ 회계과장 김성배 ▲ 청년정책과장 손옥수 ▲ 민주인권과장 김용만 ▲ 5․18선양과장 김옥중(북구 전입) ▲ 남북교류협력과장 손두영 ▲ 건강정책과장 김광은 ▲ 식품안전과장 신동하 ▲ 기후대기과장 김종현 ▲ 자원순환과장 정종임 ▲ 생태수질과장 박재우 ▲ 도시재생정책과장 임찬혁(행정안전부 전입) ▲ 도시정비과장 장우현 ▲ 토지정보과장 이수원 ▲ 신도시조성과장 신재욱 ▲ 대중교통과장 최태조 ▲ 문화기반조성과장 김요성 ▲ 관광진흥과장 이명순 ▲ 투자통상과장 주재희 ▲ 민생경제과장 박두진 ▲ 경기시설과장 류승원 ▲ 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정신 ▲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김지환 ▲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김혁현 ▲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이석환 ▲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안덕헌 ▲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강산 ▲ 시립민속박물관장 윤승중 ▲ 서울본부장 오명호 ▲ 한국전력공사 지역협력관 최선영
장기교육대상자는 ▲ 국방대학교 이정석 ▲ 세종연구소 정동훈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주형, 이승철, 배광춘, 이상재, 이한국 ▲ 미국 켄터키대학 송권춘 ▲ 행정안전부 전출 이재교
공로연수 대상자는 ▲ 조만호(시립민속박물관장) ▲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 김성광(의회 총무담당관) ▲ 서재주(법무담당관) ▲ 유영(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 황인찬(식품안전과장) ▲ 김철승(자치행정과장) ▲ 김진백(푸른도시사업소장) ▲ 정순복(건강정책과장) ▲ 남상철(광주광역시) ▲ 이순호(토지정보과장)이다.
1.
5급 이하 전보인사는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원들이 인사 걱정 없이 자기업무에 애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민선7기 새로 구축한 희망인사시스템을 활용한 전보 희망신청과 시장 인사 핫라인 등을 통해 1월 1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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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아 전국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관련된 곳이 총 112곳이고, 이 가운데 전남은 27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의 27곳은 지명 종류별로 마을 19곳, 섬 3곳, 산 2곳, 골짜기 2곳, 나루 1곳이다.전라남도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아 전국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관련된 곳이 총 112곳이고, 이 가운데 전남은 27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시군별로는 고흥군이 5곳으로 가장 많고, 영암군과 신안군이 각 4곳,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이 각 2곳, 나주시, 담양군, 구례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이 각 1곳씩이다.
고흥군 과역면 신곡리 신기마을은 마을 지형이 돼지모양으로 생겼다 해 ‘저동’이라 하고 또 일명 ‘도수골’로도 불렸다. 한 때 마을 확장으로 마을 뒷산 지형이 잉어와 같이 생겨 ‘잉어등’이라 하기도 했고, 1914년 일제 초기에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시 제방을 축조하면서 새로 터를 잡은 마을이라 해 마을 이름을 신기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는 상저, 중저, 하저의 3개 자연마을로 이뤄졌다. 별칭으로 ‘돝머리’라고도 한다. 이는 마을 지형이 돼지머리를 닮은 데서 유래한 것이다. 저두리는 ‘돝머리’의 한자식 표기며, 해방 후 상저, 중저, 하저로 부르고 있다.
이처럼 돼지와 관련된 지명이 즐비한 것은 돼지가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 하며 호흡한 친숙한 가축이기 때문이다. 박병춘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명 부여 시 그 지역에서 유래한 고유의 전통 지명이 부여되도록 문헌 등의 자료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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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오전에 네바 강 투어를 마치고 ‘그리스도 부활 성당(일명 피의 사원)’을 찾았다. 정교회 외관은 모스크바 바실리 대성당과 비슷하다.
입구 외관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모자이크가 있다.
사진 1 교회 전경
입구 외관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모자이크가 있다.
사진 2 교회 입구
교회 내부는 모자이크와 프레스코 성화(聖畵)가 가득하다. 마치 종교 미술관 같다.
사진 3 교회 내부 모습
사진 4 교회 내부의 모자이크
이윽고 한 구석에서 자그마한 흉상을 보았다. 바로 알렉산드르 2세(1818~1881, 재위 1855~1881)이다.
사진 5 알렉산드르 2세 흉상
1881년 3월1일 오후에 알렉산드르 2세는 급진적 혁명운동 조직 ‘인민의 의지’ 당원이 던진 폭탄에 중상을 입고 피를 흘렸다. 곧 겨울궁전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보니 에르미타시 박물관에서 본 알렉산드르 2세가 사망 시 입은 유니폼이 생각난다.
사진 6 알렉산드르 2세 유니폼
러시아는 크림전쟁(1853∼1856)에서 프랑스, 영국, 프로이센, 오스만 튀르크 연합군과 싸웠으나 패배했다. 1855년 2월18일에 니콜라이 1세는 집무실에서 죽었고, 알렉산드르 2세는 1856년 3월 파리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다뉴브 강 하구와 베사라비아 지역의 영토와 흑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상실했고,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국제관계도 고립되었다.
알렉산드르 2세는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개혁의 길을 택했다. 1861년 2월19일에 농노해방령 선언을 하였고, 1864년에 지방자치 제도라 할 수 있는 젬스트보를 도입했으며, 배심원 제도가 포함된 사법개혁(1864년), 군사 개혁(1874년) 등 개혁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그는
‘해방자 황제’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개혁의 범위와 결과를 놓고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오히려 브나로드(민중 속으로) 운동이나 직업적 혁명운동이 일어났다.
1866년 4월에 알렉산드르 2세 암살미수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여러 차례 테러가 일어났다. 특히 1879년 8월 '인민의 의지'파는 알렉산드르 2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황제 사냥'에 나섰는데 1879년 11월에 차르의 기차가 지나가는 철도에 지뢰를 매설했다. 1880년 2월에는 겨울궁전 식당에 대형 폭파장치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후 6번이나 실패했다.
1881년에 젤랴보프가 이끄는 6명의 당원은 치밀하게 차르 암살을 준비했다. 그들은 2단계 계획을 세웠다. 차르가 지나가는 길에 지뢰를 매설하여 폭파하고, 만약 실패할 경우 두 명이 연이어 폭탄을 던진다는 계획이었다.
거사 날짜가 잡혔다. 1881년 3월 1일 차르가 기병학교 열병식에 참가했다가 궁으로 돌아갈 거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그들은 현장을 점검하고 폭탄을 운반했다. 그런데 거사 이틀 전 책임자인 젤랴보프가 체포되고 말았다. 하지만 남은 대원들은 거사를 강행키로 했다.
테러 지도자를 체포한 데 안심한 알렉산드르 2세는 3월1일에 예정대로 열병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곧장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황후의 궁전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그로 인해 지뢰 폭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남은 것은 폭탄 투척뿐이었다. 오후 1시45분, 차르의 행렬이 운하 옆길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을 때, 차르가 탄 마차 바로 밑에서 폭탄이 터졌다. 카자흐 호위병 하나가 즉사하고 행인 몇 명이 부상을 입었다.
마부가 급히 마차를 몰아 앞으로 가려는 순간, 차르가 마차를 세웠다. 현장이 보고 싶어진 차르가 마차에서 내려 걸어 나왔다. 그때, 한 청년이 차르 앞으로 다가오더니 차르의 발밑에 두 번째 폭탄을 던졌다. 차르는 급히 왕궁으로 실려 갔으나 2시간 만에 절명했다.
'인민의 의지'파는 차르가 죽으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민중들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르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였다.알렉산드르 2세의 아들 알렉산드르 3세는 국가질서 확립을 최우선시하여 자유주의 노선에서 반동노선으로 급선회하였다. 사회통제와 검열은 더욱 엄격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혁명운동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장면 중 하나인 '인민의 의지'의 차르 암살이 가져온 것은 사회혁명도, 입헌정부 수립도 아닌 반동정치였다. 한편 알렉산드르 3세는 알렉산드르 2세가 쓰러졌던 곳에 ‘피의 사원’을 지었다. 1883년에서 1907년까지 25년이나 걸렸다.
성당 밖을 나오니 러시아 전통 의상을 한 남녀가 사진을 찍으라고 한다. 이들은 아픈 역사를 알까?
사진 7 러시아 전통의상을 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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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즉위 초기에 수륙재 문제를 제기한 삼사는 외척 등용과 비리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했다. 1495년 2월11일에 연산군은 이철견을 겸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로, 윤탄을 동지의금부사로 임명했다.(연산군일기 1495년 2월11일 3번째 기사)
다음 날 지평 최부가 다양한 논거를 들면서 즉각 반대했다. 1)
"이철견이 전일에 판의금부사로 있을 적에 정호(鄭灝)의 첩 종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서 갖은 방법으로 위협 공갈하여 곧 빼앗아 간음하였으므로 이 일이 말썽이 되어 파직을 당했고, 윤탄은 충청감사였을 때 무능했고 기생과 간통했으며 환속한 의초라는 승려와 부정한 금전관계를 맺어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았습니다.”(연산군일기 1495년 2월12일 1번째 기사)
연산군은 지난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부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정언 이의손과 대사헌 이의 등 다른 대간들도 합세하여 몇 달 간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1495년 2월13일, 3월1일, 4월28일, 5월1일, 2일, 13일, 5월28일)
연산군이 뜻을 굽히지 않은 데는 이들이 외척이었기 때문이다. 이철견은 세조비 정희왕후의 조카(이철견의 어머니가 정희왕후의 여동생)였고, 윤탄은 성종비 정현왕후의 숙부(정현왕후의 아버지 윤호의 동생)였다.
사진 23-1 광릉 종합안내도 (경기도 남양주시)
사진 23-2 세조 비 정희왕후 능
그런데 1495년 5월에는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의 임명이 문제가 되었다. 연산군은 3월에 신수근을 호조참의로 임명했다가 5월11일에 좌부승지로 임명했다. 지평 최부와 정언 이자견 등은 신수근이 공이 없는데도 중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5월28일에 승지 신수근이 대간이 탄핵하므로 사직을 청했으나 연산군은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연산군일기 1495년 5월28일 3번째 기사)
6월21일에 대간이 이철견·윤탄·신수근 등의 죄를 치죄하기를 합사하여 아뢰었으나 연산군은 결국 듣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1495년 6월21일 1번째 기사)
한편 외척의 잘못된 행실을 처벌해야 한다는 삼사의 주청도 잇달았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종 비 정현왕후의 동생 윤탕로이었다. 훈련원 부정(종3품) 윤탕로는 1495년 4월10일 성종의 졸곡을 마치기도 전에 기생집에 출입하여 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삼사의 탄핵을 받았다.
사진 23-3 성종 비 정현왕후 능 (서울 강남구 선릉)
삼사는 석 달 넘게 윤탕로의 국문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윤탕로를 감쌌다. 오히려 윤탕로를 사면한다는 단자(單子)를 네 번이나 내려 보냈는데도 따르지 않은 대간을 의금부에 회부하여 국문하라고 전교했다. 이러자 승정원에서 너그러이 용서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연산군은 "신하로서 명령을 거역하여도 죄가 없단 말이냐?" 하였다. 승정원에서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이오니 더욱이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간언(諫言)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운을 꺾이게 해서는 안 될 줄 아오며, 만약 죄를 주시면 언로(言路)에 방해될까 걱정입니다."하였다.
연산군은 "내 뜻은 임금의 명인데 네 번이나 거역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이 굳이 거역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니, 신하된 도리가 과연 이런 것이냐. 이래서 국문하려 하는 것이다. 원상(院相) 등에게 유시(諭示)하게 하라."고 전교하였다. 이에 영의정 노사신은 "임금님의 하교가 지당합니다."라고 말하고, 윤필상은 "지만(遲晩: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복自服 )한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신승선은 가부의 말이 없었다. (연산군일기 1495년 6월 29일 1번째 기사)
한편 홍문관 직제학 표연말· 전한 김수동·부응교 홍한·부교리 권오복과 성희안·부수찬 손주와 이과 · 박사 이관 · 저작 송흠 · 정자 권민수와 성중엄 등이 아뢰기를, "대간을 해직시켜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라는 명령을 듣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대간은 만약에 한 번 유지(宥旨 : 용서한다는 명령)을 받게 되면 다시 다툴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지를 받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대간의 간언한 일을 가지고 죄를 주신다면, 누가 전하를 위하여 간언하겠습니까. 신들은 결코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은 전교하기를, "옛날 임금은 어질기 때문에 이와 같았지만, 나는 어질지 못하니 당연히 추국해서 죄를 주어야겠다."고 했다.
이렇게 연산군은 억지를 부렸다.
이윽고 표연말 등이 대간을 석방하라고 여러 번 아뢰자, 연산군은 "사헌부에서 유지(宥旨)를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국문해야 하고, 사간원 간원은 석방하라."고 한 발 물러섰다.
표연말 등은 다시 아뢰기를, "청컨대 사헌부도 아울러 석방하시면 성덕(盛德)에 더욱 아름다울 것이니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1495년 6월 29일 3번째 기사)
다음 날인 6월30일에 표연말 등이 사헌부가 죄 없음을 깊이 살피시어 추국하라는 명령을 거두라고 아뢰었다. (연산군일기 1495년 6월 30일 1번째 기사)
이어서 신승선이 대간을 가둔 것은 잘못이라고 아뢰니, 연산군은 듣지 않으매, 신승선은 더 청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제 자리로 갔다. 이어서 대사헌 최응현·대사간 이감 등이 같은 사연으로 아뢰기를,
"대간은 죄가 없으니 국문하지 말아야 하오며, 국상(國喪)의 졸곡(卒哭)을 마치기 전에 기생과 간음하면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하물며 윤탕로는 왕비의 지친으로서 창기에 묵었으니 대간이 탄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하니, 연산군은 "단자(單子)를 받지 않는 것은 바로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라며 듣지 않았다. 대사헌과 대사간이 다시 아뢰기를, "대간이 윤탕로를 논하는 것은 바로 공론입니다. 청컨대 국문을 마소서." 하니 그때야 연산군은 언관을 석방하라고 전교했다.(연산군일기 1495년 6월30일 2번째 기사)
7월1일에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사하여 윤탕로를 국문하라고 아뢰었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고, 그를 국문하면 정현왕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연산군일기 1495년 7월1일 1번째 기사)
그러나 삼사는 연일 윤탕로를 국문하라고 아뢰자, 결국 연산군은 윤탕로를 파직하면서 국문은 들어 주지 않는다하였다. (연산군일기 1495년 7월6일)
하지만 삼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문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연산군은 다시 한 번 타협하여 윤탕로를 외방에 부처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삼사는 직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청했고, 그런 요구에 밀린 연산군은 윤탕로의 직첩을 거두고 경기도에 부처시켰다(연산군일기 1495년 7월21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윤탕로의 형 윤은로도 삼사의 탄핵에 직면했다.
1495년 5월25일 장령 이유청은 약방제조 윤은로가 별다른 공로도 없고 탐오한데 가정대부(종2품)로 가자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5개월 뒤
장령 이자건은 문제를 다시 제기했으며(1495년 10월 8일), 연산군은 윤은로를 특진관에서 면직시켰다. (1495년 10월13일) 2)
1) 최부(1454∽1504)는 중국 3대 여행기중 하나인 『표해록』을 지은 자로서 강직한 간관이었다. 그는 1498년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도당이라는 이유로 함경도 탄천으로 유배가서 1504년 갑자사화 때 참형을 당했다.
2) 김범 지음, 연산군 - 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 글항아리, 2010, p 97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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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총 292건” 부처별 건수
∙국민체감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일부 요약 소개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시책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P498)를 26일 발간했다.
정부의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총 292건”으로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정부의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총 292건” 부처별 건수
01. 금융·재정·조세 (105)
기획재정부(92), 국토교통부(2), 국세청(2), 관세청(2), 금융위원회(8).
02. 교육 (3)
교육부(3)
03. 여성·육아·보육 (31)
보건복지부(8), 고용노동부(6), 여성가족부(17).
04. 보건·복지 (37)
문화체육관광부(1), 보건복지부(24), 고용노동부(5), 국토교통부(2), 식품의약안전처(5),
05. 공공안전 및 질서 (11)
법무부(2), 농림축산식품부(1), 국토교통부(3), 해양수산부(3), 기상청(2).
06. 국방·병무 (20)
국방부(9), 국가보훈처(3), 병무청(7), 방위사업청(1).
07. 일반공공행정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문화체육관광부(3), 국토교통부(5), 중소벤처기업부(5), 조달청(1), 문화재청(2), 특허청(1), 기상청(2), 방송통신위원회(1), 공정거래위원회(9),
국민권익위원회(1).
08. 농림·해양·수산 (30)
농림축산식품부(12), 해양수산부(12), 산림청(5), 기상청(1).
09. 산업·에너지·자원 (1)
해양수산부(1).
10. 환경 (13)
환경부(11), 해양수산부(2).
11. 문화·체육·관광 (7)
문화체육관광부(3), 국토교통부(4).
12. 항만개발 (2)
해양수산부(2).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총 292건”으로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09860&fileSn=1
■ 국민체감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일부 요약 소개
기획재정부가 종합하여 발표한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일반국민이 알고 이해하기 쉽게 만화와 그래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부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되고, 올해 9월부터 지급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가정에 적용하며, 하위 20% 노년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3주택 이상자의 세부담을 300%로 상향 조정되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50만원 이상으로 올리게 되며, 청년들의 귀농 촉진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게 되며, 일자리창출촉진자금 3000억원을 신설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발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내용 중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재정·조세
2019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이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3억∼6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p 인상한 0.7%로 조정되며, 이 경우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21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는 2배 늘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나 확대된 1조 2000억원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은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로,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부터는 사상처음으로 종교인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 이런 제도 변경으로 2018년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된다.
이외에도 내년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은 1.6%로 인하, 각각 평균 147만원과 505만원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2) 교육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되는 데, 내년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는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23개 학교에서 100개 학교로 대폭 확대 운영된다.
(3) 여성·육아·보육
2019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데, 그동안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두어 지금하던 것을,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다 매월 25일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월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해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지원금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4) 보건·복지
2019년 1월 1일부터는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은 현재 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 21~42%이 5~20%로 완화되고,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50만원(90만원), 사용기간 출산후 60일 까지 사용범위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정에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 사용기간도 출산(행) 후 1년까지 확대, 사용범위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사용 가능으로 변경 된다.
’2018.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한 8350원으로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으로 변동없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한 월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30만원으로 확정했다.
(5) 공공안전 및 질서
기금까지는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서 발급은 기상청 방문·전화·FAX를 통해 접수했으나, 2019년 3월 부터는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위험기상(호우·눈·낙뢰 등) 사전알림서비스’는 지금까지 131콜센터나 인터넷에서 일일이 조회해야 되었으나, 2019년 7월 부터는 ‘위험기상(호우·눈·낙뢰 등) 사전알림서비스’를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6) 국방·병무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2019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여, 영내 발생한 가혹행위와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하고, 2019년 1월 1일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한다.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으로 ‘헌병’을 ‘군사경찰’로,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개정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한다.
국방부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으로 ’2019년부터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인데, ’2019. 1. 1.부터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하여 ’2018년 대비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을 인상한다.
유급지원병도 일반하사와 동일하게 정근수당, 실적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19. 7. 1.부터 유급지원병이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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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
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10대 뉴스를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당신의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페이스북 등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총 11,244명이 참여하였다.
대국민 투표는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재난관리, 국민안전 등 6개 분야 총 27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분야별로 가장 만족했던 1개 과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 ①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42%) ② 24시간 365일 생활 정보 서비스 강화 정부24 & 문서24(41%) ③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37%) 등이 10대 뉴스로 뽑혔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재난문자”나, 2위인 “생활 정보 서비스” 등은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안전이나 편의와 관련된 주제로,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보다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실행해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번에 뽑힌 10대 뉴스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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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것.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부서
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남영우, 사무관 육인수, 주무관 홍지란
∙☎ (044) 201-4750, 3767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 이정철, 과장 박성환 ∙☎ (051) 955-5743, 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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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진] - 1명
▲총무국장 한광희
[5급 전보, 승진] - 18명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회계정보과장 전동배 ▲세무과장 이재근 ▲민원봉사과장 신성애(승진)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건축과장 이병석 ▲공원녹지과장 김호동(전입) ▲교통과장 유찬조(승진)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목동장 이금하(승진) ▲중촌동장 김기돈(승진) ▲대흥동장 이강선(전입) ▲대사동장 윤여은(승진) ▲문화2동장 홍명환(전입) ▲산성동장 이준석(승진) ▲대전광역시 문병권,어성득(전출) ▲대덕구 민찬기(전출)
[7급 복직] - 1명
▲도시활성화과 정석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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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7일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원장 정태권)이 주관한 송년감사의 밤 행사가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노인전문요양원과 병설 기관인 한기장재가요양센터, 강진독거노인지원센터 종사자를 비롯하여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적인 직장생활과 헌신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된 정대범·최석방 씨에게 군수표창을 전달했다. 이어 오선옥 삼진건설 대표, 이준헌 원광한의원장, 나금홍 탐진로타리클럽회장이 요양원에 각각 후원금을 전달해 박수를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승옥 군수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종사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격려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로 열린 감사음악회는 피아노·첼로·오보에 협주를 시작으로 파이오니아중창단과 목포시교향악단이 찬조 출연해 열띤 공연으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3부 사랑나눔 및 장기자랑 시간에는 요양원 후원자인 배서경 씨가 감사패를 수상하였고 봉사활동에 기여한 조영규 목사 등 8명이 그 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감사 선물을 받았다.
특히 행사 말미에는 종사자들이 짬짬이 연습한 실력을 뽐냈는데 12개 팀이 참가해 즐거움과 화합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행사를 총괄한 정태권 원장은 “짧은 하루 행사지만 일 년을 쉼 없이 달려온 직원들과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을 어버이처럼 정성껏 섬기겠다”고 말했다.
2005년 4월 개원한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은 병설 기관 포함 1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시설보호와 재가서비스 분야이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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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 추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기시행 노력, 제도의 활성화 추진 노력, 권리보호 업무 추진 등 3개 분야, 9개 지표와 우수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광주시는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인력 배치 조기 완료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한 대 시민 홍보 추진 및 법무담당관실과 세정담당관실의 협업체제 구축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점 등이 인정돼 평가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중심의 행정으로 앞장서 변화한 결과,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귀담아 듣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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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가정원 일출>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2019년 1월1일 새해 첫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기해년 순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2019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2019년 국가정원 첫 해맞이는 1월1일 오전 7시부터 하늘정원에서 자유롭게 집결해 작은공연을 시작으로 소원기원, 덕담나누기, 해맞이 카운트 다운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서문 광장에서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하는 제막 포퍼먼스를 참석한 시민과 함께 진행한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계자는 “기해년 첫 해를 시민과 함께 맞으며 한 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2019년 해맞이 행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2019년도는 ‘순천방문의 해’로 많은 관람객이 순천을 찾아 줄 것을 기대하고 시민들의 새해 첫 해맞이 준비에 정성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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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로 시작한 민선7기가 광장토론회, 찾아가는 현장대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에 나서고 있다.
- 읍면동에서부터 직접 민주주의 강화
- 정책제안부터 결정까지 홈페이지 ok 소통1번가 구축
▲ 광장토론회로 직접민주주의 자신감 가져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7기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를 내세우고 시작했다. ‘새로운 순천’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을 혁신하자는 것으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순천의 새로운 면모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이나 공무원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자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우선 취임 후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쓰레기 문제였다.
자원순환센터가 문제가 되면서 2˜3년 후 순천은 ‘쓰레기 대란’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허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인 토론회,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고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는 100일동안 현장조사, 정책토론 등 숙의과정을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권고안을 담아냈다. 권고안에는 빠른 시간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등 6대 권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 문제를 직접 현장으로 들고 나가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광장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광장토론에는 일부 우려도 있었다.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고 의견을 듣다보면 논점을 벗어나거나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허 시장은 1회 광장토론회를 마치고 “정말 지혜로운 의견이 많이 나와 순천시민이 현명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광장토론회는 민선7기 시정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했다. 민선7기 시정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대중교통 문제에서부터 청년, 농업문제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다.
▲ 읍면동에서부터 직접 민주주의 강화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선 7기 조직 개편을 통해 자치혁신과에 사회혁신팀과 시민참여팀을 신설한다.
대민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부터 시민중심, 자치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읍면동 2개소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선발제도를 도입해 낙안면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했다.
또,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행정과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동네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공론을 통해 함께 토론하고 실현하는 민주주의 기본 철학이 있는 주민자치회로 동네 민주주의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실현한다.
▲ 주민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확대
실질적 주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민주주의 또한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시민 관점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순천시는 시 정책사업과 읍면동 사업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주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사업 11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2018년도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운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 노력
시는 포용과 혁신으로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끊임없이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 ok 소통1번가를 개설했다.
ok 소통 1번가는 시민이 정책 제안부터 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시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며 토론과 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간부회의를 토론위주의 쌍방향 소통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에 나서고 있다. 일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허심탄회’라는 직원 전용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쟁점이 되는 지역의 현안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열린 토론을 수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 소통과 함께 현장으로 시민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매주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하 시민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허 시장은 “광장토론회,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과 함께 한다면 새로운 순천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직접민주주의 하면 순천이 떠오르게끔 시민과 함께하는 직접민주주의 메카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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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에서는 지난 2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천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 360포(10kg)를 순천시에 전달했다.
순천농협의 사랑의 쌀 전달은 지난 12월 4일 한국의 경영대상 “고객만족(CS) 혁신리더상”수상을 기념해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쌀은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해 사용 될 예정.
강성채 조합장은 “연초에 별량농협과의 합병을 마무리 지으며 전국 최대규모의 지역농협으로 거듭난 데 이어 ‘한국의 경영대상’수상은 전국 1120여개 지역 농·축협 중에서는 최초이다”며“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을 펼쳐 행복하고 풍요로운 지역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허 석 순천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선행을 통해 더 따뜻한 복지도시 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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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을 확보했다.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2월 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공모사업에 순천시는 ①독립운동 관련 기억・기념 공간 조성, ②100주년 기념과 연계한 지역 특화사업, ③주민참여형 기념사업 분야에 응모 신청하여 선정됐다는 것.
허석 시장은 “그동안 노력해준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순천시 시승격 70주년에 맞추어 나라가 위기때마다 충렬의 불꽃을 피운 자랑스러운 우리고장의 호국 역사를 재조명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금번 공모사업과 연계 임시정부 국무위원 활동하신 백강 조경한 선생 생가 복원사업을 2019년까지 마무리 하고 , 현충정원, 순천왜성 등 지역 호국 역사 시설물을 잇는 호국탑방 코스를 계발하여 시민 나라사랑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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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민선7기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2019년 1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4급 1명, 5급 8명, 6급 18명, 7급 23명, 8급 32명 등 총 82명이 승진했고, 조직개편에 따라 470여 명이 전보됐다.
시는 지난 7월 첫 인사에서 시정의 연속성을 살리고,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소폭인사를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민선7기 새로운 순천을 위한 원년의 해이고 조직이 새로 개편된 만큼, 인사폭을 넓혔다.
승진인사의 경우 승진후보자 순위, 시정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고연령자와 유 경력자를 우대하여 승진자를 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사무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세무, 수의, 의료기술, 지적 등의 소수직렬을 5급으로 승진시킨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전보인사는 효율적 조직운영과 개개인의 직무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특히 격무부서 장기근무자들은 희망부서로 우선 전보했으며 전보규모는 국장급 5명, 과장급 49명, 팀장급 192명, 직원 220여 명 등 총 470여 명이다.
한편, 전국 최초 민간인 면장(개방형직위)으로 선발된 신길호 낙안면장도 1월 2일자로 임용장을 받고, 순천시 자치분권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 낙안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성과가 탁월하면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이 반영돼 근래 가장 큰 규모의 인사였고, 연초부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사를 조기에 실시했다. 사무실 이사와 업무 인계인수도 지난 11월부터 준비한 만큼 1월 초까지 마무리하여 큰 혼란 없이 업무가 바로 개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 4급 승진(직위 승진) : 1명
- 보건소장 서용석(총무과장)
▲ 4급 전보 : 4명
- 문화관광국장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교육복귀)
- 생태환경센터소장 장일종(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 5급 승진의결 : 8명
- 여성가족과장 최영화(국가정원운영과 정원행정팀장),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총무과 총무팀장)
- 남제동장 김영호(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장), 징수과장 김왕성(세무과 세외수입팀장)
- 동물자원과장 이강복(환경보호과 동물보호팀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섭(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장)
- 상사면장 백한순(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장), 왕조2동장 나용준(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장)
▲ 5급 개방형직위 임용 : 1명
- 낙안면장 신길호(일반임기제)
▲ 5급 전보 : 40명
- 감사실장 김지식(자원순환과장), 홍보실장 위영애(여성가족과장), 총무과장 정영고(허가민원과장)
- 자치혁신과장 이재근(문화예술과장), 세정과장 이돈영(삼산동장), 회계과장 장홍상(행복돌봄과장)
- 정보통신과장 오봉수(감사과장),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이구(낙안면장)
- 미래산업과장 이기정(투자유치과장), 문화예술과장 탁종수(남제동장), 평생교육과장 황인규(세무과장)
- 관광과장 채금묵(회계과장), 허가민원과장 채승연(관광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자(건강증진과장)
-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보건위생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승조(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조용병(월등면장)
- 도로과장 김좌선(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최신철(홍보전산과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엄준(왕조2동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정수(왕조1동장)
-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장천동장), 보건사업과장 양현심(향동장),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친환경농업과장)
-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농촌지원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과장 서규원(도사동장) - 공원녹지과장 신길호(건설과장), 상수도과장 하길호(도로과장), 주암면장 황태주(의회사무국 전문위원)
- 해룡면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서면장 이강진(산림소득과장), 월등면장 정기성(평생학습과장)
- 향동장 김정숙(주암면장), 삼산동장 양정길(해룡면장), 조곡동장 손한기(의회사무국 전문위원)
- 장천동장 서숙자(상사면장), 도사동장 이천식(서면장), 왕조1동장 조준익(안전총괄과장),
▲ 6급 승진 : 18명
- 이재성(전략기획과), 김동호(홍보전산과), 류시원(경제진흥과), 박경화(도시과), 정순남(의회사무국)
- 이정하(환경보호과), 안순미(관광진흥과), 오은순(허가민원과), 김희정(세무과), 최남철(총무과)
- 선은아(여성가족과), 조창훈(경제진흥과), 채용욱(회계과), 강승옥(도시재생과), 한경수(투자유치과)
- 이철호(회계과), 위성영(행복돌봄과), 박천복(농촌지원과)
▲ 7급 승진 : 23명
- 박영주(조곡동), 박민아(문화예술과), 오은희(세무과), 황선정(교통과), 허시은(덕연동)
- 전유미(매곡동), 김자옥(저전동), 조미라(중앙동), 김희진(사회복지과), 임형주(사회복지과)
- 서미경(도서관운영과), 백선영(친환경농축산과), 권민아(공원녹지사업소), 박은진(건강증진과), 이남운(건강증진과)
- 유진아(건강증진과), 정영화(건강증진과), 김영진(투자유치과), 박정호(도로과), 정중현(총무과)
- 김창환(총무과), 장상아(허가민원과), 서정남(교통과)
▲ 8급 승진 : 32명
- 조수경(시민소통과), 박화림(노인장애인과). 김신욱(교통과), 박유현(환경보호과), 박은성(국가정원운영과)
- 이아로(스포츠산업과), 우지권(건설과), 임빛나(관광진흥과), 백진호(왕조2동), 명지예(도서관운영과)
- 윤근호(평생학습과), 차재홍(하수도과), 조대함(상수도과), 서준호(상수도과), 이기훈(정원산업과)
- 박현근(문화예술회관), 송문성(주암면), 정유태(환경보호과), 배선우(건강증진과), 정혜원(환경보호과)
- 김영주(환경보호과), 한송희(건축과), 추광진(건축과), 서진아(도시과), 김준범(건설과)
- 박승철(정원산업과), 김선우(도로과), 황영후(홍보전산과), 김홍식(보건위생과), 최윤웅(회계과)
- 모광환(자원순환과), 오호열(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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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올 한해에도 군을 비롯한 군 의회, 군민과 더불어 지역 투자기업과 함께 힘차게 달려온 결과 투자유치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광군은 지난 27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투자유치평가 시상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정 역점과제로 삼고 과감한 기업유치 전략을 펼친 결과 5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1,500만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18 전라남도 투자유치분야 종합평가는 순수투자유치실적(60점), 투자유치 여건조성(20점), 투자유치 일반행정(20점) 등 서면평가와 현장검증을 통해 이뤄졌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지원 정책과 친 기업문화조성을 바탕으로 대마산업단지 분양에 적극 노력하는 등 공격적인 기업투자유치에 앞장 서 왔다.
대마산업단지 활성화는 취임 직후부터 가장 강조했던 것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e-모빌리티 산업 등 발전 잠재력이 큰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유치․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꾀하는 한편 올해 20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2개사에 601억 원의 투자 실현을 이끌어 냈다.
특히 미래전략산업인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와 연계한 국내 e-모빌리티 기업인 ㈜그린모빌리티, ㈜대풍EV자동차 등 신성장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내년에도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선6기에 투자유치라는 씨앗을 파종했다면 민선 7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열매 수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마산단 내 초소형 전기차 제조기업인 ㈜캠시스와 공조기 제조기업인 ㈜화인에어텍, ㈜대신애니텍 등 5개사가 내년 상반기 내 준공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7개사가 준공예정에 있어 총 500여 명의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마산업단지 분양률은 81%로 민선7기 목표인 90%에 머무르지 않고 조기 분양 완료를 위해 기업 유치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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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산구 우산동 시영아파트 상가 지하 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적정기술센터인 버섯농장이 개소했다.
광산구자원봉사센터 박상희 소장은 “아파트 주민이 함께 적정기술인 버섯을 키우며 소통을 하고 이웃을 위해 농장을 운영하며 삶의 의욕과 마을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목표이다.”고 했다. 버섯농장 운영을 준비해온 주민자치회 김동식 회장은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버섯을 키워냄으로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버섯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주민자치활동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약 40㎡(12평) 지하공간에 접종실, 배양실, 재배사가 갖춰진 버섯농장은 커피찌꺼기와 톱밥을 섞어 만든 버섯배지에 버섯균을 배양하고 LED조명을 활용하여 버섯재배에 필요한 온/습도를 유지하며 버섯을 성장시켜 수확하는 등 이 모든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농장이다.
이번 450개의 배지에서 약 40~50kg의 첫 수확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확한 표고버섯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일부분은 판매하여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버섯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나면 2019년에는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을 채워나간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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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행정6급)
▲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장 배미연
▲ 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위진희
▲ 문화예술과 축제팀장 최순철
▲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종윤
▲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최양진
▲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김재현
▲ 고려청자박물관 청자육성팀장 김명수
▲ 다산박물관 교육홍보팀장 김혜정
▲ 기획홍보실 정현석
▲ 총무과(중견간부교육파견) 임진모
▲ 다산박물관 김진태
◇ 전보(세무6급)
▲ 작천면 팀장요원 오길재
▲ 총무과(중견간부교육파견) 윤영욱
◇ 전보(사회복지6급)
▲ 강진읍 맞춤형복지팀장 오남희
▲ 총무과(중견간부교육파견) 한애련
◇ 전보(환경6급)
▲ 도암면 팀장요원 윤상우
▲ 성전면 팀장요원 오명종
▲ 환경축산과 김미라
◇ 전보(행정7급)
▲ 기획홍보실 차현강
▲ 일자리창출과 김성삼
▲ 환경축산과 채승석
▲ 문화예술과 임동진
▲ 총무과(육아휴직복직) 배정아
▲ 총무과(육아휴직) 이혜민
▲ 총무과 안선영
▲ 총무과 윤영필
▲ 군동면 이재연
▲ 군동면 박상표
▲ 성전면 형서연
▲ 작천면 장현민
▲ 옴천면 김양현
▲ 옴천면 오현수
◇ 전보(사회복지7급)
▲ 주민복지실 진성관
◇ 전보(해양수산7급)
▲ 해양산림과 한승희
◇ 전보(보건7급)
▲ 관광과 나동균
▲ 총무과(육아휴직) 최지연
◇ 전보(간호7급)
▲ 보건소 강재남
◇ 전보(시설7급)
▲ 건설과 김병옥
◇ 전보(위생7급)
▲ 고려청자박물관 김찬호
◇ 전보(행정8급)
▲ 기획홍보실 이이슬
▲ 일자리창출과 정인경
▲ 친환경농업과 윤영채
▲ 친환경농업과 최용석
▲ 세무회계과 정종훈
▲ 총무과(육아휴직) 장가은
▲ 칠량면 박인성
◇ 전보(세무8급)
▲ 강진읍 김보람
◇ 전보(사회복지8급)
▲ 주민복지실 최영순
▲ 주민복지실 김영인
▲ 주민복지실 이정아
◇ 전보(농업8급)
▲ 총무과 임용국
▲ 작천면 위수복
◇ 전보(환경8급)
▲ 신전면 박정민
◇ 전보(시설8급)
▲ 관광과 서영권
▲ 문화예술과 정창욱
▲ 건설과 이태성
▲ 건설과 정성운
▲ 건설과 차혜지
▲ 안전재난교통과 구대호
▲ 민원봉사과 배지민
▲ 상하수도사업소 김우형
▲ 스포츠산업단 김정모
◇ 전보(운전8급)
▲ 농업기술센터 신채륜
◇ 전보(사무운영8급)
▲ 세무회계과 정선숙
◇ 전보(행정9급)
▲ 기획홍보실 김하나
▲ 주민복지실 김종희
▲ 일자리창출과 유지성
▲ 환경축산과 김문수
▲ 환경축산과 김태완
▲ 문화예술과 이상현
▲ 안전재난교통과 김인우
▲ 세무회계과 박현우
▲ 도서관 박지향
▲ 강진읍 박수빈
▲ 마량면 김지영
▲ 도암면 안신영
▲ 신전면 윤혜진
◇ 전보(전산9급)
▲ 도암면 신하윤
◇ 전보(사회복지9급)
▲ 주민복지실 오선지
◇ 전보(농업9급)
▲ 환경축산과 이영광
▲ 대구면 한보람
▲ 신전면 윤준호
◇ 전보(농촌지도사)
▲ 농업기술센터 강진상담소장 문지숙
◇ 전보(농업연구사)
▲ 농업기술센터 군동·칠량상담소장 방주석
◇ 전출(행정8급)
▲ 강화군 김희성
◇ 파견(방재안전8급)
▲ 전라남도 소방본부 김승치
◇ 전입(행정8급)
▲ 안전재난교통과 김병일
◇ 신규(행정7급)
▲ 강진읍 이동명
◇ 신규(간호8급)
▲ 보건소 조원재
▲ 보건소 배효원
◇ 신규(행정9급)
▲ 강진읍 성수지
▲ 강진읍 고현우
▲ 군동면 서유정
▲ 칠량면 김은미
▲ 칠량면 김미소
▲ 칠량면 정해용
▲ 대구면 정혜윤
▲ 대구면 송정아
▲ 마량면 정미경
▲ 도암면 조영관
◇ 신규(세무9급)
▲ 도암면 이태경
◇ 신규(전산9급)
▲ 칠량면 염정민
◇ 신규(사회복지9급)
▲ 칠량면 김계윤
▲ 도암면 김현리
▲ 성전면 이규리
▲ 작천면 구슬기
◇ 신규(공업9급)
▲ 강진읍 장호진
▲ 대구면 정세훈
◇ 신규(농업9급)
▲ 군동면 곽경진
▲ 도암면 유찬솔
▲ 도암면 윤인영
▲ 작천면 최미래
◇ 신규(해양수산9급)
▲ 마량면 나승후
◇ 신규(보건9급)
▲ 보건소 정유경
▲ 보건소 신영진
▲ 보건소 김선화
◇ 신규(의료기술9급)
▲ 보건소 배다영
◇ 신규(시설9급)
▲ 민원봉사과 김성훈
▲ 강진읍 양지운
▲ 강진읍 김현
◇ 신규(운전9급)
▲ 환경축산과 김천웅
▲ 환경축산과 김정도
▲ 환경축산과 이경훈
◇ 신규(농촌지도사)
▲ 친환경농업과 이관호
▲ 친환경농업과 곽예은
▲ 친환경농업과 조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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