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추진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주차 공간이 극도로 부족한 강남구의 현실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다. 이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상징적 기념을 넘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실천하는 구체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도곡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에 총 30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대치4동에 거주하는 한 국가유공자는 "이 나이에 대우를 받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싶어 더욱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노애자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예우를 실제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한 존중을 받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투명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결산내역을 공고한 것은 구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2024회계연도 결산 실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도시환경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강남구의 2024회계연도 세입은 1조66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 원인 0.3%가 감소됐고, 세출은 1조3720억 원이 집행됐다. 잉여금은 2344억 원으로 이중 이월금 755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1억 원, 순세계잉여금 1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더라도 불가피하거나 특정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고이월이 행정 편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일부 부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예산을 사고이월로 계상하거나 이미 지출이 완료된 예산뿐 아니라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까지도 포함해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예산 집행잔액에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는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사고이월이 증가한 약 25억 원만큼 2025회계연도 잉여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구의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미 계획돼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2024회계연도에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건설관리과-`도곡로78길 학원가 통행로 지중화사업`, 사고이월액 9억8200만 원)과 실제 발생한 부대비용보다 과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자원순환과-`가로 뒷골목 청소 사업`, 사고이월액 1억4200만 원), (공원녹지과-`힐링 숲 조성`, 사고이월액 약 12억8300만 원) 등 11건에 약 25억 원이 지적됐다. 이에 위원들은 "이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제출된 자료 역시 불충분하다"라며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노애자 의원은 "사고이월은 예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는 이를 행정 편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예산 불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소명 없이 이월 처리를 남용하는 모습은 의회의 결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행정 편의를 위해 관행처럼 굳어진 이월금 처리 방식에 대해 모든 집행부서가 책임 있는 태도를 갖는 동시에 직원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의회의 심의 과정을 무시하고 불명확한 이월처리를 일삼는다면, 결산 승인 자체가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해질 위험이 크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지난 5월 27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했지만, 공고된 자료와 실제 결산자료 간 불일치가 확인돼 결산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결여 문제가 대두됐다. 노 의원은 "이는 명백히 구민을 기만한 것이며, 만약 재정공시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엉터리 공시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불명확한 이월 사유들에 대한 명확한 재소명과 추가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지금처럼 책임 회피와 형식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구민과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6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 사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43%로 전주(0.36%)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99%)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98%)는 성산ㆍ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74%)는 이촌ㆍ이태원동 위주로, 광진구(0.59%)는 광장 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종로구(0.21%)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88%)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84%)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77%)는 잠원ㆍ반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동구(0.74%)는 고덕ㆍ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53%)는 흑석ㆍ사당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중구(-0.06)는 운서ㆍ중산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06%)는 청천ㆍ삼산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3%)는 논현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3%)는 가정ㆍ마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4%), 대구(-0.07%), 충남(-0.02%), 충북(0.01%), 강원(-0.01%), 광주(-0.07%), 울산(-0.01%), 세종(0.04%), 전남(-0.05%), 전북(0.08%), 경남(-0.03%), 경북(-0.08%),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9%)도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꾸준한 임차 수요 이어지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마포구(0%)는 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이나, 광진구(0.26%)는 자양ㆍ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6%)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도봉구(0.15%)는 창동ㆍ도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중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5%)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36%)는 암사ㆍ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28%)는 상도ㆍ사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문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12%)는 대림ㆍ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중구(-0.04%)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연수구(-0.01%)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옥련ㆍ동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구(0.02%)는 송현동 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논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개ㆍ삼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전환했다. 경기(0.03%)에서 광명시(-0.19%)는 하안ㆍ소하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1%)는 식사ㆍ백석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3%)는 주거환경 양호한 별양ㆍ원문동 위주로, 하남시(0.18%)는 창우ㆍ학암동 선호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16%)는 비산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1%), 대구(-0.01%), 충남(-0.04%), 충북(-0.01%), 강원(-0.04%), 광주(-0.01%), 울산(0.06%), 세종(0.13%), 전남(-0.01%), 전북(0.01%), 경남(-0.02%),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선호 지역ㆍ단지 중심으로 수요 지속되며, 세종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우이신설선 화계역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이곳에는 주거를 비롯해 근린 지원ㆍ문화시설, 생활SOC시설 등을 확충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삼양로 341(수유동) 일원으로 2017년 우이신설선 경전철 화계역이 개통된 곳이다. 강북구 화계역 역세권에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유지구 중심의 신규 생활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11만1179㎡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했다. 시는 화계역 인근 지역 특성을 고려해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가로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맞춤 특화용도 도입을 계획했다. 또한 화계역세권에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를 신설해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거 복합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근린지원, 문화시설 등 생활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권장 용도를 설정해 역세권 근린지원ㆍ문화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차량진출ㆍ입 이면도로 확폭 등 도로 정비와 함께 주요 가로 결절부 공개공지 확보, 복지시설ㆍ청년관련시설 등 부족한 생활SOC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삼양로 서측 저층 주거지는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조경 설치, 생활SOC시설 도입 등 공공성 확보 관련 완화항목을 이행하면 법적 용적률 최대 1.2배 이내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화계역 일대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한계선과 쌈지형 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가로 조성 유도 계획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화계역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수유ㆍ번동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해 화계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오는 7월 금리를 동결한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 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 인근에 위치한 화재보험협회빌딩이 지상 31층, 키움파이낸스스퀘어가 지상 28층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의도동 35-8 일원 및 36-1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사례다. 대상지 2곳은 화재보험협회빌딩,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부지로 여의도역에 인접하고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대형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강우설계빈도를 간선 50년, 지선 3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상지 주변 공공하수관로 확관이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하수관로 개량 공사 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화재보험협회빌딩 건축계획(안)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여의도동) 일원 4314㎡를 대상으로 지상 31층~지하 8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기여시설로는 지하 1층에 컨벤션 공간을 짓는다. 여의도 내 입주한 금융, 스타트업 입주사와 지역 주민을 위한 회의ㆍ이벤트ㆍ교육 공간으로 운영된다.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일원 3104㎡의 키움파이낸스스퀘어는 2023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이다. 건축계획 변경(안)에 따라 이곳에는 지상 28층~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 기여시설로는 지상 2ㆍ3층에 다양한 금융 서적을 보유한 휴게공간이 조성되고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시설이 운영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사이 노후 주거 밀집 지역에 지상 29층 55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동 356-159 일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동작구 상도로15길 31(상도동) 2만4768㎡로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사이 상도로 북쪽에 위치해 있다. 전체 건축물의 약 86%가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 밀집 지역이다. 인접한 상도로 남쪽 일대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해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이곳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51가구 및 공공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개발을 추진한다. 구릉지형 대상지에 과도한 옹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각 단차 구간별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접근성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노후 주거지 정비와 부족한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개발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ㆍ제정해 시행됐고,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눈다. 도시정비법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최근 이슈는 단연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해 공공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 패스트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일컫는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준공 30년 초과 시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이 병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명칭이 변경된 재건축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므로 재건축진단이 진행되는 도중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법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제고된다. 하지만 사업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먼저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단순히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단축하고 통합 심의를 한다 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대가 정립돼야 한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는 사업지는 나름대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돼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 등으로 사업성 제고가 힘든 사업지에 대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줘야 하는 한편으로 사업성ㆍ공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추진된 공공기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시개발에 대한 기준을 제기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도 사실상 공공기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제도는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성을 보장해야 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신속통합기획 및 지난 4일자 시행되는 패스트트랙제도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늦은 감이 있다. 도시정비법은 패스트트랙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실무운영에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인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했다. 재건축 조합장으로 약 15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인허가권자의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업무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원스톱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 된다. 실무에서 사업 지연의 제일 요인은 인ㆍ허가 처리 기간이다. 도시정비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 기간은 대폭 단축된다.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패스트트랙제도를 처음 도입한 곳은 서울시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허권자가 그 업무를 기피한 것이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에 2025년 5월 1일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률을 75%에서 70%로 완화한 것도 패스트트랙의 일종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는 패스트트랙이다. 지난 4일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제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 언급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하는바, 이 또한 패스트트랙이라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패스트트랙 정의와 일치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재혁(2024)은 `신속통합기획 제도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 분석 연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의 정책 트랜드로, 연구 결과 "신속통합기획제도를 통해 추진된 도시정비사업들이 이윤을 발생시키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어서 사업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은 뚜렷하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보장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다주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은 공공기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재건축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이 병행 가능하다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건축진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안도 강구해야 한다. 재건축진단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는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통해 보완되는 것이다,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주거종합계획, 정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합의된 부동산 정책 및 단기적인 처방에 대한 적절성 등이다. 일시적ㆍ임시적인 처방은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을 가져와 부동산시장을 교란한다.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 확대로 공공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도 일종의 공공개입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로 지방소멸 및 구도심의 쇠퇴로 도시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며, 도시는 고밀 복합 개발과 컴팩트화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받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일상적인 일이 되고, AI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 기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패스트트랙을 상용화하고 정부의 정책도 신속한 업무 지원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탄력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6일 도시정비사업 관련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도시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규제철폐안 발표 직후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후속 절차를 5개월 만에 모두 완료했다. 여기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先)심의제`를 추가로 시행한다. 시는 최근 공사비 상승, 국내외 건설업계 침체 등 도시정비업계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에서 사업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반지역은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 일률적으로 종상향 면적의 10%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하지만, 높이 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밀도가 제한되는 지역은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보다 더 완화된 공공기여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입체공원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에서 창의적인 공원 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입체공원 조성ㆍ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단순히 공원 면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품질, 해당 구역의 지가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된다. 기존 획일적인 일반공원에서 벗어나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녹지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역세권 도시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이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다. 다만,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도심 내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한지,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소외됐던 지역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개발밀도 증가는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다. 재개발사업 선심의제는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를 먼저 확보한 뒤, 구청장이 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져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선심의제 도입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심의 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곳은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주민간 찬ㆍ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 혁신은 도시정비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 여건 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사전협상제도를 재정비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2단계로 진행해 온 절차를 통합하고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시는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대상지 선정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되는데도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형식적으로 거쳐야 했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대상지 선정 기간이 기존 대비 3달 가까이 줄고 민간 개발에 속도감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되고,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시는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된 제도 개선을 적용, 속도감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09년부터 민간 소유 저이용 유휴부지의 합리적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16년간 총 23곳이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방향 확정 또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이 사전협상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초 더케이호텔, 서울레미콘 부지, 강남 한국감정원부지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남 GBC 부지, 동대문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도 개발계획 변경으로 추가 협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에 효율적인 민간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협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신도시 내 근생용지 7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GH가 보유한 화성동탄2 근생용지 67필지 중 마지막 공급분이다. 공급면적은 708.1㎡~1027.8㎡,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940만 원~1400만 원이다. 공급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금은 5년간 6개월 단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선납 시 5% 할인이 적용된다. 오는 7월 2일 G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및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같은 달 10~11일 계약 체결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거용 건축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올해 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ㆍ분석한 결과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60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은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3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주거용과 공장 건축 등이 줄어들면서 13.4% 감소한 36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은 산업 설비가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11% 줄어든 21조3000억 원, 건축은 0.9% 감소한 38억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 순위별로는 상위 51위~100위 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계약액이 감소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26조9000억 원, 101~300위 기업 4.4% 감소한 4조9000억 원, 301~1000위 기업은 15.8% 감소한 5조2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51~100위 기업은 16.8% 증가한 4조4000억 원이었다. 그 외 기업은 0.2% 증가한 18조6000원으로 나타났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전년 동기보다 5.2% 감소한 28조3000억 원, 비수도권은 4.3% 줄어든 31조8000억 원이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2.3% 줄어든 31조2000억 원, 비수도권은 5% 증가한 28조8000억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누적된 공급 위축 현상이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며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공급 부족`과 `정책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시장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안은 채 하반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본보는 현재 시장 분위기를 통해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흐름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공급 절벽 현실화?… 입주 물량 급감 속 수급 불균형 우려 ↑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역대 `최소`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입주 물량 급감이라는 `공급 절벽`을 앞두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인ㆍ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공공 물량 위주로 유지됐지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아파트 착공 물량 급감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을 회복했지만, 지방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지역 간 양극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산연 측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22조1000억 원으로 전망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5.3% 감소한 274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건설 수주 및 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역시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323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상반기(14만537가구)보다 29%, 전년 하반기(16만3977가구) 대비 39% 감소한 수치로, 직방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하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5만2828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전반적으로는 12% 감소에 그쳤지만, 서울과 인천의 입주 물량은 각각 20%, 27% 줄어들며 불균형 양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수도권의 감소폭은 더욱 커 상반기 대비 약 41% 줄어든 4만7495가구에 불과해 지방의 공급 불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감소 추세가 단기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건산연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2025년 17만 가구에서 2026년 13만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1~2년간 공급 공백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수요 집중 지역에서는 가격 불안정성과 전세난, 월세 전환 압력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지연, 민간 분양 일정 연기, 인ㆍ허가 절차 복잡성 등 복합적인 원인이 맞물리며 신규 주택 공급이 시장에 제때 유입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수도권 입주 물량만 봐도 공급 공백에 따른 가격 불안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사업성이 낮은 지방이나 중소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착공 자체가 미뤄지면서 지방 미분양 누적으로 인한 심각한 수급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 투자 위축 지속… 공사비 상승에 착공 기피 `확산`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할 듯… 실수요자 접근성 위축 우려 이뿐만 아니다. 건산연은 올 하반기 금리 인하 및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건설 수주는 일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건설 투자 자체는 전년 대비 5.3% 감소한 274조8000억 원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상반기 건설 수주와 건설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된 만큼 이에 대한 여파가 하반기에도 투자 침체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동반 상승으로 공사비 상승률은 두 자릿수에 근접하고 있고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신규 착공을 피하는 경향도 여전한 뚜렷한 데다 지방과 중견 건설사들 중심으로 착공 지연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건설 투자 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건산연 측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시장 전반에 존재하는 가운데 하반기 시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모양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과 정책자금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다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내에서는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예외로 뒀던 항목들이 다시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뜻하며, 시장의 대출 여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황이 이러자 다음 달(7월)부터 적용되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전 이른바 `막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22일 금융권이 공개한 5대 시중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 원(이달 19일 기준)으로 지난달(5월) 말 748조812억 원보다 3조9937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105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 수치다. 또 이들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데 지난 5월 말 593조6616억 원이던 주담대가 19일 만에 2조9855억 원이 늘어 596조6471억 원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이달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거의 5조 원 가까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기세가 무섭다. 문제는 규제 시행 전 대출 막차 수요 폭등이 아파트 가격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하며,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일부 실수요자ㆍ투자자들 사이에서 DSR 규제 전 `막차 대출`이 유입되며 매매 심리가 급격히 살아난 것이라는 유관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향후 시장 흐름, 정책 시그널ㆍ실행력에 달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실수요 기반보다는 규제 회피성 수요, 저금리 기대 심리에 의존한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 내 구조적 문제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수 전문가는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금융 리스크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이 구사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하반기 기준금리 결정, 전세대출 규제 강도, 주택 공급 로드맵 등 주요 정책 신호를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시장 흐름은 정부가 수요ㆍ공급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까지 제약받는 상황은 시장의 체력을 시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급등락을 반복하는 단기 흐름에 흔들리기보다는 중장기적 수급 관리와 지역 간 균형,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 가동이 본격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달 16일 마련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ㆍ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 지원조직에 포함시키토록 했다. 학교 이전 필요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공받기 위해서다. 자문위는 도시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부천시의 경우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40%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구성했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 의견을 취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과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각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계획 작성 방법, 초안 보완 방향, 입안 방법ㆍ절차를 안내하는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을 한다. 자문위는 이달 25일 경기 군포(산본), 다음 날인 26일 부천(중동)를 시작으로 고양(일산), 성남(분당), 안양(평촌) 등에서 오는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 운영계획과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국지도78호선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에서 연천읍 상리까지 총 4.25km 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시작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준공한 `국지도 78호선 삼거~옥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의 연장선이자 마지막 잔여 구간에 해당한다. 총 2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천 옥계리에서 상리간 국지도78호선의 좁은 차로 폭을 확장하고 교차로 4개를 새로 설치한다. 사업 구간은 접경지역 특성상 군 훈련 차량 이동으로 인한 차량 통행의 어려움, 전차폭 대비 협소한 차로 폭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갓길 주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구간이다. 이에 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이달 도로구역 결정을 시작으로 2026년 토지 보상과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의 교통 낙후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도로를 건설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3일 열린 서울시 `반부패ㆍ청렴 정책 및 성과 공유 회의`에서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22개 투자ㆍ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H는 이번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총점 98.6점을 획득했다. 적극 행정과 투명 경영을 통해 외부 청렴도를 높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개발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높은 반부패ㆍ청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상반기 `LH 중소기업 성장 신기술 공모`를 통해 총 27건의 우수 신기술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LH가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LH 건설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초기 판로 개척과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311건의 우수 신기술을 발굴해 선정했으며, 총 1900억 원 상당의 기술과 제품을 LH 건설 현장에 적용했다. 올해 1차 공모에서는 총 40건이 접수됐으며, 심의를 거쳐 최종 27건의 신기술이 선정됐다. 선정 기술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친환경 공법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포함됐다. 선정 기술 중 `폭염을 방지하는 태양열 흡수차단 원리를 이용한 차열코팅제 제조기술`은 여름철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LH는 해당 기술을 공공임대주택 경비실, 노인정 등 단지 내 취약계층이 머무는 장소에 시범 적용한 뒤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기술 공모는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하반기 심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모 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ㆍ통신, 조경 등 5개 공종이며,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신기술 발굴부터 현장 적용까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희망더함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 정책이다. 청년층에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편리한 교통 등으로 입주 수요가 높다. 희망더함주택은 올해 6월 기준 총 16곳 4812가구가 추진 중이다. 이 중 4곳 1108가구가 준공하고 5곳 1045가구가 착공했다. 시는 청년층의 높은 수요와 고령층 등의 입주 희망 의사 등을 반영해 사업 대상과 공급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희망더함주택의 입지를 다양화하고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역세권ㆍ상업지역에만 공급돼 온 희망더함주택을 상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경우 주거지역(준주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시 주요 도로 인접지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또한 시 통합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건축을 허가하는 등 행정을 일원화한다. 세부 운영 기준상 희망더함주택 전체 연면적의 80%까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돼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시는 이와 같은 완화 사항을 적용해 오는 7월 9일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시행되는 즉시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며 청년층의 소득 등을 반영한 적정 임차료를 산정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던 희망더함주택의 임차계층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해 고령층 특화 `시니어희망더함주택(실버스테이, 가칭)` 공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희망더함주택 일부를 공공매입해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ㆍ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가한다. 세종시는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김학서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의 제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특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사업에 필요한 가공ㆍ직판ㆍ외식ㆍ체험ㆍ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또한 그간 일부 농어촌 관광농원에서 발생한 난개발 등 문제에 따라 시는 해당 특례 조례 도입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러나 농촌 경제 침체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줄곧 이어져 왔고, 시는 비로소 이번 조례를 마련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도입했다. 특히 난개발ㆍ무분별한 시설운영 등 제도 악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대책으로써 `인허가 지침`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함께 마련하며, 신규 제도 도입의 완결성을 갖췄다. 인허가 지침에 따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시설 설치 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설치의 타당성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감도, 운영계획, 교통여건 등 10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설치로 인한 개인의 이익이 문화재ㆍ수질오염ㆍ경관훼손 등의 공익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사업계획 인허가 지침 제정 시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입지 규제가 완화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공포(시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 조례 도입 이전에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된 시설은 합법화되지 않으므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개별 법령을 준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청년 근로자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탈바꿈한다. 이달 25일 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3차)` 공모에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산업단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내 영세ㆍ중소기업 공장의 내ㆍ외부 환경 개선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공모에 앞서 시는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했으며, 자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 10개 기업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는 ▲외관 정비 ▲녹지 조성 ▲복지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리뉴얼 공사비가 지원된다. 또한 이번 사업에는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는 2026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같은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주안ㆍ부평국가산단까지 연속 선정되면서 노후 산업단지의 청년친화 공간 조성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리뉴얼사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산업단지 전반의 이미지 제고 및 청년층 유입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산단의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청년층이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리뉴얼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찾고 싶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