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아파트 거래량 줄었지만… 강남ㆍ과천은 `고공행진`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입지불패`를 또다시 증명했다. 지난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 대비 약 47%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전체 거래의 59%가, 경기 과천시에서는 62.5%가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신고가`로 거래됐다. 특히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는 `과천푸르지오써밋`, `래미안슈르`, `과천자이` 등 고급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및 희소성 측면에서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만큼, 매수 대기자는 여전히 줄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 정책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관망세 속에서 개별 단지의 입지ㆍ상품성에 따라 수요가 갈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중국 정부 매입 이태원 일대 토지, 6년 만에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용산구 소월로38길 30-5(이태원동) 등 11개 필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매수금액은 299억2000만 원으로, 다음 해인 2019년 7월 말경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직선으로 1㎞ 남짓한 거리에, 용산 대통령실ㆍ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는 직선거리 1.5㎞에 있는 등 우리 정부 주요 청사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해당 토지 경계에 CCTV만 설치해두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320억 원(3.3㎡당 2548만 원)이지만, 최근 인근 유사 토지 감정평가액에 따르면 약 1000억 원(3.3㎡당 8800만 원)으로 추산돼 매수가액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매 나온 이촌동 한강뷰 아파트, 소유주 누군가 했더니… 개그우먼 이경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지난 15일 부동산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가 소유한 이촌동 정우맨션(전용면적 257.85㎡ㆍ89평 규모)에 대한 경매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253~317㎡ 규모의 24가구로 이뤄진 한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다. 이촌한강공원 근처에 위치해 상당 가구가 한강뷰를 갖고 있다. 이 씨는 2007년 해당 아파트를 14억 원에 사들인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 아파트에는 채권자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2024년 9월 A씨는 이씨에 13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같은 해 10월 그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권을 실행하는 법적 절차다. 한편, 이씨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이자 80% 보장 다음 달(6월)부터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기업),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의 최소 80%(유지기간 32~33개월 미만), 최대 90%(유지기간 32~33개월 이상)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야 했다. 만약 연 4% 예금 상품에 가입 후 1개월 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0.1%의 최소 이자만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6월)부터는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3.2~3.6%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계 관계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내려가면 퇴직연금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퇴직연금 갈아타기` 현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ㆍ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은행ㆍ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과 ▲상호금융(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ㆍ IRP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등의 예금보호한도 또한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 지지도 `50% 돌파`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6.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8%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의 핵심 근거지로 여겨져 온 대구ㆍ경북(TK)에서 김문수 후보는 48%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으며 처음으로 `마의 30%대` 벽을 돌파했다. 이준석 후보는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산ㆍ울산ㆍ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 또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응답자 52%의 압도적인 지지도 받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20%)와 이준석 후보(12%)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40대(73%)와 60대(65%)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머스크 "70억 원에 美 영주권 취득 `골드카드`, 발표 머지않아"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00만 달러(약 70억 원)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른 이용자가 골드카드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자 그에 대한 답글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테스트 진행 중"이라며 "점검을 완료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가 답글을 단 해당 게시물은 "트럼프의 500만 달러 비자는 자체 정부 도메인, DOGE(정부효율부)가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이민 시스템에 통합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머스크의 답변은 이런 내용을 긍정하며 정책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달(4월) 열린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달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DOGE 운영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DOGE와의 연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 美ㆍ中 상호관세 대폭 인하… 90일간 `대미 10%ㆍ대중 30%` 유지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협상하며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14일부터 각자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내려갔으며, 미국의 대중 관세는 155%(펜타닐 관세 20% 포함)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 합의 이후 미중간 무역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해상 물류 추적업체 비지온(Vizion)을 인용하며 "이달 8일~14일간 평균 컨테이너 예약 물량이 지난달(4월) 29일~이달 5일에 있었던 물량보다 27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던 철광석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지난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철광선 선물 가격은 t당 101달러로 전장 대비 1.5% 상승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 여파로 수요가 위축됐던 철강석시장이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 따라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손배소, 유족 측 1심 패소 앞선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할머니가 12세 손자를 잃은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손자 이도현 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 현상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사고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것을 입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B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ㆍ강희경ㆍ곽형섭 부장판사)는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관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 잠정 중단의 의사를 밝히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립된 지 50년 넘은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이하 한남시범) 재건축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9일 한남시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 심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제도는 건축, 도시계획,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기존에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위원회 심의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1970년대 서울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시범아파트 중 하나로,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다. 구조물의 노후화와 시설 낙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한남시범 재건축사업은 202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본격 추진됐다.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접한 근린공원 부지 일부(1개 필지)의 편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근린공원 부지는 민간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시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지를 제외한 변경된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통합 심의를 신청하게 됐다. 이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2(한남동) 일원 7345.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총 연면적 2만549.75㎡)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희영 청장은 "한남시범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과 주거환경 측면에서 더 이상 재건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도시공사는 이달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서림마을 다사로움 행복주택 16h(주거약자)형 15가구 예비입주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실시된 예비입주자 모집이 미달된 데 따른 것으로,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진행된다.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오는 7월부터 입주를 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28일 3일간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잔여 세대 모집은 선착순 동ㆍ호수 지정 후 보증금의 20%를 납부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1~4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는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면 적격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남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ㆍ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아파트 단지 부속시설에 스마트 모듈러 공법을 적용, 건설현장의 로봇 자동화 공정 확대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공간제작소와 목조 모듈러 기반 OSC 기술 확대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간제작소는 로봇 AI기술 기반의 친환경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이다. BIM기반 설계 기술과 고정밀 생산체계를 갖춰 설계ㆍ생산ㆍ시공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팩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건설은 아파트 단지 부속시설에 공간제작소의 고정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시공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친환경ㆍ스마트 건설 역량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동화 기반의 공장 제작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성 향상은 물론,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활용함으로써 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적이다. 또 자재 및 에너지 낭비 요인을 제거해 친환경성과 공정 효율성까지 갖춘 지속 가능한 건축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목조 모듈러 기반 OSC 기술은 사업장 전반의 시공 리스크는 낮추고 품질과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 건설 기술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용인마크밸리` 현장에 첫 도입을 추진한다. 디자인 표준화가 용이한 키즈스테이션과 자전거보관소 등 소규모 부속시설부터 적용하고, 향후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 독립형 부속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자재 기반의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통해 시공 효율성과 환경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모듈러 기술 기반의 협업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고 환경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주거공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ㆍ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ㆍ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이다.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해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지자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에 활용됐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자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광역지자체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광역지자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자체이며,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총 3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보상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SH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한국부동산원의 보상평가서검토제도를 활용해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상평가서검토제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보상평가서 검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육 협업 ▲기타 관련 부대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공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보상업무의 공정성 제고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해당 제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때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ㆍ미신고한 경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유원제일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동2로 46(당산동5가) 일대 2만86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81%,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08가구 ▲59B㎡ 28가구 ▲59C㎡ 56가구 ▲74㎡ 80가구 ▲84A㎡ 44가구 ▲84B㎡ 61가구 ▲84C㎡ 86가구 ▲84D㎡ 78가구 ▲84E㎡ 57가구 ▲84F㎡ 11가구 ▲112㎡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서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당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빅마켓,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대목동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유원제일2차는 2018년 8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속속 추진되는 모양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조합의 정보 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달 18일에도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규정에서 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기준금리 동결과 대출금리 하락 조짐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1p 상승한 89.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4.2)보다 20.2p 상승한 104.4로 전망됐다. 서울은 전월(97.6)보다 19p 오른 116.6을 기록했고 인천(75→96.6)과 경기(80→100)도 각각 21.6p, 20p 올라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서울은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며 수도권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에서 지수가 기준치(200)을 상회한 것은 지난해 10월(107.4) 이후 7개월 만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기준금리 동결, 대출금리 3%대 진입,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 확산이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의 회복세를 이끌며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의 올해 3월 주택 거래량은 2월(1만338건) 대비 크게 늘어 1만5000건을 기록했고 수도권 인ㆍ허가 실적도 전년 동월 대비 45.3% 상승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다. 비수도권은 전월(85.8) 대비 0.6p 상승한 86.4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6.3)보다 4.6p 상승한 90.9로 집계됐다. 광주는 23.6p(70.5→94.1)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세종 18.7p(100→118.7) ▲대구 6.1p(77.2→83.3) ▲부산 4.5p(81.8→86.3) 순으로 상승했고 ▲울산 13.4p(100→86.6) ▲대전 11.8p(88.2→76.4)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85.8)보다 2.4p 하락한 83.1로 나타났다. ▲전북 9.8p(81.8→91.6) ▲경남 5p(86.6→91.6) ▲제주 2.1p(81.2→83.3) 순으로 상승했고 ▲경북 22.4p(91.6→69.2) ▲강원 13.3p(83.3→70) ▲충남 0.5p(92.8→92.3) 순으로 하락했다. 충북(92.8)과 전남(66.6)은 전월과 동일했다. 비수도권은 광역시 지역의 상승세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ㆍ금융상의 보완 조치와 함께 특히 세종의 경우 대통령실ㆍ국회 이전과 같은 대선 변수에 영향을 받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다음 달(6월) 초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고 향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산연 의견이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3p 하락한 79.3, 자재수급지수는 3.3p 상승한 96.2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실제 조달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건설업 부실 증가 등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자재수급지수는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착공 부진과 수요 위축으로 자재 수요가 줄면서 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올해 4월 말 기준 575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62% 상승했다. 전년 동월(568만3000원) 대비로도 1.28% 올랐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기타 지방은 상승했으나,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하락했다. 지난달(4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376만3000원으로 전월(1339만6000원)보다 2.75% 오르고 전년 동월(1177만원)보다 16.94% 상승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875만2000원으로 전월(858만3000원) 대비 1.97%, 전년 동월(789만 원) 대비 10.92%의 상승 폭을 보였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62만9000원으로 전월(564만5000원) 보다 0.29% 하락했고 전년 동월(638만3000원) 대비 11.82% 내렸다. 기타 지방은 472만7000원으로 전월(470만3000원) 대비 0.5%, 전년 동월(441만8000원) 대비 6.99% 각각 올랐다. 올해 4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5210가구로 전년 동월(1만7847가구) 대비 14.8% 감소했다. 같은 달 수도권 신규분양가구수는 총 1만2119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1842가구, 기타 지방은 1249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2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인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대 3만686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76%, 용적률 264.1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A㎡ 38가구 ▲74B㎡ 250가구 ▲84A㎡ 79가구 ▲84B㎡ 67가구 ▲109P㎡ 5가구 ▲126P㎡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이 약 4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명초등학교, 봉서중학교, 천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창구역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로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21%)는 아현ㆍ대흥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18%)는 금호ㆍ성수동 위주로, 용산구(0.15%)는 이촌ㆍ효창동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07%)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23%)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22%)는 잠실ㆍ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남구(0.19%)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강동구(0.17%)는 고덕ㆍ명일동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미추홀구(0.05%)는 도화ㆍ학익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3%)는 중산동 신축 위주로, 부평구(0.01%)는 갈산ㆍ삼산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1%)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동춘동 위주로, 서구(-0.04%)는 원당ㆍ당하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7%), 대구(-0.08%), 충남(0%), 충북(0.08%), 강원(-0.02%), 광주(-0.1%), 울산(0.01%), 세종(0.48%), 전남(-0.08%), 전북(0.05%), 경남(-0.04%), 경북(-0.07%),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교통 및 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이어지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강북구(-0.05%)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서대문구(-0.01%)는 입주 영향 있는 홍은ㆍ홍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07%)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성북구(0.04%)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8%)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1%)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강서구(0.07%)는 등촌ㆍ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동ㆍ신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대림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연수구(-0.11%)는 입주 예정 물량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03%)는 신흥동3가 및 운남동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ㆍ간석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계산ㆍ병방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유지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2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09%)는 식사ㆍ중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9%)는 도시정비사업 지역인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5%)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13%)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9%), 대구(-0.01%), 충남(-0.01%), 충북(0.04%), 강원(-0.06%), 광주(-0.02%), 울산(0.06%), 세종(0.07%), 전남(-0.05%), 전북(0%), 경남(-0.03%), 경북(-0.07%),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도담ㆍ종촌동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 지속되며 상승세 유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최대 규모인 수택동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3일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대 34만2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80-34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시는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이달 15일 고시했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울산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해당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기준 마련과 특례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유형은 공동주택 입지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형 ▲랜드마크 형성형 ▲도심경관 형성형 ▲강변조망형 ▲복합문화 형성형 ▲역사문화형 등 6개이다. 시는 운영기준 고시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 등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울산의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이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33만5000명 가운데 63%가 `가족과 주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반전세ㆍ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ㆍ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지급 방식은 선지출ㆍ사후 지급이다.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ㆍ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아이 1명당 1년씩 지원기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ㆍ삼태아 이상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상반기 모집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4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하게 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과 같은 투아치(2-Arch)공법이 적용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103정거장 터널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설계ㆍ시공상의 안정성을 점검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점검에는 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 가운데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터널 ▲품질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아치 터널의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해당 공법의 위험요소 사전 검토를 통한 추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에도 투아치 터널의 문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위험사항들에 대한 비교 분석,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도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103정거장 구간은 중앙기둥, 라이닝 구조물의 축하중강도와 휨강도 등 구조 계산 결과 모두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공 중 계측기의 변위값도 관리 기춘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안산선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강화된 안정성 확보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터널을 지탱하는 숏크리트 강도를 상향(21Mpa→35Mpa)하고 일부 구간은 기계 굴착으로 전환했다. 중앙기둥에는 응력계를 추가 설치하고 주요 계측기의 설치 간격을 줄여 계측의 정밀도를 강화했다. 측압 대응을 위한 좌ㆍ우측 막장면 이격거리 관리, 비상시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모의훈련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 조치도 함께 추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투아치 터널의 사고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시공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최근 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달 13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 8주간 16강(24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과정은 강남구 보건소 지하 교육장에서 집합 강의 형태로 진행되며, 각 조합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임원 40명이 참여한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비상근 임원을 고려해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재건축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업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주제는 ▲조합 임원의 역할과 책임 ▲시공자 선정과 계약 관리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및 분양가상한제 대응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조달 ▲법적 분쟁 대응 및 조합 운영 유의 사항 등이다. 특히 감정평가업자, 변호사, 건축사, 건설ㆍ도시계획 전문가 등 도시정비사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한다. 구는 이번 1기 과정 이후 오는 9~10월 중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과정 제2기 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강 신청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조성명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이끄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무형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