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 방식이 복잡하다. 이로 인해 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인 등은 관리단집회 의결, 관리비 부과ㆍ징수, 공용 부분의 관리 등 여러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확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인, 관리위원, 구분소유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관리단집회 준비부터 결과 공고까지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내용과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관리단집회 모의학습으로 구성되며, 집합건물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관리인,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시ㆍ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경기건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교육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향상은 물론,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번 대면 교육이 실무적인 이해를 넓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공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에 나섰다. 이달 15일 용산구는 주민들이 구유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페이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으로,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앞서 구의 공유재산 안내서는 책자 형태로써 수량이 제한돼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 홈페이지에는 재산목록만 공개되는 등 실질적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해당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개념 ▲대부ㆍ매각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반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주요 항목도 공개해 투명성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이달 내로 개편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콘텐츠 정비를 마무리한 뒤, 오는 6월 중 시스템 구축을 거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청년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난 14일 용인시는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자는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시 거주 18~39세 청년 가구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 기준 3억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 자격심사를 거친 뒤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용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시공자 및 관련 협회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시청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설명 ▲업계 현황 공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우수업체 소개 ▲지역 자재 및 장비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시 종합건설본부는 시공자 측에 신청사가 인천을 대표하는 대형 공공건축물인 만큼, 지역업체가 자긍심을 갖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 종합건설본부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종합건설본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건설 분야에서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의 리모델링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구 이촌동 404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한가람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을 수정 동의 및 조건부 가결했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일원 6만1305.1㎡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213가구로 재탄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은 기존 358.24%에서 499.15%로 상향됐다. 이곳은 용산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4호선과 경의ㆍ중앙선 이촌역 남쪽이 위치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한강쇼핑센터, 이촌동우체국, 이촌종합시장, 렉스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준공 후 26년이 지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ㆍ경관심의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문ㆍ심의안 통과에 따라 향후 용산구가 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를 마치면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촌한가람이 위치한 용산구 이촌동 일대는 서울 시내 대표적인 리모델링 사업지로 꼽힌다. 이촌한가람을 포함해 이촌강촌, 이촌코오롱, 이촌우성, 한강대우 등이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립된 지 50년이 넘은 서울 강북구청이 주민 친화적인 행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유ㆍ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강북구는 1974년 건립된 구청사의 노후, 협소로 인해 분산 운영하던 행정청사를 통합해 구민 불편 해소 등 행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일대에 들어서는 강북구청 신청사는 지하 6층~지상 17층, 연면적 약6만9000㎡의 규모로 건립된다. 2026년 6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신청사에는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 등은 물론 생활서비스 시설인 어린이집, 청년지원센터, 돌봄센터, 구민청, 북라운지,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지상부에 조성되는 열린광장은 지역에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북구청 신청사 건축계획안은 지난해 4월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했다. 최근 대출금리 하락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5.1로 전월(87.5)보다 7.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99로 전월(86.4) 대비 12.6p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10.2로 전월(87.8)보다 22.4p 오르며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110을 넘어섰다. 인천은 89.6으로 전월(85.7) 대비 3.9p, 경기는 97.2로 전월(85.7) 대비 11.5p 각각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7.9로 전월(92.2)보다 5.7p, 도 지역은 91.5로 전월(84.5)보다 7p 각각 올랐다. 5대 광역시는 울산은 7.6p(107.6→100) 하락했으나, 광주 12.8p(80→92.8), 대구 9.6p(72.2→81.8), 부산 5p(85→90) 순으로 상승했다. 대전은 전월과 동일한 100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도 지역은 경북만 유일하게 7p(88.8→81.8) 하락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승했다. 특히 지난 3월 78.5까지 하락했던 세종은 123으로 전월(108.3)에서 14.7p 오르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충북(75→100)과 충남(83.3→100)도 각각 25p, 16.7p 오르며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다음 달(6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등에 따른 정치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전ㆍ충북권의 반등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수도권 중심 지역과 울산, 세종 등 지방 대도시의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심리를 자극했다"며 "여기에 오는 7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 규제 회피성 수요가 맞물리며 입주 수요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주요국 간 통상질서의 불확실성과 올해 6월 대선 이후 정국 변화 등 국내외 시장ㆍ정치 리스크의 해소 여부가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83.5%로 전월(81.5%) 대비 13.9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3.5%로 전월(81.5%)보다 2%p 소폭 상승한 반연, 비수도권은 5대 광역시는 65.9%로 전월(49.6%)보다 20%p, 기타 지역은 75.9%로 전월(59.3%)보다 8.1%p 각각 크게 올랐다. 특히 수도권 입주율이 3개월 연속 80%(2월 80%ㆍ3월 81.5%ㆍ4월 83.5%)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은 71.6%로 전월(55.1%)보다 16.5p% 올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주율 격차는 14.5%p(26.4%p→11.9%p)로 좁혀졌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40.7%→36.5%) ▲잔금대출 미확보(31.5%→28.8%) ▲세입자 미확보(13.05%→19.2%) ▲분양권 매도 지연(7.4%→5.8%)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세입자 미확보 원인이 증가한 것은 그동안 장기화된 미분양 적체 물량과 봄 이사철을 겨냥한 계절적 공급 집중 현상이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이하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방배신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앞서 입찰에서는 현설에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효성 ▲금호건설 ▲삼성물산 ▲진흥기업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가 참석했으며, 지난 9일 입찰마감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68(방배동) 일대 4만9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17%, 용적률 299.2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래초, 방배중, 서문여중, 서문여고, 경문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52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석남동 52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섬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염곡로220번길 8(석남동) 일대 916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서초등학교, 봉화초등학교, 석남초등학교, 석남중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동쪽 통행로의 출입로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 통행로 조성공사를 이달 23일 시작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과거 염전 운영을 위해 축조된 제방 위에 통행로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용해 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 토지주가 기존 통행로가 속한 토지를 공원에 편입해 보상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3월 초 동쪽과 부인교 등 통행로 입구를 펜스로 차단하면서 주민 출입이 제한됐다. 이후 시는 토지 소유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시는 공유수면을 활용한 우회 통행로 개설 방안을 마련했다. 우회 통행로는 총길이 169.1m, 폭 2.5m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로,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 하반기 중 동쪽 우회 통행로를 개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우회 통행로 조성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공원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강서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알렸다. 이달 12일 고강동 강서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사업등록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64번길 46(고강동) 외 20필지 일대 378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35%, 용적률 249.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0가구 ▲54㎡ 28가구 ▲56㎡ 21가구 ▲58㎡ 20가구 ▲58A㎡ 10가구 ▲59㎡ 11가구 ▲62㎡ 1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주변에 고강초,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 능골산, 서서울호수공원, 정안근린공원 등도 단지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지원해 국가 핵심 지원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배터리에서 추출한 유가금속의 사용 여부를 인증하도록 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ERP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인다. 환경부는 이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 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이 추진된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올해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추출한 광물자원들을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ㆍ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제작한 전동 농기계와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을 병행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을 해체 후 파ㆍ분쇄해 만든 검정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이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또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기술, 음극재ㆍ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황산염 성분 폐수의 해양방류를 허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높이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2025년 내로 설립해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 시간과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운송ㆍ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고 폐배터리의 분리ㆍ운송ㆍ보관 때 화재ㆍ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ㆍ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를 지원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은 성상ㆍ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도록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2027년까지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ㆍ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과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유관 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공공시설물을 신속하게 건립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의 설계 기간을 30% 앞당기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달청은 이달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과 올해 설계 예정인 주요 사업과 관련해 현장 검토회의를 열었다. 올해 산림청 대상 사업은 전남 완도에 조성 예정인 국립난대수목원(1076억 원), 강원 강릉에 조성 예정인 국립산림레포츠센터(232억 원) 등 5개로, 사업비는 총 2265억 원 규모다. 이날 두 기관은 `설계검토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최적의 설계안 마련과 설계검토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간 사업 특수성과 설계검토 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 설계검토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시설 현장 검토, 상호 교육을 통해 사업이해도를 높이는 등 협업을 강화해 왔다. 특히 설계검토 협의체 운영은 2023년 국방부를 시작으로 지난해 경찰청, 우정사업본부에 이어 올해 산림청,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조달청과 수요기관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최적의 설계안을 유도하고 설계검토 기간을 30% 이상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요기관과 서로 협업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공공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정부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공사,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조달청 설계검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설계검토 규모는 13조 원이었으며 올해는 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경남개발공사(이하 공사)와 이달 14일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인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공사를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시와 공사는 웅동1지구의 공동 개발사업시행자였으나, 2023년 3월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이유로 시행자 지위를 박탈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원시와 공사는 골프장 등 기존 사업 정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확정투자비를 정산하고, 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ㆍ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장기간 지연된 장래 개발계획은 공사가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ㆍ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공사는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되, 시는 개발ㆍ실시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시는 시가 소유한 해당 사업부지 내 26%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시는 경자청이 2023년 시행자 지위를 박탈하자 지위 다툼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협약 외 세부 사항은 시와 공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지난 4월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와 유관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ㆍ지반조사, 생계대책부지 소멸어업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골프장 운영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 수립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기관 간 장기간 진행된 소송을 종료함으로써 사업 정상화에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시의 토지소유권을 보장받는 만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브랜드 고객충성도 조사`에서 9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브랜드 고객충성도 조사는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의 컨설팅 기관 브랜드키가 공동으로 아파트, 가전, 건강,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이번 조사에서 신뢰도, 애착도, 재구매 의도, 타인 추천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더샵` 브랜드가 고객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 신뢰를 쌓아오는 한편, 도시정비 및 리모델링사업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브랜드 명성을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11조2000억 원, 매출 9조5000억 원의 성과를 올렸으며, 총 수주액 중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4조7191억 원을 수주함으로써 역대 최대 수주실적을 갱신했다. 향후 포스코이앤씨는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을 집중 공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한편,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시장 리딩을 위해 신평면 개발 등 차별화된 설계와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브랜드 파워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재개발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관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실태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외부 전문가 21명을 추가 위촉해 총 31명으로 이뤄진 `정비사업 점검ㆍ자문위원단`을 구성ㆍ발족한 바 있다. 이번 점검 때 위원단에서 분야별 위원을 선정하고, 시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재개발 4곳, 소규모주택 7곳 등 총 11곳이며, 구역별 사업장마다 5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자 선정ㆍ계약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 도시정비사업 운영 실태 전반으로 관련 법령 및 정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은호 시장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태점검을 지속해 실시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향후 준공하는 공동주택 단지 놀이터에 친환경 열저감 신소재 기술을 도입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1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이치글로벌과 `가시광촉매 차열 고무칩 포장 기술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이치글로벌은 친환경 첨단 소재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광촉매 원천기술 기반의 고성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광촉매는 빛에너지를 흡수해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로 항균ㆍ탈취ㆍ열차단 등의 특성이 있다.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가시광촉매 기술은 자외선에만 반응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가시광선은 물론 실내외 조명 아래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두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을 진행해 왔으며, 약 2년간 공동 기술개발과 테스트를 통해 기술 적용 가능성을 실증해 왔다. 실제 공인시험기관의 검증 결과 해당 기술이 적용된 구간은 한낮 기준으로 일반 우레탄을 사용한 놀이터 바닥 온도 대비 평균 11℃의 표면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제거율은 최대 100%, 질소산화물(NOx)은 허용 기준치 이하로 제거돼 기술력과 실효성을 입증했다. 해당 고무칩을 적용한 바닥재는 탄성력과 내구성까지 갖추고 있어 지속 가능한 자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입증됐다. 현대건설은 올해 준공 단지의 야외 놀이터부터 기술 적용을 시작하고, 휴게시설, 공용마당 등 조경시설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놀이터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할 곳"이라며 "친환경 솔루션 스타트업과의 기술협력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비롯해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ㆍ시군ㆍ건축사회가 건축 인허가 과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손을 잡았다. 경남은 지난 9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도ㆍ시군ㆍ건축사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 도 건축과장, 시ㆍ군 건축담당자, 경남건축사회 대표 등 40여 명과 함께 건축 인허가 분야의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민원 지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소통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취지 및 주요 과제 ▲실질적인 인허가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재해ㆍ재난 시 피해주택의 신속한 복구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복구 과정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시ㆍ군에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컨설팅 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한편, 법령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건 상정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 방안으로써 ▲건축문화제와 연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조례 제ㆍ개정 시 지역건축사회의 의견 수렴 ▲정보공유 플랫폼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다. 경남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법령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민원 지연을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건축 분야의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건축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도민에게 고품질의 토지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힘을 합친다. 충남은 지난 13일 건설본부 대회의실에서 LX, 건설본부 직원, 도로ㆍ하천 관련 업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측량 협업 지원 LX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LX가 업무 지원하는 지적측량의 종류ㆍ내용 설명 ▲도 주관 사업의 효율적 보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사업 실시설계과정에서 시행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매수과정에서 수반되는 `지적측랑` 간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이 적용돼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LX와의 협업을 결정, 실시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LX가 제공하는 지적중첩도와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변경 고시 절차를 생략하는 등으로 용지매수 기간을 9-10개월 정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적측량에 대한 이해도와 드론영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과 사업 효율성도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업 회의를 토대로 점차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X 관계자도 "앞으로 양 기관 업무 담당자들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토지 보상 업무에서 도민의 편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지난 13일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자문단 및 제3차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 회의`를 개최,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추진단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단 위촉 ▲노후계획도시정비 방향 설명 ▲자문단ㆍ추진단 공동 회의 등이 진행됐다. 또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 및 실행전략 공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업 방안 ▲분야별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에드워드 양(미래도시 총괄계획가ㆍMP)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며, 시가 기존 노후계획도시를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적인 방향을 제안했다. 더불어 자문단과 추진단 관계자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분과별 운영 방안 ▲유관 기관과의 협업 과제 ▲법정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 등을 적극 논의했다. 이로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도 시는 자문단과 추진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전략별 분과 및 추진단 운영을 본격화해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후 9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긴밀한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후계획도시를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