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달 9일부터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운영돼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척척앱은 국민 누구나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도로불편신고 원스톱 서비스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실제 2016년 4681건이었던 연간 도로 위험 신고 건수는 2019년 8580건, 2021년 3만3326건, 지난해 8만7321건으로 증가한 것. 또한 지난해 전체 도로 위험 신고 건수 중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만6340건에 달했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ㆍ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ㆍ안전에 관한 관심도,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6월 5일 최종합격자 25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다.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한 실적을 낸 참여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의 표창과 포상금이 수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 파트너가 돼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SC제일은행를 통해 출시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 적금`은 오는 6~11월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이면 절감량에 따라 최고 3.5%의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1년제이며 월부금은 100만 원 이하다. 기본이율은 2.6%이며 급여 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1.1%의 우대이율도 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의 전기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건물에너지 절감 시 금융혜택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력을 지속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금융 혜택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사용량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건물에너지 절감 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2일부터 신생아ㆍ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든든주택은 LH가 빌라ㆍ다세대ㆍ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먼저 임대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고일(4월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ㆍ다자녀 가구라면 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LH는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11월까지 파주ㆍ의정부ㆍ남양주ㆍ안성ㆍ성남ㆍ고양ㆍ안산 등 7개 시에서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ㆍ군 현장이 대상이며 총 8회에 거쳐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및 회의 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사ㆍ역 등 사업 결정, 입찰공고, 개찰ㆍ낙찰자 선정, 계약 절차 등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수의계약(재계약) 등 관련 절차별 준수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ㆍ군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ㆍ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 및 회계 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9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의회 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 산하의 `강남미래전략추진 구민참여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회의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대응하고자 마련됐으며, 주민ㆍ전문가ㆍ행정이 함께 소통하는 참여형 자문 기구로 운영된다. 자문회의는 미래전략과제 선정 과정에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회의 의장은 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우종혁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은 우종혁 의장을 포함해 지역 주민대표 및 도시계획ㆍ교육ㆍ환경ㆍ사회혁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우종혁 의원은 "강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 윤석민 위원장은 "강남구가 개청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둔 시점에서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가 일방적 강압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매우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논의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자당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과 정리 시도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단순히 단일화이 잘 진행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치 단일화가 이미 결론난 사안이라는 듯, 김문수 후보를 향한 설득을 넘어선 `배제성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당내 경선으로 뽑힌 후보를 배제하고 무소속의 한덕수 전 총리를 밀고 있는 듯한 분위기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물론 정부의 총리를 역임한 만큼 언제든 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말이다. 이미 김문수 후보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모습이다. 치열한 정당 내 경선에서 공식적으로 뽑힌 후보이며 자신 역시 지지층과 정치적 비전을 가졌다고 외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보수진영에서 다년간 쌓아온 이력은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후보를 향해 설득이나 조율이 아닌, `막무가내`식으로 정리하려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당내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정치란 협상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단일화는 더더욱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존중을 기반으로 후보 서로 간 납득이 가능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역시 수긍이 가야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나오는 것이다. 권력의 무게로 누르고, 지도부의 결정을 강요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더 큰 갈등과 분열을 낳을 수 있다. 안 그래도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와 단연 무도한 모습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현 상황을 알고도 저렇게 한가하게 집안싸움을 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최소한 계엄이라는 촌극으로 국민에 큰 실망을 안기며, 탄핵이라는 불행으로 조기대선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만든 대통령이 속한 집권 여당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이게 맞는 것인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보여줘야 할 모습은 김문수 후보를 `정리`하는 태도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다. 그래야 한덕수 전 총리로 정리가 되던,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던 국민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퇴하는 후보 역시 명예로울 수 있는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평택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괄호 부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로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규정하면서, 괄호를 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에 필요한 범위, 즉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로 한정되는 것임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에 부수되는 개발행위로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괄호 부분은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 및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모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 등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일정 기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중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다시 괄호를 둬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2호가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 해당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그 예외로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그 중 제2호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부지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행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없이 허용하려는 것으로, 만약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같은 호 괄호 부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개발행위의 경우 어떠한 장소이든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려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 및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비 예가 1조6934억 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이하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국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GS건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검토한 후, 확정 시 빠르면 올해 7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0(잠실동) 일대 12만3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조6934억1640만 원으로 3.3㎡당 920만 원, 정비기반시설 58만7549원 예정 등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2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아주초ㆍ중, 정신여중ㆍ고, 신천중, 잠일초, 잠전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잠실야구장, 파크골프장, 스타벅스, 다이소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공원, 잠실유수지공원, 대치유수지체육공원, 탄천강 등이 가까이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규제 완화 취지는 아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지난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관련해 "구체적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 취지가 있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수도권에는 1.5%p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이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정책이 지방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지방의 DSR 규제를 현 수준보다 완화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강화 속도에서 수도권과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달 중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 원→1억 원) 시행 시기를 확정하는 한편,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부와 공공소유 `지분형 모기지`, 내달 하반기 선보인다 정부가 오는 6월 중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로드맵을 내놓고 무주택자ㆍ청년 등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영끌` 대출을 받지 않아도 정부와 공공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 지분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 원이고 LTV(담보인정비율)가 70%인 경우, 영끌해 집을 사면 자기자본 3억 원에 은행대출 7억 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 활용 시 5억 원은 주택금융공사(HF) 등 정부기관에서 지분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5억 원의 자금만 조달하면 되는데, 이때 은행으로부터 3억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하게 된다. 즉 10억 원짜리 주택의 소유권을 1억5000만 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분율에 따라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주택 매각 시 기관과 시세 차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중간에 여력이 생기면 기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그 손실은 기관이 부담한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실수요자들은 제도 이용의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 규모는 약 1000가구로 예상되며 ▲서울 10억 원 이하 ▲경기도 6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 김문수-한덕수, 2차 공개 회동 진행… 논의 결과는 지난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단일화 협상은 결렬됐다. 두 후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공개적인 회동을 진행했다. 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 후보 등록 마감일(이달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하며, 후보님이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고 한 것은 하기 싫다는 말씀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있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단일화 첫 번째 대상은 총리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일화 시기`를 놓고 이들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는 김 후보의 물음에 한 후보는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저더러 빨리 단일화하자고 하는데 제가 (단일화를) 약속했으니 저에게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며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 한 사람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정년연장ㆍ주4.5일제 계엄 선포하듯이 안 해" 기업 우려 불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재계 우려를 진화하기에 나섰다. 지난 8일 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 자신의 `정년연장` 및 `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 ▲주 4.5일제보다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요청을 받자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며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상속세ㆍ증여세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는 "현재 가업 상속 특례가 매출 5000억 원까지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특례를) 더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 전주 제지공장 맨홀 질식사고… 5명 사상 전북 전주시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 5명이 유독 가스를 흡입,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전북소방본부와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전주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가 맨홀에 빠져서 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40대 A씨와 50대 공장장 B씨 등 2명이 맨홀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함께 작업하던 동료 3명은 의식 저하와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는 A씨가 홀로 종이 찌꺼기(슬러지) 등이 쌓여있는 3m 깊이의 맨홀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들은 맨홀 안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추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유독 가스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및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美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3연속 기준금리 `동결`… 한은은 `빅컷` 가능성도 미국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이달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은 연속 세 번째 동결이다. 연준은 FOMC 정책 결정문을 통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할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연준은 `물가안정(인플레이션 2%대 유지)` 및 `완전고용(최대 고용 실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 앞으로도 연준은 경제 상황을 관망하며 기준금리 조정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한편,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밝히며, 오는 29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총재는 5월 금통위에서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이 금리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을 시사하며 "얼마까지 내릴지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이란산 원유 구매 시 2차 제재" 엄포에 유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출 규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구매를 지금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에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모든 국가나 사람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과 어떤 방식, 형태, 유형으로든 사업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미국과 교역과 금융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4차 핵 협상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고위급 핵 협상에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3거래일째 하락하던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1.77% 오른 59.24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글로벌 벤치마크인 인도분 브렌트유도 1.75% 상승한 62.13달러를 기록했다. ■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최종 수익률 550만 %`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올해 말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무역은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미국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들과 함께 더 번영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하려고 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의 생산ㆍ수출에 집중하고, 그게 아닌 제품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전부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주장이다. 또 이날 버핏은 지난달(4월) 나타난 증시 급락, 정부효율부(DOGE)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버핏 회장이 인수한 1964년부터 2024년까지 60년간 550만228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으로 환산 시 매년 20%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으로, 미국 재계에서는 그가 남긴 실적에 대해 잇따른 찬사를 보내고 있다. ■ 도쿄 오피스 임대료 `32년만 최고치` 기록 올해 상반기 도쿄 도심 내 오피스 임대료가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부동산 중개 대형 4사에서 받은 임대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도쿄의 오피스 임대료 지수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과 맞먹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도쿄 내 기존 빌딩(준공 1년 이상) 임대료 지수는 165.81로 전년 동기 대비 9.57p(6%)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쿄역 인근 대형 빌딩 밀집 지역인 `마루노우치~오테마치` 지역은 같은 기간 8% 임대료가 상승하며 가장 임대료 상승률이 높았다. 또 올해 3월 기준 도쿄 도심 5구(치요다ㆍ주오ㆍ미나토ㆍ신주쿠ㆍ시부야)의 오피스 공실률은 3.86%로 거의 만실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며, 오피스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축 오피스 빌딩(준공 1년 미만)의 분양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회복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닛케이신문은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입지 좋은 사무실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교통 편의성이 높은 빌딩에 수요가 특히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 강민경 합정동 65억 원 건물, 3년 지났지만 `기대차익 0원` 여성 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이 3년 전 매입했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건물의 기대차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뉴스1은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을 인용하며 "2022년 4월 강민경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145.45㎡(44평)ㆍ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65억 원에 매매했다"고 보도했다. 채권 최고액이 66억 원으로 설정된 점에 비춰볼 때, 매입 당시 대출 원금은 전체 매매가의 80%인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강민경이 실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부는 직접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사용 중이며, 상층부도 패션 사무실로 직영 사용 중이다. 뉴스1은 해당 건물 매입 시기가 부동산 대세 상승기였던 만큼 아직 매입가를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전하며, 매입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사실상 0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차장은 뉴스1에 "투자 수익 목적보다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임대료 대신에 이자를 감당하고 있으니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권이 활발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에 더 시간이 지나 매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오는 22일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서~광주 복선전철 강남구 구간 노선 변경 민원에 관한 청원` 등이 접수됐으며, 2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시흥동 9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길 9(시흥동) 일대 763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9일 역삼 어르신 건강센터 내에 새롭게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 출장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존 강남구 치매안심센터는 선릉로에 위치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이용에 불편이 컸다. 이에 강 위원장은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지역 수요와 출장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장소 개소를 성사시키며 지역 보건 인프라 개선에 기여했다. 강 위원장은 역삼 치매안심센터 출장소 개소와 관련해 "역삼 어르신 건강센터의 공간과 기존 방문 간호사 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중복을 방지했다"라며,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역삼 치매안심센터 출장소 개소 이후 방문자 수는 이전 대비 15.6% 증가했으며, 어르신들의 치매 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다. 강 위원장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소와의 협력을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관내 어르신들께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강남구가 치매 관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마포구 망원동, 관악구 성현동 일대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3045가구(임대 38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191가구)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262가구)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2592가구) 등이다.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ㆍ가락현대아파트) 일원 7549.6㎡를 대상으로 한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개동 191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조성을 통해 기존 160가구에서 31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으로, 특히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둘러싸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돼 보행환경이 취약한 곳이다. 대지 안의 공지(3m)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포구 동교로길3길 56ㆍ58(망원동ㆍ이화빌라) 일원 9110.3㎡을 대상으로 하는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4개동 총 262가구(임대 51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체 가구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의 혜택을 적용받았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지난해 5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됐다. 시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폭 2m의 보도를 조성하고, 가로 주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휴게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 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원 8만4768㎡를 대상으로 한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2592가구(임대 33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1772가구에서 820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3%에 달하는 구릉지형 주거 밀집지역으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설명회,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ㆍ공공공지)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담고 있다.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고려해 은천로39길과 내부 도로를 기존 4~6m에서 13~14m로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기존 은천로35길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공간 구조 유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6m)를 신설하고 중심부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변지역과 연접한 은천로33길과 은천로39길에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도 짓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학실성이 완화되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5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9.3p 상승한 93.3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107.1로 전월(99.7)보다 7.4p, 비수도권은 90.3으로 전월(80.6)보다 9.7p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122.2로 전월(108.3) 대비 13.9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경기(97.3→102.8)와 인천(93.3→96.4)은 전월 대비 각각 5.5p 3.1p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33.3p(66.7→100) ▲세종 29.7p(84.6→114.3) ▲전북 18.2p(81.8→100) ▲충남 15.4p(92.3→107.7) ▲전남 10.9p(58.3→69.2) ▲강원 10p(70→80) ▲대구 8.3p(70→78.3) ▲경남 7.2p(85.7→92.9) ▲울산 6.7p(93.3→100) ▲광주 6.3p(75→81.3) ▲경북 4.6p(80→84.6)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부산(95.5→89.5)과 제주(75→66.7) 두 곳만 각각 6p, 8.3p 하락했다. 대전은 100으로 전월과 같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금리 인하, 트럼프발 관세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과 함께 탄핵 사태 종결에 따른 정국 안정과 새 정부 출발과 관련한 기대감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이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들이 지연되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5.1) 대비 2.1p 하락한 103로 전망됐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 원자재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0.2) 대비 5.4p 상승한 95.6, 미분양물량지수는 전월(96.7)보다 12.1p 오른 108.8로 각각 집계됐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탄핵사태 종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며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가 산하에 구민참여 자문회의를 설치해 숙의(熟議)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미래전략추진자문회의`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ㆍ전문가ㆍ행정이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논의하는 참여형 숙의 거버넌스다. 특히 이번 자문회의는 `숙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 자문을 넘어 시민과 전문가 간 깊이 있는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종혁 의원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자문회의 의장을 맡아 향후 6개월간 숙의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미래는 누구 한 사람의 설계가 아닌 모두의 숙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며, "강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도시계획, 교육, 환경, 사회혁신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했으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이슈별 분과회의를 통해 강남의 미래 아젠다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우 의원은 평소에도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공론장 설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강남구 의정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3구역(이하 부산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만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6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와 조합 사무실로 병행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0번길 14(사직동) 일대 4만71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종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금호건설 ▲제일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880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월곡초등학교, 장위중학교, 월곡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25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부광로 15(괴안동) 외 12필지 일원 652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8%, 용적률 249.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45가구 ▲56B㎡ 12가구 ▲61㎡ 87가구 ▲84A㎡ 39가구 ▲84B㎡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역곡남부시장, 홈플러스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도권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분야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SH는 iH, GH와 함께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달 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 본사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도시정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기술 교류, 실무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가ㆍ지자체 도시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ㆍ반지하 주택 리모델링 등이다. 아울러 분기별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동 연구회와 도시정비포럼 개최 등을 통해 실무자 역량 강화와 선진 사례 도입에도 힘쓸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공사 간 연대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공 역할을 확대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자사가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마지막 케이슨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30함의 케이슨이 모두 설치되면서 공항 활주로의 초석이 완성됐다. 첫 번째 케이슨을 설치한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케이슨은 바다에 가라앉혀 항만 안벽이나 방파제 등으로 사용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울릉도에는 1200m 길이 활주로가 들어설 평지가 없어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들고 있다. DL이앤씨는 케이슨으로 바닷물을 막은 다음 그 안쪽을 메우는 케이슨 공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항 건설에 적용 중이다. 울릉도는 수심이 약 30m로 깊다 보니 가장 큰 케이슨 크기는 높이 28m, 너비 32m, 길이 38m로 국내 최대 규모다. 최대 중량은 1만6400톤으로 중형차 1만여 대 무게다. DL이앤씨는 울릉도처럼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가 밀려오면서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점에 착안해 벌집 구조를 본떠 `파력 분산형 케이슨`을 만들었다. 격자 구조에 생기는 공간들이 파도의 충격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파도에 대한 저항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케이슨을 곡선으로 설계했으며, 덕분에 200년 빈도의 파고(22.6m)에도 견딜 수 있다. DL이앤씨는 케이슨을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제작한 뒤 울릉공항 건설현장까지 해상으로 운송했다. 울릉공항은 울릉군 사동항 일대에 43만455㎡ 규모로 건설된다. DL이앤씨가 설계와 자재 조달, 시공 등을 총괄하는 턴키 방식으로 6073억 원에 수주했다. 2020년 7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61%다. 주요 공항 시설이 들어설 매립지와 활주로 공사 등을 마친 뒤 2028년 개항 예정이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7시간에서 1시간 내외로 단축될 전망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울릉공항은 파도가 강한 동해 한복판에 지어지는 만큼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된다"며 "완공까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