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돼 왔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84억 달러(2023년 기준)를 달성했으며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수출액보다 높은 수준임은 물론, 미국,·중국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서 견조한 성과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규제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게입산업 내외적으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팀장이 `K-콘텐츠 활성화 방안, 게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며,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 반형걸 변호사,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일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이에 의거해 입찰서 작성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53길 7(신월동) 일원 1만148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ㆍ5호선 까치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월정초, 신원초, 양원초, 양서중, 광영고, 광영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은호아파트 외(이하 대구은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탐색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일 대구은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118길 23(읍내동) 일원 50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거역과 학정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칠곡초, 교동초, 관음초, 학남초, 학정초, 칠곡중, 관음중, 학남중, 학남고 등이 있다. 또 주변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대구강북소방서, 홈플러스,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이 인접해 의료ㆍ안전ㆍ편의시설 및 문화거리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이 의원연구단체인 `교육정책거버넌스`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달 7일 의원연구단체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중점과제 검토 및 정책 도출을 주문했다. 이번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거버넌스 형식을 띠어 지역 내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특히 우 의원은 "지역 학생들이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 모델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학교, 학부모, 전문가, 청소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층적 협의체를 통해 교육복지 실현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정책거버넌스는 3개월간의 연구활동을 통해 ▲강남구 교육환경 분석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 제안ㆍ자문 ▲지역사회 참여 기반 확대 ▲교육 혁신 방안 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정기적인 회의 및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거버넌스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은 강남구청 및 서울시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적극 타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교육은 단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강남구가 교육복지 모범 지자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서구는 지난달(4월) 30일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서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17길 86(도마동) 일대 15만754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3.07%, 용적률 269.2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6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5가구 ▲59A㎡ 138가구 ▲59B㎡ 419가구 ▲5C㎡ 204가구 ▲84A㎡ 178가구 ▲84B㎡ 257가구 ▲84C㎡ 104가구 ▲84D㎡ 212가구 ▲84E㎡ 102가구 ▲84F㎡ 405가구 ▲101A㎡ 129가구 ▲101B㎡ 202가구 ▲101C㎡ 72가구 ▲101D㎡ 30가구 ▲124AP㎡ 1가구 ▲124BP㎡ 1가구 ▲137P㎡ 1가구 ▲147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 KTX 노선이 지나는 서대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천초, 변동초, 도마초, 도마중, 버드내중, 변동중, 대전제일고, 배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오량산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도마변동5구역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원룸ㆍ다가구주택 거주 임차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지난 6일 세종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ㆍ층ㆍ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상세주소 부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 ▲상세주소 신청 ▲주소정정신고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전입신고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ㆍ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하는 특약조항을 작성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한 번만 방문해도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기업 등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기업 등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공업지역 내 경기 침체 및 고용 악화도 심화되고 있음에도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감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일정을 알렸다. 지난 1일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일원 40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3가구 ▲50㎡ 13가구 ▲56A㎡ 12가구 ▲56B㎡ 11가구 ▲59A㎡ 23가구 ▲59B㎡ 16가구 ▲59C㎡ 11가구 ▲59D㎡ 12가구 ▲8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IC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부천둘레길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용인시는 첨단산업ㆍ업무복합단지를 조성 중인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A2블록에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공 시 제조업ㆍ바이오ㆍ정보통신 등 약 600개 기업의 입주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2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지구 포은대로 35(상현동) 일원 2만2280㎡의 A2블록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4층~지상 15층(연면적 14만344㎡)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 3월 착공해 2030년 9월 준공 예정이며, 건축주는 제이비광교2차피에프브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우수 첨단기업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석수역세권 일대를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자 교통ㆍ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석수역세권 준공업지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석수역세권 일대는 오랜 기간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시 정책 규제로 개발이 지체되고 낙후된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곳은 최근 중앙철재상가 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신안산선 개통, 강남순환로, 가산디지털단지역 GTX 광역철도 등 수도권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관문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구는 석수역 주변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구는 석수역세권 일대를 ▲스마트산업과 연계된 차세대 첨단물류단지 조성 ▲복합환승센터를 통한 광역교통 네트워크 구축 ▲시흥대변 서울관문 중심가로 조성 ▲미래형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본 계획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향을 반영해 거점별 전략 수립과 공론화 추진 등으로 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성훈 청장은 "석수역세권은 주거ㆍ교통ㆍ산업ㆍ문화가 어우러진 첨단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며 "수도권 관문의 교통 중심지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금천,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도시 금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수역세권 일대 약 4만 ㎡ 규모의 중앙철재상가는 주거ㆍ판매ㆍ주민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된다. 과거 철재상가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미래형 특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개발을 마치기 위해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간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및 모아타운 사업면적은 총 87만 ㎡ 규모로, 1만9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PF 대출 시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PF 사업장의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대출, 분양 등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한다. 그간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돼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지역ㆍ유형별 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특정 지역 사업 쏠림 현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국토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는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 `민ㆍ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업계에서는 법정화 요구를 지속해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종전의 PF 조정위원회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민ㆍ관 공동사업에 한정된 조정 대상은 일부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특히 사업협약 변경 등 조정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던 공공의 감사ㆍ배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자 감사 면책규정도 함께 도입된다. 지금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금융권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둘째 주는 전국 5개 단지에서 3574가구(일반분양 222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는 전국 5개 단지에서 3574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경동리인뷰` 등 5곳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고양시 주교동 `고양더샵포레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에듀리버` 등 7곳이 문을 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를 위해 오는 6월 20일까지 도내 해체공사장 6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ㆍ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시ㆍ군 자체 점검을 병행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용인시 등 8개 시 건축물 공사장 64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ㆍ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ㆍ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의 설치ㆍ변형 상태 ▲배수로 확보, 침사지ㆍ하수관로 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시급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취약한 만큼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주민이 지역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상생 리츠`가 도입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사업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저자본-고부채 구조인 PFV는 매각ㆍ분양만이 목적이라 장기적인 부동산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안이 담겼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리츠로서,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한다. 리스크가 큰 개발단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사항도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완료한 후 임대 등 운영 단계로 가면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인가일부터 5년 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영업인가를 받은 프로젝트 리츠는 각종 보고ㆍ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 공모를 통해 유입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역상생 리츠도 도입한다. 리츠 투자자를 보호를 강화하고자 리츠,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가 아닌 공시로 바꾸고, 리츠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연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하거나 총자산의 70%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리츠인 `공모예외 리츠`의 보고ㆍ공시의무는 대폭 완화한다. 공모예외 리츠는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ㆍ공모 리츠와 같은 보고ㆍ공시 규제가 필요없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설명서ㆍ투자보고서만 제출하고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 공시만 하도록 했다. 리츠가 경영 제반여건을 고려해 공모의무 이행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모의무 이행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분당구 내 단독주택지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성남시는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했으며,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ㆍ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지상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가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최근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ㆍ공포, 이에 따라 시 청년 인구가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사회 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 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ㆍ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약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3억1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 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ㆍ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진 시장은 "청년 연령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청년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주거ㆍ일자리ㆍ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5년 단위로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도 시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2025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한다. 최근 용산구는 ▲토지 4600여 필지 ▲건물 327건 ▲무형재산 등 구가 보유한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2500만 원 포함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토지이용 현황조사ㆍ현장점검ㆍ지적측량 등을 병행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구는 ▲부동산등기부ㆍ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적 장부 상호 비교ㆍ분석을 통한 불일치 사항 정비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이용 현황과 장부상 정보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더불어 ▲누락 공유재산 발굴을 통한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 ▲불법 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6월) 10일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무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와 재산관리대장을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정비하고, 숨은 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내방동 590-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달(4월) 30일 내방동 590-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내방로 304(내방동) 일대 76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약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쌍촌역과 화정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등도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거점 마련에 나선다. 이달 7일 용산구는 롯데건설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센터 조성ㆍ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및 비용 부담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공사 일체를 주관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구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진학 지원 ▲Y리더 성장 ▲용산형 글로벌 인재 양성 ▲학부모 맞춤형 교육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해력 향상, 인성 교육, 학업 스트레스 관리, 글로벌 리더십 함양 등 학생 수요 중심의 콘텐츠가 마련되며, AI 및 챗GPT 활용 교육도 포함돼 미래교육 흐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협약은 용산구가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구의 학생들이 글로벌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롯데건설과 긴밀히 협력하며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센터는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7(갈월동)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3층에 연면적 316㎡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재개발)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근 도봉구는 지난달(4월) 28일 열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쌍문동 26 일대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주민들은 해당 일대를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제안했지만 미선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회, 약 2년 만에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오히려 주민들의 반응은 좋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단계별로 공공 지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민동의율도 2023년 당시에는 약 30%였지만, 이번 주민동의율은 20%가량 오른 51%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일대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용역 ▲시 협의 등을 거친 후 신속통합기획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오언석 청장은 "쌍문동 26 일대가 재개발 이후 방학천과 연계한 수변 친화 단지로 계획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 휴식,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 도봉로139길 79(쌍문동) 일원 3만9500㎡를 대상으로 한 쌍문동 26 일대 재개발은 북측에 방학천이 연접해있고 서측에는 발바닥공원이 입지하고 있는 등 지역 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