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1584가구)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가구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 유형(851가구)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인 가구가 다가구ㆍ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78가구), 신혼ㆍ신생아(24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ㆍ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천시는 지난 20일 관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함께해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공인중개사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과제는 총 8가지다.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대인 필수 제공 목록 사무실 비치 ▲전세 계약 특약사항 명확히 하기 ▲계약 후 변동되는 권리관계 확인해 문자 안내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중개 중요사항 설명 누락 방지 ▲임차인 전세 피해 공동 대응 ▲전세 피해 위험성 있는 물건 중개 안하기 등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8가지의 실천 과제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부동산 실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및 중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 끝으로는 `안전한 전세의 시작! 안전전세 지킴이와 함께!` 슬로건과 함께 실천 서약을 외치며 마무리 지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함께해요` 캠페인을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천시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에는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70%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는 미참여 사무소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 시행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참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천 과제 이행 여부 점검 ▲필요 시 지속적 교육 진행 ▲현장 방문 및 전화상담 지원 ▲교육자료 배포 등을 실시하며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경남은 이달 24일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하천 재해 예방사업ㆍ사방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수기 대비 안전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사ㆍ용역 관계자의 청렴성과 건설현장의 안전성 강화와 우수기를 앞둔 현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내 하천 및 사방사업 감독공무원,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교육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기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별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장마철 작업 구간 등 사고 취약지점 관련 핵심안전수칙 배포가 이뤄졌으며,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청렴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실무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경남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안전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 및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자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예찰, 신속한 현장 대응, 필요시에는 사전통제ㆍ대피 조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민과 함께 고양시의 20년 후 청사진을 그려나갈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시민과 함께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2040년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은 지난 5월에 공개 모집된 시민 대표로, 시는 다양한 연령ㆍ지역을 고려해 일반시민 86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총 5개 분과(교통ㆍ도시ㆍ문화복지관광ㆍ민생안전ㆍ환경생태)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동환 시장 인사말 ▲시민계획단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의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강연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설명 등이 진행됐다. 이후 교통ㆍ도시 등 총 5개 분과별로 시민이 생각하는 고양시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효율적ㆍ합리적 자원 활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 ▲고양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 등을 제시한다. 시는 이런 계획 수립에 시민계획단이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미래상은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그려진다"며 "시가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참여한 시민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계획단 회의는 이번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세 차례의 시민계획단 활동 이후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미래 비전을 도출한 뒤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내로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5년간 도내 건설업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149곳을 적발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경기 데이터분석포털)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 위반 건수,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위반의심 업체 자료, 공사 수주내역(매출 변동),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내 건설업체가 약 2만 곳에 달해 전체를 조사하기엔 한계가 있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별해 실태조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한 조치다. 이 시스템은 종합건설업체 137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이후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5년간 559곳을 우선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별했다. 도는 이 가운데 실제 불공정거래업체 149곳을 적발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시ㆍ군 종합평가` 도정 주요 시책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ㆍ군이 지역 내 건설업체 관리에 적극 나서고 부실 건설업체에는 재정비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도는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기존 점검업체의 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높이고 건설업 상시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건설업 빅데이터 분석모델의 정밀화와 분석시스템 활용은 건설산업 환경의 건실화 및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그간 현장조사에서 축적된 정보를 분석모델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의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23일 열린 발대식에는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안성근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퇴원 환자가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동 보조기기 설치, 낙상 방지용품 제공, 도배ㆍ장판 교체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며, 대상 가구는 분당서울대병원이 발굴한다. GH는 이달 말 성남시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도내 총 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GH는 지난해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 공모사업`에서 성남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집으로 프로젝트, 응급 의료비 지원 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와 지자체, 대학병원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주거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실행 중심의 주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 플랫폼 `부산주거포럼`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자리다. 포럼은 지난달(5월) 주거ㆍ건축ㆍ도시계획ㆍ복지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2명이 참여하며 만들어졌다. 총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민, 민ㆍ관ㆍ학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부산 주거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총회는 샌드아트 공연, 비전선포식, 발제 및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샌드아트 공연은 `부산 주거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부산의 변화와 미래 주거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부산주거포럼의 공식 비전인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선언한다. 비전은 시민의 꿈과 102인의 지혜를 더해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머물고 싶어 하는 미래형 주거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어 우신구 시 총괄건축가가 '부산의 주거를 묻다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부산의 인구구조 및 주거 형태 변화 ▲1~2인 가구 및 고령층 주거 위기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 등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단순한 공급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거 복지ㆍ도시재생ㆍ공동체 회복이 통합된 다차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의 전환이 부산 주거 정책의 미래임을 제언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건축, 주거 복지,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인이 부산 주거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주거의 공공성 및 서비스 재정립 ▲도시ㆍ건축ㆍ정비 관점에서 공간 전략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부산주거포럼은 102인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과를 구성하고, 주거현안 분석, 시민 의견 수렴, 실행과제 도출 등 실천 중심의 정책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주거포럼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의 플랫폼"이라며 "지속 가능한 협치 기반 위에서 부산의 미래 주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며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Next Incheon(Inner City Global Initiative)`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가 수립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에드워드 양 총괄계획가가 미래정주환경, 장소 혁신, 탄소중립, 신산업 4.0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정대혁 상무(용역사)가 5개 노후계획도시의 지구별 현황과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설명했다.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진희선 자문단 위원장을 좌장으로 기윤환, 고창배, 지영석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도시정비의 방향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 주민참여, 실행력 확보 방안, 기관 간 협업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도 모색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공론장을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기반으로 자문단, 추진단(TF)과 협업해 전략별 분과회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의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자문단과 TF,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사람 중심의 정주환경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활력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도시정비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 중 부천시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중동 신도시의 미래 비전과 실현 방안을 담게 된다. 계획안에는 중동 신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축, 친환경 물길축, 보행 녹지축, 공원축, 생활 SOC축, 통경ㆍ바람길축, 고층 유도축, 적정 건축밀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공간 구조가 포함된다. 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비전과 4대 목표, 12개 핵심전략의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동시민의강과 심곡천을 연결하는 친환경 물길 조성, 중ㆍ상동 일대를 아우르는 문화생활권 형성, 통경축 및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 배치, 고층 유도 구간 설정, 조망ㆍ일조 등을 반영한 용적률 확보, 친환경 장수명 주택 계획 등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중동신도시)`을 수립하고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 현재 은하마을과 반달마을A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통합재건축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또한 이번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건축, 조경, 경관 등 관련 분야 교수와 실무 엔지니어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계획 수립 단계별 자문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이 부천시를 1기 신도시 정비의 대표 모델로 이끌고 주민에게는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 희망과 공간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열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전면 개선하고, 고령자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석면 해체ㆍ내진 보강 등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또 노후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해 단계별 노후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형대ㆍ윤석민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리모델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복지관 내부를 라운딩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리모델링은 사람을 위한 공간, 돌봄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서의 복지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도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는 이제 법령으로나 행정적으로 상당히 체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방식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법적 해석과 행정 관행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는 쟁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지 조합이나 시행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전반에서 민간이 공공 기능을 대행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장치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무상양도는 선언적 권리로 간주되고, 실무에서는 협상 혹은 방침의 형태로 사실상 유상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A 조합 사건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조합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했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약 1038억 원에 달했다. 이는 명백히 법이 정한 무상양도 한도 범위 내 금액이었다. 그러나 성동구와 서울시는 이 중 약 590억 원에 대해서만 무상양도를 인정하고, 나머지 약 133억 원 상당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조합에 매각했다.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수용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이후, 해당 매매계약이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이 단순한 권고규정이 아닌, 위반 시 계약 무효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했다.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귀속 받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는 행정청의 방침이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판결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이나 계획상 결정 여부보다, 실제로 공공시설로 설치됐고 공공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실질적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은 실무에 매우 큰 함의를 가진다. 단지 토지의 지목이 도로, 공원으로 돼 있거나 도시계획상 시설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됐는지, 제3자의 점유가 있었는지 여부, 시설이 현실에서 작동했는지 여부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의 경우, 「도로법」상 노선 지정, 도로구역 고시, 도로 개설 공사가 있었는지, 공원의 경우 실제로 공원 조성이 이뤄졌는지가 무상귀속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는 조합 입장에서 무상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입증하는 데 훨씬 더 정교한 자료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해당 유상매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를 유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조합이 이익을 얻은 이상 그만큼의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하게 이를 배척했다. 강행규정은 사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도시정비법의 체계상 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시계획 판단의 문제일 뿐, 정비기반시설 귀속 문제와 교환 가능한 이익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종종 조합이 인ㆍ허가 지연이나 행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잠정적 `교환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 판결은 이러한 임의적 조율이 법령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의 처지에서 보면 단순히 133억 원을 돌려받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행정이 협의와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의 법적 권리를 침해해온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의 원칙을 회복한 것이다. 행정기관은 종종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에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유상매입을 강요하고, 조합은 사업의 시급성과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이를 수용하고 만다. 이와 같은 구조는 조합이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면서도 기존 국공유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하고, 이는 곧 조합원과 입주민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진다. 실무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도면 및 감정평가서, 공사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무상양도 대상 토지에 대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용 실적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자료나 현장사진, 점유 현황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행정청과의 협의는 가급적 문서화해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모든 협의 내용이 도시정비법의 구조와 충돌하지 않는지 사전에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 넷째, 유상매입이 이뤄진 경우에도 법적 구조상 반환 가능성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계약 무효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비기반시설은 단순한 인프라 시설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만나는 접점이며, 사업 전체의 재정 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법령이 명시한 무상귀속 원칙은 공공을 대신한 민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이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이 부여한 권리다. 조합은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고 도로를 닦았는데, 왜 다시 그 땅을 돈 주고 사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법원은 "그럴 이유 없다. 법은 사업시행자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이 판결은 법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결정이며, 도시정비사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법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계기가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스피가 4주 연속 상승(+17%)하며 3000p를 돌파했다.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에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선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달러 약세는 필수 조건이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은 111조 달러로 2025년 이후 꾸준히 사상 최고치(=MSCI AC World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5년 이후 달러는 약했고, 오는 9월과 12월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 시 달러 약세의 지속가능성도 크다. 2024년 8월~2025년 4월까지 코스피 내 외국인 투자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인 38조 원을 순매도, 지난 5~6월까지 6조 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원화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9%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감안 시 평가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은 있다. 월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전월 대비 하락 시 외국인 평균 순매수 금액은 8000억 원이다. 10원 이상 하락 시 9600억 원, 20원 이상 하락 시 1.1조 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내부 유동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M2 비율은 2020년 155%에서 현재 163%로 상승했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 규모는 2020년 12월 말 7100억 달러에서 2025년 1분기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환차손 감안 시 국내 증시로의 재유입도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고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 업종은 바뀌지 않는다. 과거 코스피 레벨 업 국면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 업종에는 변화가 없었고, 고점 형성 후 1차 조정 과정에서도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형성하는 국면에서도 조정은 발생한다. 상승 시기마다 편차가 크긴 하지만, 고점 대비 평균 –10% 정도의 지수 조정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 주도 업종의 탄생(이익 증가)도 소멸(이익 감소 전환)도 모두 이익싸이클로 설명이 가능하다. 유동성 장세는 실적 장세를 기대하며, 업종을 선별하기 때문에 이익싸이클이 코스피 레벨 업 장세에서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2025년 주도 업종인 삼성전자 제외 반도체와 기계/방산, 조선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 섹터는 이익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는 2026년까지도 이익싸이클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반도체는 이익싸이클상 중ㆍ소형주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코스피 내 순이익 비중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건설, 미디어를 꼽을 수 있다. 2025년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제약ㆍ바이오도 이익싸이클 확장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업종의 경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하에서 하락 시 주가 강세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 PER은 12.3배, 2025년 예상 순이익 210조 원을 적용 시 시가총액 2600조 원으로 현재 대비 7%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적용 시 코스피 예상 상단은 3240p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가 최고 지상 49층 아파트 1903가구 규모의 경관특화단지로 추진된다. 용산구는 이달 18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서빙고신동아는 한강 수변축과 서울 남북녹지축이 만나는 입지적ㆍ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와 철도 및 강변북로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 그동안 지역의 공간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함께 총 13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3차례의 주민참여회의를 통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게 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4256㎡를 대상으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90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 257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을 대표하는 경관특화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박희영 청장은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은 용산구의 핵심 거점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특화단지로의 도약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빙고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 한강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대 규모 재개발로 꼽히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전체 공사비만 2조8069억 원에 달하고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007가구로 단일 재개발 규모와 가구수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수택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허현수)은 이달 21일 오전 11시 구역 인근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는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시공자를 확정했다.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의 지분은 70%이며, 이에 따른 수주액은 1조9648억 원이다. 수택동 재개발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원 약 34만2780.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7개동 7007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53개월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재개발사업에 `메가시티(Mega City) 사업단`이라는 이름을 내세웠다. `엄청나게 큰`을 뜻하는 `메가`와 도시를 의미하는 `시티`를 결합해, 수도권 동부의 새로운 주거 혁신을 이끌어갈 중심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명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단지 설계는 세계적인 도시설계사 JERDE가 참여했다. 구리시 도시정비사업에서 해외 설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0여 년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설계해온 JERDE는 외관 디자인은 물론 커뮤니티, 조경 계획까지 글로벌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반영했다. 구리 최초 스카이 커뮤니티 6곳을 설치해 최고 171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 가구는 2면 또는 3면 개방형 구조로 배치돼 한강ㆍ왕숙천ㆍ망우산 등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ㆍ대형 평형 비율을 확대하고 포켓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을 반영했다. 단지는 4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각 블록을 잇는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의 4배에 달하는 4만4000평 규모의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녹지공간은 4개 블록을 연결해 도시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5.7km 길이의 순환형 산책로와 7개 광장, 놀이ㆍ휴식을 위한 8개 리조트형 테마 정원도 조성돼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리는 워커블 조경 공간이 완성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5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에 1758가구 규모의 미아9-2구역(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추가로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에는 압구정2구역(재건축), 성수1지구(재개발) 등 핵심 도시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인 수택동 재개발은 수도권 동북 지역의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는 자부심을, 지역에는 명확한 미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수주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봉은사에서 열렸으며,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강남구청장, 강남구의회 의장 및 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방의정대상`은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중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오온누리 의원은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을 제안했으며,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문화 및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공로로 대치중학교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오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방의정대상 수상 소식과 함께 강남구민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더 가까이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신을 담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신속한 추진력과 세심한 공감 능력을 두루 갖춘 오온누리 의원은, 그간 실효성 있는 조례 발의와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행복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오는 7월 9일까지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올해 8월 7일 만료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모집 분야는 토목시공, 토목구조,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19개 전문 분야다. 모집 대상은 공무원, 교수, 연구원, 공기업, 시공 및 설계 용역회사 소속 기술인 등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250명을 선발한다. 새롭게 선발하는 심의위원 임기는 오는 8월 8일부터 2027년 8월 7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시, 시 산하기관 및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심의한다. 시는 건설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 후보자를 모집한 후, 분야별 등록 신청 인원 등을 고려해 영남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을 우선 순위로 해 위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ㆍ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해 왔다"라며 "이번 공모에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유능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울산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테크 포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에너지 기술 리딩 기업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삼성E&A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GEC)에서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를 주제로 열린 `삼성E&A 테크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아람코, 엑슨모빌, 페트로나스 등 글로벌 발주처를 비롯해 하니웰 UOP, 존슨 매티, 지다라 등 국내외 협력 업체 140여개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삼성E&A는 에너지 전환 시대 근본적 체질 변화를 위해 2023년 `앞선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혁신 기술 기반 차별화된 수행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 기술 개발·투자, 파트너십 등 미래 준비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사명 변경에 이어 지속가능항공유(SAF) 분야 첫 진출, 중동 최초 친환경 플라스틱사업 참여, 글로벌 수소기업 넬 지분 인수 등 성과를 거뒀다. 삼성E&A는 이번 포럼에서 `이네이블(E&Able)`과 `어헤드(AHEAD)`로 대표되는 회사의 미래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디지털전환(DT), 자동화,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EPC 부문을 강화해 `천천히 멀리` 가는 어헤드 전략을 이어가고, 에너지 전환ㆍ친환경 분야 핵심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시장을 주도해 `빨리 멀리` 가는 이네이블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네이블 세션에서는 최근 삼성 E&A가 지분인수한 넬(Nel)이 그린수소 생산 솔루션 `컴퍼스H2`를 소개하고 존슨매티가 지속가능항공유(SAF) 시장 전망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분야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어헤드 세션에서는 EPC 등 삼성E&A만의 공정별 차별화된 수행혁신 모델을 소개하고 우수 사례와 혁신 기술 솔루션을 공유했다. 남궁홍 삼성E&A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탄소포집, 그린수소, e-Fuel, Waste to SAF 등 에너지 전환 솔루션뿐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EPC 수행 혁신에 이르기까지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펼쳤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기술과 기술, 기업과 기업의 연결이 내일의 혁신으로 이어져 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가 탄생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마지막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930가구(일반분양 65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93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청약은 ▲충북 청주시 방서동 `동남하늘채에디크` ▲서울 성동구 마장동 `라봄성동(청년안심주택ㆍ민간임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 ▲경기 안양시 박달동 `호현센트럴아이파크` ▲용인시 양지면 `클러스터용인경남아너스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대전문화공원수자인` 등 11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 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경북은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2024년 말 기준 3630만70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도 전체 토지 면적(1만8428㎢)의 0.2% 수준이다. 울릉군(7304만2000㎡)의 절반 정도 면적에 해당하며, 경기ㆍ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크다. 또한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 3000㎡ 감소했지만, 중국인 보유 토지는 9만10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보유 현황은 미국이 65%(2365만6000㎡)로 가장 많았고 ▲일본 9%(338만4000㎡) ▲유럽 5%(168만3000㎡) ▲중국 2%(76만50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ㆍ군별로는 포항시가 도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36%(1304만6000㎡)를 차지했다. 뒤이어 ▲구미시 9%(333만9000㎡) ▲안동시 7%(255만1000㎡) ▲상주시 6%(218만 ㎡)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224만 ㎡)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지 37%(1344만1000㎡) ▲주거 용지 2%(49만3000㎡)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외국인이 군사시설ㆍ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외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일ㆍ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경북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지난 3월 진행한 미니뉴타운 및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에서 총 13곳이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에는 원미동 원미초등학교 일원과 심곡본동 극동ㆍ롯데아파트 일원 등 2곳,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에는 중동역 남측, 소사역 북측, 역곡역 남측, 소새울역 북측 일원 등 4곳이 포함됐다. 부천형 역세권 결합 정비 대상지는 7곳이다. 시는 접수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초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설명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같은 달 말까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 대상지를 각각 최대 2곳씩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결합 정비 대상지도 역세권 대상지와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는 미니뉴타운 대상지는 올해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부천형 역세권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정비사업 입안을 요청하고, 2026년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접수를 통해 각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는 시범사업인 만큼 부천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성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