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검단연장선 적기 개통을 위해 두팔을 걷었다. 이달 28일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관련, 유관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본계획에는 ▲전체 사업비 조정 ▲정거장 위치 이동 ▲연장 노선 길이 변경 등이 반영됐다. 우선 사업 물량 변동 및 최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전체 사업비가 기존 7277억 원에서 623억 원이 증가한 7900억 원으로 조정됐다. 또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의 최단거리 환승을 위해 103정거장(검단호수공원역)의 위치를 이동했다. 더불어 철도 근로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종점부 선형 직선화를 반영, 연장 노선 길이를 기존 6.900㎞에서 6.825㎞로 변경했다. 한편, 검단연장선은 2019년 12월 착공해 지난달(3월) 시설물 검증 시험을 완료했다. 현재는 영업 시운전이 진행 중으로, 시는 열차 운행의 안정성 및 시민 이용 편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보고 및 철도 안전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면 총 3개의 정거장이 추가로 운영되며, 검단신도시는 물론 계양, 부평, 주안, 송도국제도시까지 인천 전역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의 이동시간이 기존 약 20분에서 약 8분으로 약 12분 단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검단연장선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통에 맞춰 교통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노선 및 환승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25일 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에 법정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세사기 피해피해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강의자로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조병문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나섰으며, 이들은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전세사기 예방 역할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피해 사례 유형 ▲개정 부동산 법령의 주요 내용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가구를 모집한다. 최근 고양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2025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시행, 이달 24일부터 참여가구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 생산ㆍ소비를 돕는 것으로, 시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앞선 2024년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56가구에 41kW를 지원한 바 있다. 이어 올해도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일부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자는 설치비용의 80%(도비 40%ㆍ시비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모듈 출력 향상에 따라 가구당 최대 지원 용량은 1kW이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 주체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 게시된 `2025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급 제품의 보급 가격 및 용량 등을 검토ㆍ결정한 후 참여기업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설비인 미니태양광이 널리 보급되면 탄소중립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신청자 모집에 앞서 국가표준(KS) 인증제품 사용 여부, 설치 방법 및 풍압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공 실적 등 검토를 통해 2개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참여기업은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8일 부천시는 괴안3D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명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201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6가구 ▲41㎡ 46가구 ▲59A㎡ 396가구 ▲59B㎡ 135가구 ▲74㎡ 70가구 ▲84A㎡ 33가구 ▲84B㎡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괴안3D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금정3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116번길 8(금정동) 일대 3만1194.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금정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범천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1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53번길 17(범천동) 일원 9158.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37%, 용적률 861.1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04가구, 오피스텔 11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최근 마포구는 노후 저층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 다음 달(5월) 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의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 포함된다. 지원 항목은 성능 개선 공사(단열ㆍ방수ㆍ창호 설비 공사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ㆍ안전 손잡이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 등이다. 공사 비용은 대상별로 다르게 지원된다.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 원)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 건축물대장, 공사 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구 주택상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는 지원 가구 검토, 사전 현장조사, 서울시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단,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된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공사 착수 신고 시 4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거주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차료 상생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강수 청장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안식처이자 일상의 온기를 지켜주는 소중한 장소다"며 "이번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사하는 따뜻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공사비의 80%(최대 6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융자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 화곡2동 일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화곡2동 456-17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총 166개소가 됐다. 강서구 등촌로13바길 116(화곡2동) 일원 21만3315㎡의 대상지는 지상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의 집수리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공사비 50% 이내, 취약가구는 80% 이내,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융자금은 공사비용의 80% 이내, 최대 6000만 원까지 연 0.7%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구역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적극 발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반 건축물 구제에 나선다. 최근 종로구는 이달부터 `위반 건축물 합법화사업`을 추진, 인ㆍ허가 절차 누락 등에 따라 위반 건축물로 규정된 건축물에 합법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는 관내 위반 건축물의 용적률ㆍ건폐율 등을 확인하고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380건(286개소)을 선별한 상태로, 건축물대장ㆍ관련 법규ㆍ조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서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구 건축사회와 현장조사를 진행해 합법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최종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 내로 ▲합법화 내용 ▲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 ▲합법화 지원 등을 상세히 담은 공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생업으로 바쁘거나 합법화할 방법을 알지 못해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했던 구민들의 재산권 안정화 및 건축물 안정성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단순 인허가 절차 누락 등에 해당하는 위법 건물의 소유주에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도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 공동주택 124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1ㆍ2단지) 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은 송파구 가락동 162 일대 2개 용지 4만7440.2㎡(1단지 5966.5㎡ㆍ2단지 4만1473.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16개동 1240가구(1단지 2개동 241가구ㆍ2단지 14개동 999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도 포함하는 해당 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0㎡ㆍ59㎡ㆍ84㎡로 구성되며, 동별로 다양한 평면 타입을 도입한다. 이 사업은 2023년 2월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공공 분야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창의적인 디자인과 주거 품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주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장해 개방감을 높이고 저층부에는 주민편의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공유식당,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정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복합문화시설 중심의 지역 소통 공간을 조성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편의성도 높인다. 이번 사업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시행한다. 시는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ㆍ착공을 거쳐 2028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닫혀 있던 공간이 품격있는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돼 주변 지역으로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며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공정 관리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이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을 포함해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A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A1단지 주택건설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565-2 일대 3만35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327가구, 분양 272가구를 포함한다. 주택은 동별로 다양한 평면과 평형(전용면적 31㎡ㆍ36㎡ㆍ51㎡ㆍ59㎡)으로 구성하고 임대와 분양을 혼합해 소셜믹스를 적용한다. 대상지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인근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과 화재ㆍ산사태 위험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시는 단지 설계 단계부터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단지 내 15개 조경 마당과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연계한 7개의 정원을 조성해 우면산과 함께하는 `정원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보행통로와 통경축을 중심으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 동 저층부에 피트니스, 도서관, 커뮤니티카페,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을 정원과 연계해 배치한다. 단지 외곽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 2027년 입주자모집공고,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A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올라섰다"며 "우면산 자락의 훼손된 지역이 자연 친화적인 주택 단지로 탈바꿈해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2025년 1월 1일 기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방침이다. 최근 강북구는 오는 30일 관내 3만8995필지에 대한 2025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결정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알 권리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시된 가격의 적정 여부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북구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 해소 및 주민 소통을 위해 구민이 원하는 시간에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업자가 함께 현장을 동행해 상담하는 `지가동행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이달 25일 오전 9시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했다. 지난 3월 8일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총 7607명이 응시했다. 직전 시험보다 195명이 늘었다. 합격 예정자는 617명으로 전회(589명)보다 28명 늘었고 합격률도 8.1%로 전회(7.9%)보다 소폭 올랐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오는 5월 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합격 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5월 2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경력 등 서류심사 이후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오는 6월 18일 발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시점에서 국민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이슈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말뿐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하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 현재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외치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유력 후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며 민심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고,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 역시 `미세먼지 주권 선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품는 게 현실이다.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과 예산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미세먼지 해결은 여야 혹은 좌우할 것 없이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세먼지는 단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는 복합적 환경 외교 이슈다. 중국 정부와의 공동 연구 및 협의체 구성도 공약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우한 바이러스라고 칭하자 이에 반발하며 명칭을 바꾸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인 중국의 모습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국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걱정도 있다. 현재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세먼지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아동은 물론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결국 미세먼지 정책은 사회적 정의와도 맞닿아 있는 셈이다. 정치적 수사보다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때다. 미세먼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공약에 머물러 있는 후보를 뽑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생도 쉽게 할 수 있는 말보다는 진정으로 현실화를 만드는 `실행력`을 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선거를 위한 공약, 말뿐인 공약을 지켜봤다. 아니 믿었지만 수없이 속았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 복지, 나아가 국격과도 직결되는 이슈이기도 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녹색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60년대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 형성된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178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계본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및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시 규체철폐안 4호로 시행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재해 분야 확대에 따라, 해당 사업이 최초로 재해 분야까지 포함한 통합 심의 안건이 됐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한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48.42%, 용적률 222.4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단지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통합 심의로 주택 공급 가구수는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 증가하면서 사업성 확보와 함께 주택 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가 확대됐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에 따른 철거민들이 불암산 자락 `산 104` 일대에 집단 이주해 백사마을이라고 불린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진행 도중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난관을 겪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심의(노원구)를 통과하면서 현재 펜스 설치 등 본격적인 철거를 위한 사전 제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9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11월께) 착공 예정이다. 시는 정비계획, 건축ㆍ경관 등의 심의를 통해 당초 수립된 정비계획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해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특색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과 어우러지는 높이,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통로와 오픈스페이스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통합 계획을 통한 임대주택 계획으로 소셜믹스 단지 조성, 통합 지하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환경을 계획했다. 사업 완료 시 불암산 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 단지로의 획기적인 변신과 더불어 왕십리까지 20분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전철 동북선도 건설 예정인 만큼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사업 준공까지 전 공정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해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 등을 사전 해소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과 인근 불암산근린공원과의 연계 등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4일 수성구는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미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85길 31-3(범어동) 일대 935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04%, 용적률 234.6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범어공원, 진달래공원, 봉선화어린이공원, 만촌어린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방 주택시장 살리기` 나선 정부 "취득세 완화에 보유 주택 수 제외까지" 앞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 지방 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일(`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의미한다. 또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관련해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예비주자별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여야 불문 `공급 확대`는 공통될 듯 여야 대선 후보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일 한동훈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놨다. 이후 22일 김문수 예비후보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 `반값 월세존` 도입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 등이다. 이외에도 홍준표 예비후보는 ▲재초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등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달 25일 이재명 예비후보가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택 공급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분담금 완화 등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수도권에만 한정된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경우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전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은 공식으로 나온 바가 없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공급 확대를 큰 방향성으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성은 같아 보이나 세부 대책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 고려 시 세제 강화 정책보다는 상속세ㆍ거래세 등 세제 완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 대법 "채무 상환 무능력자의 대출, 사기죄 아냐"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3월) 27일 사기죄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출금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A씨는 기존의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다른 빚을 돌려막기 위해 카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앱을 통해 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 사람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의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금융ㆍ투자 업계 관계자들과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주가 조작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 정리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소액주주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기업의 소극적 경영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 28년간 꾸준히 하락한 `내수 소비`, 근본적 이유는?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수 소비 연평균 성장률`은 1996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내수 소비 비중`도 감소 추세로, 특히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내수 소비 부진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 등을 지적했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고령화, 자산구조, 산업구조 등 중장기적 요인이 누적돼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세금ㆍ이자 등을 제외한 소득 중 소비지출비율)의 경우 2006년 4분기 기준 81.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산업 고용 창출력 악화 등도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 육성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도입 등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반도체, 725억 원 규모 대주주 증여 소식에 `주가 반등`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두 아들에게 각각 363억 원씩 지분을 증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반도체 주가가 들썩였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곽 회장은 `주요 주주의 특정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5월) 22일 보통주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자녀 곽호성ㆍ곽호중 씨에게 각각 처분 단가 1주당 7만5100원 기준으로 48만3071주씩 증여할 예정이다. 통상 대주주 지분 증여 소식은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므로 주가가 저점일 때 진행해야 주식증여세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가 발표되자 한미반도체 주가도 즉시 반응했다. 이달 초만 해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분쟁 여파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를 둘러싼 SK하이닉스와의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22일 오후 2시 25분께 직전 거래일 대비 13.35% 오른 8만4900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 구글, 반독점 재판 패소… 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 2023년 1월 기술시장 불법 독점 명목으로 미국 관련 당국이 구글에 제기한 반(反) 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미국 법원의 첫 판결 이후 두 번째 패소 판결이다. 지난 17일 미 버지니아주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광고 네트워크 시장 ▲광고 서버 시장 ▲광고 거래소 시장) 중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애드 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광고 기술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이날 미국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닉 털리 오픈AI 챗GPT 책임자는 "크롬 브라우저를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챗GPT가 크롬에 통합된다면 엄청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황이 구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구글은 항소의 의사를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이 오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완전한 형태의 구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체 명령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파월 해임설 일축하나 했더니 "금리 인하 안하면 전화할 것"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해임할 의도는 없지만, 금리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파월 해임설은 이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은 항상 너무 늦고 틀린다. 파월 의장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불거졌다. 이에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나스닥ㆍ다우존스ㆍS&P500)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일각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휘둘리면 물가 안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해임 의도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3일 오벌오피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는 또다시 연준을 공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옳은 일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직 그에게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전화할 수도 있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재개했다. ■ 서울~대전~부산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 지난달(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한 도로에는 가로 50㎝, 세로 1.2ｍ, 깊이 1.5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화물차 앞바퀴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달 2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내 지하철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23일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상 지름 1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땅 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노후 ▲메우기 불량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이 지적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5년에 한 번씩 정밀 지반 탐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동열 대전보건대 재난소방ㆍ건설안전과 교수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의 활성화는 당연하고, 시ㆍ지자체ㆍ국가 차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땅 꺼짐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AI분석 기술 등 첨단 탐지 방식의 적극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ㆍ소병진ㆍ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사고 후 조치 없이 도피했고, 자신 대신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줄곧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판시하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를 제기,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재판부에 13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의 항소도 기각하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아현역 사이에 위치한 마포로4구역 제1지구(이하 마포로4-1지구ㆍ재개발)에 공동주택 100가구ㆍ오피스텔 38실이 공급된다. 서울시에 따르는 시는 이달 24일 열린 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로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 심의해 각각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37길 56(북아현동) 일원 3153.9㎡를 대상으로 건폐율 53.18%, 용적률 564.6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로 공동주택 100가구, 오피스텔 38실이 각 1개동,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문화시설을 조성해 젊은 예술작가들을 위한 공공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지가 속한 마포로4구역은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조 결정됐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충정로2ㆍ3가, 미근동 일대 총 13개 지구 중 9개 지구는 이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마포로4-1지구는 북아현동 가구거리 초입부에 자리하고 동쪽으로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서쪽으로 아현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역세권 기능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심의위원회는 문화시설 접근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최대 규모인 수택동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결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현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효성 ▲서희건설 ▲진흥기업 ▲금호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대 34만2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재건축)가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65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안빌라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대 1만745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5%, 용적률 255.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8개동 365가구를 건립하며, 기부채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활센터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8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사업이 지체됐으나,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의결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열린 배치계획을 통해 바람길과 개방감을 확보하는 한편, 출ㆍ퇴근 동선과 어린이공원 등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부대ㆍ복리시설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으로 설립되는 자활센터는 지역주민의 자활을 위한 교육공간 등을 계획해 지역주민의 자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곳은 김포공항과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 인접해 교통과 기반시설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송화초, 마곡중, 공항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다. 더불어 옹기골근린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똘고랑문화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통합 심의에서는 안전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교통계획 개선을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