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에 개방형 녹지를 갖춘 지상 25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수동구역 제8지구(이하 관수동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종로구 청계천로 113(관수동) 일원 3596.8㎡를 대상으로 한 관수동 8지구 재개발은 건폐율 50.81%, 용적률 1198.75%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25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선두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남쪽에 청계천이 인접한 입지 여건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올해 2월에 수립된 바 있다. 청계천과 수표로로 연결되는 대상지 남서쪽 부분에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계획했다. 청계천변에는 개방형 녹지와 직접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상 2층에는 청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개형 발코니를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관수동구역 내 업무시설 확충과 도심 속 녹지공간이 신속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주차장의 동선체계 보완을 통해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부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승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51번길 11(두호동) 일대 573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두호남부초, 중앙초, 두호초, 창포중, 포항고, 두호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해안, 영일대해수욕장, 두호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구 홍제1구역)이 지상 최고 49층 높이의 상업ㆍ업무ㆍ복지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진상가ㆍ인왕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한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유진상가ㆍ인왕시장 일대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16(홍제동) 일원 4만2515㎡(연면적 28만 ㎡) 규모의 이곳에 용적률 7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121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판매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 복지ㆍ문화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개발을 골자로 한다. 유진상가는 1970년대 `서울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복개된 하천 위에 세워진 지상 5층 높이의 아파트로, 한때 서북권의 중심 상권이자 랜드마크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내부순환로 건설로 일부가 철거된 이후 점차 쇠퇴했다. 2010년 들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갈등, 지역 문제 해소 어려움 등으로 번번이 부침을 겪었다. 이곳은 노후화로 인한 주거 안전 문제, 중심상권기능 미약, 홍제천 복원 등 다양한 숙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각각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른 공공기여로 복개 구조물로 단절돼 있던 홍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하천변을 따라 공원과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인근 상가와 연계된 활력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ㆍ청년ㆍ영유아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ㆍ문화시설인 `인생케어센터`와 키즈카페, 시니어카페, 공공산후조리원,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등을 새로 짓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유진상가ㆍ인왕시장 일대 재개발을 통해 홍제천 수변공간과 연계된 중심상권이 조성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ㆍ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서북권을 대표하는 수변감성 복합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산단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기숙사 664실이 들어선다. 또한 영등포구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054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가산동 319-18 임대형기숙사ㆍ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등 총 2건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가산동 319-18 임대형기숙사는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9(가산동) 일원 361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3층 기숙사 664실 규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숙사 내 공유 공간으로 워크라운지와 운동시설 등도 배치한다. 앞으로 건립되는 임대형기숙사는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G밸리) 내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시설로 기숙사는 오는 8월 건축허가를 거쳐 2027년 7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영등포구 신길동 413-5 일원 6만2482.1㎡를 대상으로 한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05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270가구이며, 이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각 단지의 디자인을 다양화해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실버센터, 청년공유오피스 등 공공기여시설을 가로변에 배치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 오는 8월 착공 후 12월 분양을 시작하며, 2029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각각 금천구와 영등포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700 및 755 일대(재개발)에 공동주택 30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응암동 700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안)ㆍ755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안) 및 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응암동 700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7라길 13-2(응암동) 일원 5만7204㎡, 응암동 755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7가길 21(응암동) 일원 5만940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000가구 규모의 주택과 공영주차장ㆍ공원ㆍ복지시설ㆍ보육시설 등의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2019년 4월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현재 건축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파른 경사, 좁은 도로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비상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시는 대상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만큼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인근의 유동인구는 많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대림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증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충암초, 연가초, 명지초, 연희중. 충암고, 명지고, 명지전문대학,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백련산, 백련산근린공원, 불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의 도시재생사업과 민간의 재개발사업을 결합ㆍ연계해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주인 결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삼성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하며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HJ중공업 ▲계룡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우암로109번길 13(삼성동) 일대 1만49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과 KTX노선이 지나는 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현암초, 성남초, 한밭중, 보문중ㆍ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8태평상가아파트(이하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두산건설 ▲동원개발 ▲양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 711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78.69%, 용적률 766.0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373가구, 오피스텔 61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동인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칠성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21가구 공급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원 1만4284.3㎡ 중 정비기반시설(도로) 18.2%, 건축규모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최고 35층(평균 31층) 공동주택 321가구(임대주택 48가구 포함)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수1구역은 준공업지역이다.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뿐 아니라 준공업지역에서도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심의에서 용적률과 층수 등이 완화됐다.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하면 높이는 66m(23층)에서 110m로, 용적률은 238.3%에서 300%로 상향됐다. 성수1구역은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약 35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행당중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엔터식스, 이마트,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인근에 한강, 중랑천이 흐르고 서울숲, 송정제방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 공급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조기대선` 정국 속 여야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미니기획 `주민설명회 성료` 수지한성 재건축, 본격적인 사업 추진 위해 닻 올린다! ▲현장소식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 고품격ㆍ차별화 랜드마크로 재탄생… 시공자 선정 `눈앞` 호동구역 재개발, 교통ㆍ생활ㆍ녹지 인프라 두루 갖춘 명품 아파트 조성 `박차` ▲칼럼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재건축 구역 내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원 상실하는 시점 시공자가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조합의 금전 대여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공공기여와 입체공원제도 사각근 증후군에 대해 싸고 좋아질 기대가 있어야, 주가는 오릅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5일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가장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계약자들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용인 일가족 5명 살인 사건 발생, 범인은 50대 가장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집 안에 숨져있는 5명의 가족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빌라에서 머무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요구르트에 수면제 타 먹여… A씨, 결국 계획범죄 인정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5명 가족 모두에게 먹인 뒤 이들이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서는 수면제 준비, 투약 방식,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투약할 방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행에 쓰인 수면제는 A씨가 광주시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산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이동 경로 등 고려 시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한밤중에 5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이용해 협소한 공간에서 빠르게 범행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이달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사로 송치되는 과정 중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민간임대주택사업 중 사기죄로 피소… 과다 채무로 범행 저질렀다" 진술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한 조사 중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과다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출자금 반환ㆍ철회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A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일보 등이 취재한 결과, A씨는 범행 발생 3년 전인 2022년부터 광주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토지 사용권원을 30.47%만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 광주 동구 건축과로부터 반려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조합 설립이 아닌 발기인 모집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분양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함께 분양 마케팅을 실시해 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60억 원의 금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사업 부진이 이어지자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를 더 이어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상 공개 여부 및 예상 처벌 수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직계가족인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 공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고려 시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상 공개 여부와 별개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수사받는 A씨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형법」 제250조는 보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피해자 중에 80대 노부모가 포함돼있으므로 존속살해에 따른 가중 처벌이 예상되며,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끊이지 않는 가족 살인, 막을 수 없나 이번 사건 외에도 가족 대상 살인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3월) 11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2022년 서울 금천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대부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종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 자살`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살해 후 자살`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택권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처럼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제21대 국회에서는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6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며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패륜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어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니 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며 "구시대적인 유교사상을 탈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강을석)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4일,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ㆍ김진경 부위원장ㆍ김형대ㆍ안지연ㆍ황영각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했으며,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공정률과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에 임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강을석 위원장은 "수변문화쉼터는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은 물론, 하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 나아가 생태학적인 관점을 반영한 도시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5일 제1차 회의에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양재천 수변 문화플랫폼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 전역의 소하천 및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시민을 위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휴식과 여가는 물론 문화생활과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수변 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강남구는 2024년 11월 11일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준공식`을 통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으며,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양재천 일대에 수변 문화플랫폼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남권에 서울시립도서관과 키즈카페, 복합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건립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0년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로 남아있는 강서구 내발산동 743 일원 1만17.6㎡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문화ㆍ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이 용지는 당초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레 해당하는 탁구장과 체육도장만 건립이 허용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운데는 라목에 해당하는 서점과 문화ㆍ집회시설, 운동시설, 도서관만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도서관ㆍ키즈카페ㆍ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전환되면서, 시는 현재의 허용용도로는 복합문화시설에 필요한 카페 등 이용자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초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착수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문화ㆍ체육시설용지에 대한 허용용도 중 제1종ㆍ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시는 현재 한정돼 있는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전체로 확대해 향후 서서울문화플라자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서남권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축으로서 지역별 정보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거점 도서관"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발판으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순조롭게 건립돼 향후 시민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4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02%)는 면목ㆍ신내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17%)는 금호ㆍ성수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한강로동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만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18%)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8%)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12%)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11%)는 강일ㆍ성내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계양구(-0.01%)는 계산ㆍ효성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6%), 대구(-0.09%), 충남(0%), 충북(0%), 강원(-0.08%), 광주(-0.09%), 울산(0%), 세종(0.23%), 전남(-0.04%), 전북(-0.04%), 경남(-0.04%),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0.02%)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향 조정되고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신축ㆍ대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4%)는 자양ㆍ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남가좌ㆍ북가좌동 위주로, 용산구(0.03%)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동대문구(0.03%)는 답십리ㆍ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03%)는 신내ㆍ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4%)는 서초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14%)는 암사ㆍ성내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8%)는 상도ㆍ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연수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남동구(0.07%)는 만수ㆍ간석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4%)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동 위주로, 동구(0.03%)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현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상승 전환했다. 경기(0.01%)에서 광명시(-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이천시(-0.13%)는 증포ㆍ갈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23%)는 재건축 이주 수요 영향있는 별양ㆍ부림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3%)는 비산ㆍ관양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11%)는 창곡ㆍ신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7%), 대구(-0.03%), 충남(-0.04%), 충북(0%), 강원(0%), 광주(0%), 울산(0.04%), 세종(0.03%), 전남(-0.07%), 전북(-0.04%), 경남(-0.03%),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도담동 및 조치원읍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화문 인근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에도 초대형 옥외광고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개최한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 건물이다. 중구 정동, 서소문동, 순화동, 종로구 신문로1‧2가 일대 5469.2㎡를 대상으로 한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광화문스퀘어`에 대상 건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뤄졌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의 크기ㆍ모양ㆍ설치 방법 등의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시범구역이다.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광화문스퀘어에는 광화문광장과 코리아나호텔, 동화면세점 건물 등 인근 9개 건축물, 세종대로 우측로 일원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광화문 일대가 각종 신기술과 옥외광고가 만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청 이전 부지에 공공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장-홍대선 신설 등에 대비해 상업ㆍ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관리계획을 마련해 지역 활성화 도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개최한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일원 8만3085㎡의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곡로에 인접하며, 2031년 대장-홍대선 신설역이 생길 예정이다. 강서구청ㆍ강서경찰서 등 공공청사가 있고 주변 먹자골목 등 상권이 활성화돼 있으며, 상업지역 오피스텔 신축, 인근 주거지 개발 등으로 상업ㆍ주거 기능이 혼재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강서구청 이전(2026년 12월 예정)에 대비해 공동화를 방지하고 대장-홍대선 신설역의 역세권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활력을 재고하고 지구 중심으로서의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강서구청 이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행정중심지에서 문화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주변 특성과 지역주민 수요를 고려해 공공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장-홍대선 신설역 연결통로 연계 계획 등 향후 강서구청을 대체하는 신거점공간을 구상했다. 다만, 현재 강서구에서 강서구청 이전지 활용방안에 대한 별도 용역 추진 중이므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돼 있는 지역 여건과 신혼희망타운, 모아타운 등 인근 주거지 개발을 고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필요시설 도입을 유도하는 등 주거지 친화형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노후 모텔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특화구역도 계획해 권장용도와 건축선 계획으로 정연한 먹자골목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업지역,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에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통한 용적률 체계, 건폐율ㆍ높이 등 기준을 수립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을 설정하는 등 주민 자율성에 기초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통해 강서구청 이전에 따라 침체될 수 있는 지역 활력을 재고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도입해 신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 인근에 지하 7층~지상 36층 공동주택 322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이중 11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세권에 속하며 2022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 결정됐으나 역세권 내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서초구 방배천로24(방배동) 일원 5140.9㎡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675%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공동주택 322가구(장기전세주택 11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 필요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질의 도심형 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당ㆍ이수 지역중심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지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지하층에는 공영주차장 66면을 설치해 사당역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는 현재 개별 국가들의 통상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이탈리아, 영국, 인도, 한국 등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제외 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의 지수 회복률은 70%(MSCI지수 기준, 한국 57%)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아직 신중함(Data dependent)을 고수하고 있고, 물가 상승 우려도 남아있다. 2018년 이후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지수 -50p 수준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동 지표는 현재 -22p다. 향후 추가적인 경제 지표 악화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ISM 제조업지수와 제조업 고용지수가 대표적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ISM 제조업지수와 고용지수는 평균치가 각 47.3p와 43.7p였다. 2025년 3월 각 49p와 44.7p였고, 관세 영향을 반영하는 이달 데이터(올해 5월 1일 발표 예정)는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S&P500지수의 PER은 19.2배로 연중 고점(22.4배) 대비 -14%나 하락했다. 다만 밸류에이션의 본격적인 반등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기준금리 인하, QT 종료 등)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달러 약세 현상과 장기 금리 하락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달러 약세(코스피 상승)/강세(코스피 하락) 여부는 코스피 수익률 결정에 영향을 주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업종 쏠림)ㆍ하락(업종 확산) 여부는 업종 집중도를 결정한다. 현재는 업종 쏠림보다는 확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은 대부분 PER 하락으로 설명된다. 다만 PER 반등은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 인하 이후에는 PER 낙폭과대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S&P500과 코스피 공통 Tech 섹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전(前)이다. 관세 부과 영향을 받기 이전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익 추정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점을 활용한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자면, 오히려 고점 대비 주가 하락 과정에서 PER뿐만 아니라 이익 감소 우려까지 반영된 업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5년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주가 하락 과정에서 이익 감소까지 반영된 ①S&P500지수 내 기술하드웨어ㆍ장비, 다각화금융, 원자재, 운송 ②코스피 내 2차전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철강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는 2009년 2월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통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7차례 지침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는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됐다. 사전협상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로 면적은 500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협상 과정에 논의하게 될 공공기여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정하고, 유형별 계획 및 설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공공기여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실현을 도모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여의 적용은 용도지역 변경 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허용용도 완화 시이다. 서임택(2023)은 서울시의 사전협상 완료사례인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및 강남구 한전부지의 공공기여의 특징은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등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서울시의 공공기여 기준을 차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지난 3월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함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용도, 건축제한(건폐율ㆍ용적율) 등이 완화되는 경우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사전협상 완료사례인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부지는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기여를 제공했고, 강남구 한전부지는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할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내게 됨에 따라 민간의 사업성이 확보됐다. 하지만 지방은 높은 공공기여율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됐다 단정할 수 없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인 공공기여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고,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ㆍ이전적지 개발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ㆍ해제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서임택(2023)의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특성분석`과 서울시의 공공기여제도 적용사례 및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ㆍ합리적 배분, 공공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의 조화 및 과도한 공공기여 지양에 있고, 민간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달(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하고,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 운영 기준(이하 입체공원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 입체공원 기준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3000㎡ 이상, 폭원 30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입체공원의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부지면적이 늘어나고 분양 가구수도 증가하게 돼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입체공원제도에 제동을 걸고 국토부가 입체공원의 공공성과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다. 사실상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에 따라 서울시의 입체공원제도 도입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제도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공공기여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공공기여제도는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완료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의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성이 조화된 공공기여가 필요하고, 특혜시비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운영은 필수적이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다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이 다르지만, 공공기여제도의 적용 대상이 복합용도 개발이 포함돼 비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입체공원제도가 비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한다. 결론적으로 공공기여제도와 입체공원제도는 장기간 정체된 사업지의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며, 입체공원제도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의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이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로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ㆍ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간 한시 운영돼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3월)까지 전세가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며, 이중 그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873건이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5월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는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려해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이달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연다. 건설교통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기념식에서는 건설교통 신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 21명이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의 무조인트 교대 교량 공법 등 건설신기술 4건을 개발하고, 신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공헌한 박종면 지승씨앤아이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산업포장은 서현주 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은 맹주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가 각각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진용 캐어콘 대표이사, 장관 표창은 이승수 삼림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17명이 받는다. 아울러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 결과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신기술로 건설하고 교통을 혁신하다`로 1위(대상)로 선정된 조동범 부산진구청 주무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는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ㆍ고시한 건설교통 신기술은 총 1082건에 달한다. 기념식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설교통산업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행사를 마친 후 각 업체가 발주청 담당자에게 보유 기술을 알리고 상담하는 기술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관계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디지털ㆍ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