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원자력 발전의 건설허가 이전에 주기기의 선발주 가능토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전 건설시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의 공급 시점은 원자력 발전소 준공 일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원전 건설허가 취득 전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일명 선발주 계약)해 건설 일정 단축 및 비용 절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술집약적 특성상 원전의 충실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이전 제작 착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요 기자재의 선발주 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관계로 최근 선발주 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원자력 산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발전용 원자로 및 유관 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제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전 주요 기자재의 경우 고도의 정밀성과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선발주 계약을 통해 제작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원전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에 유리하다"면서, "원전 건설 허가 전이라도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선발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일 부천시는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영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82번길 170-1(고강동) 외 5필지 136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가구 ▲42㎡ 5가구 ▲49㎡ 1가구 ▲50㎡ 6가구 ▲51㎡ 3가구 ▲52㎡ 6가구 ▲55A㎡ 5가구 ▲55B㎡ 6가구 ▲58㎡ 6가구 ▲6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강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 고리울가로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자연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최대 규모인 수택동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동반자 탐색에 나섰다. 이달 9일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대 34만2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잠룡 테마주 `급등`ㆍ원달러 환율은 "더 지켜봐야"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자마자 국내 증시는 요동쳤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된 `NE능률`의 주가는 헌재 심판 시작 직전까지 올랐지만, 문 권한대행이 12ㆍ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열거할 때마다 하락하기 시작해 주문을 읊는 순간에는 직전 거래일 대비 30% 떨어진 3500원까지 수직 낙하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테마주들(▲아이크래프트(–12.82%) ▲덕성(–12%))도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기 대선 현실화에 따라 주요 잠룡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전 대표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전날 종가 대비 29.96% 상승했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 평화홀딩스(+29.93%)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 경남스틸(+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 안랩(+20.54%)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산업(+25.39%) 등 차기 대선 주자 테마주는 급등했다. 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원달러 환율은 1434.1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30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일 트럼프발 상호관세 여파로 다시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 27.9원 오른 146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카 커질 것"이라며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6ㆍ3 대통령 선거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을 올리자 일각에서는 `이준석 단일화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의 배경에 `반이재명 전선 극대화`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혼자 싸우기보다는 `범보수` 진영에서 싸워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4.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인 3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전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이 기록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대 지지를 얻었다. ■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주장한 우원식 의장, 사흘 만에 주장 철회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우 의장의 기습 발언에 여론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5.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는 "필요하다",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8%)" ▲진보 "필요하다(52%)" vs "필요하지 않다(40%)" ▲중도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6%)"로 나타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우 의장은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언급 사흘 만에 돌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 제안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반대가 주장 철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 중국에만 '125%'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각 기준)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2차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1차 상호관세만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은 또다시 출렁였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2% 급등해 세계 2차대전 이후 미 증시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지수 상승 폭도 12.16% 폭등하고 역대 두 번째로 큰 기록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5%, S&P500지수는 3.46%, 나스닥지수는 4.31%씩 내려갔다. 증시 급락에 마이클 가펜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지연이 도움은 되지만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않는다"며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은 불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가 주재한 각료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증시 급락 관련 질문을 받자 "오늘 어떤 특이한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향후 90일 내 매우 확실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일축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서울시, `땅 꺼짐 지도` 만들어놓고 쉬쉬하더니… 그 이유는 최근 다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의뢰해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이후 시는 과학적으로 분석ㆍ수치화한 `땅 꺼짐 위험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 연내로 해당 지도를 구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동구 사고 이후 시민들의 지도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고수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MBC는 서울시가 정부에 보고한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에 대한 취재를 진행 결과 구체적 지역을 확인, 공익을 위해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험지역은 ▲광진구 22곳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 3곳 ▲구로구 3곳 ▲강남구 2곳 ▲노원구 2곳 ▲마포구 2곳 등이다. 이후 시민들은 "집값 떨어질까 봐 꽁꽁 숨긴 것 아니냐"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당초 위험지도를 과학적 근거하에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시 주장과 달리, 지도는 단순히 지하 시설을 서면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동아일보 측은 취재를 거쳐 위험지역 조사 항목에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져 있었으며,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뀐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땅속을 파악하고 싱크홀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 이를 구현할 기술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내부 참고 자료 수준이라 공개됐을 때 괜한 오해가 일 수 있어 공개를 꺼린 것"이라며 해명 입장을 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면서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 청년 실업률 코로나19 이후 `최고치` 경신, 업종별 고용시장 양극화도 깊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0.7%)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도 2024년 4월 이후(26만1000명) 11개월 만에 가장 큰 19만3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명(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기업의) 수시ㆍ경력 채용 여파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은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종별로도 고용시장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ㆍ7.3%)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ㆍ6.6%) ▲금융 및 보험업(6만5000명ㆍ8.9%) 등 분야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건설업(-18만5000명ㆍ-8.7%) ▲제조업(-11만2000명ㆍ-2.5%) ▲농림ㆍ어업(-7만9000명ㆍ-5.7%) ▲도ㆍ소매업(-2만6000명ㆍ-0.8%) 등에서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며 건설ㆍ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산불 지역 내 수상한 전입신고 급증… "설마 재난지원금 때문?" 최근 산불이 휩쓸고 간 영남 일부 지역에 수상한 전입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노리고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방송인 TBC는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 지역에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관외 전입이 36건 발생했다"며 "전년 동기 비교 시 3.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보도했다. 영덕군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산불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 가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인구가 줄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계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한 전입신고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3월) 28일 경북이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전입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인근 안동시ㆍ의성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 달간 안동시 주민등록인구는 340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의성군 인구도 같은 기간 동안 15명이 증가한 바 있다. ■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 교사 폭행한 고3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 게임 중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해 학생은 당일 분리 조치가 됐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도 피해 교사를 대신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재발 방지와 향후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사건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 전남 광양에 출현한 대형 고래… 전문가들 "극히 이례적인 일"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께 전남 광양 연안에 향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가 출현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대형 고래의 길이는 약 15~20m에 이르렀으며, 머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고래는 닷새간 인근 바다에 머물다가 먼바다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향유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또 주로 동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집이 큰 향고래가 남해 연안에서 산 채로 발견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향고래가 광양 연안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이유 또는 먹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다. 김정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장은 "내부적으로 몸이 안 좋았거나 먹이를 찾아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태가 좋아져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강호동이 손해 보고 매각한 신사동 건물, `166억 원` 매수자는 MC몽 지난해 방송인 강호동이 166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매수자가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MC몽과 차 회장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더뮤` 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두 사람은 최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은행과 담보신탁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92.1㎡ ▲연면적 593.17㎡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매입가는 대지면적 3.3㎡당 2억42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가로수길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2018년 강호동은 해당 건물을 141억 원에 매입해 6년가량 보유한 뒤 약 25억 원의 차익을 보고 정리했다. 하지만 취득세ㆍ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큰 이익은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교원보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수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기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대 2만91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강서구 공항동,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446가구(임대 53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해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 통과된 대상지는 ▲서초구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 70가구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 1878가구 ▲동작구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 1498가구 등이다. 우선 서초구 동광로12길 120-18(방배동) 일원 1926㎡를 대상으로 한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17층 공동주택 1개동 70가구(임대 14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9가구에서 51가구가 늘었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50%→300%)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완화를 적용했다. 대상지는 노후 단독주택ㆍ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2m 보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지 가로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 인근으로 교통이 용이하다. 강서구 공항대로8길 77-4(공항동ㆍ평화주택) 일원 9만6637㎡를 대상으로 하는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307가구에서 571가구 늘어난 총 1878가구(임대 258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곳은 과거 공항 이주 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어려워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오다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사업 추진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대로 연장과 군부대 이적지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선안이 포함됐다. 송정로4길, 남부순환로11가길, 방화대로7길 등 기존 도로는 확장하고 방화대로(40m)와의 연결도로를 확충해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주거지와 맞닿은 구역에는 상ㆍ하부에 공원과 주차장을 갖춘 입체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토록 했다. 동작구 성대로1가길 30(상도동) 일원 6만9120.2㎡를 대상으로 한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498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역은 노후도가 69.5%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협소한 도로와 경사 지형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 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단위의 개발 시행, 인접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주변 개발계획과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 등을 고려해 성대로, 성대로1길 등 진입도로와 주요 도로의 폭을 넓히고, 상도초교와 연접한 성대로21길로 보도를 조성해 학교 앞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대상지 내 공공공지 2곳을 신설해 휴가ㆍ여가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지 주가로변(성대로ㆍ성대로1길)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인접한 성대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고저차가 21m인 남고북저 형태의 지형임을 고려해 대상지와 연접한 상도14구역(재개발ㆍ신속통합기획)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변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지역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5월)까지 6주간 주요 건설업체를 통해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업계 통계에 따르면 매년 건설현장에서 200여 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며 그중 절반이 추락사고가 원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안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시작으로 건설업체까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 등 6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며, 각 기업의 CEO가 매주 순차적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에 각 CEO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가설비계와 안전 감시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안전 취약점을 발굴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6개 대형 건설사가 솔선수범해 자발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제일` 경영문화가 확산ㆍ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17개 건설기계사업자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774개 업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위반 ▲불법 주기 등 주요 위반 내용으로 282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잎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건설기계사업 점검에서도 321건의 위반이 적발돼 형사고발, 처분, 지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도는 상반기 321건 대비 하반기 282건 적발로 39건이 감소해 건설기계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 계약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6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64개 건설기계 가운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2234건으로서 계약서 작성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 중 표준계약서 작성은 2159건으로 95% 작성률을 나타냈다. 도는 향후 건설기계 분야 대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확대 운영 ▲도 발주부서 및 시ㆍ군 담당 부서에 임금(대금) 지급ㆍ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배포 ▲시ㆍ군 담당 부서의 연 2회 건설기계 대금 관련 교육 확대 ▲정기ㆍ불시 임금체불 도-시ㆍ군 합동점검 강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지속 확대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ㆍ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ㆍ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ㆍ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다.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해에 이어 벤처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사업`을 추진한다. GH는 오는 23일까지 GH 베이스캠프에 참가할 기업 5곳을 모집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재원은 GH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운영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 수익을 재투자해 마련한다. GH는 판교 제1ㆍ2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중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모빌리티, 로보틱스, 바이오 등 분야의 테크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5곳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약 4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IR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오는 6월에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LA 등 벤처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미국 LA에서 열리는 글로벌 컨퍼런스 `2025 AWE(Augmented World Expo) USA`에 참가해 투자유치 IR 발표, 현지 투자자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지난해 GH 베이스캠프에 선발된 기업들 가운데 바이오헬스 업체 셀타스퀘어는 92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으며, AI 업체인 망고슬래브는 대만에서 6억 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을 성사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선순환이 올해도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 참여기업들도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동 산정아파트(이하 양정산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부산진구는 양정산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정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47-2(양정동) 외 8필지 일대 241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66.02%, 용적률 1069.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7㎡ 6가구 ▲22㎡ 6가구 ▲24㎡ 12가구 ▲25㎡ 36가구 ▲35㎡ 46가구 ▲59A㎡ 46가구 ▲59B㎡ 46가구 ▲59C㎡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양정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부산여대, 동의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산정은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8태평상가아파트(이하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 711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78.69%, 용적률 766.0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373가구, 오피스텔 61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동인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칠성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공성아파트(이하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 일정을 알렸다. 이달 9일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문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비 및 이주비 등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제기동 892-65 일대 2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가구 ▲59B㎡ 36가구 ▲59C㎡ 18가구 ▲7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종암초, 성일중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연초 대출한도 재설정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5로 전월(73.8)과 비교해 13.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86.4로 전월(72.4) 대비 14p 상승했다. 서울은 87.8로 전월(81.5)보다 6.3p 올랐다. 인천은 85.7로 전월(62) 대비 23.7p, 경기는 85.7로 전월(73.6) 대비 12.1p 각각 오르며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집값 상승과 이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72%가 감소하는 등 입주 물량 부족으로 입주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2.2로 전월(71.9)에서 20.3p, 도 지역은 84.5로 전월(75.9)에서 8.6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대구가 72.2로 전월(73.9) 대비 1.7p 하락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크게 올랐다. 울산 31.2p(76.4→107.6), 대전 26.7p(73.3→100) ▲부산 18.4p(66.6→85) ▲광주 17.5p(62.5→80) 순으로 상승했다. 도 지역은 경북만 2.8p(91.6→88.8) 하락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승했다. ▲세종 29.8p(78.5→108.3) ▲전남 21.7p(69.2→90.9) ▲전북 15.4p(84.6→100) ▲경남 11.3p(73.3→84.6) 순으로 큰 폭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ㆍ재지정으로 당분간 관망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8%로 전월(70.4%) 대비 1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1.5%로 전월(80.2%)보다 1.3%p 상승했으나,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49.6%로 전월(69.6%)보다 20%p, 기타 지역도 59.3%로 전월(67.4%)보다 8.1%p 각각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 입주율은 서울 입주율 상승(81.1%→90.6%)에 힘입어 1월부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으나, 비수도권은 55.1%로 주산연이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주율차는 26.4%p였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1%→40.7%) ▲잔금 대출 미확보(37.9%→31.5%) ▲세입자 미확보(19%→13%) ▲분양권 매도 지연(5.2%→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축과 구축아파트 간 매매ㆍ전세가격에 차이가 커지며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전월보다 9.7%p상승하며 크게 늘었다. 주산연 관계자는 "시장 불안 기조와 다주택자 규제로 매수세가 서울ㆍ일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세제ㆍ금융 지원 등 지방 주택 거래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5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먼저 제4차 미리내집 3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달 11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오는 24ㆍ25일 이틀간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구 중화동 등에 신규 아파트 단지ㆍ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제4차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이문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이문동)`는 전용면적 41㎡ㆍ59㎡ 총 212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마트, 병원,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가 발달해 있고 천장산과 중랑천이 인근에 위치한 배산임수 입지를 갖췄다. `중화리버센SK뷰롯데캐슬(중랑구 중화동)` 경우, 전용면적 49㎡ㆍ59㎡ㆍ70㎡ㆍ84㎡ 총 11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에 가까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데다, 인근 중랑천 수변공원 등을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아울러 ▲`롯데캐슬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57가구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22가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송파구 문정동)` 18가구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2가구 등 15개 단지 367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 누리집을 통해 확인ㆍ신청할 수 있다.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유자녀와 무자녀를 구분해 선정했던 기준이 폐지됐다. 이달 28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200가구 신규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은 전세형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다.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중 최대 6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 오는 7월부터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도 공급될 예정이다. 시가 신축 위주의 다세대ㆍ연립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한옥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미리내집을 공급한 결과, 미리내집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고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정책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내집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 전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동영상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ㆍ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 매뉴얼은 K-apt 신규 가입, 단지 정보 입력, 관리비 공개 방법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인의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K-apt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됐다. 현재까지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확대로 가입한 공동주택 수는 약 1800단지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동영상 매뉴얼이 관리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환경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구역 면적 증가를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 변경신고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도 충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해당 주택 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호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의 범위에서 확대 지정돼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도 충족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정비구역`을 도시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므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범위와 조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발생해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은 사업시행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 설립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은 기존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뿐만 아니라 새로 편입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해야 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런데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라 새로 편입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전에는 해당 사업을 위한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요건인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데, 만약 조합원인 기존 토지등소유자 의사만으로 편입되는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한다면 편입되는 사업시행구역 토지등소유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재산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기존 토지등소유자와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 의사를 함께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그 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시행구역 면적 변경으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사업시행구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설립된 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사업시행구역에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총회 의결 요건만 갖추면 되고, 조합설립동의율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면, 소규모 면적만으로 최초의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변경인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할 수 있게 된다"며 "만약 당초부터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더라면 갖췄어야 하는 조합설립동의율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도 충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일대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목동신시가지 1ㆍ2ㆍ3단지(이하 목동1ㆍ2ㆍ3단지)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만238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10일 양천구는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공개됨에 따라 이달 28일까지 열람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는 단지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8(목동) 일원 16만5496.9㎡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1882가구에서 3500가구로, 목동2단지는 양천구 목동서로 70(목동) 일원 15만9252.5㎡를 대상으로 1640가구에서 3415가구로, 목동3단지는 양천구 목동서로 100(목동) 일원 15만543.5㎡를 대상으로 1588가구에서 3323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최고 층수는 모두 기존 15층에서 지상 49층 이하로 높아진다. 목동1ㆍ2ㆍ3단지는 안양천, 용왕산, 파리공원 등 풍부한 수변ㆍ녹지공간과 월촌초ㆍ영도초ㆍ신목중 등 학교, 목동 중심지구 연계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가진 단지로 꼽힌다.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에 따른 종상향이 이뤄지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곳은 개방형 녹지(목동 그린웨이) 조성,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보행연계성 강화, 상징적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개방형 녹지 `목동 그린웨이`는 목동서로변(1.5km)와 목동중앙로변(2.4km)을 따라 폭 8~15m로 조성된다.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잇는 광역 녹지축을 형성해 주민들에게 자연과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도심 속 자연공간으로 거듭난다.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단지 간 보행을 연결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밖에 다양한 층수와 통경축 확보를 통해 상징적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정비계획 관련 주민설명회는 이달 14일 목동1단지, 16일 목동2단지, 25일 목동3단지를 대상으로 양천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열린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 청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목동 일대 재건축은 지난해 8월 목동6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목동8ㆍ12ㆍ13ㆍ14단지를 포함 총 5개 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며, 이번에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공개되면서 14개 단지 전체의 재정비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에 구는 연내 모든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 진행 과정과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올해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안정적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설계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13가구 ▲50㎡ 18가구 ▲61㎡ 48가구 ▲64㎡ 12가구 ▲84㎡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소일초, 복사초, 소사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이 있다. 여기에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소사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봉매산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