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8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에서 `빈집활용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빈집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빈집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빈집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관리 정책 : Council Tax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영국의 빈집세 중과 제도(Council tax premium)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빈집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과 빈집세`를 주제로, 정부 부처의 정책 일원화와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세 번째 발표자인 송기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 중심의 정책 전환, 빈집 활용 방안의 다양화와 제도적 유연성 확보,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형주 MVRDV 건축가는 `Klus-전략, 네덜란드의 빈집 재사용 방안` 발표를 통해 거주자 참여형 빈집 개보수 사례를 소개하고 노후 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제도적 유연성이 중요한 성공 요인임을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봉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장(목원대)을 좌장으로 ▲신연 국토부 빈건축물대응팀장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 ▲임미화 전주대 교수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최성욱 성수1유로프로젝트 대표가 참여해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 사례가 국내 빈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ㆍ유관 기관과의 연구ㆍ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보호 종료된 자립청년에 최대 35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달 10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BNK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청년 주거 다(多)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이나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자립 준비 기간(5년) 동안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지원이 종료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거주할 집 문제(26.9%), 돈 부족(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은 자립청년에게 주거비와 관련된 실질적 도움을 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자립청년 주거 다(多) 지원사업은 시와 유관 기관, 민간이 함께 자립청년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부동산 금융교육을 비롯해 주거대출,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ㆍ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신청하는 자립청년으로, 1인 최대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 전액 지원(3.5%ㆍ12개월), HF는 중개보수(최대 30만 원)와 주거생활비(월 10만 원ㆍ12개월)를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자립물품 구입비(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과 사업 참여자 관리 등 자립청년이 온전한 주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는 5월부터 모집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을 참조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립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 활동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 자립청년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청년으로까지 확대해 부산 청년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9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면적은 총 5만6750㎡, 필지별 면적은 3772.1㎡~1만2086.2㎡이다.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당 47만5219원이다. 수의계약 공급 신청은 이달 22일부터며, 분양금액에 따라 3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허용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등 접근성이 좋은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도 쉽다.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20%가량 낮은 편이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지구다. 총면적 204만 ㎡의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총 78만 ㎡, 물류시설용지 55만 ㎡를 비롯해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지원시설을 갖췄다. 준공 사업지구로 토지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착공한지 3년이 지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그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양도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착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그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양도인이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상태가 해당 토지의 양도일까지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는 해당 규정의 문언,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자격취득제한제도를 규정한 취지 및 그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준공 관련 요건과 소유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면서, 각각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와 해당 토지를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해 모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인이 해당 토지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당 규정 중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는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인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에도 준공인가가 없는 경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해당 사업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고, 다만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무 또는 생업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 관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일 당시에도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투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고 봐야 하고, 양도 시점에 이미 준공인가가 있었다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를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서는 양수인이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해 규정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만 이와 달리 양도의 시점에 대해 준공 전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두지 않고 있는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춰볼 때,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ㆍ제2호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서 각각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한 것인데, 사업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양도` 및 `착공 전 양도`라는 문언을 각각 추가하면서도, 개정 당시의 부칙에서는 기간 요건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을 두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양도` 및 `착공 전에 양도`라는 문언을 각각 추가해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및 `착공 전에 양도`를 규정한 것은 종전의 규정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차원의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의 경우 양도의 시점을 준공 전으로 명시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만 사업시행인가(제1호)나 착공(제2호)이 지연된 경우와 다르게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 양도 받은 양수인에게까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특별히 양도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3호의 경우도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착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그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1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미아9-2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6일 만에 탄핵 정국은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무너진 경제 살리기부터 차기 대선까지 해결이 필요한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의 여정, 탄핵 정국이 남긴 숙제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A to Z`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4년 12월 3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지라는 명분 하에 선포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아닌 밤중에 충격에 휩싸였다. 계엄이 선포되자 무장한 계엄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로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께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되자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차례로 철수했으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4시 26분께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해제 이후의 전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곳곳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시민들은 밖으로 나와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지만, 해당 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같은 달 14일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탄핵 심판까지 과정은 그리 순조롭지만은 못했다. 2024년 12월 한 달 사이에만 총 8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되는가 하면,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라 6인 체제에서의 선고 가능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부담감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하며 사건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탄핵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사건에도 입건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됐다. 이달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지난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 탄핵 선고 요지 전문을 낭독한 끝에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며 심판으로써 보호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윤 측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곧바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어갔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 일방적인 권한 행사 ▲부정선거 의혹 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위법한 계엄이었음을 명시했다. 이어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며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 인정될지 그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까지 갈 길이 먼 국내 경제 비상계엄 이후 국내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가뜩이나 고금리ㆍ저성장 기조로 소비ㆍ투자 측면 모두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계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니 국내 경제 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악화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14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선포 직후부터 치솟기 시작해 현재 1480원대까지 올라버렸다. 이는 2009년 3월 16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속되는 원화 약세 현상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정책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내수시장과 국내 기업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이 종식됨에 따라 경제도 점차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떨어진 데에 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며 "경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4분기 내리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 고물가, 경기 하방 우려 등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 여론 및 외신 반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론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ㆍ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3.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벌였다. 그 결과 `헌재의 파면 결정 수용 여부`와 관련해 "수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52.2%,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44,8%로 나타났다. 또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자숙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전체의 68.6%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각국에 주요 기사로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대한민국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60일 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는 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탄핵 인용 판결 직후 한국인들 사이에는 정치적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럽 매체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태도를 보였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 부과를 확정받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오는 6월 3일로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며 이달 9일 6ㆍ3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를 예고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주택정비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온 신속통합기획이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이달 9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계획(이하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한 뒤에 단위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최근 결정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들 대상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도심 정비와 활성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마련되면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ㆍ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단위와 용도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존의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위주의 정비계획에 경관ㆍ가로활성화 계획 등이 반영된 `도시ㆍ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콘셉트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역사ㆍ문화유산, 지역 산업, 가로 특성 등을 고려한 저층부 계획과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한 개방형 녹지, 보행축 등 공공공간 계획 수립도 병행한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Fast-Track)`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낙후된 도심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도시 전체의 활력을 견인하고 미래 성장거점 육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9월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69곳에서 기획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에서 부산광역시까지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특히 1200km/h 가까이 주행이 가능해,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 소요되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 또한 아진공 튜브 외벽을 감싼 태양광 패널을 통해 얻은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ㆍ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ㆍ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ㆍ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국토부와 철도연은 차량을 고속으로 주행시키는 자기부상ㆍ추진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ㆍ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ㆍ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으로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기부상ㆍ추진기술 개발을 오는 2027년까지 진행하며, 사업비는 올해 36억8000만 원을 포함해 3년간 총 127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꿈의 철도` 기술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맞이할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정부역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정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HL디앤아이한라 ▲우미건설 ▲남광토건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178번길 35(의정부동) 일대 2만295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회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동초, 경의초, 청룡초, 발곡중, 상우고 등이 있다. 더불어 백석천, 백석청근린공원, 무한상상시민정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ㆍ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ㆍ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총 4개 영역에서 평가가 진행됐다. LH는 2018년 자회사 LH E&S와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한 바 있다. LH E&S에는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LH주거복지정보에는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과 고객 상담 업무를 각각 위탁 중이다. LH는 지난해 정관에 자회사 설립ㆍ위탁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회사의 합리적 배당 기준을 마련해 자회사의 안정성을 높인 것은 물론, 수당 인상, 복리후생 강화 등 근로자 처우 개선에 노력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평가로 LH가 자회사의 안정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면서 "앞으로도 모ㆍ자회사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이어가 상생 발전을 이뤄 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제28기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기본과정(온라인)`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2011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올해는 기존 기본과정을 확대해 재생 및 정비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재생과정은 대구 도시재생의 흐름과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구의 도시건축사, 도시재생과 인문학 강의와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도시의 변화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비과정은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의 관계를 이해하고, 도시정비 추진 동향, 부동산 임대차 분쟁사례, 세무 지식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전문가 강의를 통해 실무적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짜여졌다. 두 과정에는 노후주거지에 대한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인 `뉴:빌리지사업의 이해`, `시민 참여와 갈등 관리` 등의 강의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본 교육은 `대구평생학습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전체 강좌 중 5과목 이상을 수강한 참여자에게는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강 신청은 이달 9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이며, 과정별 100명씩 총 200명을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시 누리집과 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시민들이 도시재생을 쉽게 이해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건설사업 실무 안내서인 `2025 부산시 건설사업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건설 분야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설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최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관련 구ㆍ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건설사업 관계 법령과 지침을 통합 수록한 안내서 제작을 요청함에 따라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안내서는 건설사업 추진 시 필요한 법령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특히 신규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사업 흐름도 및 관계 법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 절차 ▲계획 단계 주요 업무 ▲설계 단계 행정 절차 ▲공사 단계 계약 및 착공 ▲유지 관리 단계 하자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이다. 시는 책자를 시 사업 부서와 구ㆍ군 등에 배포하고, 전자파일을 시 누리집에 게시해 지역 건설기술인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매년 상ㆍ하반기 구ㆍ군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구ㆍ군 직무교육`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공무원들이 건설사업 추진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ㆍ은하수ㆍ760(이하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3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같은 달 28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70길 30(역삼동) 일대 1만225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2.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2가구 ▲84A㎡ 88가구 ▲84B㎡ 26가구 ▲84C㎡ 16가구 ▲84D㎡ 15가구 ▲97㎡ 14가구 ▲122㎡ 24가구 ▲195㎡ ▲19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48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곡초등학교, 역삼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 사업은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99-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 일정을 확정했다. 이달 7일 원종동 199-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형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보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05-4(원종동) 일원 65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9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고강제일시장, 부천제일시장, 원종1주민지원센터, 대명상가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명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연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출자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3(갈산동) 일원 5만41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북초, 삼산초, 영선초, 삼산중, 안남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낙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2길 24-1(신월동) 일원 48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부권 최대 규모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 자동차부품상가(이하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ㆍ재개발)가 지상 최고 32층 높이의 주상복합단지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이달 3일 동대문구는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2020년 9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 심의를 거친 바 있다.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황물로 190(답십리동) 일원 1만7882㎡를 대상으로 자동차부품상가 4개동은 철거하고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6개동 618가구 및 오피스텔 1개동 93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이곳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이번 사업시행인가를 토대로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 기간은 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장한평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답십리초, 군자초, 동답초 등이 있다. 이필형 청장은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는 지난 40여 년간 자동차 부품 유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재개발을 통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활기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예정지 중 일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 13.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전이 확정된 군부대 등이 사용할 과학화 훈련장 예정지로 지정기간은 2030년 4월까지다. 2023년 7월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대상지에 속하는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ㆍ군위읍 동부리 일원 등 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추가 지정됐다. 시는 지가 변동률, 거래량 등이 모두 높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최근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사전협의를 단 3개월 만에 마무리 짓고, 이달 1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기지구를 당초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전략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일정 지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전략사업에서 과감히 제외했다. 대신 하기지구 고유의 장점을 부각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전략사업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GB 해제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하기지구 국가산업단지는 유성구 하기동 일원 약 23만 ㎡ 부지에 조성된다. 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결합한 과학기술 기반 첨단 산업단지로, 정부 출연연, 대기업 연구소, 죽동ㆍ신성ㆍ방현 국가산단, 카이스트 등과 연계된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게다가 주거ㆍ상업ㆍ산업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로 조성돼 직(職)ㆍ주(住)ㆍ락(樂)ㆍ학(學)이 공존하는 기업활동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100만 ㎡ 미만 GB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8월 중 GB 해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하기지구는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 산업 전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등 ABCDQR 6대 전략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해 대전을 기업과 인재가 몰리는 첨단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3번째 사례다.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ㆍ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 도는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 수요 관리방안 등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도는 그간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심의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했다. 이번 승인으로 안양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함께 심의된 성남시 분당은 시 조례 미비로 인해 조건부 의결됐으며, 조건 완료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은 지난 3월 승인 신청이 접수돼 내부 절차를 거친 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