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둘째 주는 전국 2개 단지 5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는 전국 2개 단지에서 총 565가구(일반분양 21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한양립스` ▲춘천 강릉시 홍제동 `강릉영무예다음어반포레` 등 2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남양주시 평내동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충북 청주시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현장의 숙련 기술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양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7일부터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ㆍ취업연계사업을 통해 숙련건설기능인 530명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기술학교에서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가구시공기사 양성, 도배 시공 3개 과정 135명을, ▲그린직업전문학교(광주 소재) 등 5개 협력 기관에서는 건설용접, 철근, 형틀목공, 도장, 배관 등으로 구성된 5개 과정 95명의 건설 분야 숙련 기술인 양성 과정을 이날부터 순차 개강한다. 또한 교육생 참가 편의와 지역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시에서는 건축목공 등 80명 ▲안양시에서는 타일ㆍ방수 등 116명 등 7개 시ㆍ군(군포ㆍ수원ㆍ안산ㆍ과천ㆍ광명)에서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300명의 숙련 기술인을 양성한다.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ㆍ취업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생 만족도는 2023년 96점, 2024년 96.2점을 기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교육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시스템에어컨 과정은 오텍캐리어와, 가구시공은 한샘서비스와 협력하는 등 전문기업과 연계해 현장 실습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올해 1월에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자체 최초로 9월 9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지정해 기술인의 위상을 높였다"며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ㆍ취업연계를 통해 건설업 분야의 고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19일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매월 운영한다. 지난 4일 고양시는 오는 19일부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 주거 복지 정보 및 상담 제공으로 주거 상향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에는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 관련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상담 주제는 ▲주거 복지 정보 제공 ▲임대주택 입주 등 공공임대 ▲취약계층 주거 지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등으로, 주거 복지 전반의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상담소는 이달 중 ▲백석2동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오는 19일) ▲주엽1동 강선공원(20일) ▲고양동 중부대학교(25일) 등에서 시행 예정이다. 상담은 미리 예약한 시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참여하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주거 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화 및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지역냉난방 요금 상한구간이 신설돼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요금제도는 2015년 마련돼 최근 연료 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로 연료비 격차가 나타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열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상한 구간은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ㆍ110% 구간만 있었으나,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지역냉난방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에만 효율향상ㆍ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및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이달 7일 강남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저장 강박 가구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홈케어 서비스`를 시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ㆍ소독ㆍ집수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는 해당 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총 872가구에 ▲일반ㆍ특수청소 ▲방역소독 ▲소규모 집수리 등 3177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어 올해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팀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일반청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 등 대상으로 월 1회 청소 및 정리 정돈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수청소`는 저장 강박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대청소를 시행한다. 이 외에도 ▲거주지 상태에 따라 해충ㆍ세균 제거 및 방역소독 ▲도배ㆍ장판 교체, 방충망 설치, 안전 손잡이ㆍ가스차단기 설치 등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하며,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조성명 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홈케어 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과천 정착을 유도하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2025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100가구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9700만 원 이하 등을 모두 갖춘 가구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ㆍ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오는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을 시행한다. 이달 7일 수원시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건축 안전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이다. 단 ▲공동주택 ▲집합건축물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 건축과는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옹벽 및 담장 안전 상태 ▲비구조체 결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 39개 세부 항목에 대해 재점검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새빛톡톡 앱` 또는 `시 홈페이지`에 `건축안전 맞춤컨설팅`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건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차광막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단속에 나선다. 김포시는 최근 산불 재난국기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름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채소ㆍ연초ㆍ버섯 등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행위로 분류된다. 또한 이러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30㎡ 이하 규모로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 임시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차광막을 씌워 재배 또는 원예 목적이 아닌 ▲주거 ▲창고 ▲농막 ▲기타 휴게시설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 실제로 자세한 규정을 모르는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창고 ▲농막 등은 별도 신고ㆍ허가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특히 주거 용도의 경우 폭설 및 화재에 취약하므로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3일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성안로31길 15(천호동) 일대 9970.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일초, 천호초, 등신중, 천호중, 성덕여자중, 성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평구는 산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3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그달 31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319번길 19(산곡동) 일대 11만597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7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6가구 ▲59㎡ 800가구 ▲74㎡ 278가구 ▲84㎡ 1193가구 ▲96㎡ 95가구 ▲157㎡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산곡초, 부마초, 산곡중, 청천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한일초, 세일고, 인천외고를 비롯해 인천북구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등 교육ㆍ문화시설 등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굴포먹거리타운과 부평구청, 부평세림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홀로 사는 주민들을 위해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4일 종로구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잔고장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2025 종로 싱글 홈케어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2023년부터 시행해왔다. 이후 많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이에 더해 모든 이용자에게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가정용 소화기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소소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등, 콘센트, 방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 소모품의 교체 ▲수리와 방충망 보수 ▲세면대 및 변기 수리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 ▲안전고리, 도어락 등 각종 방범용품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다. 단,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하며, 접수는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 또는 구 누리집을 통해 하거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구와 협약을 맺은 수리업체에서 방문일정, 수리 내용, 비용 등을 상담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성 1인 가구는 낯선 이의 방문에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 수리기사를 배정 예정이다. 정문헌 청장은 "종로 싱글 홈케어는 비용 부담 및 낯선 이의 방문에 대한 불안감 없이 생활 잔고장을 해결할 수 있어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책을 선보이고 홀로 사는 게 불안하고 외롭지 않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문화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강이랑 서비스 ▲종로 위기가구 돌봄단 ▲돌봄SOS센터 등이 있으며 ▲2030 세대를 위한 카카오톡 소식 서비스 ▲퇴근길 주거상담소 ▲4050 중장년층 주민 대상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 등도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아현1구역 재개발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마포구는 지난 4일 아현1구역 현금청산자 581명을 구제한 성과 공유 및 원활한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구-주민-서울주택도시공사(SH) 3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마포구 손기정로 3(아현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아현1구역은 건축물의 노후도가 83% 이상이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재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이에 구는 2022년 8월 해당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불량 노후주택을 자체적으로 개량해왔는데, 이로 인해 다세대주택의 경우 토지를 각 층별 소유주가 공유하거나 지하 공용 공간을 별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공유지분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740명이 분양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위기에 놓이자 구는 원주민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공공시행자인 SH,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지역주민 대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 끝에 1인 가구 수요 증가에 따라 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규모의 공동주택(전용면적 14㎡)을 도입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등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초기 현금청산 대상자 740명 중 78%에 달하는 581명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박강수 청장은 "재개발사업은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원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보상주택제도 도입 등 원주민 보호 정책에 앞장서왔으며, 앞으로도 원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재개발 정책을 추진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옥천군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추진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2019년 5월 옥천군과 LH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으며 2022년 12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했다. 사업비 174억 원(LH 건설비ㆍ군비 포함)이 들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옥천읍 금구리 일원 4386㎡의 부지에 영구임대 34가구, 국민임대 36가구 등 총 7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주택 저소득층 등이다. 월 임대료는 영구 임대의 경우 보증 금액에 따라 4만8000원~12만8000원이고, 국민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과 보증 금액에 따라 16만4000원~28만7000원 수준이다. 입주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달 7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다. 이후 제안서 검토, 국토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총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 도입됐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입주 대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특화주택은 매년 2회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후 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가 소유한 유휴부지,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며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연차별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지역자치단체 시범사업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두 달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7일에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도심항공교통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다. 국토부는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지자체의 시범사업 준비를 재정적ㆍ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6월 10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8~9월 중 2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UAM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방향, 서비스모델의 타당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버티포트 건설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국비 지원과 함께 사업과정에서 제도적ㆍ기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첫 공모가 국민의 생활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입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규정이 폐지된다. 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104~11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을 폐지한다(104호). 이달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반영해 규제를 해제했다. 다만, 공동주택 특성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 조치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에도 설계비, 감리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건물에만 포함시켰던 설계비ㆍ감리비를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ㆍ적용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ㆍ재개발로 부지면적 4만 ㎡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000㎡ 규모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할 경우, 설계비ㆍ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24평 아파트 3가구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대상지에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되도록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이미 결정된 계획이나 경미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또 설계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를 의무화한다(106호). 시가 2019년부터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시행 중인 100% 디지털 공모를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한다. 규제철폐안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108호).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VOD)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2026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공공기관ㆍ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300만 원 이하 소액 집행 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한다(109호). 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외주 용역업체에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의무 설치 대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110호).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해(111호)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데, 이를 1년간 해제한다.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112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 규제철폐안 113호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자치구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 기준인 주차장 확보율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그달 14일 이후 111일 만이다. 특히 헌재는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및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모든 사유에 대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헌재는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지 못하며 경호만 향후 10년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소추특권 역시 당연히 사라지면서 사실상 퇴임 이후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을 잃게 됐다. 또다시 국가적 비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래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됐다. 탄핵을 찬성한 쪽이든, 반대한 쪽이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해온 무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29번의 탄핵이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가. 비상계엄을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보로 단죄를 받았으니 온전히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 국가적 불행에 야당이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에게 비판은커녕 옳은 소리 한 마디 못한 모습들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한심했겠는가. 진짜 친구라면 친구가 잘못되고 있을 때, 따끔한 지적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다. 권력 꽁무니만 쫓고, 눈치만 보느라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제는 조기 대선 시기로 접어들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상대를 비난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국민 통합을 위해 메시지를 내야 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화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설을 읊조리는 자보다는 넓은 아량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탄핵 심판 청구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긍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ㆍ법률 위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ㆍ경비 등의 예우는 유지될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 미국,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 부과 지난 2일 오후 4시(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중국 34% ▲대만 32% ▲영국 10% 등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와 별도로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출렁였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가가 9.25% 하락하고 나이키는 14.44% 급락하는 등 하루 만에 약 32조1000억 달러(약 4500조 원) 규모의 시총이 증발했다. 반면, 국제 금 가격은 장중 1%가량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 공매도 재개 첫날 약 1조7000억 기록 2023년 11월 6일 금지됐던 공매도가 지난달(3월) 31일 전면 재개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7284억 원으로 전체 거래(15조1473억 원)의 11.41%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조3012억 원 ▲코스닥시장 4272억 원의 거래가 체결됐으며, 투자자별로는 외국인 1조5434억 원(89.3%), 기관 1708억 원(9.88%), 개인 143억 원(0.82%) 순로 집계됐다. 공매도 거래는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모두 이차전지 업종 위주로 활발히 이뤄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POSCO홀딩스(26억 원) ▲LG에너지솔루션(16억 원) ▲삼성SDI(15억 원) ▲SK이노베이션(14억 원) ▲포스코퓨처엠(13억 원) ▲에코프로머티(12억 원) ▲SKC(12억 원) ▲HD현대중공업(10억 원) ▲셀트리온(9억 원) 순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12억 원) ▲에코프로(11억 원) ▲대주전자재료(10억 원) ▲리노공업(4억 원) ▲솔브레인(3억 원) ▲에코앤드림(3억 원) ▲나노신소재(3억 원) ▲피엔티(3억 원) ▲엔켐(3억 원) 순으로 활발한 공매도가 이뤄졌다. 또 공매도 재개 둘째 날이었던 지난 1일에는 SK하이닉스와 카카오 등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 사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이날 하루 동안 해당 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기도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에 따라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 오는 5월 31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기준(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ㆍ거래대금 비중 등)을 강화 운영하기로 한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개정 확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혜택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2030 세대는 납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비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의 부담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연금개혁이 끝난 게 아니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모수개혁에 따른 세대 간 갈등 해소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성폭력 혐의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가족들과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 고소인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소인 측에서 예정하고 있었던 기자회견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성폭력 고소 사건은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성폭력 사건 수사 중단이 제2ㆍ3의 폭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피의자 사망으로) 피해자가 위축되고 폭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증거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입법 개정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의대생 약 97% 복귀, 수업 참여율은 3%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집단 휴학에 돌입했던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대규모 복귀했다. 지난달(3월) 21일 `미등록 제적` 카드를 꺼냈던 연세대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학생 96.6%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1년 2개월여간 계속된 학사 파행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2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개 의대 재학생 6571명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254명(3.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업 정상화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3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517명은 `학생 복귀에 대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발표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건설사 소유 공공택지, 리츠에 전매 허용 건설ㆍ시행사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입한 공공택지를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REITs)에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익성 저하로 아파트 분양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3월) 2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택지를 리츠에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리츠에 출자해 시행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출자로 리츠를 설립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해 최대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분양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중소 건설사들의 4월 줄도산 위기설이 재점화 되는 등 건설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이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개정법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 토허제 재지정 전 무슨 일이… 강남 등 `신고가` 기록ㆍ빌라 거래량 `급상승` 지난달(3월) 19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는 총 116건으로, 이 중 40건(34%)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강남구에서만 74건(64%)이 체결됐으며, 그 가운데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이어 ▲용산구(24건 중 7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허제 해제 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된 것"이라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려는 막차 수요가 집중돼 신고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토허제 재지정에 따라 급증한 빌라 거래도 눈에 띈 현상이다. 지난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분석한 강남 3구ㆍ용산구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아파트 2건 ▲빌라(연립ㆍ다세대) 13건 등의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아파트 주거 상품이 토허제 규제 틈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국 월세 비중 60% 돌파했다 전국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초로 60%를 넘어섰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신규 체결된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보증부월세ㆍ반전세 포함)는 6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기준 41.7%였던 월세 비중에서 4년 만에 20%p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월세화`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보다 비아파트(빌라)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82.9%로 2023년 72.2%였던 수치에서 10.7%p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월세 선호 현상에 대해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전세 기피 ▲정부의 전세대출 기준 강화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미얀마 중부 강진… "사망자 3000명 국가적 재난" 지난달(3월) 28일 낮 12시 50분께(현지시각 기준)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중부 만달레이 서남쪽으로 33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규모 6.4의 여진까지 발생해 미얀마 곳곳의 건물, 다리, 도로 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다. 이후 현지 주민들과 구조대는 생존자 1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현재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달 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3085명 ▲부상자 4715명 ▲실종자 34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군 세력 통제 지역 피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상자는 군정 발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수년간 내전을 겪던 미얀마는 이번 지진으로 충격이 가중됐으며, 미얀마 군부는 지진 피해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임시 휴전을 선포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미얀마를 향한 지원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2억 미얀마 짯(한화 약 1억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10만 달러(원화 약 1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성남시는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3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42개월→43개월) 등이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일원 393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하초등학교, 동광중학교, 성남중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상대원시장, CGV, 중원구청, 여수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창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액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지원액이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기존 온라인 접수 방식(경남바로서비스) 외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ㆍ청년 외 6000만 원ㆍ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상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