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계약서상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올리거나 낮춘 `업ㆍ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구체적으로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 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양도세ㆍ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조사를 통해 1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약 70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31개 시ㆍ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전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은 위원회 개최 준비 단계부터 회의 진행, 회의 결과 관리, 대시민 공개 등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1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종이 문서 기반 회의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부서와 심의위원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며, 안건별 이력 관리, 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 업무정책포털과 지도정보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상정된 안건 대상지의 현황과 관련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ESG 경영 실천과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심의안건 처리에 소요되는 종이 소비량을 줄여 매년 약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시는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최신화하고, 신청사 건립에 맞춰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위원회 전용 회의실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원회 통합관리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 운영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앞두고 노후된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자 `미래도시 설계ㆍ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전국 노후계획도시 28곳이다. 부산 5곳, 인천 5곳, 대전 2곳, 울산 3곳, 전주 4곳, 수원 1곳, 용인 2곳, 안산 1곳, 김해 4곳, 양산 1곳 등이다. 공모는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으로 진행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도시비전을 담은 슬로건 등을 포함한 미래도시 설계포스터 작품 1부,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등을 소개하는 작품설명서 1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통합 정비의 필요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도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1~3분의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한 후, URL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다. 심사는 부문별로 적합성, 실현 가능성, 독창성, 슬로건 등 4개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도 추진된다. 수장작은 올해 6월 중 발표 예정이다. 총 9건을 선정해 총 8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도시설계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꿈꾸는 미래도시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전국에서 구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6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지적 통계`를 이달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59.9㎢(3975만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약 3.6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국토 면적이 늘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이었다. 면적 1만8428.1㎢로 전체 국토 면적의 1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 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작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 465㎢(0.5%) ▲광주 501㎢(0.5%) ▲대전 539.8㎢(0.5%)이었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보면 산림ㆍ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 면적은 1630.1㎢(2%) 감소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지ㆍ학교용지) 면적은 507.5㎢(16%) 늘었고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ㆍ창고용지) 면적은 276.7㎢(28%) 증가했다. 교통기반 시설(도로ㆍ철도ㆍ주차장ㆍ주유소) 면적은 434.9㎢(13%), 휴양ㆍ여가 시설(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 면적은 254.1㎢(47%) 각각 늘었다. 주거ㆍ산업 용지와 기반 시설 인프라가 확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활기반 시설 중 아파트ㆍ다세대 등 집합건물 면적은 206.4㎢ 학교용지 면적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로 각각 증가했다.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 방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비율이 높은 지목 순서는 임야(63%), 답(10.8%), 전(7.4%) 순이다.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가 전체 국토면적의 약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전ㆍ답ㆍ임야 면적은 각각 3.4%, 5.4%, 1.2% 줄었다. 대지와 도로 면적은 각각 16.8%, 13.1% 늘었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 49.6%, 국유지 25.6%, 법인 7.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ㆍ군유지,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각각 3.6%, 9.1%, 13.2%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소유 공장용지와 대지 면적은 각각 176㎢, 112㎢ 증가했다. 임야와 농지 면적도 각각 186㎢, 91㎢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일 오전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결산검사를 돌입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권 의원ㆍ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ㆍ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 의원 ▲조동래 세무사 ▲송재원 공인회계사 ▲임찬열 세무사 ▲김기범 ▲박동명 ▲양재대 전직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ㆍ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강남구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호귀 의장은 "결산검사는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쓰였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재정 건전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된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 명 중 81%인 11만3500여 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진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인데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1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76(면목동) 일대 75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이 버스로 각각 10분,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남초, 면동초, 중랑초, 은석초, 동국사대부속중ㆍ고 등 학군이 양호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중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가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8일 동인3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철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평가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38길 100(동인동3가) 일대 6만68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1%, 용적률 236.2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작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인3가는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관련 일정을 알렸다. 이달 28일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현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12번길 25(소사본동) 일원 6724.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일신초등학교, 소사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찾기 위한 도전을 계속한다. 이달 28일 의정부역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3일전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178번길 35(의정부동) 일대 2만295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6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합 주소 변경 ▲자금계획 변경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대 223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68%, 용적률 48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63A㎡ 28가구 ▲63B㎡ 2가구 ▲64B㎡ 2가구 ▲66A㎡ 28가구 ▲70B㎡ 2가구 ▲72A㎡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용호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용삼어린이공원, 남부환경체육공원, 솥발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미정산 사태로 중소 버티컬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또 다른 1세대 명품 커머스로 꼽히는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이미 엄청난 손실을 보는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이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정산 트라우마를 겪었던 입점 판매자(셀러)들 사이에서 중소 버티컬 플랫폼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머트발` 사태와 관련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버티컬시장이란? 이른바 `머트발` 사태를 알아보기 전 우선 관련 용어를 정리해봤다. ▲버티컬시장(수직적 시장) :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라고도 불린다. 특정 시장, 특정 제품 카테고리나 소비자 그룹에 집중해 운영되는 전자상거래 모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패션ㆍ뷰티ㆍ스포츠 용품 등에 특화된 쇼핑몰이 이에 해당한다. 버티컬 커머스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제품과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아울러 특정 타겟층을 공략하기 때문에 충성도를 높이기 쉽고, 효율적인 마케팅도 가능하다. 다만 폭넓은 분야의 물품을 취급하지 않아 모든 구매자 니즈를 맞추기 어렵다. ▲호리젠탈 시장(수평적 시장) : 호리젠탈 커머스(horizontal commerce)라고도 불린다. 다양한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시장을 뜻한다. 각 업종이 골고루 모여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이룬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쿠팡ㆍ네이버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기에 구매자의 니즈를 맞추기 좋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미정산 사태` 발란, 최악의 상황 직면 유관 업계에 따르면 발란 측이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 정산대금을 입금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 원 안팎으로, 전체 입점사는 1300여 곳이다. 대금 미정산과 함께 발란이 기업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2024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티메프` 사태의 재연도 우려되고 있다. 발란은 이달 28일 밤부터 상품 구매ㆍ결제까지 모두 막혔다. 발란의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도 멈춘 상태다. 2023년만 해도 약 32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2년 만에 10분의 1 수준인 300억 원가량으로 떨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란은 국내로 시장이 한정되고 브랜드 네트워크도 부족하다 보니 기존 투자자들도 추가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 속에 몸값을 대폭 낮춰가며 투자를 유치하길 반복했다"고 말했다. 2015년에 출범한 발란은 2021년에는 여성 톱배우 모델을 기용할 정도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며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끝난 해인 2023년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9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같은 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7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발란은 출범 후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최근 75억 원 투자 유치에도 미정산 사태를 초래했다. 해당 업체뿐만 아니다… 명품 관련 플랫폼 대부분 흔들려 발란뿐만 아니다. 이른바 `머트발(머스트잇ㆍ트렌비ㆍ발란)`로 불리며 한때 잘나가던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전반도 흔들리고 있다. 머스트잇은 2023년 기준 영업손실만 79억 원에 달한다. 트렌비 역시 2년 새 기업가치가 3분의 1로 토막 났다. 명품 거래 플랫폼의 `줄도산` 전망도 나온다. 이미 업계 4위였던 캐치패션이 남성 톱배우를 모델로 기용하는 등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도 2019년 출범 이후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하다 2024년 3월 사업을 정리했었다. 1세대 명품 편집숍 한스타일도 비상경영에 돌입했지만 결국 2024년 8월 사업을 종료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랜드글로벌이 운영하던 명품 플랫폼 `럭셔리갤러리`가 운영을 중단했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명품 선프리오더(선주문) 플랫폼 디코드도 코로나19가 끝난 직후부터 매출이 감소해 올해 초 서비스를 종료했다. 1년 새 국내 명품 관련 플랫폼 4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심지어는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부티크 및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 `파페치(FARFETCH)`도 1조 원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2023년 12월 쿠팡에 인수된 바 있다. '터질 게 터졌다`… 업계 "사업성 없어"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예상보다 오래 버텼다"는 시각이 많다. 당초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자체가 사업성이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발란은 입점한 셀러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중개 수수료 외엔 별다른 수익모델이 없었던 탓에 코로나19가 끝나 명품시장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하자 직격탄을 맞았다. 한 유통 관련 전문가는 "명품은 브랜드도, 물량도 한정돼 있어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며 "재고를 태울 정도로 엄격하게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명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많은 물량을 저마진에 싸게 판매해 이익을 남기는 형태의 온라인시장에 맞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패션 관련 전문가는 "국내 명품 거래 플랫폼들은 과당 경쟁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실상 수익모델 자체가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발란 `미정산 사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이번 발란의 `미정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각계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정산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략히 정리해봤다. ▲중소 판매업체의 연쇄 도산 우려 : 발란은 이달 24일부터 일부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셀러들은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중소 판매업체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자 심리 위축 : 발란은 그동안 약 7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 역시 적지 않게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향후 스타트업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 : 발란 사태는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특히,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구매 감소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비 심리 위축 : 경제 전반의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품 소비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이러한 사건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 가능성, 향후 전망 "거품 꺼지나" 2024년 `티메프 사태`가 일어났는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머트발 사태`에 직면하면서 셀러들 사이에선 "앞으로 중소 플랫폼은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티메프 사태를 겪었음에도 발란이 제대로 된 정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소 플랫폼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자 중소 이커머스 업계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버티컬 플랫폼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티메프 사태 당시에도 중소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상당수 셀러가 이동하는 등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머트발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중국 이커머스와 쿠팡ㆍ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최근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자체 버티컬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중소 플랫폼의 입지가 점차 줄고 있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발란 사태처럼 그간 이커머스 업계에서 내부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급격하게 성장했던 거품들이 하나둘 꺼지면서 구조조정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며 "티메프와 발란 사태를 교훈 삼아 국내 셀러들도 이젠 시스템과 재무 능력 등 경쟁력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발란, 3월 마지막날 기업회생절차 신청 한편, 발란은 이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시한 발란의 목표는 회생인가 전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안정적 정산 기반과 거래환경 복원, 파트너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ㆍ셀러의 피해가 없게 한다는 게 발란 측 설명이지만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를 내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제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수원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교육생을 모집하며,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수립까지 도움이 되는 기초ㆍ실무 핵심 내용을 전문 강사진이 알기 쉽게 설명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도시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주민들 간 분쟁ㆍ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를 운영해왔다. 제1ㆍ2기 도시정비학교는 2024년 상ㆍ하반기에 운영됐으며 수료생은 총 92명을 배출한 바 있다. 특히 교육 참여자 만족도가 90%를 넘길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이에 시는 제3기 도시정비학교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비사업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 ▲정비사업의 기초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도시개발 사례 ▲최근 정비사업의 추세 및 현황 ▲정비사업 준비하기 ▲조합 설립하기 ▲사업시행계획 수립하기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실무 ▲정비사업 감정평가 이해 ▲정비사업 세무ㆍ회계 ▲예산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수원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교부 ▲도시정비 분야별 무료상담 ▲후보지 공모 시 인센티브 부여 등 특전이 제공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동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기본 절차, 달라지는 제도 등 전문적이고 유익한 교육을 제공해 도시정비사업 주체인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지속해서 개발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용인시는 전체 사업비 1억6070만 원을 투입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단지 24곳(총 1576가구)의 안전 점검을 시행,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이달 28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은 ▲연 2회 정기 점검 ▲건축물 안전 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이번 점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각 단지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란 보수ㆍ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공사비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연계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관내 각종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원클릭 도시정보 본(本)다` 누리집을 오픈했다. 이달 31일 종로구는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재건축 등 민원인이 여러 군데서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했던 각종 도시계획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 관내에는 총 30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상태로, 구역 내에서도 높이, 용도, 용적률, 최대 개발 규모, 공동개발 지정 여부를 포함한 여러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자산진흥구역, 노후저층주거지역, 구역별 관리계획에 따른 규제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용어도 어려워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기까지 민원인들은 여러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종로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한군데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으며, 주소 검색만으로도 해당 필지의 도시계획 정보 및 관련 고시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연령대별 유동 인구 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로드뷰 서비스 등과 함께 전문가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있는 `건축사 무료상담 예약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문헌 청장은 "우리 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클릭 도시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며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하고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충남은 주거비 경감 및 청년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개편했으며, 다음 달(4월) 1일부터 신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전용 포함)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한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전 공고문을 기준으로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단, 유사한 사업(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신청자 본인 계좌로 2년간 연 2회 사후 지원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일반 청년 30% ▲차상위계층, 자립 준비 청년, 신혼ㆍ육아 가구 50%로, 출산 시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 ▲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올해 5월 9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한다. 성동구는 2022년 8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도입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에 취약한 임차인에게 법률 지원을 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추가 운영할 방침이라고 이달 31일 밝혔다. 기존의 `상가임대차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며 ▲임대료(월세 및 보증금) 인상 조정 ▲권리금 반환 및 회수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했다. 또한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관내 임대인ㆍ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성황리에 운영됐다. 지난해에만 43회에 걸쳐 총 119건(▲계약 관련 39건 ▲권리금 21건 ▲임대료 20건 ▲명도 10건 등)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하는 등 상담소 이용에도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기존 상담소에 더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도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찾아가는 상담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 상담사가 직접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문해 ▲맞춤형 법률 지원 ▲임대인 및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례 등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상인회 및 번영회로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구는 ▲임대료ㆍ권리금 분쟁 ▲임대차 기간 및 수선ㆍ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연계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직접 찾아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며,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상가임대차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일상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경제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힘쓰며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ㆍ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도 내 15개 시(광명ㆍ수원ㆍ시흥ㆍ안산ㆍ안성ㆍ안양ㆍ오산ㆍ용인ㆍ평택ㆍ화성ㆍ김포ㆍ파주ㆍ의정부ㆍ고양ㆍ남양주)에 거주할 청년 378명을 선발하며, 오는 4월 7일(1순위), 8~9일(2ㆍ3순위) 각각 입주신청을 받는다.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GH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2명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에 한해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이달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했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 변경이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하고,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더 큰 추진력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부 변경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의정부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승인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오는 4월 중 시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린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올해 지원 규모도 지난해 8000명에서 1.25배 많은 1만 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만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규모를 확대한 것. 올해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58만9000원ㆍ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ㆍ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ㆍ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ㆍ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