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탁’ 식탁을 치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이 날랐다. 소주병이 넘어졌다.    “다시 내 앞에서 육사 소리하면 가만 안 둬”   80을 바라보는 친구다. 별을 두 개나 달고 예편한 동창. 사관학교 합격을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 월남전에 중대장으로 참전했던 육사 16기. 어느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1965년 10월 4일 훈련 중 사병의 잘못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부하들을 살린 육사 16기 강재구 대위. 육사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다. 육사 소리하면 가만 안 둔다는 친구가 바로 강재구와 동기생이다. 그가 지금 술상을 엎으면서 눈물짓는다.    관창은 17세 화랑이었다. 황산벌 싸움에서 계백 장군에게 포로가 됐으나 계백이 어린 관창을 살려준다. 관창은 다시 나가 싸우다 목이 잘려 돌아온다. 관창의 나이 17살. 관창은 살 수 있었으나 죽었다. 신라군은 승리했다.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자 손들어 보라. 똥별들도 손들어 보라.   문득, 화랑 관창과 강재구가 오늘에 살아 군사 지도자가 됐다면 전시작전권은 어떻게 됐을까. 경제력 세계 15위, 군사력 세계 7위, 국방비 북한의 30배, 막강 대한민국 국군,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GOP 초소를 지키는 우리 자식들이 있어 우리는 지금 발 뻗고 잠을 잔다. 맞는가.    계백의 항복권유를 거부한 관창과 수류탄에 몸을 던진 강재구를 생각하면서 문득 전시작전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별들을 생각한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다. 언제인가는 죽을 목숨이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목숨이다. 똥통에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살고 싶다는 목숨이다.    관창도 강재구도 목숨을 잃었다. 아니 버렸다. 왜 천금같이 귀한 목숨을 버렸는가. 버려야 했기 때문에 버렸다. 던져야 할 자리이기에 버렸다. 그것이 군인이다. 관창도 강재구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똥별들도 군인의 길을 택했다. 그것은 언제든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자신과의 약속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비단 병력의 수, 장비의 우열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승의 요체는 군의 정신 전력에 있다. 즉, 엄정한 군기, 왕성한 사기, 그리고 필승의 신념에 있다.”    “우리의 국방을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 땅과 우리의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1974년 3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제30기와 1977년 3월 29일 제33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현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31기 생도였고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도 귀에 더께가 앉을 정도로 들은 자주국방 얘기다. 그런 별들이 자주국방을 팽개쳤다. 더구나 오늘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이래서 세상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요즘 똥별이란 말을 모르면 ‘빨갱이’다. 똥별들이 말한다. “한국군이 아직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초동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땅을 칠 노릇이다. 북한보다 국방비는 30배,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우리의 국군이 자신을 스스로 허약한 군대로 자임한다면 그들은 군대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힘도 없는 그들을 왜 국민이 먹여 살리는가.    총기 난사, 병영 내 가혹행위, 사단장까지 등장하는 성추행, 방위산업의 비리 등등이 꼬리를 무는 오늘의 군대에서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필승의 신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대한민국 군대를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는가.    정신이 온전히 박힌 군 수뇌부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것이 정상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다는 소리는 ‘북한의 위협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 ‘조건’이 중요하다. 단연코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에게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언제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꿀 먹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의 운명을 남의 나라에게 떠넘긴 한심한 군대. 이런 군대를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불쌍한 국민. 부끄러움을 모르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인정해 달라고 애원을 해도 국민이 외면한다.   ■ ‘관창’과 ‘강재구’가 있었다면   김관진이 합참의장 재직 시절,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서명 당사자였다. 이번에 자기 손으로 파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의 국방개혁을 지상과제로 내걸었을 뿐이 아니라 국방개혁에 “혼을 걸겠다”고 했다. 영혼이 실종됐다. 어디로 갔는가.   국방장관 시절 김관진의 구호는 ‘싸우면 이기는 강군’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싸우기 겁내는 군대’ 아닌가. 자신의 손으로 서명한 전작권 환수 계획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인간의 염치다. 김관진이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육사 출신의 장군인가. 맞는가. 경례 받을 자격 있는가.   국민들은 당나라 군대란 말에 익숙하다. 장개석 군대라는 말에도 익숙하다. ‘월남 군대냐’고도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알 것이다. 모른다고는 차마 말을 못할 것이다.    수십 년 군복을 입은 신현돈 1군 사령관이 말 한마디로 옷을 벗었다. 역시 사관학교 출신이다. 이유인즉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별 네 개가 떨어진 것이다. 한데 이런 대경실색할 일이 있는가. 추태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인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허겁지겁 추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다시 추태가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이게 군대인가. 이 나라 전방을 방어하는 총책임을 지는 1군 사령관이 옷을 벗은 이유를 국민은 알지 못한다. 믿지를 못한다. 국방장관 한민구가 무슨 말을 해도 헛소리로 듣는다.    애기봉 등탑이 철거됐다. 군은 해병2사단에서 자체판단으로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철거했다고 책임 전가를 했다. 그러나 웬걸. 2사단에서는 상부에 보고했다고 했다. 왜 오락 가락인가. 진짜가 없다. 진짜 얼굴을 보여다오.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한민구가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고 있는가. 비몽사몽인가. 제발 꿈 좀 깨라.    ■ 댓글 사령관 똥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댓글을 총지휘한 옥도경, 연재욱은 별이다. 그들은 하루에 두 번씩 선거 관련 댓글 작전회의까지 했다고 한다. 정치인이냐 군인이냐. 이 정도면 똥별 소리 백번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군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배웠는가. 혹시 군의 명예를 추락시킬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배우지 못했는가. 목숨을 버리라는 교육은 못 배웠는가.    신라의 사관생도 격인 화랑 관창은 항복을 거부하고 목이 잘렸다. 강재구(당시 대위, 육사16기)는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부하 사병이 수류탄을 잘못 던졌다. 강재구는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덮쳤다. 강재구가 잘못 던지라고 한 것도 아니다.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강재구가 선택할 길이 아니었고 사관학교에서 배운 명예도 아니었다. 국정감사장에서 눈이 부시게 빛나는 별들이 보였다. 저 중에 화랑 관창은 누구며 강재구는 누군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육사 교정에 서 있는 강재구 동상은 낮이나 밤이나 자랑스러운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이다. 김관진, 한민구, 신현돈, 옥도경, 연재욱도 4년 동안 매일같이 강재구의 동상을 바라보며 명예를 다졌을 것이다. 수십 조 원의 국민 세금이 미국의 무기제조업자 주머니에 들어간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총 한 방 마음대로 쏘지 못하고 미군 얼굴만 쳐다본다. 이게 바로 우리 군대의 모습이다. 똥별들의 군대다.    이 땅에 진정한 무인이 있는가. 권력의 바람이 부는 대로 정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있을 뿐이다. 강재구 소령의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똥별들아.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시 정권의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와 같은 초헌법적인 악법에 버금간다.    7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를 ‘한국판 애국법’이라고 불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남측 인사의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 연구회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친 민변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부시 정권이 제정한 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이다. 기존의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인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받으며, 개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어 상당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수뇌부가 줄줄이 옷을 벗고 있다.    롯데가 호텔의 CCTV를 이용해 투숙 중인 선수들을 사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자 배재후(54) 롯데 자이언츠 단장이 사직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로 지명되는 최하진(54)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 사장은 6일 오전 언론을 통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며 "열심히 하려고 했고 구단을 개혁하고 싶었지만 저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의 CCTV 사찰 파문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하루 전인 5일 ‘원정숙소 검토 내용(CCTV)’ 문건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최 사장이 지난 3월 3일부터 6일까지 스탠포드(서울)?파라다이스(인천)?로얄(인천)?리베라(대전) 등 7개 호텔을 방문해 오전 1시부터 7시까지의 CCTV 녹화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지 확인했다”며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경기나 훈련을 마친 후 마땅히 보호돼야 할 사생활마저도 롯데 측에 의해 꾸준히 감시 대상이 됐다”면서 “있어선 안 될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구단측에서 선수 보호가 목적이었다고 해명을 내자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며 증거가 명백한 만큼 사법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 조사와 롯데 측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성난 롯데 팬들은 5일 저녁 부산 사직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롯데 자이언츠 프런트 운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달 김시진 전 감독이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이어 내홍이 겹치면서 롯데의 지도부는 안팎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구단측은 비시즌동안 부진한 성적에 프런트진 교체라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한편, 롯데 선수들은 지난 5월 울산 롯데호텔에 투숙할 당시 감시 사실을 알고 구단에 항의했으며, 권두조 수석코치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에 투자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 논란도 불거지는 만큼, 가뜩이나 재벌·부유층의 역외탈세 규모가 중국·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이며 인구 대비 1위인 한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까지 역외탈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질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해외 부동산. 인프라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3개 해외 사모펀드(Global PEF)와, 49개 해외 부동산. 인프라 위탁투자기관을 통해 해외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탁투자기관에는 블랙스톤, 칼라일, KKR, 블랙록 등 해외 사모펀드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JP모건, 맥쿼리 등 투자은행과 LaSalle, Hines, Rockspring 등 부동산 위탁운용사들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건의 해외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해 왔고, 투자 규모는 2010년 약 5조 6천억 원에서 올해 7월까지 15조 원을 넘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룩셈부르크와 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에 투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세계 4대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사이의 '사전조세협약(Advance Tax Agreement)' 등 내부 비밀문서 2만 8천여 페이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규모의 부동산 위탁운용사 중 하나인 하인스를 통해 독일 베를린의 소니센터에 투자하면서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 'LuxCo 113'을 설립했다.    국민연금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 페이퍼컴퍼니가 다시 독일의 3개 회사(GermanCo 1·GermanCo 2·GermanCo 3) 지분을 94.9%와 100%씩 취득한 뒤, 다시 8개 유한(유한책임을 지는) 파트너를 경유해 베를린 소니센터 건물 지분 99.7%를 3천 380억 원에 매입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은 영국계 부동산회사 Rock spring과 합작해 룩셈부르크에 2개의 회사(LusCo 1, LusCo 2)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다시 프랑스에 2개의 회사를 만들면서 '오파리노' 쇼핑센터 지분을 3천 36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외교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국민연금은 절세를 위한 투자방식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국내 개인과 기업의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문제가 지난해부터 불거진 마당”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역외탈세 소지가 있는 조세회피처를 통해 해외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로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국민연금, 법인·투자내역 공개 거부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을 비롯해 해외 부동산. 인프라 투자 내역 등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측은) 해외 법인들과 보유지분이 갈려있어 관련 투자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계약 조건이 있다면서, 만약 외부로 공개되면 자신들의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 측이 직접 해외부동산에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하면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어 위험률이 높은 만큼,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투자위험을 회피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뉴스타파>보도 이후 박 의원 측에서도 (인력을 늘리고 분석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외탈세 방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며, 실제로 통과가 된 법안은 없다고 전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집중기획-원세훈 재판, 보이지 않는 손 있나?   정운현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국정원 댓글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 지죠? 이 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었죠. 그러나 올해 9월 1심에서 원 씨는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당시 이 사건의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판결을 동일한 재판부의 동일한 판사가 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오늘 집중기획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정 기자! 사건개요부터 먼저 설명해주세요.   김현정  네, 원세훈과 김용판은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의 주역들입니다. 지난 9월 11일 내려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무죄, 마찬가지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선고.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21부 이범균 부장판사가 담당했습니다.   정운현  한 재판부의 동일한 판사가 다른 두 사건을 모두 판결하는 경우가 드문 일인가요?   김현정 꼭 그렇지 많은 않은데요, 문제는 이범균 부장판사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들의 판결을 전담했다는 것입니다.   정운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범균 부장판사 배당 사건  김용판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 무죄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불법후원금 수수 벌금 700만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 임여인 사건 朴 대통령 비선조직 ‘만만회’ 폭로, 박지원 의원 사건   정운현  모두 굵직굵직하고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판결이긴 하네요.   김현정  예. 이렇게 한 재판부에 그것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치적 논란 꺼리가 되는 사건들이 몰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도 원세훈 판결 이후 SNS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정 성남지원의 김동진 판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고사성어 ‘지록위마’를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왜 이 사건들이 한 재판부에 몰리는 겁니까?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김현정  바로 사건전담재판부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선거부패 전담 부서입니다.   정운현  재판부의 사건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정  2010년도 2월에 정해진 대법원의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 의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업무분담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형사 21부와 27부를 선거전담 부서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21부는 선거부패를 담당하고 27부는 선거경죄를 담당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전화인터뷰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재원 공보 판사와 전화 인터뷰   정운현  선거경죄는 뭐고 선거부패는 뭔가요?   김현정  선거는 아시다시피 선거 범죄고, 부패는 부패 담당이고, 경죄는 가벼운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거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금품수수 같은 부패를 달고 옵니다. 원세훈, 김용판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정운현  선거부패 전담부서를 두고 하나의 재판부가 담당한다면, 금품수수 같은 사건과 경합된 선거 사건의 경우는 한 부서에 배당되는 게 뻔한 거 아닌가요?   김현정  그런데 선거따로 부패따로, 선거따로 경죄따로 해서 경합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거 전담부는 21부와 27부 두 개의 부서고, 랜덤으로 배당하다보니 이범균 부장판사가 처리하는 21부에 논란이 된 판견들이 배당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자체가 문제입니다. 선거부패 전담부 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몰리게 하는 의도인데요. 이는 사건 배당을 공평하게, 예측불가능하게 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력화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직 판사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서기호 의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 서기호 의원 인터뷰 영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화 인터뷰   정운현  사건 배당이 사법 판결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김현정  현직 판사들과 전직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건 배당을 꼽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소부, 어느 부에 배당되고 주심 대법관이 누구냐가 중요한 문제인거죠. 하물며 대법원이 이런데, 하급심은 더 합니다. 예전에는 이 사건배당을 주사위를 던져서 했는데, 요즘은 전자 방식으로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담재판부 구성은 이런 취지들을 무력화 시킨 것이죠. 악용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의도를 맞춰줄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면 판결도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운현  그렇다면 판결하는 자리에, 누가 오느냐가 문제라는 건데요. 이범균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현정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부산지법 판사로 처음 임용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 지금의 대법원장인 양승태 당시 대법관의 재판연구관을 지냈고요. 정운현 양승태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냈다고요?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분신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김현정  그렇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은 등산 매니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범균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주말 산행을 수행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운현  대법관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경력은 모두 사법부 엘리트 코스로 알고 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가 현 정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담판사로 왔다구요? 의혹의 시선을 던질만 하군요.    김현정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사권과 업무분장은 법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범균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로 올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금의 황찬현 감사원장이었습니다. 차관급이던 황 원장이 그해 10월 갑자기 국가 의전서열 7위인 감사원장으로 영전된 점도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정운현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건으로 법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번 건에 대해 김동진 판사 외에 사법부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없나요?   김현정  판사들이 자기얼굴에 침 뱉기라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대놓고 지적은 못하겠죠. 하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국가 내란음모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 또한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라도 사법부 권위를 지키겠다는 뜻이겠죠.   정운현  모든 걸 의혹으로 보는 것도 올바른 언론의 자세는 아니지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을 지나치는 것도 잘 못 된 자세입니다.    김현정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힘의 근원은 독립성인데, 독립성을 스스로 흔드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또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흔들리고 있는 사법정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팩트TV】 집중인터뷰-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정운현 오늘 집중 인터뷰의 주인공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 오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VCR.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영상   =지금은 상임위를 옮겼지만, 올 상반기까지 법사위에서 활약이 뛰어났다. 판사 출신 의원이기도 하고. 먼저 박 의원은 김용판, 원세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범균 부장 판사가 정치적 판단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를 앞서 김기자 집중취재 결과 전담재판부 구성의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전담재판구 구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21부는 어떤 위치인가?   =또 앞서 김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범균 재판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로 부임하던 시절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금의 황찬현 감사원장이다. 황 원장이 이범균 재판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로 배당된 해 9월 국가의전 서열 7위인 감사원장으로 영전됐다. 어떻게 보시나? =잘 들었다.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다. 그런데 전직 판사로서. 사법부가 자꾸 정치적 판단을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드러난 부분만 봐도 너무 명확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가 정의를 심각하게 져버렸고,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렸다. 사법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독립성인데, 이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나올 것 같다.

  【팩트TV】 오색만남-사생결단! 건의있는 수요일 : 명승권 박사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수요일은 건강과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암센터 전문의 명승권 박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승권  안녕하세요, 명승권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건강하고 재미있는 의학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먹으면 안된다, 어디에는 이게 좋다 주입식으로 들으면 잘 기억도 안 되고 귀찮은데요. 저는 요점만 쏙쏙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코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운현     명 박사는 한의학계, 제약업계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주저없이 일침을 가한다고 해서 ‘의학계의 일치미스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승권  불편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오래 살 것 같다,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 거침없이 얘기할 것이다.   정운현 사생결단 건의있는 수요일, 첫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명승권 가수 신해철씨가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5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국민이 애도를 표하며, 한편으로 부검결과와 관련해 사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운현 구체적인 경과와 사인에 대한 논란을 설명해주시죠.   명승권 네, 지난 17일 고 신해철씨는 갑작스런 복통이 발생해 분당의 A병원에 방문했으나 대기 시간이 길어져 송파구 가락동 스카이병원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장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협착증의 원인은 복부 수술을 받은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장 유착이었습니다. 수술 이틀 후인 19일 오후에 퇴원을 했고, 다음 날 오전에 열과 복통으로 스카이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바로 당일 오후에, 고열로 스카이병원을 다시 방문했고 처치 후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0월 22일 새벽, 흉부 및 복부 통증으로 해당병원에 입원 중, 심장 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후 혼수상태로 서울아산병원에 옮겨졌고, 곧바로 장천공에 대한 장절제술과 복막염과 심장압전에 대한 처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해철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 10월 27일 밤, 사망했습니다.   정운현 복부 통증이 발생하기 전, 신해철 씨는 어떤 수술을 받았고 왜 통증이 발생한 겁니까?   명승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해철 씨는 당초 알려졌던 2009년이 아니라, 2012년에 스카이병원에서 비만 치료용 위밴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밴드 수술은 주로 심각한 고도비만인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인데요. 여러 가지 운동 식이요법, 식욕억제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에 실패한 경우,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고도비만수술법 중의 하나입니다. 위밴드 수술은 대가 복강경을 통해 위의 상단부분을 실리콘 밴드로 묶은 뒤, 밴드가 자리 잡은 몇 주 후부터 밴드에 식염수를 주입하여 조이는 정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 위를 조이면 밴드 위쪽에 불룩하게 작은 공간이 생기고, 한 번에 넘길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줄어듭니다. 결국 식욕도 줄이고 소화도 천천히 되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부를 열어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복부유착(혹은 장유착이라고도 함)이 아주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부 안에 있는 장기는 복막으로 덮여 있는데요. 수술을 하면 이 복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여 몇 시간 지나면 섬유밴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복부 장기들이 서로 들러붙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유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복통이 심하면 장이 좁아지는 장협착, 더 나아가 장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폐쇄가 중요한데, 빠르면 수술 후 몇 주 늦게는 20년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해철씨의 입원부터 중환자실까지 다시 정리해보면요. 지난 17일 신해철씨가 호소한 복통의 원인은 2012년 수술 후 발생한 복부 유착으로 인한 장협착입니다. 그 유착을 제거하는 유착박리술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운현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다시 열이 나고 배와 가슴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고열과 복부 통증의 원인이 뭡니까?   명승권  일반적으로 복부수술을 받으면 열이나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과 관찰 후에도 열과 통증이 지속된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은 복막염입니다. 수술 부위가 터지거나 수술 중 장을 건드려 구멍이 나는 천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술 도중 복강 내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막염은 방치하면 세균이 혈액 내 퍼지면서 다른 여러 장기에 염증을 퍼뜨립니다. 이때 발열, 호흡수와 심박수가 증가하면 쇽에 빠져 혈압이 떨어지고 심정지가 발생합니다. 심정지까지 진행되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신해철씨의 심정지 발생한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소견을 보면 소장인 공장의 70-8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이 있었고 주위에 복수와 음식물찌꺼기가 흘러나와 복막염 소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막과 심근 사이 공간에 혈액이나 체액이 차 있는 심장압전 소견도 있습니다.   정운현 이 정도면 환자의 고통이 상당했겠는데요?   명승권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당초 스카이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 열, 복통, 흉통의 원인은 수술 전이나 수술 도중 혹은 수술 후 발생한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좀 더 진행해 패혈증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심장압전은 대개 흉부외상, 심장근육파열, 암, 심장 수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해철씨의 경우 흉부외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카이병원 쪽에서는 배를 열지 않는 복강경을 통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수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드물지만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심장압전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22일 심폐소생술 시행 전인 당일 새벽에도 흉통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정운현 신해철씨처럼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도 병원이 이러는데, 일반 환자들에게는 어떨지 착찹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해철씨의 사망을 스카이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볼 수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의료과실을 환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증명하기 힘들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만.   명승권  정확한 결론을 내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병원을 고소한 상황이고, 추후 의료과실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로 종합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 열과 복통이 있었고 그 후 신해철씨가 흉통까지 호소했습니다. 때문에 장천공이나 혈종 등에 의한 복막염과 기타 심장질환을 의심해서 복부초음파나 복부 CT와 흉부CT 및 심장초음파 시행을 통해 원인을 파악했어야 했는데요. 이러한 검사들의 시행이 지연 된 것 같습니다.      정운현 어제 국과수가 신해철씨의 부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막)아래쪽에서 발견된 0.3cm 크기의 천공은 의인성(의사로 인한) 손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카이 병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승권  이에 대해 스카이병원 측 변호사는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고, 복부 수술 시 심장이 있는 가슴 쪽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심낭의 천공은 스카이 병원의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운현 이번 신해철씨 사망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증상에 따른 치료 매뉴얼이 있을 텐데요. 그에 따른 진찰과 검사만 제 때 했었어도 아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와 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팩트TV】 오프닝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요즘 언론에 ‘사자방 비리’라는 말이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말인데요, 국부를 유출하고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십, 수백조에 달한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지경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자방 비리’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정부여당을 감시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에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을 ‘자원외교 5인방’으로 부르며 청문회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이를 빅딜 할 모양인데요,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방침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흔히 정치를 두고 협상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만, 협상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협상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들 5명은 당연히 청문회장에 세우고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권도 공범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자들은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마땅히 단죄해야할 것입니다.   팩트나인, 11월 5일 순서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리멤버 0416, 엄마의 노란손수건 등 시민단체는 6일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지난 200일간 우리의 노력이 세월호 특별법을 일구어낸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6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7일 입법예정인) 세월호 특별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진실규명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입법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가족의 조사위원회 권한은 너무도 미비하다.”라며 “유가족이 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빠졌고, 자료제출요구권, 동행명령권이 주어졌을 따름이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총 활동기간도 18개월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보완책으로 ▲여당 추천 인사인 부위원장의 사무처장 겸직 금지 ▲조사거부 시 과태료 1,000만 원→3,000만 원 강화 ▲제출거부 자료 열람 가능을 제시했다. 이들은 “그동안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외침은 번번이 무산되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봤다.”라며 “(정부여당은) 청해진해운의 유병언과 해경 123정 정장의 책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사실 유례없는 막대한 보상’을 해주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며 끝내고 싶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참사 200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한 뒤 “이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노란리본 달기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는 정치인 낙천·낙선 활동 ▲진실 왜곡하는 언론·기자에 경고 ▲희생자 가족과 함께하면서 세월호 관련행사에 참석 등을 할 것이라며, 세월호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청운동 농성장 76일 만에 철수  결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76일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남은 건 감시와 통제에 멍든 가슴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장 철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도로 한 켠으로 안전선을 친 가운데 다수의 취재진을 상대로 그동안 성원에 감사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요. 약 4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끝으로 청운동 주민센터 농성장은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옆에서는 감정이 북받친 유가족과 한 시민이 서로 끌어안고 “우리가 뭘 달라고 그랬냐”며 “스스로의 죄책감에 나서지 못하는 부모가 더 많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청운동 취재영상   'MB표 자원외교'는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  ‘날림 공사’도 이런 공사가 없죠.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이야긴데요.  수십조 원을 날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예산에 반영하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수행한다”고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바꿨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KDI 측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없었다”며 “최근 해외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4~5건”이 조사의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나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 종료기한이 짧으면 조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권익위는 “예비타당성 검토 후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가족대책위, 새정치민주연합과 '5인협의체' 구성 약속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 등의 절차에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5인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를 만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태스크포스 위원과 유족 대표 그리고 유족 대리인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열릴 협의의 가족대책위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검사후보군은 가족대책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집행과 피해자 지원방안, 후속조치에 있어 가족대책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립 취소…‘국제 분쟁 지역화’ 우려  우리나라 정부, 맞는 걸까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뒷걸음만 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일본과의 국제 분쟁을 우려해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도 줄줄이 ‘입도’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입도지원시설의 설립 목적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선 독도 영유권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스스로 영토 주권 포기를 천명한 셈인데요. 센터 건립으로 인한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우려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설’ 일축  뒷담화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최근 정치권발 루머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설’입니다. 2016년에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을 화두로 올렸습니다.   반면 반 총장은 수년 전부터 “유엔 사무총장직에 충실하겠다”며 국내 정치와 선을 그어 왔는데요. 지난 4일 ‘언론대응자료’를 배포하며 “불필요한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유엔 사무총장의 직무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라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지를 명확히 밝힌 셈인데요. “여론조사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국내 정치 관련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간곡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간추린 뉴스 2부 - 전미란 아나운서   나라밖 소식과 각계의 소리, 화제의 뉴스로 엮는 ‘간추린 뉴스 2부’ 순섭니다.   남북 ‘오쿠라 컬렉션’ 반환 합의…일본 반환 요청 거부해 왕은 왕인데 ‘도굴’ 왕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오쿠라’는 우리나라 문화재 1400여 점을 강탈했는데요. 이를 ‘오쿠라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도쿄국립박물관에는 그가 훔친 문화재 1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난 3일 남북이 힘을 합쳐 도굴당한 문화재를 찾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조정기일이 열렸는데요. 뻔뻔하게도 도쿄국립박물관은 우리 문화재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곧바로 도쿄지방재판소에 거부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출하고, 국제박물관협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저격’… ‘성 소수자 껴안기’ 경계하나  ‘저격 당하다’.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비판을 당했을 때 은유적으로 쓰는 말인데요. 최근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동성애’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것을 두고 박원순 서울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원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와 낙태 문제였다”고 말했는데요. 박 시장이 지난 12일 미국의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을 동성애 합법화와 결부시켜 공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대만이나 여타 국가에 앞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첫 번째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박시장의 발언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산 혁명’ 촉발한 홍콩 재벌, 타격 입나 홍콩과 한국의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억압에 반발하며 민주화를 갈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촉발하는 집단이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홍콩에서 민주화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홍콩 재벌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장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재벌들은 구멍가게부터 공공사업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사람들의 비판을 샀습니다.   과거 이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을 이뤘지만 무분별한 권력 남용이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셈인데요.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문을 닫거나 매장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썩으면 고름이 생기기 마련이죠.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2부 였습니다.  

  [팩트9뉴스] 영상뉴스-외침2(세월호추모집회에서 한 학원강사의 외침)

  【팩트TV】 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위한 북측 접촉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의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조사권 강화 차원에서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과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를 제외하게 되고,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참사 206일 만에 입법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판교참사 허위사실을 유포한 채널A '뉴스특급‘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공정,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밝힌 뒤, ’이재명 종북세력에 수의계약·채용, 마이크 잡기 위해 500만 원 후원,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등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뉴스특급‘ 진행자 김광현 씨 등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0일 채널A가 ‘뉴스특급‘의 <‘성남시 vs 이데일리’ 행사주최 두고 공방…진실은?>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패널로 출연한 차 전 의원은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500만 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성남시 측이) ‘우리 시장님이 와서 마이크를 한 번 잡게 해달라’고 한다.”라며 “이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차 전 의원의 발언에 사회자 김광현 씨는 “공동주최에 성남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포스터에 붙였는데 계약서를 우리가 안 썼다니”라며 “이건 공동주최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합니까?”라며 맞장구쳤다.   차 전 의원은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 나름대로 들은 것들이 있는데, 어렵게 시장이 되면서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거 같다.”라며 “그래서 자기편이 된 사람, 뭐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이 시장)한테 도움을 줬던 형도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그런 것 등..”, “실제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이 시장이) 사찰 당했다고 크게 얘길 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이) 침소봉대를 많이 한다. 실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아닌데 모라토리엄 선언해 (마치) 성남시가 망할 거 같이 주장해 중앙언론에 나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의 '공동주최 압묵적 합의' 발언에 지난달 21일 "성남시는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에 주최명의 사용을 허용한 일도, 금전 지원도 없었다."라며 “이데일리 측의 특혜청탁을 모두 거절했다.”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특혜채용' 주장에는 이미 지난해 9월 반박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청소업체) 나눔환경은 성남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며 “성남시장이 용역대가로 주는 돈이 문제라면, 사회적 기업 지정해서 현금지원 한 MB와 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지사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신의 셋째 형 부부를 사주·선동해 허위기자회견까지 해가며 자신의 퇴진운동과 낙선운동을 하게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모라토리엄'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2010년 7월)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은 전임 이대엽 시장이 호화청사 등을 건설하며 성남시를 재정파탄상황으로 몰고 간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선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꼼수‘라 주장했지만, 이 시장은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관련 내용이) 실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어 “이게 끝이 아니다. 이자들과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따로 제기할 것”이라며 “악의적 상습적 명예훼손 불공정 보도로 성남시민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변했다.   서울신문 상대로도 손배소 진행   더불어 (차 전 의원이 위에서 주장한) “청소회사 ‘나눔환경’에 대해 3일간 무려 12꼭지의 기사로 허위보도를 하여 종북몰이 한 서울신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 2건, 명예훼손 형사고소사건 1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 2012년 5월 ‘경기동부연합 사회적 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 줬다’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은.. 경영진 모두 경기동부연합 출신’ 등의 기사를 연달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이 시장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듯한 취지의 기사를 낸 것이다.   그는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 이전에 허위보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보복당하고 힘들겠지만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영상뉴스-외침2(세월호추모집회에서 한 학원강사의 외침)

  【팩트TV】 사심心뉴스-칭찬합시다 ‘소리굽쇠’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칭찬합시다 순서입니다.  칭찬할 만한 일, 칭찬 받아 마땅한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저희 팩트나인 앞으로 제보를 해주세요. 카메라를 들고 찾아갑니다. 오늘 칭찬 받는 대상은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그린 독립영화 ‘소리굽쇠’입니다. 제작사는 영화의 수익금을 위안부 할머니의 피해를 알리는 일에 쓸 예정이고, DVD로 제작해서 중,고등학교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리굽쇠’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소리굽쇠 하이라이트   정운현    아직도 일본은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거짓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강제성은 위안부 할머니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칭찬합시다’에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칭찬합시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팩트TV】 뉴스팔로잉-권한쟁의 심판청구    전미란  <팩트9>만의 독특한 뉴스 코너, 뉴스 팔로잉입니다. 오늘은 개념을 챙깁시다! 시간인데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 챙겨야 할 개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입니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우리 헌법 제62조 제1항에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입법기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지난 1989년 이후 국회의원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주로 청구됐는데요.   지난 2009년에는 야당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청구했습니다. 지금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방송진출을 열어준 이른바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국회의원들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막았습니다. 또한 부결된 안건을 재차 부의해 야당의원들이 표결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야당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받은 부분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몸싸움을 벌이다 지쳤는지, 국민의 눈치가 보였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안처리에 관한 선진화법’, 일명 ‘몸싸움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권한쟁의 심판청구    전미란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티에프’ 팀장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예산안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장이 야당의 반대를 무릎 쓰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해서, 자신들이 밀어붙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게 이유인데요. 의회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대화와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여야 합의로 제정한 국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제한된 것이므로, 국회의장의 권한이 침해됐다면 몰라도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 국회선진화법 지난 2012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든 법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짚어드립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간추린뉴스2 - 전미란 아나운서   나라밖 소식과 각계의 소리, 화제의 뉴스로 엮는 ‘간추린 뉴스 2부’ 순섭니다.   홍콩, 진압하는 중국 말리는 미국   ‘용쟁호투’. 미국이 중국에 ‘잽’을 날렸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 측에 홍콩 민주화 운동에 군사적 개입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지난달 17일부터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양 위원은 즉답을 피했는데요, 12일,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양 위원은 “홍콩 학생이 주도하는 시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군 동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위터 쓴 적 있나요”…페이스북 CEO, 사용자 질문에 답한다  소셜미디어, 요즘 많이들 하시죠? 만약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 많이 달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난달 30일 개설된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30)와의 질의응답 페이지에 5700여 개의 질문이 달렸다고 합니다. 저커버그는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질문들 위주로 답을 하게 되는데요. “트위터에 로그인 한 적이 있는가” “‘싫어요’ 버튼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 등의 질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답은 한국시각으로 오는 7일 오전 7시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커버그가 직접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법원, ‘동성결혼’에 징역형 선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여러분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이집트 법원이 동성 결혼식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 나온 남성 커플과 하객 등 여덟 명에 대해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이라는 웃지 못 할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를 이슬람에 반하는 종교적 관점에서 처벌해 왔는데요. 지난 4월 남성이 여장하는 등 ‘동성 파티’를 연 혐의로 징역형을 내린 적이 있지만 동성 ‘결혼’으로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2부 였습니다.